남기학 의원 발언

박계용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계용 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9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고, 11월 26일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12월 16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12월 17일 제6차 회의에서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1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08억 원으로 총 3,508억 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태양열설치사업 등 총 11건에 29억 94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여비 1건에 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둘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지원기금 외 9개의 기금운용 총규모가 수입 6억 4200만 원이고, 지출은 8억 4500만 원으로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64억 55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보다 2억 2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예산편성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제출된 예산안은 충분한 사업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익년도 이월을 최소화 하되 명시이월, 계속비 등 예산 운용에 관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