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동진
이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 면허를 소지한 자를 촉탁의료인으로 고용하고 이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을 마련 운영하였으나 2000년 1월 12일자로 관련 법령이 폐지되었고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공중 보건의사가 배치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합니다. 폐지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3년 1월 9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 진료 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의 지급액을 새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3호를 신설 별표 4에서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안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번영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번영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 안정과 군민 화합을 위한 사업, 지역의 개발촉진과 번영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을 규정하였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였으며 무안군의 번영과 군민 화합, 무안군의 번영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무안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의료법 제62조가 삭제되고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 기술분야 의료업무수당 가목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고 2013년 1월 29일자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급 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지급토록 조례를 개정토록 협조 요청 하였으나 재정여건 즉 1년에 2,64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고자 본 조례에 의료업무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함은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안 제3조 주요 내용 중 번영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은 군 번영회 정관 제17조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무안군 번영회 정관에 명시된 사업 중에서 그 일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위원
번영회 조례안을 내셨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박일상 씨란 분이 보니까 번영회, 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 시 승격위원회 3군데를 다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우리과 소관 번영회장하고 시 승격 추진위원장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번영회 업무중에 시 승격 추진 위원회하고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 승격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정 단체에 중복으로 회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것을 보고 하셨어야죠. 동일 인물이예요. 그 다음에 사무장, 재무국장 다 같이 동일인이예요. 그래가지고 그 명단도 거의 같지만 이것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이 세 분야에 똑같이 동일 인물인데 규정상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있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회원에 대해서 자격이 중복되냐 중복이 안되냐 그것을……
인숙
김인숙위원
그것은 중복되고 안되고는 회장 권한이겠죠. 그런데 위원장이 세 분야를 이렇게 지원해도 관계가 없냐 이거예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런 사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처음이라서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제한사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이 분이 내년에 또 다른 명목으로 들고 들어와 가지고 조례를 해 주라고 하면 또 그것도 내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세 개 위원회를 한 사람한테 한꺼번에 위원장을 맡겨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회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 전에도 중복 가입은 없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했었어요. 모든 단체에도. 여성단체나 어디 단체에도 중복되어 가지고 장을 맡는 부분이 없게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부분에 똑같이 동일 인물이 세 군데나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중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없이 해 주세요. 적지 않은 보조금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해 가지고 무안군 발전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평가내리고 그러면 쓰겠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조에 보면 지원 대상 사업이 있는데 4항에 보면 기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망라하게 잡아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포괄적으로 규정은 했습니다마는 혹시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듯이 추상적이라거나 우리군의 발전하고 무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계상한 것을 보면 지원 조례가 없는 경우가 예산이 계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조례 통과하기 전에 예산이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다른 위원,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무안군 번영회라면 번영회는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떤 번영회인지 다 알고 계신데 최초에 제정한 조례라 하면 최초는 무안군 번영회의 규정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 무조건 무안군 번영회다. 무안군 번영회의 구체적인 규정이 무안군은 이러 이러한 단체가 번영회라는 단체다. 단체에 대한 규정 정의를 여기에 넣어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규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정관에는 일부 있는 것으로 ……
정운
이정운위원
정관은 우리 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정관을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조례 가지고만 얘기하면……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그런 내용은 우리 조례의 규칙 상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렇지 마시고 일단 조례로 제정되면 지금 이 조례가 급한 가요? 무안군 번영회는 이러 이런 규정을 넣고 이런 것을 무안군 번영회라고 한다. 하고 정의를 내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규약에 따라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법령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이 정해진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무안군 번영회라는 것은 이러 이러한 단체를 번영회라고 한다. 자치 규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은 번영회 정관에 있는데 조례에 무안군……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번영회 정관은 우리가 토달 사항은 아니고 번영회는 그 번영회 자체 내에서의 정관이니까 우리가 그 정관을 여기에 해서는 안돼죠. 정관은 그 단체가 만드는 규약인데 규약을 조례 상위법으로 볼 수 없지 않아요. 규정이나 규약을 여기서는 탓할 뭣은 안 되고 우리 조례에다 무안군 번영회라고 하면 이러 이런 요건을 갖춘 것을 번영회라고 한다. 하고 정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규약은 여기서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번영회 정의는 나와 있습니다. 포괄적이라서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그러시는데 제 생각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규칙에서 규정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규칙은 말 그대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규칙이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보통 조례에 해당 단체의 정의는 개괄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정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다른 데 다 보시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번영회뿐 아니라 이런 제정이 한 번도 없지 않아요.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법에서 제정한 데는 다 정해졌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조직 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지만……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조례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다 그런 규정을 해 주어야 맞죠? 이것도 있으면 할 필요없지 않아요. 법에 없으니까 조례로 만드는 거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은 정의가 조례에 개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바로 규칙을 제정해 주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수정 동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규칙상으로 한다고 수정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3조 3호를 삭제하고……
정운
이정운위원
3조 3호를 삭제하고 제8조에다 규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이 조례를 꼭 통과해야 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일부 시군에 내년부터 사회단체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군이 이번에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조례를 제정하는 시차가 차이가 나면 아무래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이……
인숙
김인숙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명단을 보니까 제가 봐도 조금 아니에요. 세 군데 똑같이 명단이 중복되어 있어요.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봤으면 쓰겠는데.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회원 명단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진
이동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의 질의에. 그리고 이게 보면 번영회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역량 강화라는 것은 교육을 시킨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하고 조례 자체에 넣어가지고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개별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신규 등록을 할 때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한데 우리가 조례에서 회원 명단을 조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위원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중복하지 마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조례 제정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나중에 이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싶네요.
동진
이동진위원장
지금 돌려드리세요. 지금. 호길 씨 복사해서 전부 다 보여 드리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질의 끝나셨습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지금 명단 복사하러 갔으니까 한번 보시고 심도있게 위원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조례 첫 제정안인데,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단 그 부분, 규약에서 과장님이 말했을 때 제가 규약을 무시했던 이유는 우리 행정기관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규약을 저희들이 규정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어요. 김인숙 위원님이 염려되신 명단이나 이런 것은 그쪽 회 부분이지 이 조례에서 그것을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갖고 그 운영 부분은 우리가 촉구를 해도, 행정지원과장한테 그 부분은 촉구를 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 조례 부분은 우리가 단체 규약을 통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인숙
김인숙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례 부분은 아까 수정안대로 해서 통과시켜주고, 명단이라든지 운영 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적어도 위원장은 하기는 했을 것 아닙니까? 회원들은 안 하더라도 위원장, 사무국장, 간사는 확인을 해 보고 동의를 해 주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세 군데 다 똑같은 동일한 분이 올라와 있어요. 회원들은 그냥 두고라도.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에 대한 뜻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토의하였습니다. 이정운 위원님께서 수정 가결 동의 발언하셨는데 재청 위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재청 위원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중앙부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지난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 본문 규정에 금고의 수는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서 규정에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복수로 할 수 있으며, 총 금고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여 금고 수를 명확히 하고 별표 1의 금고 지정 평가 항목 1호의 세부 평가 항목 라목 중 BIS 자기 자본 비율을 같은 의미인 총자본 비율로 용어를 변경하고 별표 1의 배점 기준과 별표 2의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안전행정부 예규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개정된 중앙부처 관련 예규를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안전행정부 예규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 고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무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무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법명의 변경 및 상위법의 위반 우려가 있고 체육시설물의 추가 신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군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의 장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사용제한 규정입니다. 제5조에 보면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서 전염병의 법명이 감염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신질환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를 제한 규정을 두었고, 축구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궁도장, 야구장 신축에 따라 이용 시간 및 사용료를 추가하여 별표 2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 연습장 이용 시간 및 쿠폰회원 사용 횟수 변경을 별표 2에 게재하였습니다. 주무 실과 의견입니다. 상위 법명의 용어 변경 및 상위입법의 우려된 사항을 삭제하고 체육시설물의 추가 신축에 따라 기존 조례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의 장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의회 등 고용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례 규칙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인 정신질환을 삭제 하였으며,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할 때 또한 사용제한을 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축구 보조경기장 등 신축에 따른 여타 시설의 사용료는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제6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사회의 군민 건강 증진과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건사업을 개발하고 보건 의료기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보건의료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6기 지역 의료계획안을 작성하여 무안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비전을 건강한 군민 행복한 무안으로 정하고 목표는 군민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한 무안 만들기, 전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증진 향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 내용으로는 무안군의 건강 수준은 남악신도시 개발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순위별 사망 요인으로는 악성 신생물,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순이며 치매가 10위권 안에 포함되어 치매 사업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에 관한 관심은 영유아 예방접종, 청소년 금연, 정신 건강관리, 만성질환 및 구강 관리, 재가 장애인의 재활 의료 서비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제6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추진 과제로는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 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와 지역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추진 과제로 삼았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으로는 지역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 보건서비스 사업으로 통합 건강 관리사업 등 21개 사업을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개선으로 의료 취약지역 순회진료 서비스 실시, 남악건강 생활 지원센터 운영, 보건진료소 주민 특화사업 등을 포함시켰으며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자원 지도자 양성 계획과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내용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위해 현행 보건소 5담당제를 무안시 승격 시 2과 8담당제로 개편하는 방안과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보강, 보건 직렬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군민 영양 관리를 위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지역아동센터, 학교,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영양관리 방안 등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악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 및 만성 질환자 증가 등을 고려하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우리군 제6기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제6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악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 및 만성 질환자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 현황 및 건강수준을 조사 분석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건사업을 개발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보건 의료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제6기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을 보면 2015부터 2018년까지 계획이죠?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흡한 부분은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보면 주민 의견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이 없으면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각계 대학교 수님들 또 병원 원장님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 의견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받고 그 다음에 위원회 심의를 맡았습니다. 그 부분은 심의위원님들이 일부 수정안을 제시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계획서를 봤는데 계획서안에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계획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더 나누어서 하셔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계획서 안을 보면 너무 간단하게 너무 포괄하게 만들어져 있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건 의료계획이 한번 세워지면 2018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부 내역을 보면 통합건강사업이라든지 감염병 예방 관리라든지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암 관리사업이라든지 이렇게 12개 사업을 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분화 시켜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 의료계획안을 용역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마는 용역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도 실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년 계획 중에서 또 매년 자체 계획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해마다 계획은 그 부분을 수정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해마다 계획 수립할 때 계획서를 갖다 주시고 전문가의 의견도 마찬가지 또 그 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보건 의료 계획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다른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중간쯤 보면 지난 4년간 악성 신생물로 인한 사망이 지속적으로 1위를 나타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무안군이 왜 이런 암이라든지 신생물로 해 가지고 1위를 나타내고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신생 악성물 이것은 암 종류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원인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 변화하고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옛날에 비해 서 열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악성 신생물이란 사망률이 무안군에서 종목별로는 최고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암 조기 발견사업 그 다음 암에 관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군민을 위해 홍보, 예방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고 발병하기 전에 원인을 찾으려고 역학조사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 해는 1위고, 한 해는 4위고 그런다고 하면 사후 관리도 가능하지만 4년 동안 계속적으로 1위를 나타낸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원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저희들이 암으로 사망하는 것은 몇 명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무슨 암으로 몇 명이 죽었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 부분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암환자 관리가 약 257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 관리를 주로 하고 전체적인 무안군 암환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 수준으로는 암 종류별로 역학조사를 하고 원인 규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암 종류 중에서 어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많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아래쪽에 보면 의식 수준의 향상과 관심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홍보 교육 계층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두루뭉술 말만 되어 있어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이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각 사업별로 세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예, 그리고 38쪽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 현황했는데 보건의료 계획을 짤 때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짜 놓것입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실질적으로 협의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초당대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상 시에 협력 체제가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평상 시에 협력 체제가 갖추어져 있더라도 교육 계획을 짤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최소한 어디 관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1사분기에 한번을 한다든지 어디 관청에서는 2사분기에 한번을 한다든가 그 정도 내용이 나와야지 보건소 내에서 옛날 프로그램 갖다 그대로 해 가지고 말 몇자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앞으로 이 추진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1월달이라도 연말 가고 그러면 관련기관하고 회의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무안군에 노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건강과 노약자들 특히 다문화도 그렇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