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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만수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14-12-19

김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김만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정하수입니다.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 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거 법령과 인용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조례를 정비하고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탈자 및 직제 개정 사항 등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49건에 91개 조,항,호가 변경이 되는데 91개 조,항,호를 세부적으로 보면 인용 법령 개정이나 폐지되어서 변경해야 할 것이 71건, 직제 개정 사항이 2건, 오탈자 정비 등이 18건이나 됩니다. 주무과의 의견입니다.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군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틀리거나 빠진 글자 등을 바로잡기 위한 조례로 개정대상 조례 무안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조례 외 48개 조례는 조례의 근간이 되는 상위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근거 조항을 잘못 적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내용을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