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확충을 통한 활성화를 유도코자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 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규정입니다. 무안공항을 이용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전세기를 임차하여 운항시킨 여행사, 또한 무안공항을 여행객의 출·입국 또는 환승 공항으로 이용한 여행사, 그 밖에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또한 안 제5조 지원금의 사후관리 방법입니다.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이고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사 등에 관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이용객 확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유도코자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사 또는 환승 공항으로 이용하는 여행사에게 재정지원을 하여 이용객 확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으로관련된 법령과 조문을 검토한 결과 제정하려는 조문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가 않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조문은 안 제2조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자를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까지 표기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조문 등은 합당 하므로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관한 조례안이 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을 놓고 봐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명확하게 정의가 되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시행령 2조 제1항을 시행령 제1항 제1호로 삽입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관계없겠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명확하게 하는게 나을 것 같고요. 제3조 3항에 그 밖에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항 봐보면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되있는데 그 부분을 신속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3조 2항을 세부적인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했는데 그 부분은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별도로 통과되면 규정을……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 지원을 해라. 집행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거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규정을 세부적인 사업규정을 빨리 규정을 만들던지 규칙을 만들던지 아니면 예비로 만들던지 해서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정운 위원님께서 수정가결동의 발언 하셨습니다. 재청 위원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정운 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종전에 제7조 3항이 제7조 4항으로 변경 됨으로써 조례 근거 조항이 바뀌어 조례 1조 본문 중 담배사업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 조 3항을 제7조 4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무안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되로 의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무안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근거법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노사정협의회에 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노·사·민·정 4자간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1조에서 근거법령인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협의회 법 제19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노사정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 하는것입니다. 안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노사갈등 해소와 예방에 관한 사항과 노사민정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4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협의회 노사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대표를 참여시킴으로서 노사 관계 발전과 노사민정이 상생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무안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담배소매인 일부개정 조례안과 노사정협의회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이 신설되어 상위법 개정에따라 관련 조항이 제7조 제3항에서 제7조 제4항으로 변경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의 명칭 변경에 따라 종전 노ㆍ사ㆍ정 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ㆍ사ㆍ민ㆍ정 4자간 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으로 재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며 안제1조 근거법령을 변경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로 변경하여 노사정협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며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에 노사갈등 해소와 예방에 관한 사항과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 협의회 구성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조문을 추가 하는 등 개정하려는 조문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타당 하므로 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최진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무안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를 위한 기금 존속기한 명시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를 위한 기금 존속기한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데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를 하기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는사항으로 관련된 법 령을 검토한 결과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합당하므로 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