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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3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9

박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자

이영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및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실과소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은 보건소장님은 2014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적자원 페스티벌 우수기관 시상식 참석으로, 박희수 농업지원과장님은 생거진천쌀 우수브랜드 선정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지 못함을 사전에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갑자기 보재이상설 선생 해외유적지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은 어디에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당초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깜박하고 못넣은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최초로 우리 관내의 학생들을 중국 쪽에 있는 보재선생 활동지를 전부 견학을 시켜서 이상설 선생의 고귀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그 위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서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좀 잠깐,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몇 월에 가는 건데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여름방학 때 가야죠.
양규

박양규위원

방학때 가는 것이면 1회 추경이나 이때 해도 이왕 안 된 것이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것을 지금 꼭 수정예산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나눠 드린 첨부서류에 보면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 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중국 보재이상설 선생 유적지 탐방을 하는데 뭐를 봐야 된다는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용정에 있는 대성중학교 전람관, 서전서숙 등을 주로 관람하고 그 양반이 활동하신 루트를 따라서 탐방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중국에 가면 이상설 선생의 흔적이라는 것이 글쎄요, 대성중학교에 가면 대성중학교에도 윤동주 옆에 그냥 조그맣게 같이 붙여졌는데 거기에 기념관이 윤동주 것 그대로 해놓고 거기는 없어요. 보재이상설 선생 것은 사진 몇 점 밖에 없어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라도 좀 보고 와서 우리가 보완할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서전서숙이라고 하는데도 가 보면 소학교에 비석 하나 세워 놓고서 거기가 서전서숙이라고 표지하고, 누가 기념 시비 하나 써놓은 그것 밖에는 없어요. 그것 하나, 두 개 보러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그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설선생이 한 것이 용정이고 어디 가보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기념관을 해놓아서 누가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계획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런 데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상설선생의 다른 역사적 탐방을, 제대로 역사서를 쌓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 가봐야 여기가 이상설 선생이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느낄만한 것이 활동한 것이 거의 없어요.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큰 흔적이 없다고 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가서 진천에 가장 유일하게 독립운동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시고 또 근대수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도 젊은 사람들한테 심어 줘야만 이 양반을 기리는 위업을 우리가 계승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뭐라도 조그마한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젊은 아이들이 느끼지 그것을 그렇게 할 바에는 여기 이상설 선생이 했다는 것을 책으로 가르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효과가, 물론 거기에 가보면 다른 것 용정도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고 조선족들이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었고 이런 일반적인 것을 보여 준다면 모르는데 이상설 선생의 어떤 타이틀을 내서 가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
장상

조장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사항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어차피 수학캠프를 계속 할 것인데 이 양반이 활동한 데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청소년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투자정책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제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는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및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서 기정예산에 없던 4억이 편성됐는데 여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박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저희들이 2014년도 공모선정이 돼서 2000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 등 4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국비는 금년도에는 얼마 내려왔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총 금년도 1억 8천하고 내년도 2억 2천 해서 4억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지금 없는 거네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최초 예산이 83억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다음에 60억이 설계변경 하면서 추가돼서 143억으로 했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고요, 이것은 문광형시장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같이 하는 것 아니냐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같이 하는데 이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별도인데 전체가 하는 것이 우리가 143억 내에 두 가지를 다 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143억, 문화관광형사업에 2017년까지 23억 7,6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부가 그러면,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일단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3억이면 그러니까 166억이네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광형시장은 우리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양규

박양규위원

소프트웨어이든 어디에든 그 안에 그쪽 시장 내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우리가 166억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대번 계산해도 143억은,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현대화시설사업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설비투자가로 들어간 것이고 관광형 하는데 23억 6,000만원인가 들어갔다면서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것은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3억 7,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고요, 현재 내년까지 해서 8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물론 여기하고는 별개이겠지만 거기 143억이 투자됐는데 처음에 진짜 저는 설계변경에서 지난번에 제가 최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최초 설계를 해서 최초 투자하는 데보다 배가 가까이 들어가는 설계변경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로 들어갈 것 같았으면 최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어차피 용역을 줬으면 다른 데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기본설계를 할 때 거기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했더라면 추가 비용이 이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도 될 것인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쓰지 않아야 될 낭비성 예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공무원들 책임 아니에요? 앞으로 무슨 계획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빨리빨리 하는 것 외에 좀 더 차근차근 정확하게 챙길 것은 챙겨서 확실하게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잘하려면 뭐예요, 충분히 사전에 준비가 돼야지 그것을 한 번에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하는 것을 던져 놓고서 시작은 해놓고서 하다가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 또 바꾸고 또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 해서 또 바꾸고, 그러면 실제로 안 들어가야 될 거품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앞으로 어떤 큰 사업을 한다면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중에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업지원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읍면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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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간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염정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염정환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779억 880만 9천원, 특별회계 484억 3,143만원, 총 규모 3,263억 4,02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천군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과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2,779억 880만 9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과다 계상된 사업 등의 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생거진천 발전토론회 등 21건에 8억 6,56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염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제6차 본회의에서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