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과장 이남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간사에는 이성재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12월 12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임실군수로부터, 12월 15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과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대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실시한 감사로서 201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단실과원소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는 제7대 임실군의회 개원후 첫 번째로 갖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군정이 장기적인 임실의 발전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군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면밀히 살펴 보았습니다. 또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얼마나 반영 되었는지와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 등을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전히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의 계수, 자구 등에 오류가 발견되는 등 다소 미흡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과 이월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에 합목적성 및 적법성에 기인한 행정이 이루어져 부진사업과 예산낭비, 민원 불편사항 등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국제교류 대상국 선정 시 타당성과 교류지역에 대한 사전조사와 공통 관심사업을 발굴하고, 향후 발전성 및 지속성 검토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동부권 고추주식회사에서는 우리 군의 고추 농가 보호를 위하여 임실고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추시장의 가격형성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과 상품 마케팅에 전력을 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치즈테마 파크 내 유가공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HACCP시설 계획에 대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다각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예측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특화작목 발굴 육성은 물론, 산림에 있어서도 경제수 및 특용수를 선정 식재하여 주민의 소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주요 사항 몇 가지만 언급하였지만,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 거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예산심사에 중점을 두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분야, 희망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가소득 증대사업과, 지역발전과 인정이 넘치고,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소모성 및 행사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5년도 총예산안은 3,104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존 지원사업 1억 9,000만 원 외 24건에 사업에 대하여 총 31억 7,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이 86.9%를 차지하고 있는 임실군의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절실하며, 또한 지방세 등 자주재원에서 세원확보와 탈루 은닉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존 인건비 기준으로 우리 군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고 하나, 과도한 기간제 인력 충원 시에는 막중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인력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력운영비 절감방안이 요구되며, 각종 사업추진 전 재산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와 세밀하지 못한 산출기초, 사전 타당성 검토 미흡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 규정을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민선6기의 힘찬 도약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치 않고, 심의 의결해 주신 점을 집행부에서는 간과하지 말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일이 재차 발생 시에는 전액 삭감 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하루속히 의회 의결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은 군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필요한 자의 귀 기울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철저한 규정과 절차를 지키고, 이를 위반하여 예산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2014년도 예산 중 156개 사업에 315억 5,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라고 하나, 사전에 사업의 시기와 효율성, 타당성 및 수요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사업추진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명시이월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저성장할 것이다는 전망의 우려가 있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30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매 회기마다 중요하지 않은 회기가 없지만, 그럼에도 특히, 이번 정례회는 군정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더 중요한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편성된 예산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토대로 세부 집행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제7대 의회가 시작되는 첫 해로서 군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셨으리라 생각되며, 우리 임실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들의 바램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 상호간 대화와 타협, 존중과 배려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군민 각계각층이 공감하는 열린 의정, 으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간 상호 신뢰와 진정한 소통관계 형성은 물론, 집행부와도 상호 보완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실군의 힘찬 도약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군의회가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성원으로 군정발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군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임실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5년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임실군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하며, 12월 들어 계속되는 대설과 한파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화재 예방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어렵고 소외된 주변의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는 복된 2015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7.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