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경무입니다. 올 한 해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25조의 2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의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수의계약 가능토록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개정 조례안 제28조는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으로 사립학교 재단 등의 교육사업을 위한 대부 시 대부요율 1000분의 25 적용 여부를 구체화하였고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장 확산을 위해 대부 시 최저 요율 1000분의 10를 적용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32조 제5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정으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한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을 30% 이내로 신설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로 정하였으며 개정 조례안 제3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대부료, 사용료 증가분이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5%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어 개정 조례안 제60조 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을 1년 이내로 신설됨에 따라 무단 점유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1년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하여 우리말 맞춤법 등에 따라 띄어쓰기 등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조례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소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