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4년 12월 11일자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6일자로 제출된 제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 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득주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반갑습니다. 박득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입니다. 위원장으로 박미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박미선위원을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미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선 위원님 위원장석에 배석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윤정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종길 위원께서 윤정근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정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윤정근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정근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위원장님 이신 박미선 위원님을 잘 보좌 해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해양수산과 소관 마. 생태도시과 소관 바. 건설교통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사회복지과 소관 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차. 농정산림과 소관 카. 미래농업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박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회추경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과 반환금 등 긴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3,496억3,64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8%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027억8,675만원으로 5.04%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468억4,974만원으로 1.07% 감소 되었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0억1,156만원 입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8%증가한 3,496억3,649만원입니다. 지방세는 120억5,100만원으로 4.69%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53억9,831만원으로 40.43%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가원인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증가 했는데 고현에서 이동 국도건설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10억5,000만원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25억 반영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443억1,858만원으로 7.39% 증가 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6%증가한 84억800만원 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조금은 1,063억4,684만원 으로 2.19% 감소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31억1,375만원으로 1.13% 감소하였고 내부거래는 176억5,604만원으로 3.92% 감소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 일반회계 총괄표 기타특별회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 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3,496억3,649만원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에358억7,03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4억9,077만원, 교육이 36억8,323만원, 문화 및 관광 267억4,660만원, 환경보호 294억8,280만원, 사회복지 592억3,939만원, 보건 59억2,86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림해양수산 637억9,841만원, 산업중소기업 34억4,472만원, 수송 및 교통 161억8,58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0억5,807만원, 예비비 210억1,156만원 기타 666억9,610만원 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세출총괄표와 2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이 3,019억9,958만원, 직속기관이 376억3,569만원 의회사무과 7억2,313만원, 사업소 69억524만원 읍면이 23억7,283만원 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 니다. 인건비 415억2,067만원, 물건비282억3,231만원 이며 다음 페이지 경상이전이 941억6,589만원입니다. 35페이지 자본지출이 1,195억6,254만원입니다. 36페이지 융자 및 출자가 1억원, 보전재원 47억8,077만원, 내부거래 180억3,804만원, 예비비 및 기타 432억3,725만원입니다. 45페이지 부서별 보조사업조서 및 79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1차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에 주민생활지원실 문화관광과 환경농업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이 추가로 발생하여 이를 반영코자 1차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 예산규모는 3,496억5,800만원 으로 기정예산보다 2,1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028억826만원 이며, 특별회계가 468억4,974만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9억7,110만원 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은 3,496억5,800만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세입 증감이 없으며 7페이지 보조금은 1,063억6,8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1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생활지원실의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도비보조금이 98만6,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문화관광과의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2,500만원 증액되고 환경농업과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국고보조금 250만원이 감액된 것을 반영 한 것입니다. 8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은 3,496억5,800만원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을 비롯한 다른분야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가 5,000만원 증가 되었고 사회복지분야가 140만원 농림해양수산 250만원 예비비가 4,045만원 각각 감소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과 12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와 3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는 이미 총괄에서 앞서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는 각실과 소관 심사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예산 조정과 예산절감부분 감액 및 긴급한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 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박삼준 입니다.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짤때는 각 실과에서 자기들 예산이 삭감 안될것이라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데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량 넘어 간 것이 많고 단위사업별로 아예 손도 못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추경하는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너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19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해마다 많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집행하고 남는 것은 이유가 되겠지만 아예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서별로 행정절차이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를 중앙에서 매년 재정균형집행으로 조기에 집행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플라즈마 발전소를 한다고 MOU체결을 했는 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해양수산과에 플라즈마 발전소에 해양쓰레기를 1일 5톤으로 잡았는데 많지 않은 돈인데 사업물량 부족으로 연내 추진어려움이 세건 정도 나오는데 쓰레기량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스템 이 안맞아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주어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플라즈마 발전소 1일5톤의 쓰레기를 투입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괴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명근입니다. 연안변방치 폐스티로폼 수매비 우리가 처리 하는 것은 연안변에 야적을 해 놓으면 청소차량을 임대해서 스티로폼 감용장으로 이송해서 인력을 가지고 하는 데 이월시키는 내용은 스티로폼 들이 괜찮은 것을 모아 놓으면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물량들이 없어서 이월시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연안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은 많기 때문에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서 넘어갑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되어 넘어가는 데 내년 예산에도 들어있죠.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넘어가는 것은 살 것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비보조사업인데 사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바로 폐스티로폼 감용장으로 바로 운반해 가 버리니까 안사고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라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222페이지 보면 1차 추경때 하겠다고 넣었다가 청사건립기금 4억8,000만원 감을 합니다. 3억으로 민원실 증축 하겠다 하고 집기 구입비해서 전체적으로 1회추경에 넣었는데 1회추경때 확보한 것이 감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1회 추경에 돈을 넣어 놓았다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재정이 작은 사항에서 알뜰하게 쓰야 될 것인데 넣었다가 결산추경에서 빼버리는 현상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감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쉬움이있다.

어떻든 예산을 편성할때는 필요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불용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 하신 것처럼 예산편성할 때 면밀하게 사업성 이나 여러 가지문제점들을 분석하지 못했거나 그런 연유에 기인 한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시에 주의를 갖고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부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특성상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위하여 3~4개과를 같이 심사하고 심사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세 개 네개 실과소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신생활지원실, 행정과 해양수산과, 생태도시과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복지공무원 워크숍 1,000만원 있는데 연말에 갑자기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4년도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전달체계 개편 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포상금 5,000만원 받았는데 4,000만원 은 사회복지과에 노인공동생활시설 리모델링비 시설비로 투자하고 다른 시군에 포상금 사례조사를 했더니 공무원 워크숍 해외여행 국내연수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우리는 최저금액으로 20%에 해당되는 1,000만원을 내년도 초에 복지공무원들 모아서 교육 시키는 워크숍 하는 것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포상금입니다.

119희망의집 보급에 도비가 지원안되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까?

119 희망의집은 저소득 화재주택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했는데 불이나더라도 저소득 가구가 아니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화재가구에 대해서 현황 보고를 하면 도 소방본부에서 심사해서 합격이 되어야 도비 지원을 해 주는 데 우리군은 지난해 한건도 해당된 것이 없어서 삭감 하는 것입니다.

74페이지 군금고 협력사업에 농협 5,000만원 경남은행 300만원 출연했는데 앞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당초에는 향토장학금으로 바로 들어왔는데 올해부터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해서 여기서 다시 향토장학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 무상급식에 돈의 차이는 없는 데 정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교육청 정산결과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2015년 본예산을 하면서 제2새마을 우수마을 현판제작은 맞지않다 해서 삭감을 했는 데 여기에도 현판제작하는 비용이같이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하면 전용을 할 것입니까?

전용은 하지 않고 이번1회에 한해서 그대로 시행해보고자 합니다.

이대로 예산이 통과하면 1회에 한해서 해보겠다 내년에는 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 보험료 지원 전액 삭감 했는데

삭감이유는 다른시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상여재해보상금 자체가 해서는 안된다 도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조례라든지 통과 된다면 재계상해서 편성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업비지원 시상사업비 금년과 내년 것이 같습니다.

5,100만원은 올해 것인데 확보된다면 내년에

내년 우수마을은 한마을에 1,000만원 씩이죠

1회에 한해서 합니다.

연말에는 1등한 마을 500만원 지원 인데 금년에 선정된 사람들은 손해 보는 것 아니요

손해 이기는 하지만 일단 새마을운동을 부추긴다는 차원에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내년도 사업기준하고 금년도는 500만원이 지원되고 내년에는 1,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미조북항개발 정치망 피해용역이 1차 추경때 확보한 것이죠

예, 1차 추경대 한 것입니다.

민원 때문에 그런 것아닙니까?

예, 처음 개발할 때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추경을 7월달에 했습니까?

예, 7월말에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답변 드린다고 용역비를 확보한 것 같은 데... .

이 관계는 어업피해 용역조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현재 미조북항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때 마치고 나면 할 계획인데 용역계약은 내년초에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편성 했다가 할 계획입니다.

민원에 따른 예산이추경에 확보된 부분은 시기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1억800만원은 어디 입니까?

상주해수욕장 정화조 정비사업인데 하반기 도비지원사업으로 배정되어서 군비부담해서 1억800만원 인데 야영장쪽 화장실 샤워장 정화 처리하는 사업 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있던데

본 예산에는 이 예산이 아니고 다른 시설물 입니다.

내년 본 예산에는 상주 화장실 연결 사업은 없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닙니다. 두 개가 다르게 따로 따로 입니다.

그러면 상주 해수욕장 정비는 끝납니까?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해수욕장에 사업비가 올라오는 것이 연례행사 처럼 올라옵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요구에 대한 대책을 하지 마시고 이런사업 할때도 확실하게 해서 더이상 주민불편 이나 요구사항이 없도록 상주 송정은 연례행사처럼 사업비요구와 액수도 비슷합니다. 완벽하게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완벽하게안 되어서 해놓고 내년도 시설물 보수보강해야 될 것이 해수욕철 지나고 나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전반적인 시설부분은 한목에정리해 놓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어선지도기관대체 6억이 올라 왔는데 내역이무엇입니까?

어업지도선 23톤급이 있는데 이 선박이 1996년 건조를 해서 선령이 18년 되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기계가 노후되어서 기관수리비를 매년 5,000만원씩 요구됩니다. 지도선을 모을려면 30억 소요 되는 데 기관만 교체를 하면 지도선을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수차 건의한 결과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1억을 붙여서 6억가지고 1,000마력 기관 2개를 교체하는 비용 입니다.

기계만 바꾸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도선관리를 잘해서 양호 한 편입니다.

한달에 출항을 몇번이나합니까?

적조나 특별한 일이 있을때는 공휴일 없이 운항 하는데 연간 180일정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대체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명시이월 시켜 놓았지만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종류에 대해서 어느것이 좋은 가 일단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기종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관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까?

여러 업체가있지만 효율적이고 일단 경쟁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설계부터 해보고 할 내용입니다. 여러종류 기계가 있지만 우리 실정에맞고 다른 곳과 비교해서 효율성 경제성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도선을 움직이는 종사자들 현장에서 지도 단속하고 있는데 과의 지침에 차질이 없어야 될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업에 종사하는 기관장님이나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관은 선주들 마다 다르기는 해도 사후에 서비스 여러 가지 관련 지도하는데 상당히 현실 하고 맞지 않으면 어려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엔진을 교체하면 30년 갈지 모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3페이지 참다랑어 종묘 시범사업이 다시 올라 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5억 도비 5억을 편성해 놓았다가 도비 5억이 지원 안됨으로 인해서 1회추경에 도비 5억을 삭감하고 사업이 상반기 7월말에 종료했기 때문에 군비 4억을 삭감해서 1억을 1회추경때 올려 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한 것을 결산하고 보니까 7,500만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쓸 수 없고 순수하게 남은 사업비 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105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이 15억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많이 나오는데 자율관리공동체지원사업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사업 하나도 쓰지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율관리공동체 사업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문제가 2013년도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국도비해서 11억이 넘는데 2013년도 연말에 사업비가 배정되면서 실수요 조사를 했는데 미조지역 업체 두군데서 배양장 하고 양식장이 많습니다. 한 개 업체에 7개의 배양장과 양식장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업자의 변화에 따라서 한사람은 폐업을 해 버렸고 한 사람은 자부담이 없어서 아예 사업 할 수 없어서 그 자체를 반납 하는 내용입니다. 도에서도 질책을 많이 받고 했는데 실수요 조사할때는 본인들이 한다고 했지만 사업비 배정 되고 난 이후에 포기를 해 버리니까 저희들도 황당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요 조사할때 좀더 철저히 기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요조사를 잘못 한 것인데 고생해서 11억이 넘는 돈을 사용도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발품 팔아서 고생하시고 이런결 과가 나오면 아쉬움이 많은데 선정할 때 요즘은 자부담을 통장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까지 다하는 데 잘해서 이러한 사업을 가져와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만은 왜 이렇게 돈이 남습니까?

입찰하고 나면 남는 잔액이 있는데 또 쓰다가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하고 잘이루어 졌으면 조그마한 수리도 할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조서 관리계획 운영업체 파산으로 업무수행 지연 지금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파산되고 나서 새로 계약된 업체 입니까?

계약을 아직 안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기존 동호하고 금원에서 같이 컨소시엄 해서 했는 데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아니고

예, 동호는 떨어져 나가 버리고

내년 10월까지 마무리인데 그래서 기간이 늦어진 것 입니까?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북변 2리 마을회관이 왜 손도 안되었습니까?

당초 신축을 하려고 뜯어서 새로 하려고 했는데 뼈대 기초가 아깝다 해서 전체 리모델링 하려고 설계를 다시 하려다 보니까 늦으진 것입니다.

신축을 안하고 2억을 가지고 리모델링할 것입니까? 원래 3억 이었죠

예, 3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 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페이지 신전마을농기계 창고보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사업비 2,500만원으로 읍면에 재배정한 사업인데 내용이 농로 및 농기계 창고 보수였습니다. 농로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1,100만원 감을 시키고 1,400만원 계상 한 것입니다.

125페이지 성립전으로 물건마을 작은 목욕탕 1억9,20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성립전 작은 목욕탕이 물건마을이 아니고 생활홈 해서 내산마을 리모델링사업 입니다. 밑에 작은목욕탕 물건마을은 공모사업으로 당초예산이 아니고 올봄에 공모를 하라고 해서 통보한 결과 삼동면 2개소가 들어와서 사업비를 배정 받은 것입니다.

124페이지 읍면소재지 정비가 고현면입니까?

예, 고현면 소재지 입니다.

돈이 더 내려 왔습니까?

4억2,175만7,000원은 설계용역비이고 그 외 사업비는 2015년도 사업중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계약이 되어 있어서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설계용역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과목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미조면 다목적 회관 물품구입... .

다목적회관은 준공을 했는데 물품도 구입해 주어야 되는데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어서 사업비에서 6,000만원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꾸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미조면 다목적회관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누가 어떻게 상세하게 운영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목적 회관을 본래취지하고 다르게 복지회관으로 운영한다는 안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미조에서 소득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소득사업은 안되는 사업 입니다.

지역민들이 심한 반발을 하고 처음 사업목적과 달라서 현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든 지역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확실한 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분위기를 파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농촌고령자 공동지원시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초에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그때 그때 공모사업이 내려 옵니다. 유일하게 처음 사업입니다. 읍면에공문을 통해서 제출을 받았는데 삼동면에서 2개 올라왔습니다. 내산하고 물건 입니다.

내산 마을회관이 지난번에 준공 했지요.

예, 준공한지 얼마 안됩니다.

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사람이 생활하려다 보니까 건물 자체는 준공 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가스레인지 식사도구를 준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사업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남해군 지역역량강화 31개소 당초 2억1,200만원 이었는데 1억6,200만원 감이 되고 5,000만원만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받아보니까 31개소에 대해서 마을단위에 100만원을 주어서 안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계상 되어있습니다. 교육을 2박3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5,000만원이면 충분 할 것 같아서 삭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설비로 되어있습니까?

교육을 먼저받은 마을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비를 배정 할 것입니다.

교육받을 마을이 적고 해서 집행 이 안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있을때 지족에 죽방렴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도중에 해양수산부가 빠져 나가고 농식품부로 바뀌어서 감액을 하고 사실상 1,000만원은 해양수산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삭감 시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화방사 전통사찰 정비보수 2억4,000만원 손도 못대고 있네요

사업비를 받아놓고 현재 대웅전 옆에 요사채가 2층인데 지하는 물이 새고 요사채 2층 올려놓은 것이 임야이고 구조를 보니까 구조용역도 별도로 해야 되고 설계도 못하고 돈도 부족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나름대로 이월조서에 보면 문화재 지원이 있는 데 지원 요구를 해서 사업하려는 목적이 제가 판단할 때 화방사 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받아서 마음 먹고 있는 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속내가 당사자의 계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1,000만원 모자라면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볼일이지 급하다고 추경에 확보해놓고 시행도 못하고 일단 예산 확보되고 나면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다 어쩌면 행정이 끌려가는 형편 아닙니까?

전통사찰 사업의 특수성이 첫째는 설계부터 감리모든 절차가 이중입니다. 절차상의 복잡성도 있고 보조금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일부 주지스님들의 과욕도 상당부분 작용합니다. 인정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거기에 책임자들이 요구한 건물이 목적대로 우리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공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우리형편이나 입장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생각들이 반영이 되어서 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십시오. 너무 요구하는 쪽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의회 핑계를 대십시오. 집행부 입장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연구개발 2,200만원 관광축제개선방안 연구용역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년도 본 예산 설명때 부터 축제 관련해서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축제를 매년 하던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그것이고 지역주민과의 소득 연계성이 사실상 많다 작다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축제를 앞두고 금년 해가 바뀌면 멸치, 마늘, 맥주 대표축제관련해서 관광과가 있는 전문적인 대학에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축제가 실효성 있고 앞으로 멸치, 마늘, 맥주 공무원외 지역주민들도 기술교육을 함양할 수 있는 것까지 폭 넓게대비 하기 위해서 내년 3월까지 축제계획 마스트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결산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에게 용역을 준다는 말이죠

예, 몇군데테스트해서 사전 설명회를 듣고 말 뿐인 대학도 있고 실제 공감 가는 대학도 있고 해서 이번에 계상 해 주면 내년 축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면단위 축제 2,000만원 어떤 것입니까?

첫째 상주 은모래비치 해넘이 해돋이축제 가천, 창 적량, 설천 왕지 해맞이축제 상주 달맞이축제 내산 단풍축제 등등 많이있습니다. 바로 닥친 상주 은모래비치 해넘이해맞이 축제 부족예산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출장 가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고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노인대학 사업비부족으로 이월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팀장님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 할것입니까?

도의원님과 통화를 했는 데 도비 1억 추경에 확보해서 군비 1억해서 3억이 되어야만 대학다운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1억3,000만원은 이월시키고 내년에 도비1억 군비1억을 반드시 확보해서 기대에 부응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 주민생활지원실에 한면에 한군데씩 하겠다고 했는데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개보수 4,000만원 더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설천 덕신에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 2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 추경에 반영된 것은 복지부에 복지전달체계 포상금5,000만원을 받았는데 1,000만원은 직원들 워크숍비로 쓰고 4,000만원 을 공동거주사업에 넣어서 독거촌 어려운 공동생활 가정에 보태고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1개면에 더 하겠다는 말이죠

계획이 10개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2015년 당초예산 편성때 위원님들의 지시가 있었는데 선별하는데 신중히해서 실질적인 복지수혜가 되도록대상을 정하겠습니다.

덕신도 가보고 왔습니다. 계획대로 한 것 같은 데 가보니까 할머니한분 뿐이라요. 네사람 어디갔느냐 물어보니까 각자 집에 갔다고 하는데 마을을 선정할 때 선택을 잘 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마을에서 한다고 우리 마을에도 해주라고 하면 자꾸 늘어납니다. 선정할 때 엄격하게 해서 독거노인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선도를 잘 해 주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경남에서 모범적인 의령군 마을을 방문했는데 선정절차를 체계화 시켰습니다. 참고를해서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입니까?

예.

예, 위원장님.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2쪽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체육시설에 아직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기금하고 도비하고 예산이 확정되어서, 그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5억5,000만원 계상해놓은 것은 서면에 켄벤션센터에 거기 계상된 예산을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전면 책임감리 소홀로 해서 옥상방수라든지 수영장 방수 부분에 저희들이 하자를 발견해서 11월28일자로 건설공제배상조합에 배상청구를 하겠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놓으니까 자기들이 공문을 받고 나서 배상을 하겠다고 배상한도가 4억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이사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확보안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기 서상에 켄벤션센터 예산을 쓰고 이것은 내년에 확정금액을 받으면 남해군 세입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면 책임 감리가 사실은 감사도 받고 모든 책임이 무한책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전면책임 감리 단장이 현장 경험이 없어서 저희들이 교체요구를 해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사가 마감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체육센터 수영장 입장권 무인발급기 탈수기랑 예산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는데 무인발급기를 안하고 사람이 받을 겁니까?

올해 부도가 안났으면 준공될 것이라 보고 상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올해 안되니까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

반영해났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해서 국도비보조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국비 도비 잔디장비입니다. 배토기하고 다목적 차량 국도비 지원은 받고, 매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 제일 마지막에 상주 체육공원 무산되면서 이월되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 상주주민들이 잔디를 해달라 했는데?

그래서 이월시켜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쯤?

이월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할 겁니다. 잔디 천연구장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92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5,000만원이 다시 돈이 들어왔는데 현재 공사가 몇 %나 되었습니까?

지금 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골조도 완전히 끝나고 7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부도난 시점이 59%였는데 벽체 타일이라든지 바닥에 타일 해서 7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억5,000만원은 전면 책임감리 소홀로 인해서 엠케이홀 옥상에 크랙(crack)이 가 있습니다. 감리감독을 잘못해서 그 부분에 방수공사하고 수영장 부분하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 책임감리회사가 가입해놓은 건설공제조합에 배상청구를 해났습니다. 공문 확답을 받았습니다. 복사본 하나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완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서둘지 않고 준공기한은 4월까지인데 서둘면 자칫 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빨라야 5월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 공사 습식공사 그래서 한 두달 정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몇 월 며칠 준공을 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공사기 때문에 완료시점까지 완료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산림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가 걸리는 게 행정과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새마을단체우수마을 현판 제작하는 것을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는 없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하반기 것은 하겠다 이 예산이 들어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해서 그대로 가기로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깎기로 하든지?

금년에 1,000만원 주고 내년에 500만원 깎아버리면?

내년이 1,000만원이고 금년에 500만원입니다. 시상금 자체가 안맞게 책정되어왔고, 내년하고 올해하고 현판을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거 말고는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을선정 해서 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까지 다 나왔고, 올 예산은 그대로 일괄적으로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그러면 앞에 예산하고 괴리가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사업 계획 세워놓은 것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계수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