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민수 의원 5분자유발언

한민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천
장동천의회사무국장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회가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12월 1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15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부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3

한민수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순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순애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1일과 12월 9일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12월 16일에는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345억5563만9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보다 248억2286만4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4.87%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13억9736만4000원이 증가한 5017억923만1000원으로 93.8%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5억7450만원이 감소한 328억4640만8천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 의회사무국 33개 부서 46건에 대하여 22억332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과태료 체납, 징수포상금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정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임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0:08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창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창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행정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시 회계 처리 절차 준수와 구의회 홈페이지 다양하고 실질적인 홍보 방안 강구, 각 상임위원별, 위원회별 회의 개최시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 게시물 설치 요구 등 제 총 3건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후 동일 사례가 지적되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민창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17개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에서 지난,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 2건, 건의 39건 총 41건이며 대표적인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다한 보조금 매칭 사업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 구 재정 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바 재정 분석을 철저히 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최근에 발생한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례들이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환풍구, 전기, 가스 등 취약한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셋째 호우, 강풍, 산불, 폭설 등에 따른 각종 시설물과 장비 등을 점검하여 사전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구정홍보물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체육진흥 선수 육성에 따른 입상 기록 등은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신청시 사업수행 능력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과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액을 줄이는 등 철저한 세원 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일곱째 소래포구 축제시 차별성과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 자원과 연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덟째 구정업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로 각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등록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각종 사업 신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부서장의 배려와 관심으로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및 친절교육으로 민원 편의와 만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한정희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4건, 건의 22건 등 총 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의 공통된 지적 사항으로는 각 종 사회복지 사업 추진과 관련 지원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과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 실시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구하였으며 저소득 소외계층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비스 사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반드시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사업 선정시에도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사업 검토와 중간 점검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사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설 종사자 업무 연찬에 활용하고 회계 분야 교육 실시도 복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점검을 중점 추진하고 아동센터, 아동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예방 활동을 요구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본래 업무의 취지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은 위원회 개최를 통해 협의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구에서 추진중에 주요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용역 사업 추진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과업 내용, 용역비 등의 적정성 검토와 현장 지도 점검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 투입된 예산액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에, 내년도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노점상 실명제 사업, 아름다운 간판 사업 등, 우리 구 중점 추진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여러 부서가 연관된 현안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주민 이해를 도모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하고 구민 본위의 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각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청마해 뜻 깊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의장
네, 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17회 제2차 정례회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또한 2014년도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석현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보람되고 뜻 깊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넘쳐 나시길 바라며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 산회 10:23 산회 10:23 출석의원( 16 명) null 문종관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이선옥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공무원( 39 명) 구청장 장석현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표현호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박오주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