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의원입니다. 고창군의회 제222회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0년 이후 동결되어 왔던 고창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그간의 물가인상 요인 등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내년부터 2018년도까지 고창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현재의 월 1백5십2만4천1백7십원에서 2015년도에는 201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가 인상된 1백5십5만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4년 동안 동결되어 왔던 고창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요인만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특별위원장 조규철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의원입니다. 금번 고창군의회 제222회 정례회 휴회 중 실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창군의회 제2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14년 11월 21일부터 2014년 11월 28일까지 8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9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총83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대 시행하여 우리 군의 나아갈 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부실한 자료제출과 제출기일 지연 등 매우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부적절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번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충실한 자료제출에 임해 줄 것을 강하게 지적하여 질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과제로 삼고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전체 정례회 일정상 부득이하게 예년보다 짧게 진행된 관계로 농도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유도하여 깊이있고 효율적인 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번 행정 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행정사무 감사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 사항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받아 8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최근에 갑자기 전북도내에서 조차도 최하위권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청렴도를 올리기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어린이 행사 경비 등 시의성에 맞는 적절한예산의 집행으로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고 PC에 대한 재활용 지원을 늘림으로써 군민 복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시 최대한 군민 편의를 도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사업 시행 대상지 대부분이 우량농지로 농지훼손이 심각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량농지 보전대책을 주문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농협 군금고 출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협은 자금만 조달하고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식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안하고 농어촌육성기금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되, 장기체납자에 대한 연체이율 미적용등은 신중하게 접근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중한 군관리계획 변경입안 결정과 장기 미개설 도로등에 대한 조속한 개설등을 요구하였고 축산업 허가제 시행은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가의 혼란을 막고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불가사리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과 어민 소득증대를 연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방사능 비상방재구역 확대 설정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황토배기 유통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군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시행하도록 하고 축제개최에 따른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 시행하되 모범축제 사례는 깊이 연구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폐기 등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운영인력 부족 등으로 수혜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사전 정비철저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육성 경진대회는 대중성을 살리고 군민의 기호에 맞게 친근한 음식을 발굴, 보급하도록 하였으며, 선운산 유스호스텔의 적자누적을 지적하고 경영개선을 통한 이익 창출에 노력하며 홍보활동 강화 등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광객 유인방안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철저로 군민의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막고 가축분뇨 퇴비 소포장배부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동시 배출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막고 사전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적절한 처리시설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위배되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 했다기 보다는 군민을 위한 집행부의 자세에 경종을 울리고, 자성하고 되돌아 보며 스스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어렵고 힘든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201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차분히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는 모두가 화합하고 힘을 합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66억 3,592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432억 1,142만 6천원, 특별회계는 134억 2,449만 9천원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4,264억 7,800만원으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4,138억 9,891만 2천원, 특별회계는 125억 7,908만 8천원 이었습니다. 이 후 국ㆍ도비 보조금 및 자체사업 변경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38억 3,247만 9천원이 증액 된 4,303억 1,047만 9천원으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4,177억 3,139만 1천원 특별회계는 125억 7,908만 8천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일반회계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총 6건에 6억 4,616만원을 삭감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 심의 과정상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10% 이내로 극히 열악한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세입금액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예상액보다 적게 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자주재원의 발굴 및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세입의 중요성을 재차 인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ㆍ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9개 기금이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144억 8,598만 8천원으로 이중 수입계획은 전입금 13억 4,428만 6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1,000만원, 예치금회수 126억 4,478만 2천원, 이자수입 3억 5,548만원, 기타수입 3,144만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업비 28억 2,461만 5천원, 융자성사업비 5천만원, 예치금 116억 1,137만 3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실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여부 및 주민만족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장기적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복리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