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설명 및 질의답변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 먼저 보고드린 다음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빛그린 산단 이주단지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빛그린 산단에 편입되어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광주 인근으로 이주계획을 갖고 있어 지역주민에게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이주민 정주의식 제고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계획으로 사업비 6억 9,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2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진입로 및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1억 8,000만 원, 백야마을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1억 원 확보한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수하리 화전마을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나산면 수하리 화전마을 진입로가 노후되어 요철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각종 차량 및 농기계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마을 내 폐수로가 미정비되어 소량의 강우에도 주민생활에 각종 불편이 있어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해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초 준공한 해보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방류수역 및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1일 400톤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9,1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영산강유역청으로부터 금년도 공단확충사업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확보된 국비보조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에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까지 급수관로 6.27㎞, 1일 2,000톤 규모의 공업용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3,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 등 11억을 확보하여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 중에 있으며 금년도 공업용수도 사업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추가로 확보된 1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 시 미반영된 특별교부세 7억 원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한 특별 일반회계 전출금 9,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2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우리 과 소관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대비 5억 4,871만1,000원이 증액된 162억 1,3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분야에 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용으로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던 빛그린 산단 외 5건에 대한 도비 4억 원과 군비 3,500만 원을 나산면 월현마을 시정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에 따른 신축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정부해외여행 금지방침에 따라 연내 시행이 어려워 감액하고 감액된 전액을 시설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224쪽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입니다. 돌머리해변에서 주포한옥마을 간 가로등 27등이 해풍 등으로 인한 잦은 고장발생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따른 공장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의 집행 잔액 1,128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은 주요사업조서에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설명드렸던 산단조성에 따른 사업비 9,500만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일반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359쪽입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분양수익금 7억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던 특별교부세 7억 원으로 재원 대체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듯이 공업용수도 설치사업비 16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산단 조성 공사비 9,500만 원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9억 원을 전입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차입금 이자상환은 산단 준공 후 우리 군이 채무 보증한 민간투자지분 550억 원에 대하여 이자 상환비 9억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시설비 중 당초 분양수익을 재원으로 계상하였던 산업단지 조성공사비 29억 원 중 7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하기 위해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업용수도 설치사업 그리고 진출입로 개설사업 및 민간대행 사업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3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1,679만 원이 되겠으며, 해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2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1,679만 원이며 세부 항목별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간대행 사업비는 지난 2012년 9월 11일 함평에코플렉스와 협약체결 시행하였던 해보농공단지 조성공사 대행 사업비 중 금년 6월에 51억 원을 정산, 집행완료하고 상대방의 이의제기 등과 관련하여 2015년도로 명시이월할 계획이었으나 군 재정형편상 동함평산단 조성사업에 우선 투자하기 위해 명시이월을 취소하고 9억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감액 조정액 전액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 42억 7,0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2015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추가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쪽입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15건에 총 30억 8,426만5,060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 본예산서에 첨부된 13건에 28억 6,396만2,900원 대비 2건에 2억 2,030만2,160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주요 증가내용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 추가시행에 따른 도비 1억 3,000만 원과 자체사업 1건 3,500만 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쪽에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는 세출예산서 223쪽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조정한 내용이며, 돌머리 해변의 가로등관리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쪽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다음 6쪽에 산단 주변마을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동함평산단 조성시설비 1억 5,507만5,330원이 추가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35억 9,470만3,510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서에 첨부된 내용과 비교 시, 사업건수는 동일하나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어 이월액은 5억 8,420만7,71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374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보농공단지 민간대행사업비 9억 44만8,310원을 명시이월에서 취소하고, 함평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4억 1,927만5,840원을 추가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2건에 58억 3,208만7,720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 본예산서에 첨부된 내용과 대비 시, 2건 모두 신규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360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채무 보증한 민간투자지분 550억 원에 대한 조성공사 준공 후 이자상환액을 이월하는 내용이며, 민간대행사업비는 공사비 등 43억 4,421만1,000원의 원활한 정산과 집행을 위하여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특별회계의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의 계속비는 2015년도 본예산서 첨부내용과 비교하여 사업건수는 동일하나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금 예산의 조정에 따라 총사업비 137억 9,200만 원에서 122억 6,400만 원이 증감된 260억 5,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2015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제207회 정례회 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단 조성사업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제20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면서 새해에는 더 큰 정치적 발전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 돌머리해변에서 이쪽 한옥마을단지 주변 주민분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번에 마침 3회 추경에 없는 예산에 거기에 신경 써서 가로등 조성하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가로등 3,000만 원 이번에 예산 세워서 그쪽이 말끔히 정비되면 한옥마을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생활환경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동함평산단과 해보농공단지 추진에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우리 과장님과 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운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1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고유가시대에 버스, 화물차, 택시 등 운수업의 수익금 감소에 따른 운수업체의 재정난에 대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도 유가보조금 부족분 2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입니다. 세출 예산서 231쪽 첫 번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국비보조금 미교부로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사회적 기업의 육성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1,280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 2,19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시설장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20만 원을 포함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최종 6,270만 원이 교부결정되어 1억 3,7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지원에 따른 청소인부임 잔액 25만 원과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추진 행사운영비 잔액 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함평 상품권 발행에 따른 집행 잔액 인쇄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표등록 출원료 및 수수료잔액 268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에 따른 시설비 200만 원을 감하였고 계량기 관리지원 사무관리비 120만 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361만2,000원, 철성권역 이 앞에 설명드린 사항은 예산잔액에 대한 삭감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시설비 6,500만 원을 삭감하여, 다음 장 234쪽에 메주가공시설 창고증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과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감리비 3,150만2,000원을 삭감 계상하여 시설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불용액 절감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 집행 잔액 413만3,000원과 다음 장의 235쪽에 시설비 4,571만8,000원을 삭감 계상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의 위수탁 사업비 4,985만1,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집행 잔액 9만 원과 집행이자 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도비보조 이자 1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나르다 브랜드 홍보, 시책알림 전시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명시이월사업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등 주민상향식 사업특성상 주민의견 수렴결과 이를 반영하여 집행액 변경으로 시설비 3억 5,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30만 원,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손불면 월천리, 산남리 일원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금년 12월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하여 계약 의뢰 중에 있어 3회 추경 예산 목 변경으로 시설비 7억 4,0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면소재지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 예산액 변경으로 당초 이월액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포 한옥전원마을이 금년 12월 현재 총 50세대 중 40세대 택지분양이 완료되어 1차분은 건축 중이고 2세대 건축착수 준비중으로 한옥건축 지연에 따라 보조금 지급시기가 미도래하여 군비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보조금 7억 원과 집행액 변경에 따른 한옥마을 유지관리비를 위한 시설비 4,7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을 대신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운입니다. 김동춘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경 주요사업조서, 세출안,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구간 내 재난위험이 있는 교량에 대하여 재설치하고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군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국가하천 영산강 유지관리비입니다. 국가하천 영산강에 제방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정비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국비 4,9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국가하천 등 4대강 외에 유지관리비입니다. 국가하천 함평천과 고막원천의 제방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국비 6억 8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취약시설에 재해 사전대비 및 예방을 위하여 학교면 신흥동 외 4개소의 배수로 정비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1억 1,5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함평 소방서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산62번지 일원에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함평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사업으로 토목공사를 위한 시설공사비 8억 46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 소관 지하수 폐공처리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전산화 추진 인건비가 2014년 9월 22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인건비 451만6,000원을 감액조치하고, 지하수 폐공처리 시설비 378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료 91만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인건비가 9월 22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58만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토목담당 소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장 품질 관리 및 교육여비 집행 잔액 105만 원을 감액조치하고, 설해대책용 소금 구입 후 잔액 3,500만 원 감액과 군도, 농어촌도로 사리부설용 자재구입비 2,0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담당 분야 소관으로 농업기반사업 추진예산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농업기반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3,00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면 사거리2구 앞 농로포장공사 외 6건 총 3억 8,000만 원의 도비가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자체사업으로 해보면 대창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에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관리 특근자 매식비 56만 원과 출장여비 84만 원, 합계 140만 원을 사무용품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국비가 1억 104만 원이 감액 교부되어 군비부담금 2,526만 원과 합해서 1억 2,63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복구지원담당 분야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주요사업조서에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우기철 재해피해발생 시 민간인에게 재해보상금을 생계자금마련 목적으로 선 지급을 위해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금년도 우기철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 1,95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보수 영산강 예산과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 외의 예산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해예방 행사실비 보상금 80만 원을 감액 조치하여, 재해 피해조사 추진여비로 재해상황 복구계획 수립 합동집무 및 교육여비로 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운영입니다. 주택가 하우스 풍수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예산이 감 배정되어 도비 993만3,000원과 군비 993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입니다.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반영된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18만 원 증액하였고,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12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단체보험료는 61만9,000원을 감액조치하고, 의용소방대 육성지원 중 소방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소방서 부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여 다음 장 384쪽에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1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서 17쪽 안전건설과 소관 23건 중 당초 변경사항이 없는 6건을 제외한 17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소유자 사망 및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미불용지 보상비로 당초 4,370만 원에서 4,335만8,64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당초 35억 500만 원에서 34억 9,913만1,25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향교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비는 당초 4,900만 원에서 4,595만7,26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당초 3억 7,500만 원에서 2억 7,598만6,41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재해피해 복구사업입니다. 당초 4억 6,100만 원에서 4억 6,093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1억 3,300만 원에서 1억 2,396만4,300원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 중에서 18억 100만2,73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1억 5,200만 원에서 1억 4,541만7,88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재해예방 하천단계에서는 당초 2억 2,600만 원에서 2억 1,952만2,5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18억 2,900만 원에서 18억 2,658만1,17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영산강입니다. 당초 4,275만 원에서 1억 88만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제3회 추경에 4,900만 원이 교부반영되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대강 외입니다. 당초 2억 9,000만 원에서 11억 5,562만5,41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 소방서부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 소방서부지 조성사업 시설비가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8억 460만 원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두 과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답변은 우리 계장님들이 하셔도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2015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설작업을 각 면들로 보면 사회단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설작업하는 사회단체 지원부분이 3개 면만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표시됐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읍면에서 신청한 면만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면은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이번 회기 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면 어떤 면은 제설작업 하는데 200만 원, 250만 원 지원을 받고, 어떤 면은 예산서에 보면 제설을 해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번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었는지, 나머지 면은 다 사회단체지원을 받아서 제설작업하고 있고, 사회단체가 고생하고 있는데, 왜 반영이 안됐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예산서에는 세 군데 지원했는데, 이번에 12월 17일자로 공공운영비를 통해서 각 읍면에 공히 200만 원씩 추가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공공운영비로 해서요? 별도로 제설하는 단체 지원 부분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공공운영비에서 제설작업 취급하는 그 단체에다가 지원하겠다? ○

예.

그런가요? ○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담당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산서 283페이지 보면요. 한발대비 용수개발 한해대책사업비를 1억 2,63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을 감액을 해서 예산을 다른 데다 대처를 했는지, 아니면 감액해서 반납을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운기 당초에 그 국비가 예산 가내시하고 본내시하고 그 차이가 있는데 본내시에서 1억 104만 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적용한 것입니다.

아, 당초에는 얼마를 이렇게 주겠다는 내시를 했는데, 금액이 덜 와서 지금 그쪽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

정운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민원에 해당되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고싶은데, 저는 학교주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가깝게 뵙다보니까 그쪽에서 우리 하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학교에서도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치 폐수가 그리 가냐’고 이것을 묻는데 초등학교에서도 그렇고, 중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공사구간에 있는 도로가에나 또 학교 폐수 처리를 같이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그쪽에서 주민들이 물어보길래 ‘그것을 제가 알아보고 말씀해드릴께요’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수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줄려고요. ○

예, 저희들이 독립가구라든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기본계획을 바꿔서라도 저희가 하려고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학교, ○

학교부분도 안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측면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 학교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자문을 하더고요. ○

예.

알았습니다. ‘빠졌다하면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답변해 줄게요. ○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여기 당직실 미화요원들이 당직실 침구구입, 세탁비 40만원 증액해서 80만 원 해줬는데, 아무튼 당직실 같은 데를 자주 들려보시고, 그분들이 어렵게 생활하시는데 보다 환경을 말끔히 해서 그분들이 더 편안한 시설,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이것가지면 세탁비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

예.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해서 시험연구비, 가축분뇨 악취제거 약품구입에 대해서요. 8,268만3,000원이 지금 감액돼 있는데 이것은 약품을 덜 구입하시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

그게 지금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약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이월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금번에 이 금액이 지금 넘어가서 바로 밑에 보시면 8,000만 원 차를 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할 부분은 충분히 있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감액이 돼서 이게 약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우리 환경에 별 이상이 없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예, 내년도 예산에도 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부분을 삭감하고, 차로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사업조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9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으로 국비 5억 904만 원이 증액된 76억 6,1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확정대상농가 및 면적에 대해서는 5,412농가이며 8,198ha 현재 추진사항은 지급대상자가 확정되어서 12월 23일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9,189만9,000원이 증액된 15억 6,8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시기도 논 직불금과 같이 12월 23일을 전후로 한 개인통장에 입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쌀 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쌀 생산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10억 2,730만 원, 군비 15억 4,095만 원 총 25억 6,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대책비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2ha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3~4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은 353억 6,877만3,000원으로 13억 9,35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61쪽 단위사업은 농업경영 마인드제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부분 총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입니다. 2015년도 농정, 농업, 축산, 산림 분야의 지원사업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책자제작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휴지 텃밭 조성사업입니다. 텃밭 운영을 위한 재료비 구입 잔액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업인의 복지혜택증진 도농 자매결연 교류추진입니다. 자매결연 협약을 위한 현수막제작 및 방송시설 임차비 등의 행사운영비 4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794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도농 교류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재원비율이 변경이 되어 국비 67만1,000원과 도비 34만2,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101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하우스에 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비율이 변경이 되어 국비 1,142만1,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1,142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원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112만1,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1,965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용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미반영분 1억 5,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어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아열대 과수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자가 없어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열대 품목은 망고, 파파야, 한라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 유해조수 포획 트랩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유해조수 포획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미반영분 3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어 사업비 7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지역소득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단호박 등 지역소득작물 종묘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미반영으로 1억 2,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어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연작장애 예방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연작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비 720만 원, 군비 1,080만 원 총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미반영으로 735만6,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사업비 4,904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보강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보강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조건분리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밭, 과수원, 초지에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898만6,000원, 도비 142만4,000원, 군비 332만2,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사업비 32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가격하락농산물을 기존 가격대비 80% 수준 내 유지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상금 1,245만7,000원과 일반운영비 67만1,000원을 전액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친환경농업 재배 생산단지 지원 신선채소 무농약 천적지원사업입니다. 신선채소 무농약 이상 재배농가에 천적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 3ha에 1,050만 원에서 사업대상자의 천적농법에 대한 사업 실효성이 없어 포기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ha당 무농약 70만 원, 유기농 100만 원씩을 친환경 농자재대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전라남도 가내시 4,600ha에 32억 2,000만 원이 배정되었으나, 연말 사업량의 현실화로 730ha, 5억 1,102만7,000원을 감액 조정한 3,870ha 27억 8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 실천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전라남도 가내시 1,800ha에 10억 2,600만 원을 배정받았으나, 지급대상자 확정결과 1,004.3ha 5억 6,850만 원을 감액 조정한 795.7ha 4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고품질 함평쌀 경쟁력 제고 양곡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매입, 보강, 가공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3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장, 가공, 유통시설 확충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으로 3,260만5,000원을 감액 조정한 4억 7,05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철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경감 및 일손해소를 통한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684만 원이 증액, 군비 104만 원을 감액한 사업비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농수산물 직거래 및 우수농산물 육성, 우수농산물 GAP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농가, 200ha에 대한 인증수수료 228만1,000원을 증액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012년도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2만3,000원, 2013년도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납액입니다. 2011년도 농업재해 복구비 도비 불용액 97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총 5개 사업에 75억 4,297만1,120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7억 897만3,000원이며, 현재까지 지출액과 연말까지 지출액이 없으므로 이월액은 27억 897만3,000원입니다. 인증기관에서 친환경 인증서를 연말까지 교부를 하고 있어 사업대상자 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2015년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2,160만 원이며 기 지출액은 3억 7,424만6,000원으로 이월액은 1억 4,735만4,000원입니다. 인증기관에서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연말까지 교부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2015년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농약이상 벼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이상 벼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6억 1,750만 원이며 기 지출액은 5억 9,910만5,880원으로 이월액이 20억 1,839만4,120원입니다. 인증기관에서 친환경 인증서를 연말까지 교부하고 있어서 사업대상자 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2015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5억 6,825만 원이며 기 지출액과 연말까지의 지출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25억 6,825만 원이며 사업비 내시 지연과 사업대상자 미확정으로 이월예정이며, 2015년도 3월과 4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원이며 기 지출액과 연말까지 지출액이 없으며, 이월액은 1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자의 착공 지연으로 이월예정이며 2015년도 9월 중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 및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고, 263페이지에 보면 소득유망 야열대 과수 단지조성 대상자가, 신청 받았는데 안 나타나요? 없어요? ○

예, 이웃인 나주나 영암 쪽이나 해남 쪽에는 망고나 파파야, 한라봉 같은 경우를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은 면적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열비가 들어가고 경제성이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우리 함평에서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농가들한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로 보시면 도비들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데로 재원대체를 해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까? 도에서 내시된 게 삭감돼서 안 와버린 것입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는 예년에 지원했던 사업비에 준해서 도비 가내시를 1차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가 짜고 확정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도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가내시된 내용도 예산이 오지 않고, 오히려 삭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군비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환경이 상당히 도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

그렇습니다.

예년보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 지사님하고 우리 함평군하고 관계가, 그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키워준 정치적 고향은 함평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관계인데 밑에서 우리 과장님이 실무부서에서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런 도비가 삭감이 되지 않아서 원활하게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지 관계개선이 안 될 때 보다 오히려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이 보입니다. ○

예,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산과, 유통과 이 3개 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조서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그것도 사업자, 대상자 착공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 착공을 않고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한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상자 선정을 작년 1월 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2월 25일 전후해서 aT, 그러니까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신청은 전국 250개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25개만 확정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월야농협이 대상자로 선정은 됐었습니다. 신청되어서 신청된 25개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국비에서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비 2,000만 원을 또 별도로 지원한다는 내부지침만 만들어져있었지, 건물이나 시설의 준공이 끝나면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평군에서도 사업 확정됨과 동시에 1회 추경 때 1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추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착공이 지연이 돼 있었고, 또 월야농협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전체적인 주변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도 월야농협이 본 사업을 못 할 경우는 타 농협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종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순수 군비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도비로 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어요. 그렇죠? ○

예.

농촌에 보면 농기계 사용을 안 할 때는 비싼 농기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싼 것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가는 기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마을별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 농기계 보관창고는 학교면 복천리에 소재하는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의원님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본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단위의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허물어지고, 너무 낡아서 도저히 대대적인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본예산이 투입됐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개인소유 농기계 관리시설보다는 마을단위의 공공시설 농기계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추경 때도 좀 요구를 해가지고 최소한 공공목적의 농기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여기는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마을단위 농기계를 한군데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하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인마을 공동급식사업,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자들이 꽤 많죠? ○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부분도 9군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더 확대해서, 나주 같은 경우는 70~80 군데가 하고 있어요. 거의 100 군데 가까이 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걸 좋은 사업인지 알고 도비도 반영할 정도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취지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희석되면 경로식당식으로 아니면 노인양반들 식사식으로 이게 아니거든요, 개념자체가. ○

예.

농번기철에 여름에 20일, 가을에 20일 공동으로 급식하는데 밥해주는 사람의 인건비죠. 이 사업입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좀 더 늘려서라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함평군이 시범사업으로 2014년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의원 발의에 의해서 우리 이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함평군이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본 사업의 우수성이라든지 실효성이 있다 해서 도에서도 하반기에 특별지원을 하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나 마을단위에서 필요하다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조서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추진과 대외개방에 대응,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로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이며, 신청자격은 축산농가 중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등록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농가는 기 확정된 대상농가가 한우, 양봉 각 1농가였으나, 추가로 신청한 젖소 1농가와 양돈 1농가 확정으로 총 4농가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5,169만3,000원으로 기 확보액은 국비 1억 1,556만 원이며 추가로 국비 2억 8,3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 비율은 국비가 30%, 융자가 50%, 자담이 20%입니다. 이어서 25쪽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사업 기반구축확대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여 양축농가의 사료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조사료생산 참여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계약면적이 증가된 16개 법인체 각 1세트씩 지원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0억 1,100만 원이며 기 확보액은 6억 1,100만 원입니다. 추가로 국비 2억 4,000만 원과 군비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은 60%로 14억 4,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분위기 확산 유도로 청정 함평 이미지제고는 물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따른 축산물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 422농가에 친환경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확보액은 2억 6,228만 원이며 추가로 2억 6,2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억 2,456만 원입니다. 이어서 27쪽 AI 예방 가축방역 약품 구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제하기 위한 소독약품과 각 축종별로 질병예방 약품지원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축산농가 가축방역 소독약구입입니다. 구제역과 AI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히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공급을 통하여 구제역 및 AI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71쪽입니다. 먼저 201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사업과 동일 쪽 하단에 FTA 폐업지원사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사업과 FTA 폐업지원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당초 총괄 사업비로 51억 8,53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정산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피해보전 직불금과 피해보상금을 구분 계상하기 위하여 폐업보상금 48억 8,664만 원을 감액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FTA 폐업지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입니다. 녹용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슴 사육농가에 대한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사업량은 17두입니다. 도비 190만4,000원과 군비 38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 380만8,000원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952만 원입니다. 다음 FTA 폐업지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농가 육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유통 활성화를 위해 한우고기 포장용기와 쇼핑백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2,887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입니다. 함평천지한우와 국화의 행사 및 전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를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AI 및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이 취소됨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축사 신축 3개소 계획에 2개소는 완료하였으나 1개소 사업포기로 인하여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송아지생산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계약 신청기간동안 148두만 송아지생산 안정 지원사업에 가입하였기에 잔액 3,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다음 장 27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73쪽입니다. 연결체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과 다음 친환경 축산물인증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24쪽과 2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등록 허가제 시행입니다.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집행 잔액 496만9,000원과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 가축방역 소독약구입은 주요사업조서 2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통제소운영으로 다음장 27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AI 예방 가축 방역약품 구입은 주요사업조서 2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AI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AI 발생농가와 3㎞ 이내의 위험지역 역학 관련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9,000만 원이며, 기 확보액은 30억 5,000만 원이며 추가로 국도비와 군비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AI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로 인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생계안정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86만 원이며, 기 확보액 3,161만3,000원에 추가로 8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 소득안정자금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인하여 입식이 제한된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소득안정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864만4,000원이며 기 확보액 1억 3,915만 원에 추가로 1,9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068만2,000원을 감액하여, 가축 방역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축사시설 차단방역 강화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축산차량 GPS 통신료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220만 원을 감액하여 축산차량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사내부 자동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닭,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내부 소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조성을 위한 도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도비 2,800만 원과 군비 5,600만 원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 도 시범사업으로 다음 장 276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76쪽입니다. 젖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소 발굽질병 부제병 예방을 위한 도 신규시책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2만 원이며 도비 606만6,000원과 군비 1,41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양질의 퇴비제조를 위한 기반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530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집행 잔액 411만 원과 해양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집행 잔액 5억 6,269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집행 잔액으로 2012년 3,517만8,000원, 2011년도에 1,512만 원, 그리고 2011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집행 잔액 2,621만6,000원, 2013년도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 9,900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3년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 742만8,000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집행 잔액으로 2011년 27만5,000원, 2012년 8만1,000원과 2009년 친환경 축산물인증 지원사업 집행 잔액 1,267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7쪽입니다. 2010년 친환경 축산물인증 지원사업 집행 잔액 160만7,000원과 2012년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 집행 잔액 480만 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5쪽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건에 50억 661만9,200원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이후 추가된 4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두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일환으로 조사료 품질 평가장비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조달청 물품 등재 지연으로 총 사업비 9,5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사내부 자동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 신규 사업이며, 앞서 예산안 설명에 포함된 사업으로 닭, 오리 사육 농가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17쪽 하단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으로 금년 10월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감정평가용역 등 수수료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640만 원과 마지막으로 18쪽 연안어선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 총 1억 4,76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이요.

271페이지에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함평에 사슴 사육농가가 있어요? ○

저희 군에 지금 사슴이 총 11농가에 160여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슴도 수정하고 하는 것을 지원 좀 해주는가 보죠? ○

도에서 금년에 처음입니다. 연말에 지금 도에서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한 것인데, 지금 이 사슴, 일반 꽃사슴은 인공수정 않고,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엘크 종류를 인공 수정합니다.

엘크 쪽인가 본데요, 꽃사슴이 아니라고 하면. ○

예.

그런데 군비가 훨씬 더 많고 도에서 내시했더라도, 그리고 시작이 되면 이것도 소처럼 다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막사도 지어줘야 될 것이고 할 텐데 수정만 딱 새로이 하다보면 나중에는 이것이 좀 어쩔까 싶은 우려도 좀 있네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연구적으로 잘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지금 시작하는 거야 간단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농가가 많은데 어느 농가만 할 수 없고, 또 증축하고 건물도 축사라도 짓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군비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슴에 대해서 대충은 압니다만 크게, 옛날에는 굉장히 선호가 좋아가지고 고기도 좋고, 사슴피가 좋아가지고 전부 사먹고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선호가 안 좋고 하다보니까 많이 지금 폐업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 부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미래적인 생각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고요. 그리고 새로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소를 키우는 축사 같은 것을 새로이 신청을 매년 어떤 식으로 해서 받습니까? 그것을 받는 과정이?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말입니까?

예.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농식품부에서 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에 희망조사를 하고 추가로 사업물량이 나오면 도에서 추가지시가 또 내려옵니다.

추가로? ○

예.

저희가 보면 지금도 축사를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문제는 축수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을 않겠습니다마는 지원은 축수산과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

저희 사업비는 전부 30% 보조 사업인데 전부 국비입니다.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고. 그런데 사업비 지원은 저희 축수산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 2016년도 계속적으로 축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네요? ○

그 관계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FTA타결로 인해서, 지금 우리 농업분야도 그렇고, 우리 축산분야도 그렇고 FTA타결로 인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FTA기금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기금으로 해서.

아니, 우리 지역에서 지금 대량으로 크게 하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축사에 대해서는 전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내가 소를 안 키우다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 상태인데, 물어보길래 ‘나는 그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른다. 잘 모르는데 얼마나 규모를 하냐니까’ 아주 몇 천두 정도까지 범위를 하려고 위치를 잡고 어쩌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나저나 나는 그것은 잘 모르니까 알아보는 과정에서 좀 아는 데까지는 듣고 이야기를 해 주마’ 했는데, 지금 함평서 제일 많이 키워봐야 1,000두 키우는 사람이 한 사람인가 있을까 말까하고, 한 500두는 한두 사람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규모를 크게 하려다보면 함평군민을 상대로 해서 전체 의견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내가 어렵게 말을 해버렸거든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법적 테두리에서 하게 되고 위치가 적당한 위치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고만요.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274페이지 보면 구제역예방 백신지원 가축약품 구입을 하는데, 지금 구제역이 지금 일부 어떤 데가 발생되고 했다는 데가 있는데 그게 확산되는 추세는 아니지요? ○

그렇습니다.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예방백신을 계속 놓으니까 발생한 농가만 지금 살처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확산 안 되고, 그 중에서도 구제역 백신을 안 놓은 농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고 우리가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다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쪽 예방백신 그놈을 감해가지고 저쪽 가축약품 구입을 해가지고, 보다 폭을 좀 넓게 이렇게 공급을 한단 얘기입니까? ○

아닙니다. 금년 말로 소요량이 끝나니까 그놈을 가지고 가축약품을,

구입을 하고? ○

예, 지금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약품이나 백신 같은 것이,

아무튼 구제역이나 AI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275페이지에 보시면 축사 자동 안개분무 소독시설지원 그러는데 한 농가에 시설하는데 한 1,000만 원 듭니까? ○

지금 현재는 1,0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60%면 한 600만 원가지고 그 시설은 완벽하게 되나요? 닭, 오리 사육농가에 지금 지원을 한다했는데? ○

예.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금년에는 처음이지만 저희들이 앞전에 몇 번 시범적으로 몇 농가 해봤죠?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년 전에 했는데, 도에서도 우리 계획서를 가져가가지고 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

효과가 좋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이렇게 더위에 좋고,

우리가 이번에 14개소를 지금 해준다했는데, 대략 지금 허가 난 닭, 오리 사육농가가 총 몇 농가나 됩니까? ○

지금 가축 사육업 등록으로는 한 2,000농가 정도 되고요.

그럼 열 몇 농가하면 이렇게 지원해가지고는 한정 없겠습니다? ○

근데 이제,

보다 더 폭넓게 좀 예산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폭넓게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시설을 좀 대대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1세트 놓으려면 최하 한 300평 규모는 되어야 됩니다.

아, ○

너무 적은 데는 축사 소독하는 기본 장비가 한 300평 정도는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돼야 하는데, 적은 데는 또 안 되니까,

최소한 면적이 그 이상은 되어야 된다? ○

예.

아무튼 좋은 사업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닭, 오리 사육농가 분들한테 이런 시설이 많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건강한 닭을 기를 수 있도록, 오리를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시면 25쪽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에는 이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자담이 40%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조서에는 60%로 되어 있거든요. ○

예, 자담이 60%고요. 이 사업이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이후에 이 사업이 도에서 떨어졌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명시이월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로요? ○

예, 왜냐하면 대상 확정을 다 못 하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올해에 우리 조사료생산 법인체가 24개 법인체이고, 또 내년에 신규로 2개 법인체가 더 생기면 총 26개 법인체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 도에서 우리는 3조밖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가 배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이 조사료생산 면적도 많고, 경영체, 법인체도 많은데 추가로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담이 다르게 되어 있고, 이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인데 한 세트 당 1억 5,055만 원 정도 이렇게 가네요? 20세트니까요?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가의 예산이 가는데 개인이 이것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하는지, 방금 단체에다 이걸 주시려고 그러신가 보네요? ○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에다가요? ○

예.

그래서 자담 비율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확인 좀 해보십시오. ○

자담이 60%입니다.

예, 사업조서에는 60%인데 이 책에는 40%, 지원을 40%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

예, 40%는 지원하고 60%가 자담입니다.

아, 자담을 60%하고 지원을 40%하신다고? ○

예.

아, 이게 지금 안 맞아서, 그럼 이걸 지금 이월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예, 이월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중간부분 농한기 농촌여성 소득개발사업, 감액 1,547만 원은 지역농업 특산물을 활용,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활력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4농가에서 2농가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추가로 3월과 9월에 접수 추진하였으나 대상 농가가 각각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량을 축소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양봉사육 환경개선 지원, 감액 1,204만3,000원은 양봉사육장에 폭염, 장마 등 기상재해대비,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여 봉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에 25농가에 95동을 추진하였으나 10농가의 41동이 포기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금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지으시기 바라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메모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해주셨고,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의 기술지도를 하고, 알선을 하고, 자문을 구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밑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것 합해서 2,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2,700이 아니라 2억 7,000이라도 더 이렇게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2,700만 원이 감이 됐다, 아까 말했지만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다보니까 ‘당신 신청해봐라. 아, 규정에 안 맞아. 안 되니까 포기하면 어째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뭔가 기술지도를 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민들 편에 서서 아니면 보완이라도 하고 개선이라도 하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서 이 사업이 안 되면 저 사업이라도, 저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이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또 아까 말한 대로 보조금액이 적으면, 적어서 정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말씀해가지고 ‘보조비율을 높여야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든가 해서 지금 보조비율을 예를 들어 1,500만 원가지고 안 되면 ‘한 2,000만 원, 한 3,000만 원 정도는 해줘야 최소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다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셔서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 벗고 앞장 나서줘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양봉지원도 뭐가 어째서 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유가 있었겠죠. 부득이하게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감액이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가들을 뭔가 지원해주려고 어렵사리 보조를 신청해서 보조금까지 예산이 편성됐다가 그런 것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감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더더군다나 우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는 그런 부서에서 농가를 위한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같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예,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0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