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국도비 보조금 진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투자 사업은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 예산보다 2.61%가 증액된 3,488억 6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79억 6,469만2,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1.34%가 증액된 40억 8,66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8억 4,071만3,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13.31%인 47억 9,645만2,000운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장관항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4쪽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079억 6,469만2,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40억 8,66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6억 5,0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1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4,772만1,000원이 증액된 86억 4,8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 예산보다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42억 3,831만4,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억 5,000만 원 증액된 24억 5,9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회 추경 예산보다 15억 2,889만8,000원이 증액된 1,098억 5,802만7,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1억 1,112만 원으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7쪽과 18쪽에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408억 4,171만3,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47억 9,64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9,250만 원이 감액된 156억 8,390만5,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순증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8억 7,613만7,000원이 증액된 89억 910만4,000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억 1,281만5,000원이 증액된 155억 4,87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3쪽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억 8,453만2,000원이 감액된 132억 6,161만7,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6억 8,907만5,000우이 증액된 101억 7,143만9,000원입니다. 교육분야는 946만2,000원이 감액된 20억 4,230만4,000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7억 5,164만5,000원이 증액된 147억 8,272만7,000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6억 60만7,000원이 증액된 315억 4,5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21억 5,586만 원이 감액된 521억 475만2,000원이며 보건분야는 5,407만2,000원이 증액된 54억 934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0억 6,192만4,000원이 증액된 971억 3,738만9,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700만9,000원이 증액된 106억 8,277만5,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 595만 원이 증액된 99억 4,4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 8,031만4,000원이 증액된 187억 8,953만6,000원이며 예비비는 13억 4,466만2,000원이 감액된 24억 9,132만4,000원이고 기타분야는 7,053만9,000원이 증액된 396억 143만3,000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1.5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가 16.92%, 환경보호분야가 10.2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6.1%, 문화 및 관광분야가 4.8%,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5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190만4,000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50억 1,541만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454만8,000원이 감액된 10억 2,510만8,000원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3억 752만9,000원의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8억 9,100만원이 증액된 306억 8,652만4,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7,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도 3억 3,926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485만1,000원이고 기타분야는 변동없이 4,8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75.1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보호분야가 12.28%, 농림해양수산분야가 5.65%, 사회복지분야가 2.51% 그리고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5개 분야가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33쪽부터 36쪽까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 2,494만1,000원이 감액된 369억 990만5,000원이고 물건비는 1억 2,308만7,000원이 감액된 234억 4,023만7,000원이며 경상이전은 5억 1,746만1,000원이 감액된 1,106억 7,286만2,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은 56억 2,189만1,000원이 증액된 1,195억 1,827만7,000원이며 보전재원은 금회 변동없이 1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1,273만1,000원이 증액된 96억 5,014만7,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8,251만4,000원이 감액된 66억 2,3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7쪽부터 38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104만1,000원이 감액된 1억 3,572만5,000원이고 물건비는 970만 원이 감액된 7억 6,063만4,000원이며 경상이전은 8억 40만3,000원이 증액된 66억 9,127만7,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은 30억 9,100만원이 증액된 256억 7,980만7,000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금회 변동없이 6억 9,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9억 원이 증액된 39억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579만 원이 증액된 29억 7,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39쪽부터 6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