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금년도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제227회 영암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 정에 의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계정 조례안과 2014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 정 제1항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계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계정 조례안을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 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되어서 공포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1월 28일에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보조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가 되였습니다. 그래서 영암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 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 하므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쪽 신·구 조문 대조표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본 조례는 전문 계정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신다면 개정안 주요 요점 이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앞으로는 영암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목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우리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지방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 사업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용어의 정의는 보조금을 지방 보조금으로 해서 「지방」자가 붙었습니다. 지방보조고과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의를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20쪽입니다. 제4조는 보조사업의 대상 보조사업을 영암군에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을 하는 경우, 그 다음 3호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당해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제5조는 신설인데요. 지방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 보조금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항은 앞으로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제21쪽 제4항은 군수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입니다. 이건 신설인데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을 하되,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이 갖춘자로써,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민간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에서 연임할 수 있고 제7조 위원회 해촉은 제1, 2, 3, 4항에 관련이 되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해촉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제1호는 지금 위원 및 배후자가 해당 안건에 당사자가 됐을 경우에는 제척할 수 있고, 제2항은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신청자가 그 어떤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제3항은 위원 스스로 제척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9조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에 의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사항, 제4호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 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에 보조사업을 유지 할 것에 관한 사항, 다음에 2항은 제1호 각에 해당되었을 경우 미리 위원회에 심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쪽 회의는 재적 위원 가분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가분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삭제를 하고요. 제12조는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요.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은 삭제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15조입니다. 신설인데요.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군수가 매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군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은 그에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군수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제4항은 신청된 건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제5항은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은 군수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는 보조를 지방보조로 문건을 바꾸고요. 종전보다 좀 구체화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제6조에서 17조로 가고, 그 부분은 역시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문구를 수정한 부분입니다. 제19조도 마찬가지, 2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1조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에 따라서 군수에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부여했고, 타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2항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 승인을 얻도록 했고, 30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했을 경우에는 군수에 미리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2조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에 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고, 보고가 되면 필요에 따라서 군수를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항은 교부결정의 내용 및 법령에 따른 군수 처분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을 아니 할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4항은 그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31쪽입니다. 23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인해 실적보고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항은 그 보고가 되면, 현지 조사를 군수가 하고 3항은 보조사업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판단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군수가 시정 등을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항은 군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자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4조에서 제24조로 변경된 것은 문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제2항 보조사업자가 정산했을 경우에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감소요율에 보조금을 감액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는 신설인데요. 군수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를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고, 2항은 보조사업기관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의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은 그 평가 결과 사업에 적합하지 않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8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은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1호와 2호에 규정했고, 3, 4 , 다음 페이지 5, 6, 7, 8호에 했습니다. 제3항은 지방보조의 교부 결정이 취소한 경우에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 됐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이로 인한 발생한 이자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항은 보조사업자가 반환을 명했는데, 안했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5쪽 제6항은 보조사업자가 명령을 받고 반환을 아니 할 경우에는 혹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고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금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9조 신설인데요.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중요 재산을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 장부를 갖추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또 군수에 승인 없이 그 중요재산을 양도하거나,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항에 대해서는 군수는 이러한 중요자산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제31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7쪽에 32조입니다. 제안했을 경우에 군수 처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 서면으로 군수에게 의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8조입니다. 이것은 저 행안부 표준안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표준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그 다른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 해촉은 표준안에는 없었습니다만 타 지역에 공고된 자료를 참고로 해서 해촉 규정을 우리 군에서 넣었습니다. 제8조도 추가인데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제41조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표준안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안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라 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7조 8항 제7호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랐습니다. 다음 제16조 부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요. 폐지 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함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에 규정에 따르도록 했고, 다른 조례에 개정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참고사항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에 제출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했고, 우리 지방 재정법을 참고로 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공통적인 기준 제시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이후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과 같은법 제32조 2부터 제32조의 10 새로운 조항이 삽입되고, 본법 시행령이 ’14.11.29일 개정됨으로 본 조례안을 제명과 함께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과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과 정산 등 모든 과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는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신설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1원도 낭비 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보조금 체계 정착을 통해 부패척결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재정누수 방지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이 2016년 1월 1일 시행이죠?

15년 1월 1일입니다.

그니깐 15년. 그러면 금년 예산 편성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죠?

예. 지금 인제 이 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분량을 전부 어떻게 얘기할 수 어려우니깐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예.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 인제 2016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2016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지금 2015년도 예산은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회단체리든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안 봤습니다. 2016년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자 했을 경우 당연히 조례가 있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회복지보조라든지 또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사업보조 같은 게 있잖아요. 특히 문제되는 것은 민간경상보자나 사회보조, 사업보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있겠는걸요.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현제 지금 저희가 아까 그 부칙에 보시면 열 몇 가지가 이미 거의가 다 조례가 재정이 되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를 들자면 아마 그 읍·면의 날 같은 거, 머 어떤 축제를 한다. 아마 했을 경우에 이렇게 조례가 재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전문 김인재 입니다. 자치행정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와 예산 규모, 회계별 예산안은 생략하고 5쪽입니다. 세출예산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39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58억 9,700만원 대비 19억 2,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하고 결산에 대비하여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집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된 예산된 중 전액 삭감한 사업이 18개 과목 3억1,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절감 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국·도비 조정 및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제1회 또는 제2회 추경편성 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장님의 제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한 설명은 직제순서로 실시하고, 인건비, 행정운영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기획감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방교부세 이월금 46억 8,610만 2천원 처리와 관련해서 제2회 추경에 39억 3,090만 3천원을 반영하였고, 나머지 7억 5,519만 9천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2014년도 영암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2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있었으나, 일부만 반영하는 등 세입자금 관리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점에서 대해서 깊이 사과에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현황을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규모는 3,927억 2,657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에 비해서 113억 1,48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490억4,325만 4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95억 3,175만 9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41억 5,155만 7천원입니다. 세입현황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방영된 것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578억 3,888만 8천원이고, 지방 재립도는 16.57%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22억 3,886만 2천원입니다. 12억 9,473만 2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늘어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정금은 41억 12만 5천 3백원입니다. 보조금은 1,308억9,124만 9천원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39억 7,3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수요는 실과소 자체 사업요구를 포함해서 183억 4,274만 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이 72억 3.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금이 65억 6,1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이 12억 7,000만원 자체사업 요구가 32억 7,831만 4천원입니다. 이래서 전체 자체사업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세입이 66억 2,800여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117억 1,395만 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은 72억 3,300만원으로써 그대로 반영을 했고, 국·도비보조 군비부담은 총 65억 6,100만원 중 15억 7,4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미부담은 49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은 1억 3,500여만원 감을 했고,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1억 5,900여만원 증액했습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공설운동장 개보수, 국민여가캠핑장조성은 내년도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 3억을 감했고,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10억여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는 25억여원중 5억 2,7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고, 20억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 12억 7,000만원의 사용은 난전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에 10억, 균형집행 인센티브를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것은 AI 방역관련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향토자원 육성사업이 1억, 또 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 평가에 시상금 1억은 공기업 전출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주요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은 약 4억 편성을 했고, 예산서 인쇄 2,900만원, 세종사무소사무실 임차료 1,700만원, 기준인건비 12억 7,900만원 반영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을 1,800만원 영암 노인복지 비품구입을 4,000만원 여성동호회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운영에 1,300만원 소각시설 연소가스 처리시설 보수비가 1,300만원, 절임배추 박스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1억 2,000만원 AI방역 관련 비용에 2억 6,7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1억, 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과 운영비에 9,600만원하고 1,300만원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에 14억 4,500만원 삼호 목우촌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조성, 미암 영세골 진입로 석축공사, 영암 둔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미암 안길정비공사, 금정 구 도로 23호 진입로 개선공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은 201억 21만 8천 3백원입니다. 그 중 국고가 약100억, 특별교부세가 11억, 도비가 약 20억, 군비가 69억이 되서 총 62건입니다. 예반회계가 약 200억, 특별회계가 4,9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2회 추경에 비해서 4,923만 4천원을 증액한 약 80억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투명한 공직풍토조성에 실무공무원 청렴문화 현장체험 위탁교육을 1,8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AI관계 때문에 청렴교육을 실시를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관리에 201-01 2015년도 본예산 인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상단부에 지방교육 신규 실무과정 등 46개 과정에서 5,000만원을 감해서 8,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참여 군정참여지원에 일반보상금이 301-06입니다. 군정시책추진 민간인 해외 경비를 3,000만원을 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 국보보조금 반환금은 이번 추경에 2억 2,361만 9천원 반영을 했고, 225쪽 중·하단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7,700만 8천원을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칩니다. 원한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영일입니다. 229쪽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실 기정예산은 74억 936만 9천원인데, 500만원 증가해서 74억1,436만 9천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월출산 삭도 설치사업입니다. 월출산 삭도사업은 우리 군의 염원이지, 숙업 수업으로써 ’96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경제성 미비, 자연경관 훼손 등의 사유로 정부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정부시책에 따라 정책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정책변화가 없어서 삭도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금액 삭감처리 하고자합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변화에 마쳐서,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영보정 주변 긴급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 지정 지방기념물 제104호 영보정 주변 긴급보수사업인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 영보정 못 보호책이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정비하고자 도에 요구해서 가져온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재철 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1건입니다. 영암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 및 확·포장인데, 기정액이 1억 1천만 입니다만은 감된 액이 2,197만 7천원입니다. 사유는 읍사무소 뒤편에 읍사무소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494㎡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장하려고 하니깐. 그거 읍사무소 뒤편에 창고하고 차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서 이걸 철거하고, 포장을 해달라고해서 그 사업비가 그렇게 되면 5,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하고 1회 추경에 5,000만원 세워가지고 이거를 확·포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저도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행인데, 처음에 사업 하실 때 이 액수까지 포함해서 해버리지.

아. 당초에 그 창고하고 차고, 이 계획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양에 할때 요것까지 철거하고 같이 하기위해서...

그럼 추경에 확실히 해서 나머지 사업은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한꺼번에 같이.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정리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639만7천원 감액된 68억 4,823만원이 되겠습니다. 257쪽 하단부분에 영암여고 다목적 교실 시설지원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그 교육기관에 대한 대응투자로써 이 사업비가 총 6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앞주에 교육청 예산이 통과되면서 내년도에 거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1회 추경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월출학생 종합예술제 기정예산 대비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AI때문엔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추진하지 못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민선 6기 조직개편 관련해서 전산장비 구입 1,8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컴퓨터와 LED모니터를 보충하기 위해서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부분에 그 영암군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기정액산 대비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우리가 계약한 낙찰차이가 되겠습니다. 1억 8,400만원에 낙찰되어서 잔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한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이 496억입니다만 이번에 8억 8,800만원이 삭감한 감액된 487억원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 3,000만원을 이번에 AI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감액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5억 6,500만원,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써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영암노인복지회관 신축 시설비 4,000만원 삭감을 해서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비품구입 및 장비구입비로 해서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삭감해가지고요. 여기는 주로 주방세트나 체력단련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700만원 분권교부세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관리비 지원기준이 증가되므로써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하단부에 5,400만원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아동급식비입니다. 아동인원 감소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5,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 2,264만원 분권교부세 감했습니다. 여기도 유동 인원이 감소되어 이렇게 감액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보육 돌봄서비스 지원 1억 378만 8천원 국·도비사업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교직원 인건비가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집 가족한마당 체육대회에 AI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감액하였습니다. 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7억 7,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기존 그 단가, 기준단가가 조정되어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보육료가 당초에는 인원수가 1,291명 있었습니다만 1,000명 정도 이렇게 291명 정도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평가 인증 통가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이 감소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4,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교사 환경개선비로 해서 당초에는 12만원이었습니다만 1인당, 15만원으로 증액으로 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 증액하였습니다. 4,2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여기도 지원 아동수가 840명에서 993명으로 증가 되서 관련 예산 4억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상단부에 여성동호회 활성화지원 5,000만원에서 1,383만원을 증액해서 6,383만원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동호회에 단체가 15과목에서 19과목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아동돌봄이지원 사업비로 해서 1,144만 8천원 증액이 됐습니다만 아동 건수가 증가 되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 조정안에 대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대비 75만 3천원이 증액되어, 49억 9,00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암 환자 치료비 지원금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원대상이 62명에서 65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립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