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감분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변동분을 조정하고 세출부문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수예산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5,825억 원보다 258억 원이 늘어난 6,08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54억 원이 증가한 5,932억 원,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가한 151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회 추경 대비 8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70억 원, 재정보전금 52억 원, 국·시비보조금 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8월25일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시비 73억 원, 상북배내2공영주차장 조성 15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국·시비보조금 22억 원 등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등이 조정되어 예비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63건이며 반구대암각화 투명물막이 설치 등 총 9건은 신규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는 438억 원으로 주요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부족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금년 중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 1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2호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기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울주군 재정집행실적을 12월7일 기준으로 보니까 예산현액 7,135억 중에 집행액이 4,855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집행률을 보니까 한 68.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울산시 전체의 집행률을 보니까 79.9%입니다. 사실상 우리 울주군의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재정이 많아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작더라도 그만큼 노력한 부분은 보인다. 그런데 어쨌든간 시와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재정집행률이 아직도 좀 많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더욱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올해 75건으로 상당히 명시이월도 많고 예산액도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11.19%로 이월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이월율은 전년도 52.87%보다 42.58%로 감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 이 부분이 더욱 더 감소되어서 우리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부서에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면 암의료비 지원사업해서 307-01에 1억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일단은 1차적으로 복지부에서 이렇게 돈을 내려주겠다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기금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내려갈 수 없는 사항이니까 예산에 참고하라 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예, 국가암검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5개 암에 대해서, 위암, 간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자료 혹시 나온 것 있으면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행정지원국은 포괄적으로 해도 되지요?

예.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역시 경건위도 충분한 논의했고 검토해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경건위에서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미래비전단 역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고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결정된 사항들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우리 행자위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행자위뿐입니다.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