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중 예산안 심의라든지 또 어제 군정질문까지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3회 추경에까지 반영된 예산총액 규모가 4,642억7,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 약 49억7,400만원 정도 증감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7페이지 세입총괄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12페이지 세출 총괄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 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세입에 보시면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황매산 지금 들어가는 입구도로하고 덕방 더내는 어디냐 하면 가야에 지금 조위원님 축사 있는데 저쪽으로 해 나가는 길 안 있습니까?

임도?

예. 임도. 지금 파프리카하우스 있는 데 거기 스톱되어 있잖아요?

예.

그걸 저쪽 끝까지 이어려고.

아. 이번에 공사가 됩니까?

예. 특교세 좀 받았습니다.

진작에 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거기 한 7억하고 15억입니다. 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이번에 총괄적으로 한 2,5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감 내역에 대해서는 밑에 군정의 발전 전략기획 및 지원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단위사업별로 예산집행을 하고 조금씩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밑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500만원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편성을 합니다만 예산성과금 500만원씩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출할 여건이 안 되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약 81억 정도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6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비비 81억은 이번에 결산추경을 통해서 실과에서 삭감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예비비가 많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총괄 보고를 마치고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괄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당초에 4,642억7,200만원이었습니다만 감을 4억1,400만원 시켜가지고 4,638억5,800만원 정도가 최종 2014년도 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이라든지 그 외의 뒷부분은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수정된 부분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더내 그게 도로명칭이 뭐 농산물 뭣이죠?

저희들이 특교세 신청할 때는 덕방 더내간 도로 확포장사업 이리 해 가지고, 이 과목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인가?

예.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기간지금 밀려져 있다가 이번에 사업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러면 이번 에는 완전하게 다 연결이 됩니까?

다 이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저쪽이 서부권 균형발전차원에서 당초에 도에서 좀 계획을 많이 했다가 전체적으로 도의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우리 상수도 예산도 상당히 좀 줄어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2014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억5,620만6,000원이 감액된 587억6,2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사망조위금이 2,827만5,000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자가 당초 계획에 40명 잡았는데 한 3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출산휴가자 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는 사람이 3명 정도 밖에 안 되서 나머지 예산은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후생복지에 행사운영비 이부분도 역시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신규공무원 연찬회 집행잔액 해서 약 2,120만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여러 가지 기상악화로 인해서 공무원독도아카데미가 일부 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인력운영경비와 후생복지 해서 총 8,556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원외 상근인력종사자 가족체육대회 실비보상도 이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다음 정보화촉진에 1억2,68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2,464만8,000원은 이 부분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격무선방송망 교체공사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에 IP방송시스템 고도화 이 사업도 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화 강화 219만8,000원이 감액됩니다. 이 내용은 96페이지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35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게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이 사람이 현재는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2급 자격증을 가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좀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전출금 605만6,000원 이것은 복지카드사용 적립금을 공무원주거안정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계장 전덕규입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과 복지정책계장께서 청소년정책 우수기관 정부포상시상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정707억6,200만원에서 672억2,100만원으로 35억4,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는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변경에 따라 9억3,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경로당운영 부식비입니다. 이것은 사망 등으로 인한 회원감소로 인해서 1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은 장기요양급여 수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1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가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지급대상자 감소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5,200만원과 현충시설 수선유지비 500만원 포함해서 5,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에서 110페이지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억4,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건립사업은 계약집행잔액 등으로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서 116페이지는 여성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기금, 국도비 보조금변경에 따라 9억9,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인구증가시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학습비를 대상자 감소로 인해 1억6,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수학여행 체험비입니다. 세월호사건으로 수학여행이 취소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청소년수련기관 기능보강사업에 4,000만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여 2014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지하보일러교체, 옥상방수, 장애인 진출입로 보수가 필요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변경에 따라 11억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21페이지 사실상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기초수급탈락가구 생활안정급여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4,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창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3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5명에서 1명 조정에 따라서 1명분의 피복비 15만원 반납하고 그 다음에 급량비는 각 부서에서 지급하던 것을 14년 1월부터 행정과에서 일괄 집행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4만2,000원.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3,600만원 이것은 본청과 2청사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청소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세탁기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각 1대씩, 이 기준이 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 2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근로자에게 세면, 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제3회 결산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에서 3억2,8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내용은 26페이지 공공도서관 관계 가야 작은도서관 근로자 퇴직자 두 사람 고용했는데 한 사람 연말에 퇴직한다 해서 100만원 남짓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시설비라든가 그러한 사항,합천읍에 읍면정보고회 시에 우리 “사진으로 보는 마을변천사”가 있는데 자료수집도 어렵고 사진이 실제로 일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건의에 의해서 이것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5억 늘어났는데 대병에 있는 창의사의 경사가 좀 급해서 도로를 신설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3억을 받았습니다. 해서 우리 군비 2억하고 5억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교육이라든지 관내 고등학교 교육비가 2,900만원 줄었는데 그것은 우리 관내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존 우리 합천여고가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늘어난다고 해서 늘어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다 인문계 전환되므로 해서 그 부분이 예산절감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도비 확정분에 따른 내시분에 대한 사업비 감액이고 그 밑에 군민아카데미는 횟수로 좀 축소 조정하므로 해서 2,000만원 절약하게 됐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뽑다보니까 그렇습니다. 1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에 7,000만원 감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행사를 하고 잔여분 7,000만원 감액되어졌습니다. 육상부 지원운영이라든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있는 군민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8억짜리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하고 입찰잔액 2억4천8백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반환 관계사항입니다. 잔여분 2013년도, 2014년도 하고 난 국도비 잔여분 사항입니다. 마지막 결산수정 관계입니다. 뒤에9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부담금관계인데 2014년도에 내암 정인홍선생 유물전시관을 지으면서 농지였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을 우리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아서 이거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700여만원 됩니다. 그 밑에는 국도비 보조금반환은 2012년도부터 3년도까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추진을 한 결과 남은 잔여액 국도비 반납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 기보다도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하고 월요일에 다 박물관이라든가 휴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인건비를 아껴보자는 측면에서, 어차피 토요일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 잔여액입니다.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예. 삭감해서 했습니다.

예.

아, 그 부분이 전체 총괄해 가지고 문화재예산인데 국도비부분에서 일정 부분 도의 승인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총액 증감은 없습니다.

예. 해인사의 팔만대장경판전 보전을 위한 사항인데 당초에는 사업편성을 부기항목을 4개 항목으로 세세하게 했습니다만 용역발주에 의해서 총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 자문위원단의 그걸 받아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년효입니다. 저희들은 수정예산은 없고 2014년 추경 3회 일반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저희들 일반수용비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는 4,547만9,000원이었는데 집행하고 나서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 감, 전체적으로 700만원의 일반수용비를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인룡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한옥체험프로그램운영 지원 기정예산 3,000만원이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려 했는데 기금 자체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기금 2,0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같이 동시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157페이지 합천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기정예산보다 도비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집행잔액을 4,000만원을 로비를 해서 얻어온 게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행사운영비 영상테마파크 공연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당초예산에 1천5백인데 저희들 올해 진행을 하다보니까 여름에 고스트파크 등등으로 인해서 이게 할 필요가 좀 줄어들어 가지고 1,2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황매산 진입도로 주차장 잡초제거 인부임이 올해 행사를 축소하는 바람에 이 부분도 333만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광원입니다. 162페이지 인건비 중에 공무직 급량비가 49만4,000원 삭감입니다. 공공요금 운영비 2,000만원 이것은 삭감인데 공중보건의사 관사 전기요금을 공중보건의 자부담 전환에 따른 예산 감액조치입니다. 올 7월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 240만원 삭감, 보건소 근무자 월액여비 400만원 삭감, 의과진료환자 의약품구입비 3,000만원, 청사관리인부임 175만원 삭감, 보건진료소 관사도 전기요금이 1,800만원 삭감입니다. 자부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사 난방비 400만원 삭감, 진료의약품 구입비 3,700만원 삭감, 163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의약품 200만원 삭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468만원 삭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홍보물품구입비 200만원 삭감, 또 건강검진비 200만원 삭감,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원 삭감, 국도비 한센양로시설 1,000원 삭감, 병의원 접종의약품비 5,000만원 삭감, 표본감시 운영사업비 18만원 삭감, 16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4,800만원.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흡연단속장비 850만원 삭감입니다. 167페이지 의료비및구료비에서 400만원 삭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의사가 2명이 줄었습니다. 2,000만원삭감, 추경결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수정예산안 중에서 정신건강 홍보물품비 7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보조금 조정이나 과목변경, 집행잔액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증감이 한 2억9천7백 정도 됐는데 그죠? 보건소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한 말씀하세요. 오늘.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어제 퇴임식을 했는데 출근을 안하려고 그랬는데 하고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내일 모레 22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원래는 군수님하고 30일까지 약속을 했는데 너무 또 나오면 사람이 또 없어 보이는데 출근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무난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무튼 어제 퇴임식을 하시고 오늘까지 이 업무를 보시고 나오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뭐 저희들하고 접한 시간은 짧습니다만 사회에 나가서라도 저희들하고 마주치더라도 술 한 잔 할 수 있게끔 좋은 우정관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은 32억9,25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2,960만4,000원보다 3,708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에서 인건비 34만3,000원, 일반운영비 450만원, 체육공원관리에서 인건비 46만2,000원, 일반운영비 3,000만원, 민간이전에 88만5,000원, 공설운동장 관리인건비 79만2,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65만6,000원, 자산취득비에서 10만7,000원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경사업소장 정창화입니다.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공유재산 공제등록 회비가 기정 1,000만원에서 350만원이 확정이 되어 6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5D 입체영상관하고 가야국민체육센터가 재해복구 이후에 공제등록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차기축전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에 당초에 1억5천에서 기 용역이 지난 11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만 1억600만원이 되어 가지고 4,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비 인부임에 근로자 인부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 자체는 1월부터 12월까지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기간제 인부임 자체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사용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은 가훈체험하고 강사 근무일수가 기존 토요일, 일요일만 하다가 단체예약 탐방객들이 평일에도 있어 가지고 그게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18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부분 자체는 천년관하고 안전관리용역계약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고 그 밑에 공공요금은 그 천년관에 태양광 설비에 따라서 전기부분이 절약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인부임은 가야 국민체육진흥센터가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대장경사업소로 3월에 이관됨에 따라서 2개월분 인건비부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동일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자체는 당초에 2016년도 한다 하는 부분 자체가 13년도 개최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예산 때 보고드린 바대로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사업이 19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 하반기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16년 축전이 어려워 가지고 17년도로 그리 하면서 지금 현재 경남도내에 글로벌축제가 3군데가 있습니다. 고성, 산청, 합천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조정된 것이 16년도에는 고성, 17년도에 합천, 18년도 산청으로. 그러니까 한 해에 2개 시군이 못하도록, 그게 작년 12월에 그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도가 주관하든 군이 주관을 하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초하고 도 광역하고 공동 주관이 안되면 국제행사로 인정를 안해 줍니다. 그게 변경됨에 따라서 도에서도 한 해에 2개 행사를 하면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17년도까지 했는데, 현재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17년 9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 지난주에 도 관련 실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국제행사계획서를 문광부에 제출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사업비 관계는 당초에 13년도에 144억이 들어갔습니다만 기반시설 자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사운영경비 그 다음에 홍보비, 컨텐츠 개발비 등을 포함해서 한 89억5,100만원 약 90억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년보다 예산이 전체 예산이 줄어야 만이 국제 행사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89억 정도 되고, 연초에 그게 되면 전의원님들한테 그 부분 자체는 별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