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실과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장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의견을 협의조정한 후 안건을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중무위원장님, 위원님들 대단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황토한우와 농산물직거래장터가 대구 롯데백화점에서 있는 관계로 할애 요청을 했는데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 과 소관 결산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도비보조사업 가축재해보험지원에 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농가가 늘어남으로 해서 국도비가 군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금사업으로 2013년 한우FTA 폐업지원금이 8억5,084만5,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폐업된 농가가 559농가에 4,640두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동물등록대행수수료 1만4,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애완견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동물병원 등에서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를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개인이 하도록 소유자가 직접 구매해서 부착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살처분보상금 지원부분도 저희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억4,552만4,000원이 국도비가 증액에 따라서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 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인부임 5,281만1,000원과 그 밑에 가축방역장비지원해서 3,518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통제초소 운영 인부임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비 인부임 5,281만1,000원과 그 밑에 가축방역장비 지원에 3,518만9,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도비 2억이 구제역과 관련해서재배정을 받아서 집행한 바 있고 국비가 8,8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배합사료운송비 지원 2억8,320만원이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배합사료 운송비 포당 450원을 지원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부족하다보니까 증액된 부분인데 부족하게 된 부분은 펠렛과 후레이크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함안사료를 사용하던 분들이 합천사료로 몰리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황토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농신보 수수료 감액이 7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부터 노인일자리 창출에 따라 황토한우브랜드육성사업 융자실행에 따라서 농신보수수료도 0.5%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부 상환에 따라서 농신보 수수료가 감소함에 따라서 723만9,000원 감액합니다. 기금사업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3억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8개소 축사시설현대화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2개소 추가됨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액비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축협에 율곡에 있는 축산자원화센터에 수거차량이 부족해서 도에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6천은 24톤짜리 한대를 구입해서 수거살포용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정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조사료품질검사 분석비용 800만원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조사료 품질검사분석 작업은 합천축협을 대행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와서 군이 직접 시행함으로 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감액되는 부분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근적외선 분광분석기 등 부속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과목명만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3년도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에 따라서 행정비를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여비를 30만원씩 배부하는데 2개 면에서 여비를 찾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늦게 확인됨으로 해서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

제가 이해가 낮아서 그런 것 같은데 231페이지 동물등록대행수수료 8억5,845만원 되어 있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8억5천이 아니고,

동물은 5억1,700만원.

지금 설명서에 109페이지 나오는 제일 하단에 나오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동물등록대행수수료.

이 부분은 애완견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목걸이를 달아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소유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8억5천은 무엇입니까?

잘못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거 하는데 돈이 8억이 들어서.

1,400만원입니다.

기정이 1,400만원인데 확정이 1,400만원이면 안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1,4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군에서 시행 안하고 애완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겁니다.

8억5천이 아니고.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가 싶어서.

잘못 되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중에는 양돈농가도 있습니까? 10농가. 양돈농가도 있어요?

양돈농가가 4개 농가이고 양계농가 2농가, 한우농가 4농가해서 10농가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양돈 양계시설은 현대화 시설하면 냄새가 많이 줄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대화사업을 한 예를 들면 야로같은 데는 당초에 1층 있던 걸 전체적으로 뜯고 1층하고 2층으로 올려서 2층에는 모돈을 키우고 1층에는 자돈을 키우면서 질병도 방지되고 냄새도 확실히 저감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냄새가 저감되는 시설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쌍백 김규환씨를 보니까 순환하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냄새를 확실히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4농가도 그런 방식인가요?

그런 시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신청한 사람 중에서 축사를 개보수하는 부분하고 축사를 개축하는 시설이고 계류장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단서조항이 앞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완벽하게 하면서 조건하에서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신청서가 들어오면 어떤 악취저감시설을 할 것인지 검증이 되어야 가능하지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만약 개축하는 부분이 들어오면 설계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면 주민동의 없이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도 와계시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 내년도사업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경쟁력있는 기술축산을 할 수 있도록, 선심성보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거의 관례대로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이든 어쨌든 색깔있는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축산과장 퇴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농산물유통과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강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중무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4년 결산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딸기고설재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3농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쌍책의 정길상씨가 개인상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고 집행잔액으로 약 3,77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양파종자대지원입니다. 올해 양파가격하락으로 인해서 내년도 양파 재배 면적이 올해보다 약 400㏊ 가까이 축소되었습니다. 당초에 3㏊ 지원해 주던 것을 상한선을 1㏊로 낮추는 바람에 약 1억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원예작물 스프링클러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단가를 1세트당 6만원 하던 것을 업체들과 협의해서 5만원으로 단가 조정함으로 해서 6,000만원 예산을 절감해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장과실 상품성 향상제 처리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처리하는 약제로서 사과, 단감, 배 등에 약제를 처리합니다만 사과를 제외한 단감, 배는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비 2,077만4,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사업수요에 따라 도비가 500만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군비 1,000만원과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명품브랜드대전 참가에 사업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출농가지원으로 수출농산물포장재지원으로 딸기수출농가 42농가에 대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출탑 시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도비 26만8,000원 삭감과 동시에 군비 26만8,000원, 53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수출지원시책 추진에 국외업무여비로서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해외특판행사에 공무원 미참여로 인해서 예산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수출시장개척 참가보상금으로 본 특판행사에 도비지원으로 인해서 군비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출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으로 인해서 5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49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농업연구시설에 첨단 온실신축에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필요 없으므로 해서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입니다. 올해 양파수출이 전년대비 약 9배 정도 증가함으로 해서 물류비가 많이 나서 수출촉진자금이 도비로서 2억7,500만원 증액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합천유통 때문에 마음이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아픔이 유통과에 상당히 보다 나은 업무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합천유통에 관해서는 내년도에 그런 오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퇴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결산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합천군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부분에 대해서 적중 정수장시설확충에 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환경부 협의 결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3,0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초계?적중하수관거정비사업 2015년도 완료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군비 조정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5,1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259페이지 가야?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와 수계기금 지원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분도 조정해서 6억6,7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묘산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수계기금 지원 변경됨으로 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2억1,0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260페이지 청덕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2015년 완료사업입니다만 완료사업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군비도 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5,561만7,000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쌍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 역시 총액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3,517만7,000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대양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수계기금 지원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부담분도 조정했습니다. 75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액조치 했습니다. 261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계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수질개선사업에서 일부 사업이 조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3억4,889만4,000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예비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억127만7,000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1,286만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수계기금 지원 변경으로 인해서 3,625만6,000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국내여비 222만원도 감액조치 했습니다. 민간이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 봉산과 묘산, 대병 공공하수처리시설 늘어나고 하수관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수계기금도 지원이 변경됨으로 해서 기금은 3억7,816만9,000원을 감액조치하고 군비를 5억2,816만9,000원을 증액해서 모두 1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합천읍하수관거 기술진단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계기금이 지원이 변경됨으로 해서 시설부대비와 1억7,7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참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당초에 많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8억9,999만5,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초계?적중하수관거정비사업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 지원 변경으로 인해서3억7,69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하 사업내용은 예산서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예산서가 따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지출부분에서 사업비용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보수와 직급보조비 247만1,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된 부분이라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상수도관 노후교체사업입니다. 적중과 가야?야로에 하수관거사업과노후 상수도관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중지역은 2015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군비를 6억4,44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신규급수공사에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삼가에 신규급수 공사에 필요한 부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에 인건비보수 이것은 저희들 지난 7월에 6급이 한 사람 보충되어서 119만4,000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5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5억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2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당초 에 예비비가 5억5,000만원 되어 있던 걸 5억 감액 조치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부분입니다. 13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에 내부거래 지출에서 상수도공기업에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 일부가 조정됨으로 해서 6억3,4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에 있는 묘산하수도설치사업이 2억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실제 이렇게 공사비 총액이 감액되어도 무리가 없습니까?

묘산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넉넉하게 계상되어 있고 환경부까지 승인받았던 사항인데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당초보다는 사업비가 적게 투입된 부분입니다.

다 완료했는데 남았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퇴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이번에 축사거리제한 조례 개정에 온 심혈을 기울여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1페이지 기타보상금 폐비닐수거보상비입니다. 국비, 도비 증액에 따라서 98만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불법방치폐기물처리비는현재까지 방치폐기물이 발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54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도 집행잔액 3,000만원이 삭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양늪 생태학습장 운영시설 물품임차에 금년도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견학이 많이 감소되어서 200만원 삭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환경생태해설사 활동 보상도 이 역시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견학이 많이 줄어들어서 400만원 삭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양늪 에코랜드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비도 집행잔액 예산삭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방금 보고하신 정양늪 에코랜드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이 어떻게 1억7,800만원이나 삭감될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 서부권개발본부에서 나름대로 그때 본부장이 우리 합천에 계신 지현철씨가 본부장을 했습니다. 친환경쪽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이 구상이 되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조사만 하고 그 계획이 도에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기본구상 타당성용역 설계까지 만 하고 그 이후 기본설계라든지 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만 쓴 게 된다 그죠?

지금 1,900만원 썼는데 현재까지 기본구상이라든지 타당성용역 부분은 다른 용도로 참고로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낭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방치폐기물 처리가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불법방치폐기물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읍면이나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방치폐기물을 이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배위원님은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게 뭔가 약간은 중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방치폐기물은 산속이나 불법적으로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처리하는 사업비로서 읍면이나 방치폐기물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이 사업비로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면으로 이야기하지 환경위생과로 신고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면으로 하면 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하여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작물피해 보상도 3,000만원 삭감되는데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보면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을까요?

저도 금년도에 많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다는 여론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전액 다 보상을 해 줍니다. 금년도에는 예전에 비해서 신청자 가 적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합니다.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거의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이었잖아요? 올해가 늘은 겁니까, 작년부터?5,100만원이네요?올해가.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너무 까다롭거나 예를 들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게 없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님.

정양늪 주변에 난개발 방지와 차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한 이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에코랜드 조성과 관련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양쪽이 합천의 관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분 정비를 하려고도 생각하고 있고 정양늪도 좀더 다양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 장소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여건조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개통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해서 많은방안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부내륙철도나 함양-울산선 고속도로나 합천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양늪쪽은 관광객 유치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도 하고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천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경제교통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과 1회, 2회까지 합산해서 총 8억7,828만3,000원이 많은 137억93만2,000원이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삭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물가관리 민간경상보조로서 200만원 착한가격업소 육성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한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읍의 왕우렁쌈밥과 초계 돈먹쇠숯불갈비에서 각각 100만원 지원된 사업입니다. 천연염색명품화사업 1억입니다. 이것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창조경제육성을 위한 안전행정부 공모사업결과 금년 6월에 확정되어서 11월에 사업비가 지원된 내용으로서 특별교부세 2억, 당초예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4,000만원, 군비 1억6,000만원을 총 4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원이 지원되어서 1억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개선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 189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관내 58개 노선 394km에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손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추가 손실보상이 발생했습니다. 1억7,56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3억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2001년도에 세제개편 당시에 세액인상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 관계는 실제 유류를 주입하면 주행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행세를 울산광역시장이, 정유사가 있는 광역시장이 다 받아서 각 도로 배부해 주는 국세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00만원 삭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400만원 삭감은 이것도 역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과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삭감합니다. 투자유치지원에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 1,000만원이 변경 내시되어서 1,000만원 삭감합니다. 항공스쿨사업입니다. 3억은 당초 수정예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산에도 수정예산 112페이지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7억 사업비로 201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11월에 국토부에서 국비보조금 3억이 지원된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2월에 기금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금회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다가 당초예산에 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에 다시 수정예산에서 전액 3억을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3억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사항이 역시 191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3억원입니다. 재무활동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은 2013년에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사업집행잔액입니다. 564만2,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 27만7,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 역시 금년도에 볼보진입도로 도로 개설했던 집행잔액 1,794만5,000원, 볼보진입도로개설 이자 7만6,000원, 앞에서 이야기했던 도비보조사업 전자식운행기록장치 1,481만5,000원, 그에 따른 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1,650만5,000원 삭감된 내용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합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16만5,000원 삭감한 내용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천연염색명품화사업 1억 증액 되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당초예산에 말씀드린 가야에 들꽃공방 천연염색 천연화자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당선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류대가 기름값이 내렸는데 더 추가로 줘야 됩니까?

기름값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2001년도 그때 유류금액 인상하면서 그때 당시에 세액 정해놓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유같은 경우에는 183원 정도 세액이고 지금은 세액이 528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갭을 정부가 보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된 금액에서?

세액이 올랐기 때문에 매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으면 기름에 주행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행세를 울산광역시장이 받아서 경상남도에 주면 경상남도에서 차량 대수에 비해서 시군으로 배분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상당히 농공단지 율곡 것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내년에 더 고민하시고 양전산업단지는 잘 추진하시고, 항공스쿨사업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몇 군데 있는데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다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철저해야 될 겁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요즘 레저스포츠사업이 아주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잘 운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 제3회 결산추경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 조수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금번 추경예산에 3억8,500만원이 늘어난 26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물놀이안전요원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실제 훈련에서 토론훈련으로 바뀜으로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는 선거 관련때문에 보상금 집행이 미집행되었고 을지연습이 축소됨에 따라서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기초생활수급자나 결손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금년도에 화재피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됩니다. 풍수해보험금부분 6,000만원 되었습니다만 4,100만원 정도 삭감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댐지원사업으로 해서 6개 면에는 전 가구 희망가구는 무료로 댐지원사업비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절감이 되었고 희망신청자가 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사업도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하도준설사업에 금액이 5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하천유지보조사업으로 2억원과 3억7,000만원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부서에서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예산 확보 노력에 의해서 국가관리청집행잔액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3억을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사업하면서 금년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하도준설사업이나 유수지장물제거사업 이런 사업하기 위해서 3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보조금 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태풍 산바 피해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반환하는 그런 부분이고, 일반하천정비사업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예산을 추가 확보한 부분 결산추경이나수정예산에 확보된 부분에 집행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4대강 친수시설에 2억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국가하천에 대한 하도준설사업이나 유수지장물제거사업, 제방보수사업을 연초에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을 국도관리청에서 연간적으로 국가하천에 대한 집행계획을 해서 사업비를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추가로 이 부분을 국토관리청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을 저희 군에서 요구해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억7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추가로 확보해서 이걸 어디에 씁니까?

이 부분 전부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은 황강이라든지 지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수지장물, 퇴적물 제거라든지 제방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방보수나 그런 데 쓰네요?

전반적으로 어디 지역이 선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구간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폭우라든지 그런 게 오면 노후된 집이 무너졌다 그런 쪽으로도 보상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재해사업은 수해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본체에 대한 기준, 무너졌을 때 일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행정과에서 넘어온 거 각 사회단체에 안전총괄과에서 거의 다 많은 보조를 하던데 유사단체, 그런데 그런 큰 거금을 민간으로 준다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는 너무 격에 안맞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군민들의 안전관리 관련된 단체들입니다. 대부분 경찰쪽, 검찰, 소방, 민방위 해서 7개 단체가 됩니다. 7개 단체에 1억2,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사업들은 각 단체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수행해야 될 사업 중에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일반부분은 법원에 된 부분은 부담분이 있습니다. 부담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대부분 저희들이 사법관계는 자부담을 20%, 30%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금관리부분은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입니다. 저희 과 소관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결산추경에 8,896만4,000 원이 늘어납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178억2,9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해소가 되겠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 4건에 시설부대비 37만8,000원 포함해서 총사업비 8,3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생활공간조성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5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반시설특별회계 이자수입에 따른 결산추경에 1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곡 안길정비하고 배수로정비, 농로정비, 농로확포장 8,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날이 영하10도를 오가는데 이공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공사는 안 됩니다. 2회 추경 후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시급성을 요해서 동절기가해제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절기는 몇월 며칠부터?

2월 28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요?

시작은 바로 3월, 동절기 풀리면.

아니, 동절기 시작되는 시점은?

12월 현재, 지금 동절기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공사하고 있던데요?

그 공사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멘트 이런 부분이 포함 안 되는 돌이 큰 부분, 석축.

석축을 쌓으면서 안에 시멘트를 돌 사이에 넣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그런 부분은 만약 하는 것 같으면 저희 과 소관 같으면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하10도 되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성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저희 과는 일단 중지를 다 시켜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돌 쌓는데 중간에 돌만 쌓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요즘은 콘크리트를.

그렇게 안하고 메쌓기로 해서 자갈로 채워서.

아니, 콘크리트를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하던데.

시공중지는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입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합천은 12월 15일이 넘으면 최저기온이 영하5도 이하로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을 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도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인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사실 나가보면 공사가 빈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군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이놈들! 연말에 또 시작한다.” 그런 모습으로 많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비쳐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배몽희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내년 3월에 바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해도 수고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퇴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를 당초에 1억을 계상했는데 국비지원금이 줄어서 3,000만원 조정해서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1페이지 수리시설물개보수 사업비 중에 도비보조사업이 저수지 긴급보수사업 4개소에 1억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수지 붕괴사고 때문에 전반적인 저수지 안전점검 이후에 새로 생긴 국민안전처에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6호선황매산진입도로입니다. 중두심에서 만남의 광장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7억을 계상했고 결산추경에서 예산 재원 일부 있는 부분을 다 모아서 황매산 입구에서 중두심간에 시설부대비 포함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목을 두 개로 말씀드리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내나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당초에 전체 구간이 2㎞ 됩니다. 철쭉제 할 때 교통을 일방통행 시키다보니까 가회 주민도 불편하고 오는 주민도 너무 불편하다 그것을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가 오르막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철쭉제기간에는 한쪽에 차를 대고 그러면 일방통행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먼저 지사님한테 지난해 말에 15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로 현재 가회 대기쪽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두심쪽에서 황매산 매표소 있는 부분에서부터 두심 지방도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 구간을 한 차선을 더 넓히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설계금액이 55억이 나왔습니다. 현재 예산 2014년말 현재 15억으로 정상을 기준해서 2개 구간으로 한 것도 전체 한몫에 하면 환경영향평가까지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소요기간이라든지 경비가 많이 들어서 15억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 예산을 2개 합치면 17억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까지 32억이 확보됩니다. 어제 통과된 내년도 예산에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해도 잔액이 15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2년이 경과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년 지나고 3년 되어서 와도아직 길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최대한 내년에 다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8억밖에 계상이 안 되는 바람에 군수님이 결산추경 하시면서 어떤 잔액 남은 것을 여기에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금방이야기하신대로 동절기 시공이나 이런 부분은 총액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공사는 여건상 계속해야 됩니다. 하는데 일단 콘크리트공사는 가능하면 추울 때는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해도 15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내년에 철쭉제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가야에 덕방?더내 간 도로에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7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 구간을 다 하고 이 구간만 남았는데 이 구간도 실제로 필요한 금액은 15억입니다. 7억 확보해도 아직까지 8억이 부족한데 내년도 예산에 4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천특별회계 예비비를 4억5,564만9,000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내천지구에 골재 판매하는 부분을 30만, 금년에 다 팔 걸로 계산하고 당초에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로 지금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되는 양이 금년에는 그렇게 다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의 정리를 위해서 4억5,500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재채취가 내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청덕 적포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내천에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사업집행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황강정비사업에 나오는 사토를 골재로 판매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30만 조금 넘는 그 양 현재 계획은 그것말고는 내년도에 판매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덕쪽에 적포같은 데는 창녕쪽 아닙니까?

낙동강하고 딱 만나는 부분에서 우리쪽 적포지구쪽으로.

그쪽에 파먹을 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 250만 정도 팔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없네요?

파려고 용역 다해서 추진중인데 승인할 기관이 부산국토관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렇습니다. 환경영형평가에도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습지로 보전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하려면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 확실한 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고 내년에는 하반기쯤에는 가시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매산 입구에 공사하는 거 내년도 철쭉제는 도로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까 싶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내년까지 해도 1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 저희들이 한다면 어쨌든 산쪽에서 가까운 데를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니까 위쪽에 두심에서 올라가서 고개를 넘어서 토공작업이라도 마무리를 해서 임시적으로라도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방침으로 소장을 불러가지고 선시공이라도 해도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해 놓고 자기도 일단 주차는 가능하도록 부지는 정리하겠다 포장이나 이런 것은 아예 안 됩니다. 돈이 15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사기간에는 일단 평탄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 밤작업로, 대체작목 되어 있는 거 애초에 국비가 줄어서 이랬다고 하셨는데 애초 사업을 받고 선정할 때는 이런 걸 예상 안하고 선정되어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추진하다 보니까 포기자도 발생되고 농림사업으로 이 사업을 다 신청하는데 당초에 신청인이 포기하는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찍 포기를 하면 다른 대상자 변경을 해서라도 하는데 그 부분이 늦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특별히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님.

톱밥보조금 산림조합에 5,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톱밥보조금을 2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했습니다. 당초에 20만포를 기준으로 보조를 1,250원씩 해서 20만포를 했는데 10월 되니까 보조금 혜택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12월까지 해서 1,250원씩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톱밥판매량이 251,000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에 20만포에 대해서 보조금 1,250원을 지원받고 만약 편성이 안 되면 뒤에 11월, 12월에 판매한 군민들에게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네요?

당초예산보다 4만포 정도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는 올해 적자가 지금 현재 5?6,000만원 정도 흑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당 1,250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산림조합과 협의를 할 때 보조비율을 조금 조정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1,250원씩보다 보조비율을 낮추어서 1,000원 정도 보조할 수 있도록 올해는 흑자가 발생되었으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발생되면 조금 보조를 줄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퇴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삼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농업정책운영 공공운영비 3,5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센터 소관 농기계은행, 다목적센터, 각종 사무실 등 전기요금 남은 부분하고 수수료 등 각종 보험료 남은 금액을 감액합니다. 사회복지보조 66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내 어린이집이 12개소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한테 매월11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가 들어 있는데 수시로 집행사항을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어서 국비, 도비가 조정되면서 군비도 조정되어서 6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FTA 대비 민간보조 6억6,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5?4프로젝트사업의 하나로 5호 농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농가에 2,000만원 지원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안맞아가지고 금년에 많이 탈락되었습니다. 소득이 너무 많다든지 2년 안에 2번 이상 보조금을 안받아야 되는데 받았다든지 군내 5년 이상 농사를 안짓었다든지 나이가 65세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안맞아서 이런 사람들이 다 못하는 바람에 6억6,000만원 남았습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254페이지 민간융자금 6억 감액이 되었습니다. 융자대상자를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돈을 농협에서 해 줍니다.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신용조사를 해서 자격이 안맞는 사람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남은 겁니다. 예비비 1억1,048만5,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작년도 특별회계 결산을 5월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세입부분을 잘못 잡아가지고 세입이 4억8,951만5,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돈이 이자가 내리면서 작년 결산추경때 정리 안 되어서 4억8,951만5,000원 감을 시켜줘야 되는데 감하고 1억1,048만5,000원을 보태면 6억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에 2년이내에 보조금을 받았으면 지원대상자에게 빠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금액도 있을 겁니까?

지금 센터에서 지원하는 돈은 저희들이 12월 24일인가 지금 센터에서 지원하는 돈은 3개 과에서 다 내려서 전체 대상은 받습니다. 일단 자체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제적으로 합천군 전체 17개 읍면에 개략적으로 개인별 순위를 정합니다. 정해 놓고 돈이 한정이 되어서 돈대로 위에서 끊어내려가는데 1년에 어떤 사람들은 50만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받아가는 사람, 200만원 받은 사람, 최대한 600만원 주는데 당초에 이걸 하면서 200만원 끊었어요. 100만원짜리는 그렇고 200만원 이상 받은 농가는 2년 이내는 추가 주지 말자는 것이 당초 안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액이 200만원?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소형농기구 같은 경우는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주 받아가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니까 관계없는데 200만원 이상 보조된 사람들은 자꾸 받으려면 문제가 있다 2년 이상은 주지 말자 되어서 일찍부터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은 이런 돈은 2,000만원씩 주니까 이런 사람들은 2번씩 받아가면 안 되거든요. 이미 농기계 사면서 다른 목적으로 하우스를 한다든지 돈을 지원받은 사람들은 추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200만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분야에 관해서 제도적인 의도는 좋은데 선발하는데는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 과장님 설명도?

5호농가 말씀드렸는데 중복되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남이 볼 때 잘 사는 사람들이 하려니까 목적은 못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과장님 5?4프로젝트, 이 “5”, “4”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5?4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5가 4개인데 센터에서 하는 것은 한 면에 5농가에 예산을 2,000만원 지원해서 2,000만원 중에 자기들 3,000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무조건 3,000만원 이상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대신 소득을 5,000만원 거두어라 5농가에지원해 주고 소득 5,000만원씩 올린다는 게 센터에서 하는 거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마을기업하면서 지원해 주고 마을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000만원인가 얼마인가 기획실에서 하는 게 5가 2개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농가별로 지원해 줘서 소득 5,000만원 올리라는 것이 5, 5입니다.

5?4이면 그런 게 4가지 사업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사업은 2개인데 “5”자가 4개입니다.

정책과에 5자 2개, 기획실에 2개?

안은 기획실에서 잡았는데 기획실에서 1년에 5면인가 5농가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합해서 5가 4개입니다.

아, 2개 사업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과장님 심도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퇴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과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매입비 건조비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벼수확후 건조저장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전체 52만포대입니다. 공공비축미와 RPC, DSC 산물벼 수매벼에 대해서 포대당 1,000원씩입니다. 공공비축미 6만원선 보장에 8억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농가에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전체 33만8,000포대입니다. 포대당 6만원과 매입가격 1등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수매가격은 내년 1월에 결정이 되는데 현재 포대당 2,400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08만원, 양곡관리 급식비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양곡 재고조사 및 안전보관 지도 340만원 증액했고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1억9,0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조건분리지역에 5,484만4,000원을 증액하고 밭농업직불제에 2억1,656만8,000원을 증액했는데 모두 면적감소와 면적증가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에 21억6,2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수입개방에 의해서 쌀값 하락에 따른 쌀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주소와 농경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으면서 벼를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단가는 ㏊당 30만897원입니다. 246페이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5,210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정부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 피해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사업량은 전체41㏊에 품목은 감자입니다. 지원단가는 ㎡당 127원입니다. 친환경인증쌀 생산농가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에 5,345만7,000원 감액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저농약인증이 폐지됨에 따라서 무농약 이상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현재 단가 조정되었습니다. 친환경미생물농법시범단지3,344만원 감액 계상했고 친환경인증쌀 생산단지에 우렁이종패 6,100만원, 포장재지원 4,6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태양광 해충 유인트랩설치에 24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사업량은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에 규산질비료에 8만5,000원 감액 처리했고 폐화석비료에 877만1,000원을 감액 계상 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보조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247페이지 친환경생태농업 우수시군 지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태농업육성 평가에서 우수 시군과 우수단체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결산추경 수정안입니다. 126페이지에 FTA 직불금 5,210만3,000원은 민간보상금으로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결산추경 자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액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부탁드립니 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파악이 되십니까?

친환경에 재배면적이 늘어나게 되는데 금년에도 가회지역에 친환경농업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신청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하고 인증하는데 경남도내에서 인증기관이 전부 6군데 있습니다. 농협에서 일부 그런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대행하는 역할을 했는데 금년에는 가회농협에서 그런 부분을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이 사실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군 예산이 적게 나가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기는 한데 지금 하고 있는 데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친환경단지 내년에 추가로 몇 개 더?

생태농업단지라든지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자체적인 사업들이 지금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분야는 상당히 추진하기는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 될 길이니까 과장님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3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