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서철진 의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 조직 구성과 성과와 일중심의 조직정비로 새로운 행정수요의 적극적 대응 및 활력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구설치 기준을 따르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을 조정하여 당초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반영하였으나, 안 제3조 제1항의 과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개정안인 “문화 관광과”를 의병의 발상지인 우리군 의병의 상징성과 의병정신의 계승 및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의병 문화 관광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임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납부방법 등을 보완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이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상 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건축행위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정내용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순화 등을 정비 개정하는 것이며, 그 내용으로는 법조문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며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건축물에 대한 내용 심의 시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및 구성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령군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며,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시책업무와 예산이 수반된 공사 및 보조사업,그리고 민원 처리사항과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9건, 개선 및 건의사항 25건 등 전체 84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미흡, 각종시책 홍보부족으로 주민이용 불편과 참여 저조, 동부지역 근로자 기숙사 시설미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일부구간 미개설로 통행불편 초래, 신시가지조성사업 성토재문제 등 공사지연, 의령군립 노인병원 임대료 체불 및 지도감독소홀, 예산전용절차 미이행, 보조율 임의조정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강화함은 물론 사후점검 및 지도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농민들이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열심히 노력하는 분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민원인의 편의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과 체납된 세금, 과태료 징수를 위한 부서 간 협조, 지하수관리업무 통합, 공유재산 통합관리 등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보조사업 사후관리와 불필요한 공유재산 적극적 매각을 통한 세수 증대 등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맡은 바 임무에 더욱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개선하여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정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8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감사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