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로 제185회 제2차정례회 상임위 의사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 편성과 안건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아 의원 대표발의)(한근아ㆍ주석수ㆍ김원오ㆍ김옥란 의원 발의)(계속)

위원님들과 과장님, 국장님 다 수고하십니다. 이번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말은 일부 개정안이지만 지금 다시 올라온 부분을 보면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데도 계속 또 바꿔야 된다는 논리는 무엇이며 또 2016년까지, 시한부로 돼 있는 것을 정당원이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풀뿌리 자치 원칙이 원래 정당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하는 표준 조례안에도 그래 나와가 있습니다, 3조에 보면. 그걸 지금 와서 꼭 넣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2014년 12월 31일부로 시한부로 돼 있는 것을 이번에 새로 올라온 한근아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시범 운영 기간까지로 한다, 이것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1년 시행해 보고, 정당 논리에 하부 조직까지 지배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번에 우리 조례가 정당하게 정해졌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자치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조례에 위반되는 정당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쨌든 1년 동안 시행했으면 거기에 저촉된 사람들 조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저번에 자료로 달라 했는데 자료도 없고 그 사람이 정당원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하고 그것은 지금 조회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을 벌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례가 한번 정해졌으면 그 조례대로 시행돼야 되고 또 그게 위반됐으면 위반된 조치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정의고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발의된 중에 시범 운영 기간까지로 한다, 이것만 수정해 줘도 충분히 가능하고, 문제를 하는 김에 또 이것저것 전부 다 수정하도록 지금 올라왔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질의보다는 참고 발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일전에 한번, 앞 전 상임위할 때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이라고 이런 문구를 사용하신 것 같던데 이건 사실은 우리 행정자치부 영도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각 지역에 자치회가 만약에 구성된 데는 그에 따라서 자율적인 조례로 참고하라고 내려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조례도 또 개정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보면 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사실 지역에 가면 어떤 규정을 딱 해 버리면 요즘 같이 단체 활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단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폭을 넓혀 주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정당인은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만약에 규제를 해 버리면 사실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정말 참신한 일꾼들은 많이 일을 못하는 제약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의 자격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도 지역 주민이라면 지역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누구라도 자치회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 또 생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개정 조례안, 표준조례안 이런 것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만 우리 조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우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지역의 대표로 하면 사실 저희들도 선출직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뽑아 주는 대표자예요. 그런데 지역의 대표자인 구의원들이 지역 주민자치회에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지역의 현안 사항이라든가 지역의 애로 사항을 다 청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의회 의정 활동하는 데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의원님들은 당연하게 어떤 당을 떠나서 지역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또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개정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조4항을 보면 구청장이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했는데 그것보다는 동에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 동장님들이 지역 현안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위촉과 해촉권자의 그런 권한을 좀 부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저는 차후에 할 수 있으면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의가 있으므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제가 반대하는 취지를 한 10초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종전의 조례에 특별히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성된 자치회에 임원 또는 위원들의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것은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 정당원이 수정하는데 들어가서 한다면 다시 정치적으로 휘둘릴 염려가 있습니다. 또 특정 정당이 풀뿌리 동네까지 지배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안이 지금 수정한다 하면 시한부기 때문에 부칙2조만 시범 운영 기간까지 한다, 지금 어디까지나 이게 시범이거든요. 지금 풀뿌리 자치는 정치적인 논리가 좀 배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안 하겠지만 정치적인 중립을 말로만 여기 넣어 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시행을 해야죠. 이상 그런 면에서 저는 시범 운영 기간까지로 한다, 이것만 바꿔도 충분하다고 봐서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