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김정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추진 방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조정하여 주민부담율의 현실화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배출자부담원칙인 종량제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단일화 추진에 따른 수수료 인상 조정으로서 우리 군의 경우 내년도에 일괄 인상 시 인상폭이 153%로 높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단계적 인상코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단일화 추진에 따른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전면도입이후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에 따라 동결되었으나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되어 최근 3년간 24%나 상승하였고, 정부의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금지에 따라 민간처리시설의 처리단가가 대폭 인상되어 16개 자치구군간 큰 수수료 편차로 인한 주민불만과 거주 이전 시 사용불편 등 자치구군 간 수수료를 단일화하고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어 주민부담 가중 우려가 있으므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당위성 설명을 위한 대 군민 홍보와 인상에 따른 불법배출증가, 종량제봉투 사재기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16개 자치구군 간의 수수료인상과 단일화를 위한 요구가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2회에 걸쳐 건의되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7대 도시 주민부담률 평균 수준보다 낮은 주민부담률의 현실화로 인한 구군 간 재정 부담완화와 수수료현실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페이지 4페이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은 글자 그대로 군이고 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가가 다른 곳은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우리 군만은 물자상승에 대해서 다른 보상 받을 때는 구․군․면으로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쓰레기 음식물 이런 거 인상문제는 우리가 조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말은 올리자 내리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기장군내 평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민층의 사람들이 많지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 아시고, 이 올리게 된 동기라든지 조례를 이미 발의하면서 가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은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의 권유에 따라 16개 구군의 음식물폐기물수수료를 현실화, 단일화하는 추진 방침을, 방안이 시달됐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장군은 한꺼번에 만약에 다른 구군과 일괄적으로 맞추게 되면 150%가까이 인상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다른 구군과 같게 단일화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나마 유예기간을 3년을 두고 올리자는 그런 조례 개정안입니다. 한꺼번에 부담가기 때문에.

사실 면에 살고, 장안읍 해사도 읍이 기장읍은 읍 같은 읍이지만 장안읍 같은 거는 사실 일광면보다 더 못한 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복군이라는, 지금 복군 20주년 됐습니다마는 부산시로 가지말자, 가자 했던 이유가 하나가 시가 되면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느냐. 실지 군이라 해서 도움은 좀 받습니다. 부산시에서 농촌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움을 받는데 이런 아직까지 시골정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쓰레기 값이 올라간다, 음식물 값이 올라간다 하면 잘못하면 봉투도 안사고 어디 야적 투기하는 개인적으로 투기하는 그런 방법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의 입장을 잘 대변해서 올리는 것도 부산시하고 부산시 중앙동에 사는 그럼 사람들하고 같이 수준을 맞추면 우리 기장군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상하려고 그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저도 주붑니다. 그지예. 주부로서 이 조례를 내가 한번 보고 느낀 게 우리 기장군은 정말 살기 좋은 기장, 복지 기장이라고 누구든지 그래합니다. 그래하는데,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무상급식 또 뭐 아이들 교육비, 노인 경로당, 또 노인님들 어르신들 무상급식 그런 데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소득층은 그런 혜택을 많이 보지만 일부 그냥 보통 서민층의 가정은 별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이것까지도 이렇게 지금 우리 기장이 보면 2017년까지 단계적이라지만 결국 올라가는 거거든예. 올라가는데 145 최고까지 지금 우리가 할 건데 저도 이거는 좀, 물론 과장님들 공무원들 생각으로는 싸면 쓰레기를 안 아끼고 많이 한다 하지만 그건 홍보를 하면 되고, 이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저도 이렇게 올리지 않는 게 우리 복지기장으로서 많은 우리 전 세대에 혜택을, 다른 데서 예산을 땡겨가지고 보태갖고라도 이거를 안 올렸으면, 서민가계에 굉장히 이래 올린다면 또 가슴이 얼어붙습니다. 이 겨울에, 얼어붙고. 또 서민들이 일종의 저소득층 외에 중산층들은 사실은 여기서 기장군에서 혜택보는 게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지예. 저소득층 많은 분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복지가 우리가 참 잘 돼 있는데 이 서민가계에 이거는 굉장히 클 거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이 환경문제하고 복지문제하고 결부시켜뿌면 좀 그런데, 이게 기장만이 특별히 혜택을 주가지고 쓰레기 값 조금 버리는 걸 조금 완화해줘 가지고 과연 복지하고…….

큰 복지지.

연계되느냐…….

영향이 많습니다. 주부들은.

저희가 생각하기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장군만 특별히 다른 데 보다 싸다 해서 음식물류쓰레기처리비가 좀 싸다 해가지고 특별히 복지가 잘 됐다 이래 연계짓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여 지고요.

과장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지라는 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민들은 지금 당장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올라가면 쓰레기봉투 사재기가 일어난다 안 합니까. 서민들은 쓰레기봉투 하나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쓰레기봉투하고…….

과다 다르지. 과가 복지과하고 여기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기장, 뭐 전기세도 원전에서…….

이거는 음식물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하고 관계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조금 올리는 게 얼마 차이가 안 난다 하길래 쓰레기봉투 하나도 값 올린다고 하면 많이 사재기를 하거든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당히 복지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과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전문위원, 문정숙 의원에게 개별설명) 압니다. 아까 말씀에 봉투사재기 한다 하길래. 그래서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값을 올리는 거는 기장군에서는 조금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사실 기장군에 이런 문제는 여러분은 행정가라서 예사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미래전략과에 뭐 되도 안 한 로큰롤부터 시작해서 또 기장포럼이라든지 이런 데 몇 억씩, 몇 억씩 갖다가 그런 거는 떼그장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하고 좀 집합시켜서 정말 우리 기장군민에게 와 닿는 일반민에게 그 뭐 기초수급자 서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중산층도 아닌, 기장군에 누가 그래 부자가 몇이 있습니까. 전 못 사는 사람뿐입니다. 사실 말이야 번듯하게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 해봐야 그거 뭐 내일아침에 허물어질 사람들이니까 별 거 아닌데, 이런 것부터 기장군에서 조금 자제를 해서 정말로 기장은 복지가 사회복지가 잘된 동네라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데 헛돈 갖다 버리지 말고 이런 데 좀 투자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이현만입니다. 지금 사실 저도 딜레만데 이거 얘기하면서요. 현실화해야 되는 문제하고, 또 복지라는 차원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것도 넓은 광역의 복지하고도 관계되는데, 일단 저는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이 안대로 됐을 경우 결국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가 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지금 저도 사실 담배를 피고 입장에서 이번 1월 1일부터 담배가 4500원으로 인상되는데, 이 사재기 할 생각은 없는데 사실 솔직히 담배 집에 가면 살짝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한 갑 더 달라할까, 아니면 딴 데 들를까.’ 결국 사재긴데. 이 사재기를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사재기 방지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이거는 사재기하고 거리가 멉니다.

칩은, 제가 칩은 쓰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칩은 한 봉투에 10갠가 들어 있잖아요. 그걸 만약 이번에…….

이거는 음식물류가 발생했을 때 처리되는 문제기 때문에.

칩은 제가 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일시적인 그런 거는 또 뭐…….

그래서 그걸 그냥 아, 뭐,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대비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 방안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하고 또 어떻게 그걸 방지, 방지 100%는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겠다든지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게 이겁니다. 다른 구군에는 내년에 전부 다 최대폭까지 다 맞췄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좀 완충효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충격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2017년에 최대치를 맞출려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1원이 오르든 10원이 오르든 인상은 인상이잖아요.

예.

지금 나온 안대로 하면 140에서 190원으로, 그리고 2017년에는 240원으로 예를 들면 3리터를 기준으로 제가 얘기했을 때. 물론 이것도 개당 지금 50원 인상입니다. 10개 사면 500원이고요. 10개라는 이야기는 보통 저 같이 혼자 사는 집에는 일주일에 1개 정도 씁니다. 3리터. 근데 그게 그래 생각하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주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재기를 하지마라, 뭐 어떻게 방안을 한다고 현실적인 거는 없는데 그래도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일반주택에서 그런 식으로 칩을 사재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히 제재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죠?

예.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혹시 방법을 갖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일반론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없는 겁니까?

판매소에서 우리가 1인당 평균치 파는 걸 제재를 하라고 권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판매소에 가서 가격인상된 걸 알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대부분의 분들이, 예를 들면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인상이 결정되면 이건 내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군보를 통해서라든지 쓰레기 그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통해서 인상폭이나 인상에 대해서는 통과되면 우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내년 15년도에 1년간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2016년부터 적용하는 건데. 좌우지간 아, 2015년부터 하네요.

예.

2015년부터 한다는 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인상폭은 얼마 안 됩니다.

인상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좀 다른 이야긴데 어제 상수도 해수담수화 때문에 밤에 좀 혼란스러웠어요. 송정에서 좀 시끄러웠어요, 주민들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 몰래 할려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며칠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은 사이에 10원을 올리든 100원을 올리든 인상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가 (청취불능)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실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거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 대대적인 홍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제가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다 말씀하시니까 우리 조정 폭이 너무 과대하다 그러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약간의 조정을 해주면 그것도 일단…….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상금액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만약 이대로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생기는 혼란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글쎄, 저희들 혼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이 올란 거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보에 게재도 하고 다른 홍보수단을 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구도 이게 기장군만이 갖고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인상폭이 기장군은 조금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으면 조정하면 우리 조정하는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현재의 가격에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가서는 부산시 전체가 동일해지는?

예.

그렇게 했을 때 거의 한 300%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맞죠, 그죠?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3%정도 됩니다.

지금 3리터 같은 경우는 현재 90원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240원 되니까 150…….

300%되지. 조금 부족하지만 거의 300%라.

3리터짜리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충 보니까.

가지고 보면 그렇고…….

250%이래 올라가고 있어요,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지금 인상이 되는데. 월 판매금액이 지금 우리 기장군에 전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우리가 판매금액은 지금 1억 5600되는데 주민부담률이 2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 5천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걸 300%했을 때는…….

그때 되면 2017년 되면 주민부담률이 한 43%까지.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지금 부산시 구군청장님의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강제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죠, 그죠?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법정 사항은 아니다 그죠.

예.

우리 기장군은 독립적으로 운영을 또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지예?

예. 뭐 꼭 여력이 없는 건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부산시의 이게 부당, 아 부당하다는 것보다 인상폭이나 우리 정서에 좀 부담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의랄까.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물론 이게 우리 세수에 많은 영향이 있더라고요. 수입이 굉장하더라고예. 근데 우리 군은 꼭 여기에 안 매달려도 세수가 조금 넉넉하다고 봅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다른 구군은 정말 열악하니까 이걸로 갖고라도 조금 할라고 그래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장군은 다른 것도 모든 게 좀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들의 정서나 우리 기장군이라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조정안을 내, 그런 법적 사항이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타 구에는 그런데 기장군만 특별히 또 낮춰가지고 조례안을 낼 수는 없거든. 이래 합의를 했는데.

기장군은 특별히 낮춰도 되지예. 다른 것도 많이 다른 구에 안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반경 5㎞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남자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이현만 의원님 말씀대로 담배 값 올릴 때도 얼마나 나라에서 공청회라든지 미리 탁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많이 홍보를 했잖아요. 갑자기 내일모레부터 이런 방법은 정말 약간의 집행부에서 조금 어떻게 잘못생각하면 갑자기 팍 한번 올려볼까, 이런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니 그래 우리 입법예고도 거치고 대대적인 홍보…….

입법예고는 말씀이 그렇지 몇 사람이 봅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올리게 되면 올리게 됐다는 홍보는 당장 군보에 다음달부터 1월달부터 군보에 홍보해서…….

올리기 전에 홍보해야 되지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경제과장 조경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에너지 기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어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업자 군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에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 협조한다는 내용과 사업자의 책무로 제5조에는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 노력 및 에너지 사용 정보제공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에 권리와 책무, 제7조에 에너지 계획, 제9조에는 기존 에너지 효율화 및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성능확보, 제15조에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우리군 사업자 군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1호 기장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에너지 고갈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기장군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부족에 대비하여 지역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에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에너지계획 및 시책, 지원 방식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제반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위기 극복 및 절약에 우리 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적 다양한 실천방법을 명시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관련 이 조례가 된다면은 이제 우리 친환경인데 태양열주택 그러니까 정부지원금은 나오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 지원금이 가능합니까?

태양을 가지, 햇빛을 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태양열이나 태양광 이런 걸 할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 줬는데 요 조례가 되면은 앞으로 그런 방향에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예?

예.

지금 저도 촌에 집에 2～3년 전에 했는데 정부지원금이 나와 가지고 업체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면 군비가 일정 부분이 반영된다, 그 말이지예?

예.

이상입니다.

권상섭입니다. 과장님 국가 지원이 몇 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양열.

지금 우리 태양열 우리 군민들한테는 하는 데 없고 사회복지시설에 보면은 국비 시비 이런데 태양열 온수 나오도록 하는 그 지원금 있습니다. 있는데 국·시비가 대부분이고 군비는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있는데 제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현재 한 2년 전까지는 이제 태양열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이 좀 안 맞다 해가 현재는 안 내려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국비가 한, 국·시비가 80%고 군비 한 1, 20% 이래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럼 지금 국비는 이제 전혀 안 내려오네요.

안 내려옵니다.

그럼 지금 군비는 우리가 얼마쯤 지원할라고 합니까?

앞으로 이제 태양열을 하게 될 경우에.

예, 우리 통과가 되면.

지원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발생되면은 우리 재정하고 군의회하고 협의한 다음에 정하지, 여기에서는 조례에서는 얼마를 준다는 거를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몇 프로, 대강 몇 프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지금 태양열은 저희들이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온수 저거는 실패작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지금 조례에서 지정한 게 있다면은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 예산 사정에 맞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얼마를 준다고 이래 꼭 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주로 이거 개인 가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도 되고 사업자도 되고 뭐 복지시설도 되고 다 전체 다 포함 되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뭐 이런 데 지금 많이 얹어져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게 기능이 확실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해봤습니까?

지금 학교에 한다든지 관공서에 하는 거는요, 자부담을 안들이고 그 설치하는 사람이 자기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하고 돈을 받아가겠지요.

쓸 수 있도록 하고. 돈을 이제 전기세만큼 받아가고 이랍니다.

그 태양열이 어젠가 오늘인가 신문에 얼핏 보니까네 굉장히 애물덩어리 같이 지금 변하던데.

금방 말씀하신 태양열입니다. 그 태양열인데 태양열 받아서 온수를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온수, 따뜻한 물. 그게 지금 기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지금까지 쭉 해보니.

그럼 태양발전소네, 이거는요? 지금 할라고 하는 거는 태양발전소?

아닙니다. 태양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도 해당이 되고 우리 전기도 켜는 거, 전기 켜는 거.

그래 전기 켜니깐 태양발전소지요.

태양광.

그래 태양광이 태양발전소지, 그 알고 보면.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서 뜨신 물도 데피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저거 되면은 사실 서생 그쪽에 가면은 한 동네가 나사리 옆에 한 동네가 완전히 이걸 해가지고 득을 봤다는 TV도 봤는데. 우리 기장군에도 시범적으로 그런 동네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이게 투자 대 전기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1메가와트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작으면은 시설 투자한 거에 비해서 열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좀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먼저 선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는 인정은 하는데 허울 좋은 또 빛 좋은 개살구가 될까봐 그게 제일 지금 문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 도시가스도 해당됩니까?

도시가스는 안 됩니다.

에너지 합리화하고 그거로 가격하면은 도시가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우리 에너지기본법에 보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 전지 석탄 액화가스 에너지도 됩니다. 액화가스도 중질잔사유 가스화하는 에너지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원칙에 보면은 2조1항 2항에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고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환데 그 LPG 같은 경우는 그 가스배관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가격대가 훨씬 삽니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장안이라든지 요 우리 읍면 지역에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깔아야 되는데.

도시가스 말입니까?

예, 도시가스 말합니다. 그런 쪽에도 에너지 필요가 한데 이 에너지기본조례안으로 보면은 LPG도 포함된다는 저는 의견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 드릴까요.

예.

가스는 되기는 되는데 여기 법에서는 그 가스를 그냥 현재 가스가 아니고 중질잔사유를 가스화 한 이래 변경을 좀 시켜야 됩니다. 현재 천연가스 그걸로는 요 절이 해당이 안 됩니다.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신에너지라 하면 현재 천연가스는 안 되고 그 가스를 변경시켜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그거를 신에너지라 합니다.

구체적인 명시된 조항은 몇 번입니까? (오미영 담당, 이승우 위원에게 개별 설명)

거기에 보면은 제3조제5항에 보면은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2조제1항의 에너지를 말한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어느 쪽에 딱 표시를 좀 해주십, 기본조례안 이래 읽어보니까 원칙에는 보면은 있는데 그러니까 목적이라든지 어디 정의에 어떤 그걸 딱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방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가스는 우리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 별도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는 도시가스는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기장군 도시디자인조례에 정해져 있는 내용에 국토교통부의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경관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정해진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계획 내용 및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과 경관사업의 대상,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경관 협정의 내용, 경관 협정서, 경관 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대상,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입법 취지에 맞게 쾌적한 환경을 위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항이며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2호 기장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 개정 및 부산광역시 경관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종전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디자인 조례를 반영하여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주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이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경관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보통 경관사업의 대상에 1, 2, 3, 4 이렇게 있는데 노후 불량 건축물의 경관 개선사업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봐도 사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노후 불량 이게 이제 사실은 애매모호한, 정의가 애매모호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게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할 때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

경관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그러니까 위원 구성의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

가능하면 의원은 빼 주세요. 가능하면 의원은 좀 빼주세요. 그래야지 냉정한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좀 빼주세요.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채인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는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3호부터 의안번호 제1428호까지 보건소 소관 6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기후 변화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관리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4년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업무를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 센터의 운영내용 및 센터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의 명칭 및 위치,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의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의 운영, 운영비 지원, 사업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의 지도 및 감독,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준용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반영사항은 2014년 1회 추경 예산에 2억 원, 201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4년 10월 8일에서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 추계는 1차 년도 1억 8천만 원, 2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매년 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8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자살현상을 정부에서는 국가위기 상태로 인식하고 범국가 차원의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자살예방을 지역공동체의 공통과제로 인식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군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자살예방시행계획수립, 안 제7조에서 9조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해촉, 회의 운영,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체계구축, 교육실시,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자살시도자 지원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4년 10월 28일에서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평가결과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제7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은 특정 성(姓)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개선의견이 있어 의견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 제13조의 2에 의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동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3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센터의 운영내용 및 센터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센터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과 위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센터 위탁운영 방법,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수탁자 선정방법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 안 제7조는 위탁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센터 이용 제한, 운영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4년 10월 28일에서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1차 년도 1억 7200만원에서 5차 년도까지 총 9억 94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환자는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치매는 환자 본인과 가족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등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기장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센터의 운영내용 및 센터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치매센터의 명칭 및 위치,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6조는 치매센터의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치매센터의 운영, 운영비 지원, 사업보고, 안 제10조에서 11조는 치매센터의 지도 및 감독, 위탁의 해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4년 10월 28일에서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1차 년도 1억 5천만 원에서 5차 년도까지 총 9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중 출산축하물품을 주소지에서 발송해서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축하물품을 주소지에서 발송한다를 출생신고 시에 관할 읍면장이 지급한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 10월 1일에서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명칭변경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며, 기장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관한 조례의 현행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유기한민원사무로 분류된 동 사업을 민원사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서비스제공기간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된 기관으로 개정하고, 지원신청서 제출을 읍면장에서 보건소장, 보건지소장으로 개정하고, 구비서류 및 주소, 거주기간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4년 10월 1일에서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참고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3호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3호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토피 치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 아토피 푸드센터의 기능, 푸트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질환의 체계적 예방 관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아토피 푸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번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나, 조례안 비용추계서 상의 소요예산산정 부분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4조 기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해 군 차원에서 자살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체계를 수립할 것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자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어긋나는 조항이 없으며, 군민의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을 위한 필요성에 비추어 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시 구군 자살률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5호 기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13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6호 기장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 내용 및 치매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치매지원센터의 운영규정, 운영비지원과 수탁자의 지도감독, 위탁해지 등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각 조항이 관련법령에 벗어난 사항은 없으며, 우리 군의 노인건강을 증진시키고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원에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동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읍면별 연령별 인구수 치매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27호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장군 산후조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산축하물품을 주소지발송에서 출생신고서접수 시 읍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가구원수를 전입일로, 건강보험료란 삭제 등 불필요한 서식 정정 및 삭제를 통해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28호 기장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장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명 및 조례안 제1조, 2조, 5조, 6조, 7조, 9조, 10조는 2014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조례명과 전 조례항에 있는 도우미를 건강관리사로 명칭변경하고, 안 제2조5항은 2012년 7월부터 서비스제공기간이 각 지자체에 등록된 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등록기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2항은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부담액의 최고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업무가 유기한민원서류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신청서 제출을 읍면장에서 보건소장 보건지소장으로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비서류 신설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간소화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전산확인가능한 구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6조2항은 5조 (청취불능)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8조 서비스비용청구는 서비스 실시 후 다음달 5일까지 청구토록 하여, 청구금액에 대하여 매달 15일까지로 개정하고, 동 사업은 지자체사업으로 정부지원시스템 이용이 불가함으로 3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2조를 안 제11조로 개정하는 것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민원편의를 위한 서류간소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동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저기 4조3항에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왜 3년 이내로 합니까? 왜 3년 이내라는 제약이 걸리는 겁니까?

보통 민간위탁 할 때 보통 3년을 가장 많이 해서 3년을 했습니다.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이라든지 경험이란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시설 경험 이런 걸 다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위탁을 그러니까, 4조에 보면 군수가 뭐 이래 해가 인정할 때 해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 있어서 3년 이내라는 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잘 갖춰진 것을 3년 이내로 한정하기에는 오히려 위탁받는 쪽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3년 지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다시 공모에 의해가지고 경쟁에 들어가서 할 수 있…….

제가 이거 업체에, 업체하면 여기는 학굔데, 학교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일3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공개모집을 하셨습니까?

예.

어디가 들어왔습니까,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동부산대학교 한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한군데밖에 안 들어왔는데 한군데 해본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케이 했겠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설마 오케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 위탁할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위탁심사기준은 아토피 푸드사업에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는데…….

경험 전문성을 수치화를 해가지고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게 있습니까?

경험이나 이걸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개모집은 했는데 동부산대학교 하나밖에 하지 않았다. 그럼 동부산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밖에 안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물론 전혀 이야기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름의 플랜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갖고 움직이고 계십니까?

이건 푸드 쪽에 전문성이 확보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푸드 쪽의 일들은 보건소에서 하기 힘든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토피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여기 제8조 운영비지원에 보면 단순하게 운영비지원조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거든요. 장비는 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동부산대학교에 기계 지원한 건 없죠?

물품지원이 있는데 그 소유권은 저희 보건소에 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장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보통은 장비 지원 안 하거든요. 장비까지 지원을 하고 운영경비의 인건비하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무비까지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경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 정도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게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의원님의 생각이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검토는 아직 전혀 하시지 않은 거죠?

예, 그 푸드가 전문적인…….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 전문적인 겁니다. 아토피 케어 푸드 뿐만 아니고 모든 게 전문적인데 그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모든 게 다 전문적이니 다 위탁줘야 되고 다 그거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하고 위탁기간을 마치면 그 결과를 보고 그때가가지고 다른 사업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모두에 역설적으로 3년 이내라고 했느냐, 또 왜 제1회에 한해서 재위탁한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밖에 없었다는 데서 좀 그거하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 그렇게 전문성, 전문성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전문성 있고 엄격하게 선정을 했는데 3년은 거꾸로 그 업체라고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여기는 업체라고 일단 이야기할게요. 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뒤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자꾸 동부산대학 나오는데 향후 정관보건지소가 5층으로 짓는데 그쪽에 한번 앞으로 가져갈 의향. 아니면 기장에 하든지. 앞으로 케어센터를 우리 지역에 가져옵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토피센터를 새로 짓는 정관보건지소에 들어가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짓고나면 그쪽으로 이동 다, 장비라든지 다 되네요? 전체 이동이 가능하죠? 그쪽에 지원했던 물품이라든지 그 부분이.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기는 쪽인데요, 우선. 3대 사망 원인의 하나죠, 지금.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우리 기장군의 경우만 한정해서 얘기하면 우리 기장군은 자살률이 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전국평균이 10만 명당 28명이고, 부산시가 10만 명당 30명, 기장은 10만 명당 31.7명으로 약간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예.

작년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지만 작년 자살자수를 알 수는 있을까요?

이 비율로 추계를 하면 기장군에 45명 정도.

아니 자살 사망자수를 추계해 가지고는 좀 곤란한데.

10만 명당 31.7명이니까 인구비례…….

정확한 숫자는?

…….

원인은? 이게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정신건강하고도 이야기가 같이 가야 되는데 주원인은 뭡니까?

주원인은 정신 쪽의 분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사회 경제적인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한데, 그거는. 그거는 일반론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원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데, 사회적인 요인, 가정적인 요인, 정신적인 요인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신과 담당 선생님들도 마다 각자 의견이 많이 다른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걸 만들어서 하는 마음은 아는데, 의욕은 아는데 효과는?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자살률이 높은데 그 속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게이트키퍼라고 자살예방을 막아주는 상담역할을 하는 그런 요원들을 양성하고 그런 작업들을…….

예,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거기에 대한 센터도 설치를 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인이 너무나 복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원인분석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큰 대형병원에서도 감당이 어려울 정도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걸 접근했는데, 센터 정도로서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 각 부문 부문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가지고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저희 보건소가 하는 것들이 자살률을 전체적으로다 모든 것을 커버할 순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자살예방사업을 함으로써…….

그래서 필요성의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효용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추계지만 약 1년에 45명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자살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분을 더 어떻게 해가지고 예방이 될지, 자살률을 좀 줄일 수 있을지는 물론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야지요. 최대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산이 소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전문적이고 한 가지로 원인규명이 힘들다, 대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거고 상당히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꼴랑이란 말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서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오히려.

치매관리사업도 그렇고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그렇고 처음에 첫발걸음은 미약하지만 그것이 계속 주민들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면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이 확대돼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입니다.

방금 자살하고 정신건강하고. 이 정신건강을 어떤 쪽으로 정신건강이라 합니까? 자살할 수 있는 사람이 정신건강입니까. 정신건강을 어디다 두고 정신건강이라 합니까?

정신건강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부분을 제외한 정신적인 부분에 있는 문제를 가진 분들을 모두 총괄하는 것이고, 자살은 그 정신의 부분 문제 중에 어느 특정 부분을 뽑아서 자살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그냥 신고 없이 자살하지 어디 와서 자살하겠습니다하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정신건강에 문제를 두고 보건소에서 사람을 자살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런 정도는 찾아야 되는 건데, 막연하게 자살센터하고 또 정신건강센터하고. 정신건강센터는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은 있지만 자살건강센터는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밤새 자다가 주가뿌는데. 이런 거 보니까 정신건강하고 뭐 대안은 아무것도 없고 막연하게 센터를 만듭니다하는 정도의 이야기는 조금 뭐 맞지도 안하고. 저번에 우리 기장군 암환자도 먼저 몇 명인가 숫자를 물으니까 모르겠고, 신문에는 사백 몇 십 삼명이 갑상선암이라 하고. 이런 안일하게 앉아 있는 보건소라면 차라리 민간위탁 해가지고 민간에게 줘놓는 게 낫지. 보건소에 앉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살숫자도 한달에 몇 명 죽는다 해도 원인분석도 못 해봤고. 자기가 죽은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뭐하고 죽었는지 말은 못 합니다마는 그럼 대강 주원인은 어떤 면에서 죽었다는 것도 통계도 내놔야 되고, 이미 자살이야 보건소 와서 내 자살합니다하고 말은 안 합니다마는 죽고나서라도 주원인이 뭔가 그런 걸 좀 알아야 이렇게 좀 만들건데, 그런 주원인도 모르고 숫자야 뭐 죽고나니 경찰숫자지 보건소숫자는 아닐 겁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어느 면에서 정신질환잔지 정신질환자가 죽을 건지 살 건지 그거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뭐 의사선생님 우리 보건소장님이 닥터라니까 그런 문제는 좀 찾아봤습니까? 안 찾아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암만봐도.

어떤 부분에 말씀입니까?

정신질환자하고 죽은 사람의 원인분석을 한번 해봤느냐고 내가 묻는다아닙니까.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다 자살하는 것은 아니고예. 정신질환자 중에 또는 일부가 자살하고 있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다 정신질환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살의 원인은 너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심리부검이라 해가지고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자살하고 나면 경찰서에서 초동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강 경찰서나 의사가 가서 이 사람은 적당하게 맞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원인으로 우리 기장군에는 죽은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어떤어떤 원인으로 많이 죽었을 것이라는 답변할 정도는 돼야 되지. 그런 조사는 막연하게 그 사람 죽었다, 죽었으니까 자살센터를 만들자. 센터 만들어서 뭐 어쩔 겁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두 번째로 우울증 이런 게 자살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느 한 부분에 딱 이렇게 특정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각 병원마다 기장군 사람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왔다라고 확인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바로 그거예요. 자살센터를 만들든지 건강센터를 만들면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은 1%도 안 되지만 각 병원마다 갈 거 아니에요. 기장군 병원에 가든지 어느 병원에 가서, 그걸 각 병원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이 오면 기장군 보건소에 좀 연락해주세요, 의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파악을 해서 있어야 되죠. 파악 안 하고 있다가 자살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뭐 죽었을 거다, 우울증에 죽었을 거다. 죽는 사람이야 이유가 천지죠. 하지만 그런 걸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막연하게 돈만 들여놔 놓고 앉아서 뭐 죽었다, 우울증으로 죽었다, 또 경제 환경으로 죽었다. 죽은 사람은 내가 참 모르겠, 경제 환경으로 죽었다는 거는 책임을 못 집니다마는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은 병원에 한두 번은 갔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센터 운영한다 해서 보건소에 죽을만한 사람들이 거기 옵니까? 일반병원에도 갔던 사람들인데 병원에 저걸 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보건소에 좀 연락해 주십시오하고 각 읍면별로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좀 하면, 자살 막연하게 센터만 만들어 놓고 아무 하는 것도 없는 것 같네, 내가 보니까. 앞으로 통계를 낼라거들랑 왜 저 사람이 언제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무슨 심리치료를 받았는지 또 우울증이 왔는지 하는 통계는 보건소에서 내놓고 있어야 되죠.

예, 근데 환자의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 가지고…….

의사 대 의사들은 분명히 통한다아닙니까.

그래도 환자의 진료기록을 바깥으로…….

기록을 줄라는 건 아니죠.

그 환자의 병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밖으로 유출시킬 수 없습니다.

신해철씨 죽어도 의사들 의사들끼리 통속을 모아 가지고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우리 집안에 닥터가 있어서 그런 이야깁니다. 즈그 아부지가 죽어도 거짓말합디다. 안 된다고. 안 내놓는다 하는데. 아무리 저거해도 그런 정도는 우리 병원에 우울증 환자가 어제 누가 왔다갔습니다 할 정도 보건소에서 그런 우리가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면 암만 음큼스러븐 닥터라도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병원에서 분명히 자료는 그 사람보고 주라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협조해 줄 걸로, 협조공문을 보내면 협조해줄 거라 믿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찾아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내줄 수 있다면 문제는 아닌데, 하나도 명확한 거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건 그냥 할 겁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지, 뭐 하나 통계 하나 옳게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저번에 아토피 아도 몇 명이냐, 그것도 모르겠다. 이것저것 아는 게, 보건소에는 그냥 집에 찾아온 사람밖에 모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놓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통과시키면, 돈 안 들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 통과 다 시켜주죠, 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통과가 좀 하는 데 입을 댄다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거 통과시킨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단서 조항이 하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주원인이 뭔지 몇 명인지 뭐 어떻게 하는지 육하원칙은 아니더라도 사하원칙 정도는 내놔야 되는데 한 가지도 지금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뭐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도 우리 권 위원님 생각에 많은 공감을 가지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 우리 공무원님들이 참 열정도 많고 일을 할려는 의욕이 많아가지고 너무 여러 가지를 지금 막 백화점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 센터들 이렇게 만들어가 민간인에게 이제 위탁을 줘갖고 돈이 몇 억씩 들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담당자가 가서 정말 감독을,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요 뒤에 나오는 요 치매센터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게 내가 아직도 그 치매, 그 조그만한 공간 거기서 치매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 와가지고 무슨 센터 역할을 할 것인지, 상담 정도는 괜찮지만은. 그래 하고 이제 지금 요것도 보니까 자살센터 이런 거는 정신건강센터 요런 거는 되겠습니다. 상담을 하고 하면.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정말 이게 예산이 들어간 만치 몇 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정말 ‘아, 잘 하구나.’ 이래해야 다음 센터 만들 때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아토피 그 센터에서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이걸 잘 할란가 의심스럽, 의아심 때문에 자꾸 이러시거든요. 이 자체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과연 이 돈만치 이게 잘 하실란가. 그냥 형식적으로 돈 있으니까 이것도 만들어, 다른 데 다 들은 귀가 있으니까. “와, 우리 이것도 만들자, 이것도.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백화점식으로 해갖고는 과연 자살 여기도 과연 우리 전체 이때까지 자살한 사람이 얼마다. 그러면 한 해에 마흔 명이다. 그러면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 몇 사람을 이걸 만들라면 그 자살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느그 가서 좀 알아봐라, 경찰서 가든지 해가. 그럼 그 통계가 돼가지고 과연 우리 자살센터에 와서 이 사람들이 상담하고 하겠나. 이제 그런 게 들어, 그럼 정신건강센터에서 얼마든지 그런 분들을 우울증이라든지 그거로 정신건강센터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면 안 알겠습니까? 중증인지 뭔지. 그래서 자살도 같이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뒤에 나오는 취미센터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런 기획을 하실 때는 정말 좀 경상도 말로 우리 여자들이 땡실하게, 땡실하게 효과를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면에서.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위탁, 소장님.

예.

위탁 하실 거지요?

치매…….

그러지요?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씀입니까?

건강증진센터 지금 조례 심의하고 있다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위탁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전문병원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있어요, 이게?

이거 주로 부산시내에 저희군 말고는 지금 다 처음부터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병원과 연계해서 위탁을 합니다.

그럼 병원을 한다 그러면 어데, 어디 병원이 생각하는 데 병원이 있습니까? 이게. 공모를 한다 그래 해도.

예, 공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 기장군에 병원이 있어요, 이게? 정신 그 질환을 볼 수 있는 그 병원이.

지금 부산 관내의 병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라 말입니다. 이게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래 위탁을 하는데 동부산대학에도 우리 기장군과 떨어진 자리에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지금 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신건강센터도 이게 지금 기장 군내에 지금 전문병원이 없으니까 또 부산 시내에 또 이래 또 정할 거 아닙니다, 그죠? 공모를.

예.

그러면 또 우리 주민들이 가가지고 건강질환이 계시는 분들이 이래 이용하는 것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위치는 여기고요.

위치를?

예, 정관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위탁받은 병원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의사, 비상근의사를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정관 증진센터가 지금 돼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의사고 이런 분들이 오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아닙니까? 지금.

지금은 그 의사는 공중보건의 정신과선생님이 지금 한 분 계십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선생이 이제 내년 4월 되면은 이제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위탁이 그러면 인력위탁이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위탁이네. 그게 꼭 필요합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운영하듯이 병원에서 좀 우리한테 파견 와가지고 이래 사용하고, 근무하게 만들고 그래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주로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병원의 정신과 선생님들이 있는 병원하고 연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 위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래 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정신과 선생님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직영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다고 그러면 운영비고 인건비고 안에 시설비고 이래 장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장비 뭐 시설, 인건비 이런 게 전부 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민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시설은 저희 정관보건지소 옆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있고 거기에 이제 상근하는 그런 정신간호사라든지 심리상담사 이런 분들을 위탁하는 업체에, 병원에서 고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은 정신과 선생님은 한 번씩 비상근으로 나와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 형식이 됩니다.

이거 위탁은 참 어려운 위탁이네, 보니까요. 이해가 상당히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자문위원회를 둔다. 이거 운영위원회는 뭐며 자문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뎁니까, 이게?

운영위원회는 실무적인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자문은 그런 정신과 쪽에 지식 있는 고견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며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그런 규정은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조례에?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그 사항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이쪽에, 5명. 의사 한 분, 팀장 한 분. 의사 한 분, 팀장 한 명 또 간호사 세 명 이래가지고 5명이 근무하는 거로 이래 지금 계획이 잡혀있지요, 그지요?

예.

그 5명을 위탁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4명을 위탁하고 그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총괄하시게 됩니다. 그쪽 병원의…….

그러니까 그 위탁병원에서 5명을 고용해가지고 우리 정관보건소에다가 근무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고 인건비고 이런 거는 병원으로 다 지급하고. 그래 하는데 이게 무슨 운영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이게? 이 보건소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지침에, 보건복지부지침에 그런 걸 운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예.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현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쩌다가 또 정신건강증진센터 쪽으로 가고 있네요.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올라갔다 다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예.

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도, 물론 제가 이제 얼른 찾다보니까 그나마 이제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제일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근처에 있는 대도시 중에 이제 울산 대구 이렇게 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성구가 좀 많이 앞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참조를 참 하는데. 거기 있는 조례하고 우리 조례를 하면 우리는 좀 두 가지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는 주로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위원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여기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자살 예방 그 자체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자살시도자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자살위험군이예요. 시도자하고 위험군은 다르지요?

예.

시도자는 한 번이든 이렇게 했는 사람이고, 미수에 그쳤든 아니면 조기발견이 됐든 간에. 그런데 위험군은 잠재적인 그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의 범위가, 우리가 좀 소극적인 대응인 것 같고 수성구는 상당히 적극적인 대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봐도 어쩌면 자살예방에 대한 아까 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게 필요하지만은 좀 너무 조직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니가. 효용성적인 측면에서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살자 지원에 관한 거도 보니까 자살위험군이라든지 벌써 용어에서도 무슨 차이가 있지만은 자살위험군이란 지원도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거기에 지금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알겠지마는 자살위험자에 대한 지원 한번 읽어볼까요.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살시도자, 시도자가 아니고 위험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일단 한번 시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수에 그쳐야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우리 쪽 입장에서는 마음과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과 달리 여기 조례상으로는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오히려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위험군에 대한 그 대비 그 자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신건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상으로 보면 산후조리비용 지원하고 물품지원하고 이렇게 두 번이, 출산 축하물품 지원 이래 두 가지가 있죠?

예.

이 두 가지가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있는 겁니까? 같이 있는 겁니까?

같은 조례에, 같은 조례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비용 따로 나가고 물품 같이 따라 나가고 이렇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용은 얼맙니까?

50만원입니다.

물품은요?

미역, 5만원 상당의 미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수밖에 없는 게 산후조리비용으로서 나갈 때 조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기장군내 1년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산축하지원 또한 마찬가지 똑같은 조례 그걸 적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좀 차별 또는 차이를 두는 게 어떨까 하고, 저는. 왜냐하면 산후조리비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를 들면 1년 뭐 또는 그게 사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애기를 임신해가지고 출산만 하기 위해서 기장군에 이렇게 저걸 옮기시는 분도 있고 위장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면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게, 우리 기장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서 1년 정도 기간 두는 게 맞는데. 그래도 축하물품 같은 경우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축하물품까지 매몰차게 1년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 군에 온 지 두 달 밖에 안됐으니까 안 됩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 점에 대해서 축하물품을 좀 따로 좀 구분해서 비용은 비용이고 물품은 물품으로 좀 따로 생각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그래 생각하는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군 위원.

요거 지금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이 요게 지금 지금까지 우리 이현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변경 개정 요청이 주소지에 발송하는 부분이지요. 그죠?

예.

발송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지금 주소지에서 이래 이거 소화물로 보내기로 돼있습니까, 지금?

발송은 택배형식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조문에.

예.

조문에는 주소지에 발송한다, 이래 그지예. 맞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바로 출생신고를 오면 바로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