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맹기재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맹기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맹기재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에서 기정액이 1억1만원, 예산액이 7,253만1,000원으로 2,747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외근무 수당이나 국내여비는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자료로 예산을 편성하고 민원부서는 항상 민원실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는 것도 적고 시간외근무도 다른 곳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5페이지 202-01 국내여비, 국내여비에 감액이 2,80만원이나 됩니다. 감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부서는 직원들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민원정보과에서는 민원창구 직원들이 거의 출장을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편성부터가 이렇게 많이 안 잡아도 되는데 많이 편성한 것 같고 예산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라도 사람 수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잘못 편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부서보다는 민원정보과가 출장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편성을 과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또, 감액을 줄이기 위해서 억지로 집행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셔서 무리하게 감액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정보과의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31명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30명으로 되어있던데요?

시간제직원이라고 하루에 4시간을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2명을 1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30명으로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추진여비가 2,80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도 동일금액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이번 결산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액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사공태입니다. 연일 추운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장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부지런하시고 능력이 특별하셔서 모든 면에서 적절하게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201-01, 운영수당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전통시장 주변에 큰 마트나 상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전통시장에 방해가 되는 긴급 사항이 있으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이 협의회입니다. 1년에 4회 정도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한 안건이 없고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수시로 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네, 예산을 분기별로 4회로 잡았습니다만 특별히 회의를 소집할 만한 발생요인이 없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올해 1,57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비슷한 금액을 편성한 했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570만원이 감액된 것은 우리 직원이 총 13명이었습니다만 규제개혁 업무가 하나 생기면서 TF팀이 하나 만들어 졌습니다. 그 팀에 경제과 직원이 반드시 한명이가야 하기 때문에 한명이 TF팀으로 가는 바람에 직원이 줄어서 시간외근무 수당과 기타경비가 남은 것입니다. 대부분이 시간외근무 수당입니다. 7급 직원이 기획실로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인력운영비에 기정액이 1억5,075만1,000원인데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간에 충원이 되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현재 우울증이 있는 직원이 1명 휴직을 하고 있고 1명은 충원이 안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201-01, 도면용 출력 칼라프린터기 토너구입으로 기정액이 24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은 미리 다 알아보고 편성하셨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와 구비가 1대 1입니다. 국비가 12월 말 전에 확정이 안 되고 1월 초에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절감 차원에서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시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박종석입니다. 2014년 대덕문화전당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박종석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덕문화전단관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종석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운데 오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174페이지 201-01, 강사수당에 기정액 1억3,575만3,000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신규강좌가 증가되고 강사수당도 늘었다고 하셨는데 강사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37개 강좌입니다. 강사가 37명입니다.

강사가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강사수당과 저희 수입은 7대 3으로 나갑니다. 수강생이 늘어나면 강사수당도 많이 늘어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공연 입장료가 기정액이 1400만원에서 600만원이 됐는데 어떻게 800만원이나 줄어듭니까? 선거 때문에 공연이 줄었다고 하지만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시즌음악회, 이런 유료공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관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예산을 보면 16억8,476만7,000원에서 1,365만8,000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정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이 1,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편성할 때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도 신규강좌를 많이 개설할 계획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줄어서 수강생도 많이 모집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당초 계획에서는 있었습니다. 예산으로는 많이 증액을 못 해서 추경 때 보고 증액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세월호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강사수당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강좌가 인기가 좋다고 하던데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반에 보통 4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 반으로 합니까?

현재 분반을 해놨습니다. 40명 정도로 2반이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80명 정도 되겠네요?

네.

주위에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4페이지 기획공연행사가 올해 460만원을 덜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는 전년도에는 500만원인데 2015년에는 400만원, 기획전시도 늘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은 많은 전시와 기획공연을 하고 싶습니다만 구의 재정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공연에 대해서 세월호나 지방선거로 인해 수입이 적었던 부분들, 주민들이 문화에 덜 와 닿은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획전시는 예산이 오히려 적어져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 사정상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많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숙위원입니다. 정회 시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예산 반영, 추경 성립 전 집행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토론 결과 전체위원이 원안 가결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부위원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토론한 결과 최종적인 결론은 방금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 가결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결과는 본 안건을 회부한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