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 다 감소되었는데, 227페이지 307-02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3,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해마다 연말에 그 다음 연도에 대한 사업비를 각 아파트별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한 분들은 전부 다 신청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성청록과 개나리아파트가 사업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효성타운은 사업비 축소로 인해서 600만원이 당초 사업보다는 줄여서 600만원을 감액해서 총 3,9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8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에 3,796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냉방기를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랬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냉방기 가동 중단을 많이 했고 불필요한 조명 및 에너지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사용 절감해서 전기요금을 많이 절약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절약을 3,796만원이나 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작년보다는 올해가 덜 더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약을 했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창문에 단열 에어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최소 3～4도는 올라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러한 많은 금액을 당초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절감을 하셨다고 하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전기요금은 1년 사용하는 것에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여름에는 기온차이에서 절감을 했고 겨울에도 0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웬만하면 난방기를 틀지 않았고 2013년도부터 단열 에어캡을 창문에 붙이고 올해도 붙였습니다. 의회에도 창문에 붙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해마다 전기요금은 금액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절감을 하셨다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더 절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절기에 냉방기, 동절기에 난방기를 트는 것에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려운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 401-01 청사동편 단열재 설치 공사에 660만2,000원을 감액하셨는데 공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절감하신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거는 2014년도 5월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227페이지에 201-01에 공가관리 소모품 구입, 공동주택 윤리교육 교재 인쇄가 261만2,000원을 절감시켰는데 계획을 했다가 아직 안 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공동주택 윤리교육 교재가 무엇인가 하면 중구, 서구, 남구가 동시에 드림피아홀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장소 제공만 하고 교재준비는 타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게 된 상황이고, 공가관리 소모품비는 태풍이나 긴급상황에 구입한 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현재 직원들이 거의 다 나가서 철사나 가리개는 경미한 것은 사서 직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절감이 되고 매년 어느 정도 몇 백만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구입한 것을 그대로 쓰니까 몇 년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27페이지 307-02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3,986만5,000원이 감액시켰는데 보성청록 아파트의 경우 우리 청소차고지를 옮김으로 해서 그쪽에 지원이 가고 그 당시에 보성청록에서의 사업계획을 축소했다고 그러면 1차 추경 때 감을 해 주면 다른 예산으로 올려서 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약 4,000만원의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감액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년도 2013년도에도 이분들이 12월에 반납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소차고지 이전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도움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끌다가 그렇게 해서 반납을 늦게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32페이지에 101-01에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시간외를 적게 하게 되면 돈이 남는 부분입니다. 연말까지 결산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게 안 그래도 공무원들 월급도 적은데 최소한 맞춰서 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1년 동안 많은 일을 해 주시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지 측량수수료에 578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측량수수료 지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급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측량허가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몇 평이라고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측량을 합니다. 그게 해마다 건수가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기정액 1,201만원을 예산 편성하셨다가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을 감액하셨는데 1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셨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 401-01에 LED 보안등 신설 및 교체 비용이 현충로하고 합해서 2억원인데 현충로는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억7,800만원은 장소 선정은 아직 안 했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이거는 빨리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체공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100% 선정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 업체가 정해져서 계획에 따라서 계속 하루에 10점 정도…….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등도 바꾸겠네요? 대도 바꾸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담장에 붙여놨거나 전봇대에 붙여놓은 것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가로등은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가로등은 안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가로등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보안등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가로등은 언제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도로를 새로 내거나 인도를 할 때는 가로등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일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충 큰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는데 그런 경우는 시에서 발주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29페이지 410-01, 희망대로와 대성유니드 공사는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대성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성당시장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성당시장 주변은 용역 설계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발주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명시이월에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에 보면 8억4,151만원이 예산액이 있는데 이 사업은 공사 중에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까? 추경을 해서 공사를 확대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연초부터 하고 있던 사업들을 묶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이게 시에서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9월 정도가 되어서 시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역 설계를 발주하고 해서 공사를 입찰 받아서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2주 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다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을 한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입찰을 보고 겨울에 공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연말에 들어가든지 되면 하수구 같은 것을 파헤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하면 돈이 남아서 연말에 이렇게 파헤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연초 공사로 해서 연말에 시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 주민설명회도 할 계획입니다. 또, 교통에도 처리문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봄이나 여름에 못하는 이유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하는 공사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홍성구입니다. 교통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보면 223-03 과태료 부분에 1억7,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올해 저희들 직원들이 한 명이 중간에 사망을 했고 그리고 차를 교체한다고 10월에 한 달간 1대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속건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단속된 사람들이 과태료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열심히 추진하셔서 성과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올해 수입이 적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감소가 너무 많이 되었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세입 부분에서 132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체납액이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 부분에서 감액이 되고 줄어들면 우리 세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3페이지 201-02에 보면 의료보험과태료 고지서 우편료가 1,0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차가 1대 운행하지 않고 직원 1명이 결원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우편으로라도 남아있는 우편료가 있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세입을 늘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저희들 고질 체납자가 많습니다. 작년에 세입이 많았고 결손도 많이 했는데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고질 체납자가 많이 남아서 고지서 발송을 해도 세입이 작년보다 줄어서 저희들이 고지서 발송을 줄이고 예금 압류나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등으로 많이 유도 하다보니까 우편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많이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보니까 7,000건을 계상하셨는데 3,050건이 그대로 남아서 간다는 것은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 편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기정액에 비해서 38.4%, 3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작년에 시에서 구, 군 세외수입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올해 저희들 지난 년도 수입 올해 남은 사람들은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내지 않는 사람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편도 보내고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도 많이 합니다만 올해는 성과가 미비했다고 저희들도 자인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고질적인 체납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목표액에 미달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가를 고용하든지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101-01에 8급 시간외근무수당이 1,5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이 정원에 맞춰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이 10시간이고 추가로 하면 24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만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줄었습니다. 출장비도 그렇고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시간외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요즘은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이라도 90% 이상을 받게 되면 살림에 보탬이 되고 하는데, 너무 집행부 생각해서 줄이지 말고 내년에는 최대한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과에는 젊은 여직원들이 많아서 저녁에는 집에 빨리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서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01-02 공공요금에 고지서 일반우편료 1,100만원 돈을 감액시키고, 264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일반우편료가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당초에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 과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3,000만원이나 감액했다는 것은 사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로 보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우편발송 횟수를 당초에 2달에 한 번씩 보내기로 전체 고지서를 보내면 7만 건 정도가 됩니다. 발송하는 비용하고 시간적으로 직원들의 노력에 비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이어서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없어서 6회 내는 것을 분기별로 보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직장인들이라면 봉급을 압류,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런 것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우편을 줄여서 수입이 적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자료로는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올해 경기도 좋지 않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서 세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우편으로 해서 효과가 없으면 기동팀을 운영하든지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는 수입이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동팀을 운영하든지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홍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복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신복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토지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복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6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토지정보과에 2,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시간외 수당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다 인건비입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보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을 8,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열악한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도도 중요하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2억8,171만1,300원을 다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계장님들하고 가서 다 받아왔습니다. 내는 사람은 억울하지만 우리 과에 내년에 쓸 돈은 다 받아놨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기정액에 예산도 잡히지 않는 금액을 이렇게 많이 수입을 올리셔서 그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 23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측량수수료를 감하고 출력용 프린터 토너를 구입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우리 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지적자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적도나 지가와 관련한 도면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출력을 해줘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보니까 당초에 5개가 계상되어 있던데 이 금액으로 하면 10개 정도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이 2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 구입은 아니지만 가격이 넘지는 않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이렇게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 몇 배로 더 올리는 것은 당초 계상에 올리셔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그 예측을 다음부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계상하실 때 예측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 201-01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에 기정액에 350만원인데 14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2%나 감액되었는데 감액 원인이 무엇입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먼저 사용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지방비는 국비를 먼저 다 쓰고 모자랄 때 지방비를 쓰려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회의 참석률이 저조했다는 뜻입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위원들이 100% 다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의신청, 이런 건수가 다시 발생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개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일부러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 자체를 보면 건수가 발생을 하면 위원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보면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1건이라도 들어오면 해야 하니까 예산 편성은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항상 탁월한 지도능력을 가지고 과를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35페이지 201-01 개발비용 산정 의뢰비를 당초에 100만원 산정했다가 지금 삭감을 시켰는데 이게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대상이 되는 것이 개발부담금이라고 우리 관내에 200평 이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가 개발되었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 공사비를 산정해내는 비용입니다. 이번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가 개발되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환동입니다. 22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하시고 특히 보건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대로 쭉 읽어나가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주요 안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를 보면 수준 높은 예방의료 제공에 829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241페이지와 242페이지 윗부분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중에서 행복한 집이 4/4분기부터 지원을 하도록 시비가 교부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정신질환자분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편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행복한 집은 당초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 4/4분기부터 보조금단체로 보조금을 주게 되어서 새로 반영하다보니 증가된 것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대충 몇 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비콘이 40명이고 행복한 집이 10명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243페이지 출산축하금 및 양육지원사업에 4,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출산을 많이 하지 않아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출산감소가 원인이 되어서 보조금이 감액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41페이지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제 등 구입으로 1,558만6,000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건강증진사업으로 재원분포를 보시면 기금하고 시비, 구비도 25%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307-01하고 앞에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감액한 부분은 239페이지 101-04, 202, 301-09를 합치면 3,800만원 정도 감액 처분하고 더 사용할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 처분하고 기타 307-01로 해서 증액시켰는데 국비가 남으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금연보조제, 내년에는 금연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우선 국비를 활용하는 방면으로 증액하고 감액시켰고 그 다음에 박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금연패치, 그게 강한 것이 있고 적게 피우는 사람은 약한 것, 그런 금연패치가 있고 금연 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입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이 구비가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5%나 우리 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료로 지급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분들이 이런 것을 줬을 때 한 사람에게 몇 개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금연사업은 확인을 합니다. 늘 금연을 잘 하고 계시는지 문자 서비스를 하고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별도로 선물도 드립니다. 실패한 사람도 있겠지만 성공한 사람이 34% 정도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을 무료로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기금, 시비도 내려오지만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데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면 계속 이렇게 무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6개월 정도만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6개월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6개월을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 지침을 보면 6주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거를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무료로 지급함으로 해서 낭비가 많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1인당 얼마, 어느 기간에 몇 개,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리고 246페이지 201-02, 시설장비유지비에 의료장비유지비를 보시면 방사선영상저장전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583만원을 감액하셨는데 기정액이 636만원에서 1개월만 사용을 하셨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방사선영상 내부적으로 양해를 구해서 당초에는 A/S 기간이 만료되어서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업체에 협조를 구해서 유지보수업체에서 기간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A/S 기간을 더 늘린 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연장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얼마나 연장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한 1년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계상이 안 되겠네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A/S 기간을 늘리셨다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예산 절감이 되니까 좋은 것이니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합의를 해서 A/S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계도 A/S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페이지 201-01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 및 캠페인이 2,323만3,000원이 증가해서 기정액에 비하면 211%가 증가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업료 편성 목간 조정인데 당초에는 앞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101-01, 거기에 증액해서 사업비로 활용한 것입니다. 편성 목간의 조정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구체적인 캠페인 내용이 뭡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전체홍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런 안내 책자의 유인물과 지하철역에 건강정보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홍보물 제작비 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를 많이 해야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비, 시비도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고 한데 홍보를 너무 많이 해서 일반병원에 가도 될 것을 보건소를 찾아와서 괜히 인력 소요만 더 늘리는 방향과 예산도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제 생각에는 홍보를 무조건 많이 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보건소는 저소득층만 가고 그 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철이나 곳곳에 홍보를 많이 하면 ‘아, 이런 것은 공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반 병원에 안 가고 보건소에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정보 제공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홍보를 강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 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이런 예방활동 관리나 교육을 주로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는 잘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보건소 의과진료비 원외 처방이 6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원외 처방과가 어떤 과 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내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환자 수가 감소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우리 과 세수 차원에서 조금 불리한 것인데 다른 내과에 가서 다시 우리 보건소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1차 진료 우리한테 왔다가 대형병원으로 가면 쌉니다. 2차 진료로 가기 위해서 먼저 받는 그런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240페이지 201-01에 2,323만3,000원을 증액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앞에 감액시킨 내용을 미리 충당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앞에 239페이지에 101-04, 사정변경에 의해서 더 지출할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것을 삭감하고 국비 보조금반납을 줄이기 위해서 101-01,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비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땜빵 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아주 쉬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나 캠페인은 이렇게 증액시켜서 홍보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거든요? 이런 사업을 변경사업으로 돌리려면 적어도 사업계획은 2,300여만원이나 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좀 더 심도 있는 사업, 주민의 건강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돌리든지 새로운 사업을 찾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방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는 사업비 자체가 미진한 부분도 많고 효과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에게, 질병을 앓고 계시는 노인들에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홍보 및 캠페인, 이거는 큰 효과를 발생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나 캠페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쉽게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서석만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전에 계획들을 반영하기 전에 사전브리핑을 통해서 위원님들을 이해시켜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현재 이 사업비는 일반수용비니까 방문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내용으로 과장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사업이 2년 전에는 기존 국고보조사업은 특정보조에 그쳐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보건소는 보건건강관리 이런 식으로 17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은 포괄구조로 해서 다 묶어서 1개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간 칸막이 없앴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에 돌리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돌렸으면 안 좋았겠냐는 말씀이시죠?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에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부임, 이런 인부임은 감액을 시켜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결산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느닷없이 통합건강증진 사업 홍보 및 캠페인, 건강검진홍보사업 1,000만원이 기존에 되어 있었고, 이런 내용이면 검토를 새롭게 해서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금연보조제 구입, 이게 아까 박순옥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금연클리닉 사업에 2,0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제 구입에 또 1,558만6,000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도 실직적인 의미로 보면 금연클리닉에 당초사업에 2,000만원 보조제 구입에 당초 3,500만원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이며 어느 정도의 소요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2014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금연 클리닉 등록인원이 1,296명입니다. 그리고 4주 성공자가 968명으로 80% 정도이고 6개월 성공자가 357명으로 36.2%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 이용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307-0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이게 당초 사업예산이 5억4,832만원의 예산에는 1개 업소를 했다고 하고 비콘하고 행복한집을 2개 시설로 운영되었는데 언제 2개로 되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게 지원하게 된 시기는 4/4분기부터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어느 것이?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행복한 집입니다. 비콘은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행복한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앞산네거리 대구은행 대덕지점, 대명1동 뒤쪽에 있습니다. 처음 신규로 시비하고 공공교부세가 교부되어서 구비만 여기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네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 이용하는 인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비콘은 40명 정도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운영하는 재단은 어디 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시설이라서…….
석만
서석만위원장
신고시설이라도…….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2011년 12월에 신고 된 시설인데…….
석만
서석만위원장
운영 주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개인입니다. 여기는 수용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교육을 받고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정신관련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10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했잖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수용이 아니고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법인이 운영한다면서요? 개인한테 지급한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광관
이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 담당 이혜숙입니다. 이 사회복귀시설은 법인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개인이 그 자격을 취득하고 시설기준에 맞게 구비를 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집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 10명이 생활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고 보통은 7명, 8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이혜숙 입소 절차는 환자분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경력이나 진단서, 이런 것을 구비해야만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개인이 찾아갑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의뢰해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이혜숙 병원에서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로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안내하기도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입소를 하게 되면 1인당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이혜숙 환자들이 일정금액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은 계산을 못 해봤고 행복한 집은 4/4분기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4분기에 1,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거는 입소 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이혜숙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시설 관리하는 인건비로 거의 충당이 되고 관리운영비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입소하는 인원에 기준에 준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80%이고 운영비는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시설에서 청구를 보건소로 할 것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이혜숙 시에서 금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보조금을 정해준 대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로 지원을 해줍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이혜숙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 시설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시설청구가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 몇 명, 종사자 몇 명, 이렇게 청구가 들어올 것인데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입소되어 있는 환자가 계장님 말씀처럼 주는 돈이 같으면 2명만 있어도 똑같은 금액을 받는데 누가 입소를 많이 시키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이혜숙 저희도 점검을 나가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2011년도 시설을 설치해서 자유로 운영하고 다른 재단에서 지원 보조를 받고 하다가 시에서도 지난번에 점검을 몇 차례하고 보조금이 주어져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4/4분기부터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급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청구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청구 들어온 대로 지급할 수도 없고 시에서 금액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대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으니까 운영규정, 지급규정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음 회기 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 60만원, 이거는 뭡니까? 60만원이 발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더구나 민간이전인데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것도 편성 목간에 조정한 사항인데 의료 구료비를 사용할 지출 원인이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추경을 하는데 6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하면서 어떤 요인으로 편성한다는 것을 모르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얼마나 파악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의료비 청구가 들어와서 지급한 내용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정확하게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병원에서 청구 들어온 내용을 지급할 것 같으면 청구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민간이전에 의해서 사업비로 지급하는 내용이면 그 정도의 금액은 감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사업을 하다 보니 의치 보철을 하는데 시설비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 목간에 이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어떻게 편성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서별 최종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송순옥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옥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부위원장
송순옥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반영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월해야 할 사업, 그리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종삭감 및 정리하는 사항으로 전 위원이 토론한 결과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하고 원안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전체 공통적인 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송순옥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 위원이 집약되어 원안 의결하고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결정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