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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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끝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실국별로 심사를 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같이 진행하며, 읍면동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38개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해

백승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해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964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1,760억 원보다 1.73%인 20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830억 원보다 4.93%인 435억 원이 증액된 9,26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930억 원보다 7.88%인 231억 원이 감액된 2,69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66억 원보다 12.55%인 209억 원이 감액된 1,457억 원이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64억원보다 1.74%인 22억 원이 감액된 1,242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가능액 예산편성 및 국도비 보조,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변경․추가내시 예산반영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공사를 비롯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추경성립 전 사용된 예산과 불용액 과다발생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화예술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실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147쪽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민간자본보조 영남사림 서예관 건립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게 시비는 안 들어가는데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영남사림 서예관 건립공사는 영남지역 문인들의 어떤 서예, 그다음에 사군자 작품을 갖다가 전시 보관할 수 있는 전시관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없는 순수한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독동에 있는 사단법인 영남유교문화진흥원입니다.

윤영철위원

어디 선산에?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선산 독동에 짓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이거 하고 나서 관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기 사유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도에서 아마

윤영철위원

아니 도에서 지어주기만 지어주면 자기들이 무슨 단체가 있어서 다 관리를 하고 다 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우리 시에서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전혀 관련 없는 거는 아니겠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윤영철위원

혹시나 다음에 있어갖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운영비 지원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그거는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어떻게 압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항상 그래 왔는데요. 해놓고 지어놓고 나서는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좀 이래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에서 다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요? 그럼 도에서 바로 그쪽에 바로 하지 왜 우리한테 구미시로 해가지고 하는가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나중에 짓고 정산 받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계상 원활을 기해가지고 지역자치단체의 효율을 기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보통하면 도에서 만약에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도에서 단체에다 바로 해가지고 바로 지어도 되잖아요? 왜 구미시에다가 이렇게, 시비도 없는 것이지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아마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또 정확한 어떤 지원했던 근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구미시는 지원, 도는 지원에 근거 없으면 시로 주면 되고 시는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 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시에서도 그런 거 강력히 도에 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시에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시도 시 나름대로 예산 집행한다고 바쁜데 도에까지 도의 업무까지 대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민간자본보조금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집행을 위해서 하니까

윤영철위원

효율적인 것도 시비가 붙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하죠. 시비도 없는데 왜 자꾸 도에서 집행하는 걸 가지고 시에서 대행하느냐, 이 말이라. 감사까지 받아가면서. 제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 받아오시면 안 됩니다. 하거든 강력하게 항의하셔가지고 도에서 바로 집행해라, 하셔야 되죠. 시비가 없으니 이거 예산 삭감도 못하잖아요. 144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갖고 인동향교 교육용 기자재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인동향교가 아마 현 위치로 이전된 지가 약 30여 년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의자하고 그다음에 탁자, 그다음에 앰프 이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노후화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연중 우리 600여 명의 어떤 장이라든가 학생들 교육시키는데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자재, 앰프, 의자, 책상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1,500만 원 같으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1,500만 원 다 달라 그래요?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앰프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앰프를 계속 지금까지 임차해서 썼었어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학생용 교육용도 쓰고 또 행사용도 쓰기 위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님.

순원

권순원정보통신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작년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우리가 예산이 얼마쯤 됐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 관리비가요. 대충 얼마 됐습니까?

순원

권순원정보통신담당관

저희 부서에 대부분 예산이 유지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거래업체를 다변화해서 거래한다,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순원

권순원정보통신담당관

그런 방법 전임자들 또 했는 거나 나름대로 좀 종합해 볼 때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말하자면 품목별로 세분화하게 되면 엄청 한 20개사가 엄청나게 업체가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도내 입찰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도 네댓 군데는 이원화돼 있지 않겠습니까?

순원

권순원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출입업체가 9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유사한 것끼리 묶는다고 해도 그 정도 그래 됩니다.

안주찬위원

하드웨어 쪽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순원

권순원정보통신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보통 8~9개는 된다, 이 말씀이죠?

순원

권순원정보통신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거기 개인적으로요, 그 업체하고 거래 내역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순원

권순원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주찬위원

예, 이때까지 했는 것만.

순원

권순원정보통신담당관

지금까지 그러면

안주찬위원

2014년 지금 시점까지 했는 거.

순원

권순원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분만요?

안주찬위원

예.

순원

권순원정보통신담당관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재지킴이 144쪽에 1,000만 원이, 당초 이게 뭡니까? 삭감됐는 게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자체가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문화재지킴이

김재상위원장

965만 원.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3월 달까지는 집행이 됐는 거고 3월 이후로는 문화재로 인한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게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저희들이 중단을 했고 그만큼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하는 분이

김재상위원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 조그마하니 해가지고 문화재지킴이 해가지고 회원하고 같이 내가 활동하는 걸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회도 방문을 안 하더라고요. 의회를 진짜 뻔질나게 이래 다니시던데, 하여튼 이런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거는 진짜 관리 잘해야 돼요. 항상 이래 전부 다 사고가 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1,000만 원 세웠다가 93만 5,000원만 지급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지급이 안 됐네,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짜 뒤에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강사 석축 그 밑에 1억 4,000인데 이거 당초예산보다 1억 4,000 추경에 지금 세우는 거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금년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금강사에 석축 쌓을 데가 있나.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 뒤편에, 뒤편에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고 해가지고 50m, 폭하고 해서 50m를 쌓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니 지역구 내 지역구를 떠나가지고 이래 사찰 쪽으로 이래 지원이 많이 가면 다른 단체에서도 또 분명히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사찰 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이래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예,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는 문화재를 네 점이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김재상위원장

근데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셨는데 문화재를 보유해 있다, 문화재. 도 문화재겠죠?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게 참 모순이라요. 도 문화재 절을 지으면서 어디서 하나 구입해 와가지고 그래 하면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고요. 절대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기독교, 천주교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 해 줘도 그분들이 요구해도 그렇게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번에 기독교 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내가 봐도 금강사 절 같은 경우는 잘돼 있어요. 잘돼 있다고. 성처럼 해가지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역 뒤에 다니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다 또 뭐를 또 해 준다는 겁니까? 우리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사회적인 약자에게 도와주는 게 낫지, 이제는 절 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제 생각에는 불교에 지원도 정말 불요불급하게 정말 맞춰가지고 해 주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라온다고 덜렁덜렁 해 주지 마십시오. 되겠습니까, 과장님?

구연

김구연문화예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또 질문하실 분?

안장환위원

삭감이라요, 뭐라요?

김재상위원장

아니 그래 나는 일단 이야기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안장환위원

예,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안장환입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 예산 때 불교, 성탄트리 4,500만 원 올라 왔는 거 전액 삭감 됐습니다. 여기 금오사거리에 네온으로 해서 했는 거. 제가 볼 때는 불교는 내가 보니까 돌아가면서 주는 그런 식이에요. 지난번에 여기 어디 금오산 법성사입니까? 문화재 보호한다 해가지고 건축을 하겠다, 이래 설계를 해가지고 도비하고 1억, 한 4~5억 될 걸요. 받아가지고 금오산에 건축도 못하는데 예산 받아가지고 문화재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금오산에 건축이 잘 안 되잖아요, 요즘? 근데 결국은 설계변경 해가지고 주변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다 쓰고, 금강사에 또 그렇게 축대 많이 쌓아놨는데 또 무슨 축대를 쌓는지 내가 참 궁금하네요. 오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해야 되죠?

김재상위원장

그렇죠.

안장환위원

일단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안전재난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체육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이번에 체육예산 중에서 생활체육의 예산이 일부 좀 많이 정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또 혹은 연맹에서 혹시 뭐 우리 체육관이나 불만의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좀 일부 얘기가 좀 많이 얘기는 나왔습니다. 추경 때 또 일부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추경 때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반기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추경 때 한번 성립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고 모두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초지일관 의회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우리 목적도 전달했습니다.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도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목적과 분명히 부합될 수 있도록 잘 좀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총무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장학기금 재단을 해서 우리 시 출연금이 75억 정도 되네요, 그죠? 되는데 서울학숙소는 잘 돌아갑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서울학숙은

윤종호위원

지금 학숙소를 어떻게 확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른 지역에 서울 쪽 외에 지방 쪽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계십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학숙 건립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윤종호위원

예, 장학금 지원은?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장학금은 지금 서울지역에 학생만 주는 게 아니고

윤종호위원

전국 지금 대상으로 들어가 있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전국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학숙소는 실제로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서울학숙은 서울, 인천, 경기 쪽에 거기에 학생들만

윤종호위원

그쪽이 제일 많고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장학금은 지금 대학생 지금 여기 기준에 보니까 서울 관련 없이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생 중에서 충족을 시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거를 고등학교에 장학금 나가는 거는 혹시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고등학생도 지금 같이 해당됩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료에 없어가지고. 고등학생은 지금 몇 명 정도 나가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고등학생이 지금 80명 정도

윤종호위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또 지역에 지역대학에 물론 우리가 구미의 장학금인데, 구미의. 물론 구미에 여기서 크고 자라서 성장했는 아이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주는 장학금이지 않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고등학교 확대를 좀 시켰으면,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었고 있다니까. 그리고 고등학교의 인재를 일단은 키워야지 서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하고 있다니까 그 말씀 안 드리고. 그리고 역외로 반대로 우리 구미 지역에 유입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유입된 학생들. 많은 인재들을 갖다가 등용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 구미에서 자랐는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미의 브랜드를 상승시키고 이걸 갖다가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의미에서는 그런 장학 선발기준을 좀 높여가지고 우리 구미에 도로 영입되는 인재를 갖다가 이렇게 할 의사는 없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지금 장학금의 기본 취지가 지역인재 육성하고 지역인재 우수한 인재들을 역외로 유출 방지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타 장학제도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유출이라는 것은 제일 잘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은 고등학생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고요. 고등학생을 갖다가 인재를 거기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 학생들을 갖다가 거기서 힘든 애들 구출해 주는 게 맞다 생각하고 외부에 물론 서울을 간다거나 멀리 가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제일 크게 봐서 국가의 어떤 자산이죠. 당연히 그 사람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우리 아직까지는 구미가 기업하는 도시고 3,000여 개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유입되는 인재를 우리 지역에, 지역에 유입되는 인재를 여기서 키워서 우리 지역에 확산을 시킨다라면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장학기금을 우리 구미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속된 말로 껍데기밖에 없는 기업인들, 그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인재 육성에다가 특히 우리 영입되는 구미시로 오는 대학생들 이쪽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추셔가지고 확대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다양한 방법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그거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구미에 정서상 3년, 4년 있다 보면 여기 구미라 하는 낯설지 않고 자기가 또 모교가 생기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우리 또 기업도 많기 때문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반대로, 전부 다 어째 보면 구미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자연 그대로 있는 사람보다는 외부에 오신 분이 거의 80~90%, 80% 이상이 어째 보면 타에 계신 분이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것을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장학금의 지금 하는 기본취지 플러스 정책방향을 갖다가 우리 들어오는 분에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차피. 이거 지금 이번에 예산이 아닌데 지금 이게 자료가 또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후생복지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은 기본 우리가 주는 복지포인트 있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윤종호위원

복지포인트에서 안에서 이런 뭡니까, 우리가 조사 지원 같은 게 나가는 겁니까? 원래 별개로 돼 있습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복지포인트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종호위원

포인트하고는 별개로 돼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개인한테, 복지포인트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고

윤종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고유의 후생복지 부분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후생복지 부분은 이거는 규정상에 조례로 이렇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조례로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딱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상위법에도 그래 돼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어떤 데는 이게 상위법에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총무과는 저는 처음이라가지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보통 노동조합이라든지 일반 회사 같은 데는 조합비를 내서 형성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말이 좀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본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데 차질 없도록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고입 다 끝났는데 현황이 어떤지 누가 잠깐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고입 현황.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고입 현황에 대해서 아직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대학도 아직도 정시가 29일까지기 때문에 전체로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구미 전체에 100명 이상 미달됐다는 얘기가 돌던데 그 얘기는 맞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정확한 자료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외부에 나갔는 인원은 몇백 명이 된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지난번에 회의할 때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돈을 좀 줄이고 소프트웨어로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올리자는 얘기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소프트웨어 예산이 다 반납됐습니다, 지금요. 2,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이거 왜 이래 반납이 많이 됐죠? 167페이지. 사업을 안 했는 겁니까, 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집행잔액이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입시설명회 개최 중에서 고입설명회 했습니까, 이번에?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고입설명회는 저희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가지고

양진오위원

하여튼 안 했죠,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구미에 고등학교에 금방 말씀드린 100명 이상 미달되었습니다. 지금 사립은 개인 학교들의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학교별로. 하지만 공립은 교장선생님 2년 있다가 떠나면 끝이기 때문에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립에도 지금 사실 미달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고입설명회를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에서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도 시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지금 고입 입시설명, 교육지원계장 김덕종입니다. 입시설명회는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자금을 줘서 입시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위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전번에 학부모연수회, 10월 29일 연수회에 고교진학 진로연수를 함께 실시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자금을 안 쓰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학생들이 외부에 바깥으로 유출되는 문제는 사실 저희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소관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양진오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은 학부모연수회입니다, 학부모. 학부모들에게 질적 향상과 교육 여건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을 특화시켜 있고 어떤 것을 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자리입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 했다고 이거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지금 이거 교육청으로 우리가 전체 전반적으로 교육청에 위탁을 주면 교육청에서 입시설명회를 자기네들 스케줄대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일정이 바빠서 그런지 한번 갈음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말씀드리면 교육에 나가는 예산 하나도 안 줘야 되지요. 시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요, 의지가. 대입 지금 성적 안 나온다고 그렇게나 얘기하면서 우수한 학생들 다 빠져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예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전반적으로 제가 교육지원계장하면서 늘 우리가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당시라든가 또 중3 때 상당히 지금 빠져 나가는 인원이 좀 있는 걸로 압니다. 아는데 이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올해뿐만이 아니고 늘 우려돼 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양진오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는 우예하고 계십니까?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지금

양진오위원

해 왔으니까 그냥 장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또 중학생 교육 정상화라든가 고등학교 교육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요인은

양진오위원

하고 있는데 수억 원을 반납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그거는 제가 좀, 교육청에서 집행을 안 하고

양진오위원

이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하려고 하는 의지의. 대학입학 성적 안 나온다고 우리가 다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고입은 성적 좋은 애들은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한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고 우리가 좀 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좀 더 체계적이고 세밀화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덕종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양진오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저 똑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67쪽 맞습니다, 맹. 입시설명회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은 고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었는데 저는 대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올해 어디에서 했습니까, 혹시? 대입설명회요. 어느 학교에서, 어느 대학교에서. 와가지고, 구미에 와가지고 했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된 사항 아시잖아요? 대입설명회를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올해 대학 입시설명회는 7월 12일 날 금오공대 강당에서 한 번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금오공대 강당에서?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럼 금오공과대학교 입시설명회 했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금오공대 대학에서 금오공대에 대한 설명회 했는 게 아니고 구미교육지원청에서 그 장소에서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기타 일반 대학에서 와갖고 구미에 와가지고 했는, 모아갖고 했는 거는 없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별도로 했는 거는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거는 저번에 작년에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 거예요. 구미에서 일반 타지 대학교에서 구미에서 입시설명회 하려고 해도 장소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진대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와가지고 입시설명회를 하려고 그래도 그런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안 된대요, 구미는. 그래 구미에서는 쉽게 말해갖고 우리 7월 8일 날 예를 들어갖고 구미 학부형들 모아 놨으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오십시오, 설명하십시오, 기회를 줄 테니까. 그래야지 대학교에서 와갖고 우리 학부형들 모셔놓고 설명회를, 유치하려고 설명회를 할 거 아닙니까? 각 학교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마다 할 수도 없고 또 전체 모을 수도 없고. 그런 걸 하라고 이게 우리가 예산을 줘서 했는 거잖아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다양한 방안으로 교육지원청하고 다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교육지원청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행감할 때도 교육지원청에 행감 출석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도 산하기관이 돼가지고 못한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까 양진오 위원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동에 수백 명의 학생이 의성, 지금 석적해서 지금 상주까지 가고 있어요. 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거 미달사태가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하마 다 발표 다 났는데. 발표 다 났지 않습니까, 지금? 구미시가 막대한 교육예산을 투입한다 하면서도 뒤에 그쪽 사후관리라든지 또 같은 교육지원청까지 이렇게 협조 요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산만 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지원청에? 저번에도 수차례 이 부분에 계속 지적 돼가지고 입시 설명회 부분이 지적 됐는데도 아직 개선이 안 돼 있고.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지금 혹시 추가로 어디 설립하는 데 혹시 구미시에서 예정 갖고 있습니까, 혹시? 인문계도 좋고 실업계도 좋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고등학교요?

윤영철위원

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고등학교는 지금 별도로 설립 계획보다는 우리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중소기업 쪽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증설이나 계열 변경이나 이런 거를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른 인문계하고 그거는 별도로 전체 계획은 우리가 갖고, 우리가 별도로

윤영철위원

아니 그래 지금 애들 자꾸, 지금 하잖아요? 수백 명이 지금 다른 학교 다니고 있는데 타 지역에 다니고 있는데 구미시 그냥 모른척 놔둡니까, 그냥 거기 다니라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중학교 입학생이 매년 구미에서만 500명 이상 줄고 있답니다, 매년. 앞으로 향후. 어떤 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만 구미시 인구도, 경상북도 인구도 2030년이 정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지적 한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윤영철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50만 보고 70만, 80만 보고 구미시에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아니 이거는 현실적인, 언론에 다 보도된 사항들입니다. 보도된 사항들이고

윤종호위원

과장님.

윤영철위원

아니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해봐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래서 고등학교 부분 증설부분은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과장님.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이해는 하는데 지금 준다는 이야기는 저도 10년 데이터를 다 뽑아봤어요. 현재 구미 인구를 43만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고등학생, 중학생 쭉 보잖아요. 나열하면 줄어요. 그러면 인구 증가요인을 신경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 부분을

윤종호위원

혹시 그거 금방 말씀하신 우리 동료 위원 말씀이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윤종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아까도 제가 물어볼 때 장학사업에 대해서 우리 인력을 유출 막는다 했어요. 유출 막는다는 게 서울에 가서 학숙소를 지어준다는 게 유출 막는 건 아니고요. 중학생부터 해서 고등학생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미 괜찮잖아요? 자랑하시죠? 좋은 학교 많죠? 거기다 발목을 묶어서 야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구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대학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고등학생들을 저희들 장학금 지급을

윤종호위원

제가 자료를 다 안 받았지만 아까도 소프트웨어 쪽을 신경을 안 쓰느냐고 했는데 그거는 중학교부터 해가지고 잡아가야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그래서 어떡하면 우리 구미시에 좋은 어떤 학력 관계를 갖다가 교육 열정을 갖다가 쏟아야지 야들이 그거야 말로 바깥으로 안 나가는 그런 유출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유출 막는다 말씀하셨는데 대학교 가는 걸 유출 막는 게 아니고 좀 해 주시고요. 금방도 아까 인구는 구미의 증가요인을 가상 한번 해 보세요. 계산하시면 저도 그 데이터 다 받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조사를 해봤는데 인구가 정체했다고 봤을 때는 문 다 닫아야 되죠. 시장님 50만 가는데 2020프로젝트 만들어 하시잖아요? 동참하셔서 열심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열정을 좀 쏟아주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하여튼 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 우리 교육전문가가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교육지원청에는 요청을 많이 해 놨습니다. 해 놔서

윤영철위원

다 아는데요. 교육지원청이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윤영철위원

교육청은 안 하시면 끝 아닙니까? 안 해 주면 끝이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제가 우리 안 해 주는 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윤영철위원

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저희들 과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윤영철위원

좋습니다. 됐고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새마을과 한번 보겠습니다. 181쪽 도량동 주민쉼터 공원조성 이래가지고 이게 도에 시책홍보비입니까, 9,000만 원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쉼터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시책보전사업비입니다.

윤영철위원

주민쉼터가 어떤 겁니까, 이게? 공원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이게 도량동 귀빈아파트 뒤편에 두산아파트 뒤편에 있는 위치인데요. 여기 주변에 지금 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의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쉼터를 1개 만들어서 어른들께서 학생들도 좀 불량 청소년들도 돌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쉼터를 하는 짓는데

윤영철위원

예, 저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근데 제가요,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원이면 공원녹지과하고 또 시책홍보비 달렸다 해가지고 우리 시비 넣으면 안 돼요. 차라리 우리 시비만으로 하시든지. 이거는 어떻게 도에서 도량동에 시책홍보비가 9,000만 원 필요해가지고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맞죠? 시에서 누군가가 해 달라 했는 겁니다, 도에 가가지고. 누굽니까,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공원녹지과면 정식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해가지고 주민들 동장이 건의를 한다든지 시의원들 해서 이런 여론이 있으면 해 달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시의원 중에 누가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요?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도량동 시의원님 누가 알고 계세요?

김재상위원장

예, 알고 있어요.

윤영철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알고 있어요.

윤영철위원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김재상위원장

예, 설명 들었어요.

윤영철위원

예산을 하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원녹지과 넘겨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시책하는 게 이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우리 동네에 우리 구미시에 하나 떨어진다고 그래 넓게 좀 봐주십시오.

윤영철위원

안 그러면 차라리 공원녹지과에 시책홍보비로 줘버리든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시책보전금하니까 새마을과로 왔는데요. 장 맥락은 비슷비슷합니다.

윤영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주찬위원

한 가지만.

김재상위원장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저는 생체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생체분들이 설명을 좀 드렸다고 나는 이래 판단합니다. 의원들 간이고 부서 간이고 말이죠. 물론 계속 행사를 당연시 해야 된다, 이런 사고는 지금 곤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생체회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한번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결위라든가 상임위 근본 예산심사 과정을 제가 이번에는, 그전에도 좀 설명드렸고 했는데 체육인들이 자기 본인 종목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있고 하여튼 생체 쪽이나 저희들 충분히 하여튼 불만요소를 좀 충분히 설명드려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유사 성격이 아닌데 삭감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 때 한번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께 잘 보고해서 하여튼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방송이 나오겠지만 그분들이 위원들 질책하고 원망하기 전에요. 본인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나는 이래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형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고 남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이거는 국비로 다 짓는 겁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이게, 그 페이지가

안주찬위원

192페이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형일초등학교는 시비가 6억 2,400만 원 투입되고요. 교육부에서 내려와갖고 1,600만 원 투입돼가지고

안주찬위원

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교육부. 그래서 20억 8,000만 원 총 규모로 짓고 지금 남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지금 시비는 이번에 투입을 못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일단 체육진흥기금만 이번에 편성을 하는 거고 이거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거고 아직 시비는 다음 추경 때나 이럴 때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보면 심학봉 의원이 체육관 건립기금으로 국비를 땄다 이런 거는 어디에 해당하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30억 중에 특별교부세 7억 하고 체육진흥기금 9억이 우리가 국비 두 군데서 저희들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가 오늘 안전재난과장님, 이번에 오늘이 끝나면 한 일주일 여 시간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하시고 그래 가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동안 참 안전재난과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금도 마음은 청춘입니다. 아직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작년 올해 2년 여 동안 또 안전재난업무가 개편되고 큰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된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위원 여러분들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도 전문 일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업무에 신설됐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여기는 잘못 건드리면 돈 더 줘야 되는데 뭐.

박세진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청소행정과 1개 지적당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특위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삭감돼가지고 올라왔네요, 한 개?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담당 한성희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포복지관이라고 과거에 구포매립장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주민편익시설로 우리 복지관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적자가 계속 나서 지금 올해 11월 달에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적자비를 우리가 경상비 운영비를 보조할 수 없다, 매년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인수자가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그걸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보일러라든지 이렇게 노후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 좀 수리해 주면 이렇게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겠다, 이래서 우리가 시설을 좀 수리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운영 주체를 바꿨습니다. 그 수리비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미리 설명을 딱 드려야지, 여기 삭감 올라오면 우리 특위에서 참 입장이 곤란한데. 검토도 아니고 지금 삭감으로 돼 와 있는데. 없어도 됩니까, 그래?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있어야 됩니다.

박세진위원

있어야 되는 게 왜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날 당일 날 한성희 의원님한테 설명해서 삭감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박세진위원

설명을 미리 그래 잘해 주시지, 여기 삭감이 올라와서 입장이 곤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장 같은 데 굴착을 했을 경우에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현장 같은 데 굴착을 하게 되면 그 현장 보전을 위해가지고 굴착하기 전, 중, 진행 중, 끝 이렇게 사진 찍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통상적으로.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어제 이거 자료를 좀 받았는데 케이엠그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케이엠그린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어떻게 됐죠? 법적인 거는요? 영업중지.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소송 중입니다.

윤종호위원

소송 중에 있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영업정지 해당하는 것을 과태료도 맞고 이번에도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와중에도 외부인들을 절대, 출입을 시키니까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다시 보완조치, 내부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번에 비밀 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없다, 현장을 가봤다, 이랬는데 이거 내가 이래 보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사진 이게 전부인가 모르겠는데 흄관이 묻혔다 했는 흔적을 했는 자리를 사진을 찍었는 걸 보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돼가지고 작업할 때 사진 한 개도 없고, 이 작업할 때 사진 있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누가 보면 싹 들어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사진 있습니까? 중간에 거.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굴착했는 사진하고 다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중간에 거 있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작업 중인 거 있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장에 지금 보여 주신 그거 말씀입니까?

윤종호위원

아니 이거 말고 이거를 들고 왔는데 중간에 작업했는 사진 있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사진은 회사에서, 회사에 정상적인 지금 현재 그 회사가 매립 회사니까 회사가 사업장 안에 곳곳에 지금 매립

윤종호위원

아니죠, 과장님.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또는 굴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밑에 저수지 이름이 뭐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웅현지입니다.

윤종호위원

웅현지. 웅현지 쪽으로 가는 전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쪽 부분에 가장 주민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그 의구심이 있으니까 파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오히려 여러 가지 환경청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심을 풀어주려고 하면 그 자리를 팠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예, 본인이

윤종호위원

팠으면 현장을 갖다가 그대로 보전을 해서 진행과정을 작업을 보여줘야지, 싹 다 들어내서 파내가지고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본인이 파야 되겠다고 지적한 장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다 팠습니다.

윤종호위원

산림 쪽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래 훼손 같은 경우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산림 쪽에서 산림과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보세요. 지금 봐요. 지금 안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게 우리 시가 도와주는 거예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지금 파이프 비밀 배관 묻혔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진입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이쪽에 위치를 내가 앞에 걸 보니까 앞쪽에 사진 찍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위치를 추적해보니까 대충 산하고 옆에 모퉁이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이 같은 건데 그러면 이런 것을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과장님께서 동원을 하셔가지고 한번 여기와 관계되는 분들에게 해서 이것을 아예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힘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 했는데 불과 지금 한 열흘 정도 넘어 지났어요, 그죠?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 현장을 이렇게 해 놓으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줘가지고 지역민에게 의심 사는 사례가 없도록 갖다가 해소해 주는 게 저는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민원인들한테, 민원인한테 그 현장을 보여 주고 또 굴착도 했고 지금 벌써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민원인한테 현장 하는 거 안 보여줬잖아요?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본인이

윤종호위원

결과만 보여주셨죠, 결과만 그죠?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전날 우리가 몇 시에, 다음 날 몇 시에 굴착하니까 입회하라 했는데 그 당일 날 참석 안 하겠다고 연락왔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떻게 돼가지고 깔끔하게 이래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 지나 갔는 배관이라고 하지 이걸 갖다가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 이래 해 주시면 그걸 갖다가 전번에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지금 아까

호형

박호형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윤종호위원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업무가 여러 가지 힘드신 건 아는데 복지관의 문제도 그거는 앞전에 대해가지고 전기세에 대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좀 충분히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면서 이런 의심을 계속 사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금방도 말씀드린대로 산림도 마찬가지 훼손돼 있고 지금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앞전에 보니까 두 차례나 또 그런 게 있어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그래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소를 좀 시켜주셔야지, 그리고 현장사진하고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진행 과정 있는 거 저 자료 좀 주십시오. 내가 갑자기 받았는데 과장님 고생하시고 왜 자꾸 의심을 사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예, 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우리 경로당 신축공사 2개소 어디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신축을 받아서 4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주변 환경이라든지 급한 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직 안 정했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4개소가 지금 신청 해 놓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안 정해 놓고 그냥 2개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럼 안 해도 된다, 이 뜻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해야 되죠. 4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정해버리지, 왜 안 정했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4개소를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고 실질적으로

윤영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윤영철위원

218페이지인데요.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죽장, 선산 죽장1, 고아 예강, 산동 인덕2, 장천 여남 이래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동에는 없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동에는 들어온 데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다고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경로당 신청이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땅이 없잖아. 땅이 없어요.

윤영철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땅이 없잖아. 방법이 있어야지.

윤영철위원

그럼 경로당은 이제 앞으로는 동에는 못하겠네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동에도 지금 일부 동에서는

윤영철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왜 일반 상가라든지 일반 주택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용도변경 해가지고 경로당을 쓸 수 있겠다, 바꼈지 않았습니까,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올해도 형곡동 경로당하고 형곡동에 거기도 상가를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했고 지금 송정동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또 밑에 상가 이런 걸 못 구해가지고 지금

윤영철위원

예산은 돼 있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그걸로 해가지고 동에다가 그걸 받아봤나요, 신청을? 그런 것도 가능한데 하면서 신청을 받아봤느냐, 이 말입니다.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송정동, 또 형곡2동 이렇게.

윤영철위원

그럼 여기 지금 4개소는 그러면 지금 기존은 경로당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허물고 새로 짓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새로 짓는 데가 두 군데, 두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새로 짓는 두 군데가 우선적으로 되겠네요? 지금 상황 봐가지고는?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없는 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니까, 그죠?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

근데 이게 어떤 경로당은 1억 3,000이고 어떤 경로당은 1억 5,000이고 이렇게 지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원래 요즘은 작년부터 기준이 1억 5,000으로 이렇게 올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 앞에는 1억 3,000이었습니까?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전에는 1억 3,000이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에도 1억 5,000?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근데 제가 저도 우리 인동에 경로당 한 군데 지었는데 1억 3,000 가지고 지었거든요. 땅을 80평(264㎡)을 기부를 하고 1억 3,000을 들여서 지금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평당, 1억 3,000이니까 27평(89㎡)인가 6평을 지었대요. 그런데 돈이 턱 없이 모자라니까 돈대로 맞추니까 평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요새 26평(85㎡), 27평(89㎡) 같으면 일반주택 아파트밖에 안 되는데

한주

최한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올해부터 1억 5,000으로 이렇게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우예 돼가지고 이런 걸 좀 이렇게 넓게 봤으면 평수도 충분히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대로 돈 맞추니까 어떤 2년 동안에 짓는 경로당은 평생을 써야 되는데 스물 몇 평짜리 거기에 있어야 되고 생각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