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외수입이 2011년도에 362억, 2012년도에는 453억, 2013년도에는 489억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올해는 23억이 감소된 걸로 검토의견을 제시해 놓았는데 과장님! 세외수입이 어떻게 해서 23억이나 줄었습니까?
찬수
정찬수세무과장
세외수입 예산편성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2011년도에 362억, 2012년도에 453억, 2013년도에 489억, 올해는 294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195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입금 등이 보전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된 이유는 있으나 변경된 금액이 172억입니다. 그러면 23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가 과장님! 어떤 부분입니까? 과태료 수입이 적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감소될 부분들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이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고정적으로 매년 들어오는 그런 수입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이라든지 또는 도로 사용료, 이런 부분하고 어떤 시점에서 한정되어 들어오는 그런 세외수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그런 사유도 있고, 또 건축과 같은 데에 불법건축물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전년도에는 10억 넘게 들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별로 발생하지 않고 해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금액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차이 나는 부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 행정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잘못 펼쳤다든지, 예를 들어서 과태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지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준법정신이라든지 어떤 행정에 협조를 잘하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태료수입이 23억이 적어질 수는 없고,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빠트렸습니다만 국공유지 매각대금, 이런 것들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금번에 징수과 세입예산은 조금 늘어난 걸로 추경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감액된 부분은 많이 없네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이 부분은 2015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금번에 통과시켰는데 지방세 관련해서 700만 원,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1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보기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지금 추경에서도 감액 190만 원, 297만 원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지방세 부분은 190만 원 감액했습니다만 연간 고지 건수에서 한8% 정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걸로 나타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14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조금 과하게 예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기대했던 것보다도 카드 납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체납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홍보를 해 가지고 지방세처럼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적게 되었는 것인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에 출장일수 감소로 인해서 89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2,160만 원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출장일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으로 하신 모양입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실지로 제가 징수과에 발령을 받아 와서 전에는 보면 직원들이 조그마한 일로 출장을 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모아서 출장을 가라고 해서, 이것은 세입총괄팀에 한정된 부분입니다만 체납처분팀하고 정리팀은 월액여비 상시출장자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으로 나가고 할 때는 이틀 정도 나갈 것을 하루에 나가서 업무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직원들이 바쁜 업무가 있으면 제때 나가서 출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좀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890만 원 정도 예산을 감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또 세외수입 체납액들이 상시로 증가를 하고 있고, 해서 직원들 편의상 출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제대로 같은 중복되는 업무, 같은 지역에 업무는 같이 출장을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출장을 줄이도록 하고, 추경예산 전에 예상액들을 파악을 해서 1회 추경, 혹시 2회 추경이 있으면 그 때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과장님 말씀은 제가 납득이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자꾸 날수만 늘여서 하는 것보다도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또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2015년도에도 과장님께서는 출장일수를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예산을 금년하고 내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해 버리니까…….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산편성은 죄송합니다만 편성지침도 있고 저희만 해 가지고 예산을 기본 출장일수를 줄여서 편성하기에도 그렇고, 예산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영
허시영위원
해야 되는 출장은 꼭 해야 되겠죠.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영
허시영위원
불필요한 출장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컨트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전체적으로 3천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징수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다 감액이 되는데 징수과는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여유 있게 잡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6%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봉호
이봉호징수과장
실지로 체납고지서를 제작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히 추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연간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정도에서 5% 정도 증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체납세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전화 독려라든지 방문 독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납부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같이 예산에 편성할 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또 여비 부분에서 타 부서는 어떻게 감안을 했는지 판단을 못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하고 하면 상당 폭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과오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익히 반성을 하고 다음 예산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힙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남상대입니다. 평소 원활한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애초에 기정액보다 증가 감소 폭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적지만 비율 상 감액이 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무료이용코너 유지보수비로 해서 애초에 6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 집행은 20만 원밖에 못 했어요. 상당히 비율 상으로는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40만 원이지만.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하고, 또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교체비에 83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28만 원 정도, 해서 미집행이 55만8천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어떤 기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체를 한다든가 애초에 이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담당 업체의 직원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그냥 덜렁 올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산편성 할 때 보통 3년 평균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된다고 싶어서 했는데 올해는 거의 유지보수비가 집행이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지보수 할 필요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정확한 비용 산정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앞으로 기울여주시고, 동일한 취지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제작 이 부분도 하복, 동복을 했는데 각각 예산이 합해서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들쭉날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무하시는 인원수가. 이것도 충분히 하복은 얼마, 동복은 얼마인지 정도는 미리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하복은 당초 잡을 때 13만 원 하고, 동복은 22만 원으로 예상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복을 T-셔츠로 했습니다. 13만 원 예산을 당초에 세워놓고 T-셔츠로 하는 바람에 T-셔츠를 1만5천 원짜리를 1인당 두 장씩 해서 3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동복도 그렇게 인원이 교체가 안 되어서 그것을 사이즈가 맞는 것은 그냥 세탁해서 재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산을 절감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이번에는 T-셔츠로 하복을 13만 원 대로 했는데 3만 원밖에 안 치였거든요. T-셔츠로 하는 바람에. 그래서 1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권교부업무보조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86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은 제로입니다. 여기에 여권교부업무보조가 한 명입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기간제 한 명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몇 개월 정도 했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올해 11개월 사용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1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분들은 보통 정시에 마칩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거의 정시에 마치는데 혹시 연중에 갑자기 일이 있으면 시간외도 할 수 있으니까 전혀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많이 세운 것은 아니고 좀 세워놓았는데 전혀 지출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여권교부업무가 그렇게 과중한 업무는 아닌 모양이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당초 여권을 연초에 세울 때는 2억7천만 원을 세웠다가 4월 16일 날 세월호 관계로 해서 2억3,500만 원으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만 해도 작년 2013년 대비해서 287건이 늘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리고 12월 달에도 상당히 많이 늘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권도 올해는 700만 원 더 쓰였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데 내년에는 폭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같이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전혀 안 잡은 상태에서는 집행을 못 하니까 얼마 정도라도 잡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안 잡았습니다. 8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비나 이런 부분도 출장이 없었는 모양이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직원이 있다보니까 여비를 전혀 안 잡을 수는 없고 해서 민원실 업무 특성 상 출장 나갈 일이 별로 없는데 여비를 보면 1인당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보면 여비가 1인당 한 달에 3일 정도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예산을 잡아놓았고요, 급량비도 7천 원 해서 1인당 한 달에 5일 잡아놓았습니다. 많이 줄여서 잡아놓았는데도 업무 특성 상 민원실에는 출장을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원래 항상 아쉽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본예산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정리추경을 해 버리면 참 본 예산을 다룰 때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예산 따로 집행 따로, 집행은 굳이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루즈(loose)하게 잡아놓는 겁니다. 이것은 좀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집행금액도 많지 않은데 이런 미스(miss) 나는 큰 부분은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내년에 살림살이를 해 보시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 때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221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제출 및 열람요원 여비에 대해서 기정 133만4천 원이고 증감이 83만4천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이것도 월액여비입니다. 출장비인데 월액여비는 국내여비하고 다른 것이 월액여비는 15일 이상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팀에 담당자가 가정법원에 늘 출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만 크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또 이렇게 감액시킨다는 것이…….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당초에는 교육하고 이 정도는 소요가 안 되겠나 싶어서 잡았는데 그렇게…….
정효
서정효위원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제가 종합민원과에 1년 살림살이를 안 해 봐서 내년에 한 번 살아보고 유념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15년도에는 여비에 무인민원발급기 담당직원 출장여비 22만 원, 한 분을 12개월로 해서 264만 원을 잡았는데 추경예산서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익금 정산요원 여비로 해서 170만 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분입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이 두 분은 월액여비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이 분하고 가족관계등록팀에 담당자하고 따로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따로 입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따로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산도 해야 되고 들어가서 기계도 돈도 빼야 되고 용지도 갈아줘야 되고 해서 출장이 많고, 가족관계등록팀에 이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주고 교육 받으러 한번씩 가고, 그래서 이 분은 적습니다. 적어서 이 분은 올해 15년도 예산에는 뺐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익금 정산요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가족관계 이것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뺀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그렇게 일수가 많이 차지 안 해도 되니까 월액여비에서 뺐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출장이 없다고 판단하셨네요.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관내 국내여비로 돌렸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문식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는 실지로 크게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등락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세입하고 세출 관련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으로 한 2억 정도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에도 편성을 했는데 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온 돈이 아닙니까? 그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CCTV 설치…….
시영
허시영위원
생활안전용 CCTV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각 구군에 배분을 했나요? 이 금액을.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힘을 기울였다든지, 어느 지역입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조홍철 시의원님이 아마 2억 원 내려오는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사업기간은 지금 잡을 수는 없잖아요.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떤 특정 지역을 목적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온 돈입니까? 이 돈이.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진상황 보고 드릴 때도 질의가 있어서 제가 그 이후에 조홍철 의원님도 만나 뵙고 조홍철 의원님한테도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장소 대상지 결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업무 담당부서에서 안전도시과에서 최종적으로 장소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설치를 하고 관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도시과에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그 때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영
허시영위원
이 생활안전용 CCTV 이 부분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부분이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 CCTV는 2억 정도면 몇 대 정도 설치 가능합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통상적으로 20대 전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대 당 천만 원 정도로 산정해서 폴을 세우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200만 화소 정도 되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는 CCTV는 전부 200만 화소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전부 영상이 통합관제센터로 송출이 되겠네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중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설치는 정보통신과 것이고 하기 전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안전도시과인데 이걸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시 조정교부금이 또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구에서 의원님도 동네별로 필요한 부분을 해 주시면 과에서 전체 총괄해서 그 지역에서 가지고 왔다고 해서 다 그 지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일부 더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도 전체 골고루, 저희들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해서 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동에 건의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파악해서 할 때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균형 있게 특정 지역만 하는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경찰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안전도시과하고 정보통신과는 실지로 예산을 받아오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를 할 때도 지역적으로 형평성 있게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교통과라든지 특히 생활안전은 안전도시과인데 안전도시과에 제가 네다섯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이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 기능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지역정보화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정보화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뭘 하는지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시고 대충 이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고, 인적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회의는 올해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한 번은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 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매년 해 왔고, 그 다음에 두 번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당해연도에 큰 사업이나 이슈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부정기적 심의에 대비해서 예산을 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내년에는 얼마 편성을 하셨죠? 여기도 7만 원 해서 12명 2회 168만 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네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집행이 거의 50% 미만인데 예산지침 상 그렇게 루즈(loose)하게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실지로 이 정보화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나중에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이 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전태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CCTV 이동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200만 원 발생되었는데 연 몇 회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229쪽입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필요한 CCTV 이동은 연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한 대 당 연 4회씩 움직이는 걸로 합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연4회면 전체 대수는 몇 대에 연4회입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DVR방식은 19개소고 연4회, 웹 방식은 42개소에 연2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집행잔액이 한 대당 설치비용이 각각 방식에 따라 다르겠네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DVR방식은 6만 원, 웹 방식은 3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전태선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를 요청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곳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는 설치가 4회니까 6개월 동안 설치하는 데도 있고, 삼사 개월씩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불법투기 한 쓰레기가 아주 심각한 곳에도 무조건 예정한 개월 수대로라면 6개월이면 6개월 되면 무조건 옮겨야 됩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대상지 선정은 생활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상황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면 그 대상지를 저희들이 이동 설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정보통신과는 설치만 하는 부서이니까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일단 설치비용이 이동하는 비용이 일단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대당 옮기는데 6만 원과 30만 원인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요청이 오면 옮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성은 없습니다만 미리 예산을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해당 과에서 요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산편성 자체도 청소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제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대당 얼마씩 연 몇 회 이루어지는지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CCTV 교체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기존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몇% 정도 됩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본예산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활안전CCTV도 41만 화소가 160대입니다. 그걸 2015년부터 4년 동안 160대를 교체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4억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4억 같으면 약40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같은 걸로 해서 저희들이 신규도 설치하지만 아마 개체 쪽으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41만 화소는 야간에는 분별이 힘듭니다. 주간에도 저희들이 줌으로 당겼을 때 차 넘버 같은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계획은 4년이지만 기간을 빨리 해서 개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내년에 40대를 교체하는데 신중히 생각해서 많이 안 보이는 데 먼저 교환해서 방범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안전도시과에 다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장태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이 2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세출이 7천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으면 결과적으로 1억3천 정도가 감액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가장 큰 요인이 통합관제 운영관리센터에 많은데 당초 설계보다 낮은 낙찰가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몇%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82%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2015년도에는 설계가로 했습니까? 아니면 82%로 계산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2015년도도 비슷하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왜냐하면 설계가보다 낮더라도 거기에 용역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마 낮게 들어옵니다.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봐서 잘 모르겠고, 그래서 설계가보다 내년도에는 82%로 해 놓았는지 100%로 해 놓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일단 편성은 100%로 해서 입찰을 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래서 인터넷 회선 사용료하고 전기요금 집행잔액 2,600정도 남았는데 올해 처음에 운영해서 과다하게 잡은 그런 내용입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설명 드리기 전에 8,001만7,000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낮은 낙찰가하고 그리고 7월 14일 개소함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용역비가 플러스 된 금액입니다. 8,001만7,000원은 두 가지가 플러스 된 금액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 잔액하고 전기요금 집행잔액은 처음 사업을 계획할 시에 CCTV 신규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회선종류라든지 정확한 시행시기를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일단 최대치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아, 이것은 기간 때문에 이렇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기간이라든지 신규CCTV 설치가 몇 대가 될지, 그러니까 2014년 올해는 예상보다 CCTV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대가 될지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다보니까 조금 예산편성을 최대치로 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수정안 요지를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부위원장 박병태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3개 항목 1,600만 원을 삭감하고, 총 3개 항목 1,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방금 박병태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