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염태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0분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김화덕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추경은 일괄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화덕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9쪽에 야간경관 조형물 설치입니다. 성서모다아울렛 야간경관 조명 설치는 3,000만 원이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곡분수공원 2,000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월광수변공원 약 7,000만 원이고…….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모다아울렛은 1회성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설치를 한 것은 1회성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곡분수공원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이곡분수공원하고 월광수변공원은 1회성 은하수등이 아니고, 조명등으로써 거기에 어둡다든가 아니면 포토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1회성이 아니고 설치를 하면 매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월광수변공원 한 7,0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는데, 어떤 조형물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월광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7,000만 원 가지고 전체에 대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수립을 해서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선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더하고 그런 예정으로, 아직 어떤 안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조형물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형물도 있고, 야간 조명등도 있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원에 야간 조명등은, 거기가 근린공원이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공원에 조명등은 물론 시에서…….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이것도 시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교부금이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전기요금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전기요금은 어떻게 감당을 다합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24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1년 연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게 꼭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기요금은 계산해 본 적이 없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추가로 하는 데 대해서는 요금을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추가 말고는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기존에 그 외에 가로등부터 매년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수변공원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타 지역에 형평성 맞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조형물 용역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봉숭아공원에는 계속사업비지요? 10억?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속사업비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이 10억 하면 다 됩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당초 36억 정도해서 지금 예산을 20억 확보해서 보상을 했는데, 저희 추정으로는 지금 10억 정도하면 보상하고 공사비까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마무리가…….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아직 완전하게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계속사업비니까 이제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361쪽 가로수 및 조경지 순찰요원, 공원순찰요원,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 단속직원, 당초 예산하고 우리가 올해 예산에 편성하면서 조경지 순찰요원은 30% 삭감이고 약 30%입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원순찰요원은 약 20%, 광고물에 약 20%인데, 20%, 30%씩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 편성하면서 잘못했던지 아니면 단속을 제대로 안 했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연중 처음에 예산 수립을 할 때는 주로가 추정인원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공원별로 해서 추정인원을 해서 전체 여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것을 계산하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주로가 거기에 하는 것이 일반직원도 들어가지만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공익요원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인원이 좀 증 될 때도 있고 감 될 때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맞추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얘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100% 못 맞추어도 90% 정도는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만이 나머지 예산을 다른 데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다른 사업을 못한다. 얼마 안 되지만 안 그렇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10월달, 11월달, 교부금, 특별교부세 한 7억5,000여만 원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부 성립전 예산이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병에 모 의원이 또 가지고 오셨고, 을에 시의원 한 분이 또 많이 가져 오셨네요. 그런데 갑 쪽에, 병 쪽에 시의원님은 부탁해서 교부세 좀 받아올 수 없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재령
서재령위원
교부금, 국장님!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을 쪽에 시의원님은 11월달에 돈 2억씩 가지고 오는데, 병하고, 을하고, 갑하고 같이 해서 형평성 맞게 한쪽에만 전부 시설하지 말고 다른 데 좀 해야 안 됩니까? 이 시설비 다른 데 해도 됩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교부세는 목을 지정해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 갑, 을, 병 공히 저희 구청에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들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교부세를 갖고 오는데,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 부분만 해서 대표했는데, 건설과라든지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보면 균등하게 받아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균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각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은 10원도 못 가지고 오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산 많이 가져 왔다고 자기 자랑만 하고 다니는데 기가 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과장님! 갑, 을, 병 교부금을 좀 하려고 그러면 한번씩 간담회를 해서 같이 만나서 좀 부탁도 하고 꼭 필요한 데 사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지났습니다만 두세 번 거쳐서 간담회도 가졌고, 자료 요구도 했는데, 또 지역적 특성이 있더라고요. 신개발지역하고 기존 취락지역하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전체적인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노력해서 하여튼 균등하게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원조정교부금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360쪽에 공공운영비 근리공원에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우리 달서구에 근린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현재 근린공원은 40개 정도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총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가 전체 우리 구에 나오는 것이 많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매달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방금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우리 구에서 다 부담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대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다 모르시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 상하수도요금은 예산서에 나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오. 상하수도하고 가로등…….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가로등하고 하면 거의 1억이 좀 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지금 공공운영비, 근린공원에 전기료하고, 가로등하고, 상하수도가 3억9,000 얼마가 되어…….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3,900만 원요.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우리가 시에 조금 보조금을 받으면 안 됩니까? 특별교부세로 근린공원이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근린공원이라도 시설하고 보상하고 이럴 때는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좀 받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또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그 명목으로 시에 별도로 지금 받는 것은 없고…….
영애
이영애위원
규정에 꼭 그렇게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구청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법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노력하셔서 이런 것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도시건설국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법상에 사무위임이 되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에 이런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구·군에 되거든요. 그래서 감안되어 있고 다만, 우리 서재령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원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전기료를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신규로 조명등이라든지 설치할 때는 LED시설로 해서 아주 전력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실상공원 분묘개장 신문공고 내셨지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현장에도 현수막 공고가 붙었던데, 그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배실상공원은 지금 모든 입찰공고를 다 지나서 현재 낙찰까지 했습니다. 낙찰하고 적격자 심사를 하면 12월 중에 일단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장
12월 중에요?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왜냐하면 현수막이 올 봄에 공사한다고 붙어 있어요. 계속 2월 중 공사 착공해 놓고는, 그 현수막 철거를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공사도 안 하고 불모지로 계속 지금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빨리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웅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9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78쪽에 보면 서남시장 주변 침수 원인분석 및 저류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실시설계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지금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시에서 하수도기본계획이 되어야 만이 사업을 실시하니까, 실시설계비 6,000만 원은 감액을 시켜서 다음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고 난 뒤에 국비를 받아와서 할 때 그때 설계비를 포함하기 위해서 지금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 못하면 그 사업은 어렵다는 이 말씀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됩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바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 지원되기로 되어 있어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것이 된다는 확실한 그것은 없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침수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거의가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는 본인이 너무 잘 아는 지역이라서 지난해에도 물이 많이 찼잖아요.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는 저류시설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 설명할 때 잠깐 놓쳐서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시하고 해서 중앙에도 올라가 있고, 또 하수도 기본계획도 지금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사업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2억5,000이 감소되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그 사업 감소에 따른 복구비가 감소가 되었다. 연간예산 편성할 적에 그 사업에 대한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 들어온 돈만큼 하기 때문에 가상해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10억 잡았다가 추경에 한 20억 잡고, 이렇게 해서 해놓고 나면 한전이나 통신공사, 도시가스에서 허가 들어오는 만큼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조금 줄게 되면 저희가 추가 추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30억 원에서 2억5,000만 원 정도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아마 내년 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넘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유관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상수도라든가, 한전, 여러 가지 도시가스 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되면 좋은데 약 10% 정도 삭감된 겁니까? 감소되었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추정을 해서 미리 한번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명시이월에 보면 대부분 1차, 2차 추경해서 하는데 1차 추경 때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저희가 도로건설인데요. 1차 추경이 되고나면 6월달이나 7월달이 되고 나면 그것을 설계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해서 보상통보 보내고, 하고 나면 보상협의 보고, 또 보상협의에서 수용이 안 되면 또 시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고 이런 절차기간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의가 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차 추경을 받고, 그다음에 또 2차 추경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올라오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뒤에 따라가도록, 예산이 한목에 다 되면 전 노선을 다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보상하는 골목이 있으면 보상비부터 우선 잡아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상이 협의가 되고 잘 추진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공사비를 잡아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특수성은 있다마는 건설과가 특히 명시이월이 가장 많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명시이월이 총 97억9,000만 원, 그러니까 따지면 10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예산편성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애당초 추경에서 예산을 받을 생각보다는 원 우리 예산에서 미리해서 좀 준비해 나가면 좋지 않으냐? 일은 많이 벌려놓고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개씩 한 개씩 매듭해서 나가면 이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매년 할 때마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생긴다면 본예산이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예산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쪼개가기 그런 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확보할 것은 하고, 정말 급하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추경에서 받더라도, 10군데 할 것을 8군데 해서 매듭지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본예산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너무 많이 벌리지 말고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예산에 맞게 할만큼 해나가는데 한 개 한 개 이렇게 매듭지어갔으면,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상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상인동 도로건설 같은 경우 지금 약 2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보니까 감정가 하락에 따른 사업비 삭감되어 있는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저희가 추정공사비를 정할 때에 인근 토지 매매하는 거래하고, 그 다음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비를 책정했는데, 그 동네는 의외로 상당히 상인동은 이상하게 땅값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유경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달서구 쪽, 특히 월배 쪽이 지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월배 쪽은 상당히 그러한데, 상인동…….
이유경위원
그러면 상인동 이쪽 지역만 그렇다는 겁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백조아파트 저 뒷골목 안에 들어가는 거기는 이상하게, 저희도 추정을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이렇게 보고 추정을 해놓았는데, 감정할 때 그 토지에 그 골목 안은 좀 저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거기에는 아마 도로가 되고 나면 땅값이 좀 올라가고 지금 현재는 도로가 없고 막힌 골목이고 거기에 공장이 있고 그런 부지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평가가 어느 정도 지금 감정가에서 낮은 것이에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인동 백조아파트 그 부분은 이상하게 골목 안이 되어서 길이 없으니까 지가가 많이……, 아마 도로 내고 나면 땅값이 많이 상승하지 싶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수원건축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건축지도팀장 권수원입니다. 우상정 건축과장께서는 국외공무 연수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건축지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일어서서…….
11시13분
이유경위원
재개발팀장님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원창국 재개발팀장, 발언대로 나옴) 그 보니까 공동주택분쟁 올해 1회 개최한 것으로 나오네요? 언제 개최했어요? 사안이 무엇이지요?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개최한 것이 아니고, 혹시 연말까지 한 번 더 개최할지 몰라서 1회만 놓아두고 1회분 감액시킨 겁니다.
이유경위원
한 개는 놓아두고 한 개는 감액한다고요?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예, 1회분요.
이유경위원
사실 앞으로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열리겠습니까? 팀장님 보시기에…….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서 열 수 있도록…….
이유경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열리고 안 열리고, 일단 신청은 들어옵니까?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제가 재개발팀장을 맡고는 들어온 것이 없었고요. 그 전에 옛날에 한번 들어왔었는데 상대편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결과적으로 달서구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는 되고 있지만 역대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대구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말 유명무실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위원회,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계속해서 책정해서 예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실질상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팀장님이 보실 때는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상대편에서 거부하는 것이 제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운영교육하고 또 저희 민원실하고 과에 전단지하고 지금 비치해 놓고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 한쪽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당사자가 거부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예, 참석 거부하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예, 강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강제성이 없는 것이지요?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예.
이유경위원
좀 고민해 봅시다. 이것!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팀장님, 고민 좀 해서 분쟁이 있을 때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으면,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시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지만 구에서도 한번 팀장님이 재개발 관련 다른 업무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예.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재개발팀장입니까?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발언대에 서면 답변은 안 되어도 설명입니다.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설명밖에 할 수 없고, 이유경 위원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한번도 열린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 오려고 하면, 지금 과장님도 없잖아요.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확인을 하고 와야 되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속기록에 지금 다 남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정말 없습니까?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고 있다.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주공6단지 뜰안채 대한주택공사와 지적공사와 입주주민과 하자보수 문제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전국 최초로 3억인가 우리 구청에서 해서 3억인가 보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확인을 해서 오셔야지, 앞으로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이 안 계시고 이러면 예산 설명이 된 것은 어느 정도 기본으로 파악해서 오셔야 됩니다.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확인해 보세요.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속기록에 다 남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국
원창국재개발팀장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영중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7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감액된 것이 본리동주민센터 매각에 대한 아직, 그것이 미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파출소하고 같이 합한 터를 매각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22억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필지 안에 파출소 건물이 있고, 우리 동주민센터 건물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 파출소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어느 정도 어디에…….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원래 작년에는 바로 자기들 부지 물색해서 11월 정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경찰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부지 물색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못하는 관계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세입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경찰서에서 부지를 선정 못하는 관계로 자꾸 미루어지면 우리 구에서도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빨리 이전해 달라고 촉구하고 자꾸 협의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부지도 경찰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도 빨리 이런 관계를 같이 협조 하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유지관리 인부임은 무기계약직입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한 명 무기계약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명 결원된 것이네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결원되면 누가 합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병가 내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손만치 더 열심히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정성인 도로명주소팀장,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보다도 우리 팀장이 현장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현장에 지금 나가면 어때요? 한번 나가봅니까?
성인
정성인도로명주소팀장
나가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금 결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성인
정성인도로명주소팀장
현장은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성인
정성인도로명주소팀장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인
정성인도로명주소팀장
현장에 나가보니까 대체로 달려 있는 것이 많고, 떨어진 것이 리모델링하면서 없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없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재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전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많이 혼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새주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유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결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들어가세요. (정성인 도로명주소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규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건물 짓는 데는 다른 어떤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붙이면 자꾸 떨어지잖아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떨어지니까 어떻게 벽에 박을 수 있도록 기둥에 대리석 있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대리석에 파서 하면 되거든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좀 되도록 우리 건축과하고 공유해서 그렇게 하도록 좀 유도를 한번 해봤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전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후에 바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율번호판을 바로 건물에 부착하는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실적이 사실상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의무로 하면 규제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그것도 아니고, 그 건축주가 구청에 와서 신고 받고 하는 것보다도 사진으로 찍은 것으로 해서 편리하게, 그러면 그 분들 더 편리할 겁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런 식으로 좀 검토해서 민원인도 편리하고 유지보수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부탁합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앞으로도 더 철저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본리동주민센터를 매각하려고 지난 1차 추경 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세입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은 사실 좀 무리하게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왜냐하면 지금 본리동 치안센터가 같은 필지에 있는데 옮길 자리도 없이 어디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찰청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또 2차 추경에 세입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이것은 좀 뭔가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짧게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실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너무 무리하게 모든 것을 하다보면 이런 것이 나오는, 실지로 그 땅이 우리 구청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땅은 실지로 감삼동에 모 지인이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동주민센터하고 파출소하고 이 치안하고 동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신 분인데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그 목적을 우리가 구 소유라고 해서 매각을 하겠다. 무작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을 충분히 지적과장님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치안센터가 갈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물색을 해도 해야 돼요. 정말로 금싸라기 같은 땅 22억짜리를 지금 내년에도 성서경찰서는 예산이 땅 매입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에서 어떤 방안을 찾아주어야 된다고요. 방안을 찾으면 어떤 방법, 돈은 국비를 편성하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좀 총무과하고, 총무과 소관인지 기획조정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협의해서 우리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찾아서 어떤 장소를 선정해 주고,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주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장소를 선정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