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승훈 의원 발언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승훈 주민생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서 115쪽에서 126쪽 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97억9,400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00만원이 증액된 97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에 340만원, 기타수수료 중 검사수수료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자진료비는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등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보조금 3,4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 보조금 700만원을 감액하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 보조금 3,4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보조금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61쪽에서 26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178억6,700만원에서 1억6천만원을 감액하여 177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에 4,5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에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 1천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중도사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유류비, 신규자의 중앙교육보다 기존인력의 대구교육으로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등 1,600만원을 목 변경하여 담뱃값 인상발표에 따른 금연보조제 수요가 증가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 자체사업에서는 방역소독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비와 보험 비대상자 발생 등으로 인건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에이즈 감염인 관리사업에서 에이즈 감염인의 전출에 따른 변동으로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육아휴직 및 퇴직으로 1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퇴직․휴직자 발생 등으로 국내여비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당면한 보건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분과 꼭 필요한 경비의 증감만을 반영하고 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일부 목 변경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배인수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입니다. 올 한해도 위생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승훈 주민생활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1억7,800만원에서 3,100만원 감액된 1억4,700만원입니다. 감액된 세부내용으로는 기타수입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건수 발생으로 16만원 증가하였고 경찰단속 통보건수 및 과징금처분 건수 감소로 공중위생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식품안전정보통합망 통신요금이 확정내시 변경으로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27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9,500만원에서 2,700만원이 감소된 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휴직자 및 퇴직자 등 다수의 결원발생으로 인해 직원급식비, 대민활동비,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900만원 감액하였고 출장여비부분에서 국내여비 대상자의 증가로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월액여비는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분을 삭감하여 결산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의 증감만을 위하여 계상하였사오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보건소 2차 추경은 사전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를 했고 큰 문제없이 편성하고 결산까지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시간도 빠르게 흘러가고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심의, 추경까지 12월 연말 고생 많이 하셨고 보건의료 쪽은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피부에 와 닿는 구민들에게는 그런 직접적인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도 소장님 이하 구민들의 보건의료, 건강문제에 매진해 주시고 차질 없이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세운
박세운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도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금회 2차 결산추경은 말 그대로 결산추경인 만큼 사업비를 반영하면서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분, 변경분,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목간 이동해서 다 쓰기 위해서 반영시켰고 경상경비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예산절감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영재위원
정회 없이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안이라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차수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이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8건, 주민복지과 5건, 경제통상과 5건, 환경관리과 4건, 보건행정과 5건, 위생과 1건으로 총28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이승훈위원장대리
이차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방금 이차수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주민생활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