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중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혀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대에 설치된 서울역 고가는 하루 2,700여 대의 차량통행과 지난 44년간 남대문시장으로 통행하는 서울시민의 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고 노선버스와 13톤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기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 도로붕괴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3년 10월 이에 대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철거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원순 시장은 재선을 앞두고 이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2015년 예산안에 고가 철거비와 교량보수 그리고 보강비 명목으로 118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오로지 그 정책의 대상이 서울시민을 위하여 집행되고 있는지 되묻고 그 원칙과 기준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고가의 주요기능은 남대문시장으로 물류와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남대문시장의 상인은 1만 3,000명에 다다르며 그 실제 종사자는 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계권이 매달린 커다란 정책을 집행하면서 타당성 조사, 교통체증에 대한 사전수요조사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단순히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먼저 사업비를 편성하고 2, 3회에 걸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폴로 13호를 무사히 귀환시킨 미국의 절차의 힘에서 많은 것을 배웠듯이 맛있는 요리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재료를 다듬고 썰어야 하는 절차가 빠질 수 없듯이 모든 정책은 충분히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만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사업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그리고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고가도로 신설 등 많은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충분한 사전절차를 거쳐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배출할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절차의 힘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고 우리 의회가 이런 절차의 중요성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사람, 즉 서울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고가도로를 찬성하는 시민여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고 주장합니다만 그러나 이는 대상의 범위가 누구이며 그 정책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 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정책의 결과물은 시장의 치적이나 업적이 아닌 오로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만 서울시민의 일꾼입니다. 제발 서울시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이번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는 우리 의회의 기본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직자 여러분, 새누리당 이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있어 기존의 사고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울시 문화정책의 허구성을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문화정책의 지평을 열어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흔히 서울의 역사는 한양 정도 600주년, 한양도성 600년 등과 같이 주로 조선왕조 600년의 역사를 서울역사의 전부라고 인식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이미 2000년 전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500년 동안이나 찬란한 왕국을 이루었던 역사와 문화를 지닌 도시입니다. 삼국시대 문화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엄연한 2000년 역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서울의 역사를 조선왕조 600년 역사 안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같은 2000년 역사를 가진 고대도시 로마와 아테네는 아직도 현대국가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수도로서 고대 문화유적을 이용한 관광소득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교토도 천년고도를 자랑하며 도시의 역사를 관광마케팅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지난 9월 4일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서울시의 핵심과제를 제시했지만 아쉽게도 2000년이란 유구한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서울의 역사문화적 콘텐츠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서울시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광 콘텐츠와 스토리 발굴, 의료관광 육성 등을 통해 서울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수를 2000만 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역사가 빠진 문화와 관광정책은 허구일 뿐입니다. 하루속히 서울의 200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글로벌 도시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해야 합니다. 더욱이 서울은 2000년 역사문화와 더불어 현대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첨단 도시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도 매력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콘셉트를 과감히 2000년 역사도시로 바꾸고 UN을 비롯한 전 세계에 전략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서울역사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600년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4대문 안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문화재정책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4대문 밖에 방치되어 있는 2000년 역사유적지를 정비ㆍ복원하는 일, 특히 풍납토성, 몽촌토성, 백제고분군 등 초기 백제문화를 되살리는 데에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2000년 서울의 역사가 서울의 산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을 2000년 역사도시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일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본 의원은 서울의 2000년 역사를 바로잡고 홍보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장우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양천구 목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관련된 토지임대차 계약 및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대책마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불리하게 맺은 하나고등학교 부지 임대차계약을 재검토하여 계약서를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하나학원이 하나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학생 선발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총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고는 건물 착공은 고사하고 학교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인 2008년 12월 31일 학교 설립인가도 안 난 상황에서 자립형사립학교로 지정이 되고 같은 날 학교 설립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 후 2009년 1월 23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은평뉴타운 지구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ㆍ운영하기 위하여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조성원가 651억 원의 0.5%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장장 50년 동안 하나학원 측에 토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학교용지 임대요율 0.5%라는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면서 학교 부지를 임대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임대료 특혜는 50년간 하나고에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재산을 매년 30억 원 이상 간접 지원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자율형사립고가 뉴타운 지역의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기여한 것인지 혹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의 취지와 맞다고 보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하나고등학교 운영을 위하여 출연기관인 하나금융의 출연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제출, 이행토록 하는 조건으로 학교 부지를 임대 계약하였으며, 학교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학원은 하나고 운영을 위하여 토지임대차계약에 명시하고 학교설립인가 시 제안한 매년 25억 이상 30억 원의 출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3항에 의하여 금융사가 계열사 공익법인에 출연을 할 수 있지만 은행 임직원 우대 등 대가성이 있는 경우 은행자산의 무상양도 금지 규정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하나학원은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임직원 우대에 해당하는 하나 임직원 특별전형을 금지하면 하나금융의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이후 하나금융의 출연을 받지 못하면서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제도를 올해도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출연기관 직원의 자녀들로 채워 넣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사회적 배려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과 비교해서 사회적 합의를 넘어서는 불공정의 표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1994년 삼성이 창립자의 모교인 중동고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재정출연을 해 오다 2011년 10월 재정지원을 중단한 이유도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을 이루지 못한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을 금융당국이 대가성기부입학 특혜로 봤다면 이러한 입학제도는 당장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약속한 출연금을 조속히 출연하여 하나고등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이행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도 사회적 책임,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이튼스쿨과 같은 명문 사립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튼스쿨을 위해 서울시가 특혜를 주거나 시민의 혈세를 중복해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처음 학교설립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토지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기초수급자 및 경제적 사배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규정이나 방침이 변경되었다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고 설립 인가 및 임대료 책정 등을 앞두고 당시 하나금융 관계자인 학교재단 관계자들이 공정택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전달된 후원금의 대가성과 관련하여 여론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시절 자율형 사립고 논란이 뜨겁던 과정에 슬그머니 동원된 편법과 특혜가 시간이 지났다고 묻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익히는 학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는 하나학원과 체결한 부지임대차계약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은 없는지, 계약당사자인 하나학원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하나고등학교를 인허가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경자 의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산하 재단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사태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무능력과 편파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적절한 태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명훈 예술감독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에 시향을 발전시킨 공로를 치하하고 예술가로서는 존경한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미리 밝힙니다. 먼저 최근 서울시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시향을 소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현 대표이사의 언행, 예술감독의 행태, 직원들의 행동 등에도 문제가 있지만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시향의 관리감독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의 리더십과 갈등조절 능력의 부재, 부적절한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술감독으로부터 직원들의 대표 퇴진요구 호소문을 10월 중순에 전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시장님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상식적으로 그 호소문의 진위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술감독의 요구만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이사와 예술감독의 진흙탕 공방이 일부러 불거지도록 방치하신 것은 아니신지요? 본 의원은 이번 시향과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도록 언론에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호소문을 유포시킨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명단공개를 요청합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작성한 호소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호소문은 해외서버를 통하여 12월 2일 언론사, 시향 이사회 임원, 의회 문광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시향의 대표이사는 이 문건은 시 정무라인에서 손을 본 것 같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시장님은 호소문이 작성된 경위, 발송경위, 발송자가 누구인지 파악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향 대표의 표현대로라면 엑셀조차 못하고 지금까지 시 업무보고에서 가장 제출이 늦고 부정확하고 업무보고 시 질책을 가장 많이 받은 시향의 내부직원의 능력으로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호소문이 너무 정교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과연 호소문의 작성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하는 부분도 마땅히 조사되어 이러한 의혹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향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시의 내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시장님은 언론에 정 감독처럼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오케스트라, 죄송합니다. “정 감독처럼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문제가 좀 있다고 하기로서니 배제해 버리면 그 대안이 있느냐”라고 인터뷰하셨습니다. 이런 편파적으로 정 감독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 대표를 해임하려는 의도를 언론에 공표하여 이 상황에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조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시장님의 또 하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제대로 진상조사 없이 언론을 통해 보이듯이 마치 마녀사냥 식으로 산하 기관장을 퇴진시키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과연 누가 산하 기관장으로서 와서 소신 있게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계약 문제입니다. 예술감독과의 계약서 작성 시 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계약서 작성능력이 안 된다면 예술감독의 라디오 프랑스 계약서라도 받아서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정명훈 감독의 시향에서의 역할을 대신 할 사람을 키우는 일을 지금 서울시가 늦었지만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한 사람에게 서울시향을 계속 맡겨야 하겠습니까? 현재 대표이사가 제기한 문제가 바로 이러한 시스템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모든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예술감독이 시향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번 시향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예술감독과의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대표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책임지고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수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심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수소위 운영과정에서 서울시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이 증액 요청한 도로시설물 안전관련 사업들에 대해 절대적으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했습니다.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안을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였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을 살펴보면 본 의원이 소속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5년도 사업 중에서 무려 77개 사업 170억 3,700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 대부분이 자치구 관할 사업들이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추진하면 자치구 사업도 서울시 사업이 되고 의원이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이는 만약 의원이 요구하는 사업이 자치구 사업이라 안 된다면 시장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들도 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서울시 논리라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비 대상 사업만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굳이 자치구사업을 지원하고 싶다면 지금의 주민참여예산안을 포괄예산으로 자치구에 내려보내서 자치구가 직접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가 관리하는 시도는 173개 노선에 1,188㎞이고 구가 관리하는 구도는 1만 3,950개 노선에 4,120km로 한 자치구당 약 558개 노선에 달하고 164.8km에 해당하는데 연장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노후도가 심하여 오히려 관리해야 할 부분은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자치구 재정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치구의 현재 재정상태로는 이들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도도 시민이 사용하는 것이고 구도도 시민이 사용하는 것인데 구도라 해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도는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이고 구도는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이 지정고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도로법 20m 미만 도로를 구도로 지정했으나 지금은 폭 25m 이상인 일부 보조간선도로까지 자치구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 자치구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준으로 서울시 도로관리예산은 553억 8,400만 원인데 비해 자치구 도로관리예산은 우리 중랑구만 하더라도 2014회계연도 6억 2,000만 원, 이 중 3억 2,000만 원 추경예산에 불과하여 형편없습니다. 6억 2,000만 원 가지고 평균 558개 노선에 달하는 자치구 도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의 시도와 구도를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와 구도를 대폭 현실에 맞게 재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자치구 관할도로에 대한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방안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치구 사업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부터 의회가 요구하는 자치구 관련 증액 요구사업들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 모두의 형평성 있는 혜택을 위해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형주 시의원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문제점, 재계약 시점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께 시립교향악단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였습니다. 박 시장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12월 10일 정명훈 예술감독의 예술성을 이해 못하는 비전문가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정명훈 감독의 의회 출석요구 또한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받아보니 12월 1일 정 감독에게 유선상 요청, 12월 4일 정 감독 서면증언 요청서 송부, 12월 8일 시의회 불출석 의사통보 그리고 시향 쪽에서는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정명훈 감독께서는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음악가는 악기를 통해 좋은 음악을 만들어 들려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면, 시의회는 올바른 행정감사와 예산집행에 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에 충실히 임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얼마를 받고 재계약하는가, 정명훈 감독의 예술성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출연해야 하는가 등이 쟁점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누구라도 얼마를 받든 간에 시립교향악단의 총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의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향 대표의 권한도 시의회의 권한도 그리고 서울시장의 권한까지도 다 배제된다면 시립교향악단에게 출연금을 줘야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 행정감사 시 박현정 대표에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다시 상임위의 검토를 받겠냐는 질문에 시향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지난 행감의 지적사항 보완과 세계 선진사례 등을 조사하여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보완ㆍ수정하여 상임위의 검토를 꼭 받아서 적어도 시민의 알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일이 다시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립교향악단의 총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의 재계약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며, 옳은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시의회의 맹점사항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심사숙고하여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의회 동료의원들께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늦은 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1.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83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선갑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진철 김창원 김현기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송재형 신건택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찬종 이명희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성희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윤희 이정훈 이행자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김진수 남창진 도문열 박마루 박중화 성중기 주찬식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4인)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원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찬종 이복근 이순자 이승로 이윤희 이정훈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행자 3.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강성언 권미경 김경자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선갑 김영한 金容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진철 김창원 김현아 김혜련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찬종 이복근 이순자 이승로 이윤희 이정훈 이행자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