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계영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지 1쪽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 11월 1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지원· 촉진하기 위한 사용료 감면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변상금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에 있어 조례 제40조2호부터 제8호까지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 매각의 대상이 되는 지방산업단지의 명칭을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촉진 및 외국인투자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20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써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제40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하며 각 호의 내용 중 ‘매각은 사용·수익허가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순서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제22조의1을 제22조의2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조제2호 중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를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하였습니다. 또 제27조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를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하였습니다. 제32조제1호 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기업으로 하고 1, 2,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 받은 사업으로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 제조업 중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제32조제1호 나목,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인 사업은 삭제하였고 제32조제1호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로 하였습니다. 제32조제2호 가목 중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2,000만 달러 미만인 사업’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으로써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거나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업’으로 하였습니다. 제32조제2호 아목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32조제3호 가목 중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인 사업은 삭제하였으며 제32조제3호 마목 중 ‘가목에서 라목까지’를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였고 제32조제3호 바목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였습니다. 또 제32조제3호 사목 중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32조제3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32조제3호 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3조제2항에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영 제81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 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에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2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감면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6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이하 5쪽부터 8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유치 및 자본투자,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질병 또는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등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변상금을 징수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장량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항 개항과 더불어 장량동 일원을 중심으로 한 포항 북부지역에 주택단지가 조성되는 등 인구가 급증하고 또 그에 반해서 생활체육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남녀노소 시민모두가 체육활동을 통하여서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위해서 북구 장성동 335-1번지 일원에 장량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이며 건립규모는 부지면적 1만 6,448㎡에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4,027㎡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15억 3,000만 원으로 교부세 29억 시비 86억 3,000만 원입니다. 이하 관리계획변경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쟝량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북구지역의 인구 급증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하는 국민체육센터 부지 장성동 335-1번지 외 7필지 1만 6,448㎡를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장량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과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