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노신
박노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주
백희주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2014년 12월 19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201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22일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삭감 없이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담당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 별 세부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부분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의부터 계속해서 위원회에 부시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번 심사가 마지막 심사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주시면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영주
임영주부시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박노신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회 추경예산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중앙 국도비 사업 변경과 또 필수 경비 과소 조정 그리고 일부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내실 있게 집행이 되어서 우리 광양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항상 의정활동에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에 대해 추가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부시장님도 오시고 각 실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3회 정리추경을 심사해서 삭감 없이 원안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상 아주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양해를 해 주셔서 넘어 갔던 사항인데 중마동 사업 8건은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2회 추경에 올렸던 사항이 한 달도 못 되어서 사업을 변경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처음부터 올렸던 동장님도 문제가 있고 또 전임동장이 했던 사업이 자기 마음에 들어서 했든, 안 해서 했든 그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팀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감사를 좀 해 보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사전에 했던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또 2회 추경에 했던 것을 정리추경에서 바꾸는지 좀 신경을 쓰셔서 짚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은 꼭 중마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중마동 지역에 8건이 되는, 금년 사업의 절반 이상이 되는 사업들을 당초 사업에서 변경하고자 이번에 편성했거나 심지어는 말씀처럼 금년 9월 달 2회 추경에 있었던 사업까지 다시 1주일 남겨두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는 의회도 읍면동의 사업들은 읍면동의 어떤 자율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왔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회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편성과 집행에 차질 없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앞으로 읍면동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평생교육관이요 거기에 계속 지원을 해 왔었는데 왜 이번에는 편성 자체를 안해 버리셨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0년간을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민선 6기 출범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 했던 사항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추후에 편성하자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프로그램지원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재검토를 꼭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을 정도로 검토를 해야 하는지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까지 정확하게 추진사항을 진단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한 다음에 추경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실장님!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교육관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평생교육관을 개장할 시점에만 해도 여러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안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평가도 한번 하고 추경에 검토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검토와 평가는 해마다 합니다. 자체 내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10년 동안 것을 이번에 몰아서 하셔야 되는지 더구나 시장님이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프로그램 자체를 도에서 실제로 보면 그런 공간은 저희 시에서 지어서라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시도 그것은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갑자기 재검토를 하신 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재검토를 해서 불합리하다 하면 지원을 안 하실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03년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복이 안 되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수강생들의 불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중단한 것은 아니고 1월부터 한 2월까지 지난번 에도 진즉 재검토를 빨리 하지 그랬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다만 1월부터 2월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억 5천을 주는 금액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것은 주체가 전라남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이 수강생들도 일부 우리 시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때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수강생들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문제점은 어디나 운영을 하게 되면 다 있습니다. 단 몇 사람만 모여서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는데 더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없겠습니까?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감사에서도 하는 것이고 다 검토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중단을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일은 미리 검토를 하시고 판단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이고요.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검토해서 잘 해 보시겠다니까 잘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별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 소, 센터 순으로 직제 순에 따라 부서장의 설명은 양 상임위 예비 심사시 충분히 들었으므로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이 없으면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이나 이런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겠지만 다음 달, 1월 달에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정책적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1월 달 업무 보고시에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집중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대외협력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은 추경예산이 제출되지 않은 부서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총무과에도 이번에 CCTV 예산이 잡혀 있던데 안전총괄과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때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내년도에 발주하는 CCTV 전반에 대해서 총괄 발주를 할 것인지 표준설계서를 작성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요즘은 CCTV를 소관 관서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서 별로 올라오는 것들이 종합해서 통제될 수 있어야지 그래야 효율적인 컨트롤이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총무과에서도 추경예산에서도 많이 올라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부서에서 저는 안전총괄과를 총괄부서로 봅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 다소 무리가 있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업제적 토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광영 평생교육관 문제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몰랐다가 지금도 광영 주민들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예산이 줄었다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셨던 계획이라면 주민들에게 그 취지를 잘 설명하셔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상실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세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서장님들이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
김정종민원지적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먼저 목이 잠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제공에서요.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대상 세대가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약 58,656세대 전체가 그렇습니다. 가입된 세대가 4,220세대입니다. 거기에 따른 상반기분 해서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지역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가리지 않고.
혜경
이혜경위원
전세대가 다 해당이 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온실가스 감축 대상자가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과다 배출 업체에는 패널티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까지 배출 허용기준치 예년 대비해서 줄이라는 목표가 국가목표로 30%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대기업체가 진행하고 일반가구나 소규모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감축하는데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 패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력 같은 경우는 요금 체계로 해서 값을 높게 하고 수도 요금도 누진제로 해서 많이 쓰면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향토 핵심자원사업화 2단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은장도 부분이 있는데 뭡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은장도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문화재나 이런 핵심 자원들을 상품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단계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각각 지원을 해서 2단계 사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비가 4천만원이 포함이 되네요? 특별교부세가 2억이고 자부담은 4천만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공모 선정을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 중에서 당첨된 하나의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은장도가 대량 생산 기반을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이것이 수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수공으로 전적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도입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수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에 은장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운영비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운영비하고는.
성희
김성희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그것하고는 다르지만 그 사업을 현대화를 해서 대량 생산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이 자부담은 어느 정도적지 않습니까? 교부세가 있고 시비를 1억 6천이나 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군데 너무 많이 집중투자를 한다. 아무리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해서 원래 명품화를 할 때는 손으로 수공으로 일일이 해야 명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걱정거리가 대량으로 많이 생산을 해 버리면 어떤 수입 경제성에만 우리가 너무 치중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를 사거나 무엇을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구매대행이나 낙찰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전부 잘 하신다고 해요. 그러나 보조금이 얼마나 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손으로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명품이지 대량생산을 해 버리면 그 나마 잘 되고 있는 이 사업이 또 투자를 해서 잘못되지나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12월 19일 날 옥곡 5일시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시 의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 다 참석을 하셨는데 유공자 표창을 줬어요. 그런데 유공자 표창은 전직 이성웅 시장님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또 집행부 고생 하신 분들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는 다 못 주더라도 몇 분은 더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특히 지역구 의원이 많은 노력을 해서 시장이 개장이 되었는데 왜 지역구 의원에게는 감사패를 주든지 뭘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드렸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감사패는 상인회에서 주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이성웅 시장님만 드리고 그 외에 분들은 우리시에서 드리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준 네 분들만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참고하십시오. 우리 시민이나 주민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가장 큰 상이 대통령상보다 큰 것이 주민이 주는 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기이 뜻을 접고 재야에 묻혀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의 공로는 인정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인데 같은 후배 의원으로서 거기에 참석해서 보다보니까 좀 애석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성과가 빛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방금 서상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 뒤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우리 시 시설물 준공 때 가서 보면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패를 받습니다. 그 공사를 시공했던 차라리 책임을 심어주는 것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사 그 건물이 뒤에 부실 공사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건물까지를 포함해서 돌이켜보면 모든 시에서 했던 시설물들은 반드시 공사하는 업체에 다가 감사패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방금 서상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옥곡 재래시장만큼은 옥곡 재래시장에 감사패를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설사 시행착오가 있어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그때 장명완 전 의원이 거기에 대한 공적과 책임을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무시되고 그냥 통상적으로 정해 놓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감사패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 시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뭔가 이제 민선 6기에 생각을 바꾸는 현실에 맞는 것으로 바꾸어 주셔야지 항상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시민들이 기대하는 민선 6기에 대한 기대가 적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얘기가 좀 확대됩니다마는 뭔가 민선 6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처럼 새롭게 뭔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 또 기금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그리고 기금안 중에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설명을 주셔도 좋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체육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만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심사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 중 일부가 관광과장께서 강력한 의지로 기어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예결위에서 양해되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사업도 잘 하셔야 되지만 그 사업만큼은 꼭 결과로서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찬의
홍찬의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또 기금안 중에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보건행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예산을 보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이 또 육아용품비 지원하고 해 가지고 1억 3,500이 삭감되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당초 좀 과다 편성된 것인데 물론 신생아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금년에는 그래도 2회 추경이 9월 달에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때 대략 추계 하셔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늦었지요? 2회 추경 때까지는 이대로 다 소요 될 것으로 봤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이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4년 만에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또 저희시도 작년에 비해서 9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한번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모든 부서들이, 대부분 부서들이 정리추경까지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당한 비중이 있는 금액 같으면 중간 추경 때 예측이 되면 바로 잡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2 정회
10: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안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15쪽, 옥곡 백양 마을 뒤에 농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 왔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배경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현지를 가보니까 표현은 농로로 되어 있는데 마을안길입니다. 그래서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래서 농로로도 쓸 수 있고 안길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시급성이 인정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농로라기보다는 안길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일부 구간은 안길이고요. 뒤쪽에 밭 부분이나 임야로 연결되게 해서 그런데 입구는 안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한 50미터 되는 건가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또 소하천을 횡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거가 들어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개소를 설치하는데 양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하천이 있고 구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재난지원금이 있네요? 이것 기존에 3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 전액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올해는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3천만원 집행을 하지 않고 위에 부기 부분을 보시면 7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재난지원금은 삭감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는 큰 재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퇴적토 준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9,900이 감액되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도비였는데 시비로 반영이 된 것 같네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매년 퇴적토 준설비가 도에서 저희 관내에 지방하천이 19개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내려 왔는데 금년에는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기 전에 준설을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시비로 하고 이 사정을 도에 충분히 설명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상 금이보 포함해서 퇴적토 준설비하고 하천 준설비가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내려 보내 주는 것으로 실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의 퇴적토 준설 같은 경우는 매년 많이 내려오는데 올해는 안 내려 온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도 예산 형편상 아무래도 복지 예산 쪽에 많이 배려가 되다 보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돈6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책임지고 많이 받아 오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못 받아 왔으니까 내년에는 많이 받아 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옥곡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을 하네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침수개선사업은 잘하는 것인데 진상에 금이뜰, 청암뜰 침수 개선사업은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침수부 개선보다는 대구획정리사업을 합니다. 경지 정리한지가 오래 되어서 용배수로가 노후가 되고 그래서 내년 1월에 도를 경유해서 농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를 안들이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은 잘하시는 일이고 실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천년대까지만 해도 농지 침수라고 그러면 벼농사를 하기 때문에 24시간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져 나가면 침수로 안 봤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그럽니다. 침간수라고 해서.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진상에 청암뜰이나 금이뜰이 전체가 다 거의 3분의 2가 하우스입니다. 하우스는 물이 조금만 잠기면 그것은 1년 농민들이 피땀 흘린 농사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침수가 안 되게끔.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국비 사업으로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황곡마을 마을회관 앞 농수로 정비 공사가 있는데요. 저는 산건위원이 아니어서 잘 몰라서 묻는데요. 여기가 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된 지역이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상단부에 황곡지역으로 내려가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용수로입니다. 그래서 일부 정비를 했고요. 잔여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 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경지정리나 구획정리사업을 다하고 나도 농지가 남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방재과장
황곡마을 주변은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잔여구간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도시행정팀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사동지구 일반광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주옥
이주옥도시행정팀장
사동지구에 광장을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3회 추경에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시설 부대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주옥
이주옥도시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설계를 내고 담당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추진한 잔액입니다. 용역을 하고 기타 사업추진에 직원들 출장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대비용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용역추진비가 처음에는 우리 기정예산이 288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아니겠지요?
주옥
이주옥도시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제외한 시설비 중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요. 칠성근린공원조성공사가 있는데 2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추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옥
이주옥도시행정팀장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단계 사업 보상할 때 6억 2,4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가를. 그런데 저희가 보상가를 감정평가를 12월 달에 해 놓고 보니까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1단계사업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상비가 부족해서 보상비 증액 분을 하고.
주옥
이주옥도시행정팀장
예, 증액분하고 나머지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건물 철거하고 뒷정리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해서 2억 5,200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철거비 같은 경우는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주옥
이주옥도시행정팀장
처음에는 보상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철거비는 거기에 안 넣었었고요?
주옥
이주옥도시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은 오늘 중앙부처회의가 있습니까?
주옥
이주옥도시행정팀장
도에 농산어촌 평가가 있어 가지고 오전에 가셨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의암지구 우리가 지금 주택을 다 철거를 할 것이지요?
주옥
이주옥도시행정팀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산단과 소관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럽니까? 이따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도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성호아파트 육교가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지금 육교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하면 설계를 확정지을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안, 2안이 나왔지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다 정리를 하고 오픈하는 안으로 학교하고 관리소하고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육교 설치를 하겠네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우리가 경관위원회 심의 거치고 설계심사 거치고 나면 발주를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간 육교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철거가 들어가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 쪽은 아이들 등하교에 불편하다고 해서 육교를 설치하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잘못 설치를 해 버리면 오히려 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육교를 통하지 않고 바로 밑으로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 그런데 육교에 다가는 너무 화려한 그런 것은 하는 것은 좋지 않고 일단은 주민들, 아이들이 편리하게 거기는 특히 등하교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계단 같은 부분도 넉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파르게 하시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잘 설계를 하셔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방금 설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장치 같은 것 요구도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육교 본래의 기능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육교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쪽에 방지 턱하고 횡단보도가 8개,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쪽이 스쿨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부정적인 부분이 실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안전상 보면 김성희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처음에는 그 부분들이 요즘에 전국적으로 보면 철거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컨부두 사거리 쪽에 육교 같은 부분을 가보면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에 가보면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육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좌회전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의식 부분들에 있어서도 육교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실은 잘못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 대로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육교 설치를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고 보지만 그 쪽은 소도로거든요. 4차선이잖아요? 그렇지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는 미관상으로도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다 보면 우리가 안전의식이 떨어져요 육교가 설치되게 되면. 지금 조심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8개, 7개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조심스럽게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육교가 설치하게 되면 실은 저 마저도 안전의식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일단 이미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단 높이를 제가 봤을 때는 성호 2차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 같고요. 성호 3차나 그 쪽은 이용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초등학생이 대부분 이용해서 만들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등하교시에 갑자기 나오잖아요. 갑자기 나오면서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 높이 부분들 위험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 쪽이 등하교시를 빼면 거의 이용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성호 2차용 육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단점이 예상되는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그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 분 지역구 위원님들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들을 타켓으로 해서 설계를 잘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요. 지계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5억 7천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 사유가 뭡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잘못 성립을 시켰더라고요. 국비 50%, 시비 50%인 사업인데 시비를 좀 더 세웠더라고요. 더 세워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비 매칭을 더 많이 해 버렸다는 말인가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만큼을 이번에 감시키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금액 적으로 보니까 약 5% 정도 되겠네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예, 국비가 12억 9천만원이었는데 시비가 16억 9,142만 5천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매칭 하는데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있지요? 보면 반납액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양시 전체 자전거도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 놨습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우리시 관내에 전체가 다 있습니다.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비롯해서 섬진강변 100리 테마로드 그것은 남도대교에서 신원 검문소까지 또 신원검문소에서 배알도까지 자전거 도로는 우리시 관내 전체가 다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설치해 놓은 자전거 도로가 진상 청도에서 목과 입암 사이에 도로가 자전거도로가 잘못 되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좀 오면 금년같이 그렇게 많은 비도 안 오고 얼마 안온 비에도 거기에 물이 안 빠져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가 지나가면 완전히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폭음이 납니다. 물과 차바퀴가 부딪치는 소리가. 그 부분은 언제 점검을 해서 배수가 되게끔 해 줘야 합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고 또 평상시에 차가 다닐 때도 몰라요. 그런데 비가 와서 물이 채이고 안 나가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놀라지만 일반 마을주민들도 상당히 불안 해 합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저도 가 봤습니다. 청도에서 중양 앞으로 해서 목과로 해서 쭉 가는 곳이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보도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 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수받이가 배수로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물이 고였더라고요. 여름에.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초에는 이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령에서 성불사간 하성선 도로 확포장공사 지금 기이 착공했지요?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이지요? 계속사업인데 2015년 예산이 하나도 배정이 안 되었지요?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추경에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16년도에 종합준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난 본예산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기이 착공했던 계속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납득이 어렵지만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추경은 금년도 정산하기 위해서 하는 추경이지만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구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활용해 왔기 때문에 나는 시 집행기관이 최소한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번 3회 추경에 편성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곧 우수기 때나 이럴 때 공사를 한참 벌려 놓고 나서 이것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도로들이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거나 나중 산사태 등 위험을 생각해 보면 납득이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돌아오는 추경 때는 꼭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면 이번 당초 예산에 당연히 편성됐어야 맞고 안 되고 뭔가 누락이 되었다면 이번 3회 추경 때는 구제가 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도로과장
충분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년도 추경에 하여튼 반드시 성립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소관 부서장도 충분히 아쉬움이 계시겠지만 소관 부서장이 이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도시국장님! 금방 하성선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이 착공했던 사업이라면, 그리고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라면 조기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게 해서 당초 확포장 목적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꼭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금강 블루빌에서 중학교 짓고 있는 데 아시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도로가 차를 양쪽에 다 대 놔가지고 차가 비껴나갈 수가 없거든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계속 민원이 있는데 어차피 학교가 지어 지면 주정차 CCTV가 설치될 것인데 미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지금 거기를 금지 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요. 도에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빨리 해 주셔야지 정말로 거기가 가서 보면 정신이 없어요. 한쪽에 공사하지.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공사하고 아파트주변 그렇게 되어서 위험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빨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서 CCTV 설치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김성희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그 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레드존 그 부분도 빨리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기 건물주나 이런 쪽에서 상가를 가린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여간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중마버스터미널 시설 환경개선 건물유지 보수공사가 있었네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유지비 보수비 같은 경우가 많이 잡혔던 건가요? 아니면 건물보수를 하다가 일부 그만 두셨는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중마터미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삭감된 것은 지금 쓰고 집행하고 실제 시설이나 정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업은 다 추진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처음 계상할 때 많이 잡았는가 보네요? 900만원인데 큰 돈은 아니지만 거의 600여만원이 남아버렸네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예상을 해서 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하지 않으려고 잔액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보행 지킴이 활동비가 있는데 이번에 보행지킴이 활동은 어떤 활동을 말씀하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보행지킴이 활동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지 이럴 때 활동비로 저희들이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금액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다른 과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내년에는 다른 녹색 어머니회 보조금 지원이 있고요. 모범운전자회는 모범운전자회 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녹색어머니회 이번에 지원조례도 통과가 되었고요. 그래서 2015년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이 잡혀 있는 것 같고 모범운전자회에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이런 예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업체에 경영 개선 재원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버스가 적자가 나니까 우리시에서 경영개선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광양읍에 오는 시내버스가 순천에서 다니는 시내버스가 우리 광양읍을 오고 우리 광양에 시내버스가 순천을 거쳐 가는데 우리시에서 노선 점검을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노선 점검은 매년 1년에 한번 씩 경영 진단을 하고 노선점검을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어떻습니까? 순천시내버스가 우리 광양을 다니는 것과 우리 광양버스가 순천 시내를 거쳐 가는 것과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이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순천에서 77번하고 777이 다니고 있고요. 저희들은 99번하고 99-1이 순천을 갑니다. 옛날부터 버스 다녔던 동신교통하고 동방교통 그 당시부터 광양읍을 다니고 순천을 다니는 상황에서 버스회사끼리 합의 된 상황에서 지금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광양교통하고 순천교통하고 소송이 붙어 가지고 서로 우리 광양에서 증회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소송 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천 버스도 오고 우리 광양버스도 가고 그런 상황인데 서로 그것은 옛날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선을 점검을 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광양 버스가 다니는 노선하고 순천 77이나 777이 다니는 노선하고는 노선이 달라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다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돈이 어디가 많이 벌립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끼리 옛날부터 수년 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9-1번 99번은 서면으로 해서 광양고등학교 옆으로 돌아서 서면으로 돌아오고 순천 777은 순천역에서 우리 광양역까지 오는데 버스 노선은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99-1를 순천역으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기
서상기위원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광양시와 순천시가 동등한 입장에서 노선을 공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순천 버스는 순천만 다니고 광양 버스는 광양만 다니자고 해야지 우리 시민은 순천버스에다가 만원을 주는데 순천시민은 우리 광양버스에 다가 천원도 못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선으로 보나 모든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광양시가 순천시와 협의를 다시 해야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래서 광역버스 체계를 순천시와 광양시, 여수시 실무팀에서 과장하고 팀장 실무회의를 매달 한번 씩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것을 광역 버스망을 구축하고자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3개 시군 용역비를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잘 검토를 하시고 협의를 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옛날에 버스 한두 대 가지고 있고 순천 100대 가지고 있고 그런 시점을 넘어서서 지금은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하게 해야 된다. 1대1 사항이 되게끔 실무진에서 잘 검토해 보십시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실무협의 할 때 하여간 세밀히 검토해서 우리 광양시도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역버스 교통망 말씀하셨는데 광역버스 교통망이 잘못 구축되면 방금 서상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염려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순천, 여수 어떤 지자체도 자기들 상권이나 자기들 시민 상권 보호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서로 협의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여의 치 않으면 가장 먼저 포기 할 각오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십시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들을 반드시 참여시켜서 하여간 순천, 광양이 동등한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지난번에 언론매체에 다가 광역버스 교통망 구축하겠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던데 굉장히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도시들하고 특히 순천지역하고는 광양지역하고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쭉 교통, 문화, 상권 이런 것이 그쪽 유효였기 때문에 바로 바꾸기에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중요하게 염려스러운 문제인데 우리 시에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면 굉장히 우리시 상권이라든지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까 잘 이해하십시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매입비를 당초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했다가 시설비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당초에는 교통안전공단에 다가 대행사업비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쪽에서 부지 매입을 하고자 했는데 도시계에서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사업자 시행자 지정신청 요건이 부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미 충족요건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바꾸어서 사업을 예산부지 매입이라든지 시설비 그런 내용으로 다시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금 부지는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저희들 소유이고.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리 소유지만 운영은 지금 도로교통안전공단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소유가 아니고 우리는 땅을 우리 소유로 해서 땅을 빌려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을 시설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지금 매입해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 다가 빌려주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임대를 하나해 줄 것입니다. 빌려 준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받고.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임대를 해 주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아시냐고요.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유상으로 지금.
노신
박노신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그 조건이 아니고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당초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집행기관에서 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했을 때 교통안전공단이 국비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우리시가 그 만큼을 매입해서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통안전공단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면 확보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다시 교통안전공단이 이 부지를 다시 우리에게 매입해 가도록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부서에서 알고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국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후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도록 서류와 자료로 해서.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시가 매입해 주는 목적은 당초에 일반면허시험장이었는데 종합면허시험장으로 면적이 늘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만큼 시비로 우선 사가지고 유상 임대해 주었다가.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닙니다. 당초 일반면허시험장일 때부터 우리가 일부를 부담해 주었는데 종합면허시험장으로 우윤근 국회의원님이 높여 놓은 거에요. 그렇게 해서 추가로 더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초 일반면허시험장이었을 때도 부족했는데 왜 부족했느냐 교통안전공단이 확보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이다음에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면 그때 우리시 땅을 교통안전공단이 다시 매수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런 기록들이 자꾸 국장님이나 부서장이 바뀌고 나면 그런 기록들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문서로 해서 그 기록이 관리유지 될 수 있도록 미리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쉼터와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공식처럼 개보수는 2천, 설치는 3천 항상 그래 온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뭐지요? 도에서부터 내려 올 때부터 그 항목으로 할 때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내려 온가요?
철을
노상철을건축과장
예, 도비부터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개보수할 때 2천으로 내려 왔는데 2천이 못 들면 어떻게 되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선 내려오고 후 반납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선순위는 어떻게 선택이 되는 건가요? 쉼터나 이런 부분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쉼터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도에서 먼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도의원 재량 부분이 의외로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나 우리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 우선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의견은 잘 조율이 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예, 읍면동장들하고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렇게 2억 8천정도 발생했는데 발생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20동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96동을 하고 나머지 26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26동 분이 그 사업 포기를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6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포기를 해서 남은 금액이다. 그러면 내년이나 내 후년에 또 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아닙니다. 별도 예산을 내년도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확보를 더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쉼터 개보수가 많이 있는데 어쩝니까? 쉼터는 지금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분할이 되어 가지고 마을회로 안 된 것은 보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지금 소유주가 마을회로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개인 이름으로 땅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과장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허가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오강현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유종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2 정회
14:02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는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택지조성과에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 프로젝트 추진있네요. 8천만원이 감액됐네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 사유 이야기해 주실 랍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당초에 14개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넷이라든지 일자리센터 이런 등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회사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나 근로 여건이 구직을 하는 분들하고 잘 안맞은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입사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액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사지원이 안돼서 삭감이 됐다는 말인가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공동체 마을기업 육성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마을기업 지원사업인데요. 신규나 재지정을 받게 됩니다. 마을기업이 예비마을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단계적으로 가게 됩니다. 단계를 거칠때마다 심의를 합니다. 도심의를 거쳐서 안행부 심의를 거치는데 올해 같은 경우 6개소를 신청합니다. 신규 또는 재지정을 그런데 4개소는 지정이 되고 2개사가 미지정이 돼서 2개소 미지정된 부분에 대한 삭감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개소가 미지정이 돼서 8천만원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사회적기업 있죠? 지금 현재 광양시가 사회적기업이 몇개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현재 4군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대안으로 많이 떠오르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광양시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여러 가지로 가장 큰 목적은 인건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연구개발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실은 몇 년간 계속적으로 되는 것 아니죠? 자립기간도 있고 그 이후부터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그 다음에 심의를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 에요. 자립기반이 형성이 안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떤 다른 부분들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지정된 이외의 별도 지원은 추가로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기업이 요즘에 많은 대안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존립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측면하고요. 정말 사회적기업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솔직히 사회적기업이 오너가 200, 300 연봉이 낮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금은 사회로 다시 환원하고 그래서 더 취약계층을 더 쓰고 이런 부분들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년이 넘고 그런 부분들도 시차원에서 투입을 시키고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LF아울렛 유치에 대한 우리시의 별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지금은 부서별로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상하수도는 체크했는데 큰길쪽으로는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지역내는 저희들이 할수 없지만 밖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인근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명분없는 항의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우리시가 취하고 있는 서로 협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예.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난 번 일정보다 약간공기가 늦어집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2015년초에 착공해서 내년말에 완공해서 2016년 1월달에 개장할 계획이었거든요. 그 계획에 차질없습니까?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하고 했지만 우리시의 신성한 자치주권이고 경제주권인데 인근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광양시민들은 그 점에 있어서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확실하게 성공적인 사업이 될수 있도록 소관 부서가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관
김영관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산단조성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2건, 3건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예산편성 사항이 없어서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태인동 장내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있지 않아요. 그 분들이 원만하게 잘 처리하게끔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마을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 동의하게 다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절차상으로 특별히 당연히 밟아야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원녹지쪽으로 묶여버리면 자기들 준공업지역이 있을때는 그나마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공원녹지쪽으로 묶여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전화가 오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기업체가 갖고 있는 땅만 보상해 주고 그부분만 에리어를 정해서 시설녹지로 정해 놨습니다. 전체를 하기는 어렵고......
성희
김성희위원
지성철강이 가지고 있는 땅만큼 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만 시설녹지로 하시고 나머지 개인 사유는 그대로 존재하게 놔두신다 그 말이죠?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럴 경우에 나중에 나머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어차피 거기는 동산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차츰 차츰해서 소유자가 지금 현장에 가보면 묘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 묘지들은 시설녹지로 그대로 개인소유로 놔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런 기업체랄지, 토지소유자가 피해가 예상될때는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감정을 해 가지고 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성철강 그 자리만 확보를 해서 그것을 시설녹지로 묶어두시고 나머지는 준공업 지역으로 놔둔다면 차후에 우리가 지성철강 그 부지 만큼 땅은 안되겠지만 그런 예가 생기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해서 땅 소유자들이 우리시에 감정가로 팔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녹지조성이 원만하게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지성철강한테 있었던 일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수습을 해 가지고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오태영산단조성과장
바로 1월달에 현장 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장내지구내 용지매입은 김성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지만 오랫동안 장기간 민원해소하고, 또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소관 상임위에서도 고민하고 나서 삭감했던 사안입니다. 30년전부터 되돌아가서 그때부터 행정 미숙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결과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인데 만약 에 그렇게 특단의 결정에 또다른 작든 크든 민원이 발생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확실한 의지를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민원을 해소 하고자 했던 특단의 결정이 또 다시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계획 있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현재 저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도시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지구로 계획해 놓은 곳은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이것 추진실적에 보면 2009년부터서 영향평가 다 받아가지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원앙골하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광영의암지구?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기
서상기위원
당초 면적보다 면적이 늘었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앞에 건축과에서 보고를 할때 석면 슬레이트를 금년도 사업에 120동을 받아가지고 그 물량을 다 못채워서 반납을 28호인가 한대요. 그러면 의암지구에 주택 철거할 집들이 어제 둘러보니까 많은 집들이 슬레이트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집들은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 가지고 그집에다가 재어놓은 것도 있어요. 반납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묶어서 돈을 반납을 안하고 의암지구 같이 이번 사업에 넣어버렸으면 좋았을텐데....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석면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별도 철거 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조사부터 해서 그래서 건축과하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앞에 건축과에서는 28호 분량을 반납을 했고 또 환경과에도 있어요. 석면제거가 이 업무를 연계를 해서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아마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아마 건축과는 철거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철거비용입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이것은 건축과 지침에가 어떻게든지 점검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철거니까 의암지구도 완전히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의암지구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별도 돈을 들일 것이 아니고 건축과나 환경과에서 철거한다는 물량에 넣어서 같이 하면 우리 시비도 절감되고 사업확보도 되고 그러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건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난 번에 광영의암지구 택지조성사업에서 11월초에 광영동에 있는 집들을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철거를 안하시고 그대로 있는데 정확히 언제쯤 될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우선 석명조사 용역이라든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난 번에 12월초에 하신다고 했는데 또 1월달에.....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입찰하는 기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그쪽에 사업은?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됐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계약의뢰만 되어 있지 조달청에서 아직 계약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내역 검토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2,3개월 걸립니다. 법적으로.....
한국
최한국위원
당초에는 택지개발이 1월달에 하니, 2월달에 하니, 3월달까지 밀려갔는데 또 2,3개월 걸리면 4월달에나 돼야 착공하겠네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아무튼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총회에서 주민들이 우리시에서 열심히 해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밀려나는데 뭐가 고맙다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계속 시의원들은 거짓말만 하는데 2월달에 한다고 그랬다가, 3월달에 한다고 그랬다가, 첫 사업이 4월, 5월 넘어가도 잘 안되게 생겼는데
행정은 이행해야 될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면 언제쯤 할수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3월중에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3월중에는 착공이 될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남택 기업유치추진단장께서 광양시 도시개발 업무 기타업무에 애쓰시다가 보니까 임기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시정질문도 없고, 특별히 가지고 계신 생각을 피력할 시간이 없을 것같아서 공식적으로 광양시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써왔지만 아직도 다 마무리 못했던 부분이 많을텐데 우리 위원님들에게나 시민들에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남택
정남택기업유치추진단장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1974년도에 와서 보니까 지금도 인사기록 카드에는 머리를 빡빡깍은 고등학생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어느 덧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서 협조을 해 주기 때문에 또 동료 직원들이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LF관련해 가지고 우려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것은 기업유치를 하나했을 때는 물론 음양이 있습니다. 좋은점과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에 LF관계로 해 가지고 첫 번째 우리시에 64개 정도 메이커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몇차례 회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너무 큰 대형매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생계에 타계가 될 것이다라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몇차례 했고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그런 소형 상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권 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같이 반영을 하겠다는 것을 안심을 시키고 실제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데 인근에서 그렇게 우리들의 하는 사업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을때 정말로 힘들었던 과정에 정말로 우리 시의회에서 중기를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해 줬을때 정말로 우리는 천군만마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용기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용기를 갖고 하게 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 한건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투자유치란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큰 대의를 보고 우리시가 15만이 앞으로 나가야될 30만을 바라보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라든지, 또 산단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자리를 주셔서 고맙고요. 위원님들 계속되는 강행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혜경 위원님도 감기 걸리셔 가지고 창백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새로 돌아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과 댁내 모든 일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30년 넘게 최선을 다했던 공직이 자랑스럽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남아있는 임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내용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 농촌에 특별한 애정으로 질문 안하셔도 격려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농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요. 2억 1,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민간자본이니까 어떤 부분인가요? 시설원예 농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도에서 상부로부터 확정된 금액이 내려와서 그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감액된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측해서 세웠는데 확정이 된 금액하고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불용액이 2억이나 발생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이죠? 929쪽 보시면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 수립할 때 가내시 된 금액으로 수립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액이 2억 정도 낮게 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가내시는 정부측에서 우리에게 국비 보조입니까? 도비 보조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국비 보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가내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금까지 가내시가 큰 변화가 없었지 않아요. 왜 주기로 약속돼 있는 가내시가 이렇게 예산에 크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실을 잘못받아들였던 것입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판단했을때 전년도 기준해서 가내시를 했다랄지 그랬는데
노신
박노신위원장
가내시 받은 것 아니고 대략 그렇게 구두로나 추정한 예산편성했던 것으로 생각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문서로서 가내시 받지 않았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두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정확한 것은......
노신
박노신위원장
가내시를 받았는데 거기에 착오가 2억이나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예. 감이 됐습니다. 2억이
노신
박노신위원장
제가 봐서는 가내시 받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부 부서에서 우리에게 가내시를 하고 나서 2억이 차이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문서로서 받은 갸내시가 아니고 그렇게 유선이나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 확정되지 않은 것이죠?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챙겨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확정 금액 때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는 적어도 문서든 설사 문서가 아니라하더라도 확정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야지 2억씩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가령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서로서 가내시를 받았는데 사고가 났다면 본 위원장에게 별도로 의견을 주십시오. 아무리 중앙부처지만 제가 항의 할 수 있습니다.
재부
송재부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에서 설명할 내용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설명할 내용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내용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농업연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에 설명할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중에서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는 지난 번에 본예산 심의중에 상임위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예결위에 와서도 가장 논란이 됐던 사업 알고 계십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치유의숲은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비가 불용돼서 이월돼서 여넘어온 것 아닙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래서 그 사항만큼은 많은 논란 끝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열심히 하라는 의회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과장님이 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올해 43억이 투입된 계획입니까?
김경
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차질없도록 결과로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
김경산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서장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에 설명할 내용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입니다.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오늘로 해서 예결위를 마무리 하고자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는 우리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명 건강과 직결돼 있는 소중한 부서죠?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가장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광양시 수돗물에 대해서 광양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수돗물보다 광양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시민들의 자랑이고 자긍심입니다. 자랑과 자긍심이 더 굳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부
장영부수도과장
더 한등급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귀한 약속 믿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내용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하수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중에서 설명할 내용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위생처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실 내용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하수처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니까 서천 음악분수대 운영관리비가 작년에 신청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줄었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예. 7천만원 줄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시설이 오히려 1년 더 노후 되었는데 7천만원을 낮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노하우가 있었고요. 또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제가 지켜 봤을때는 당초 맨 처음에 작년에 AS기간이 끝났죠?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금년 5월 3일날
노신
박노신위원장
올해 끝났는데 그전에는 맨 처음에 AS끝나고는 저희가 처음 접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거의 다 업자에게 맡겼던 것을 상당부분을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음악분수대는 계속해서 가동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노하우를 가지고 감했던 자체가 답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종사자 한명이 별도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비수기잖아요. 이때 충분히 연습시켜서 프로그램 질도 높이지만 관리, 보수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 연습토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더 절감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점점 노후화 돼가면 들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놀고 있는 비수기 동안에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지만 정비하고 수리하는 노하우를 반드시 확보해서 지금처럼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시설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 등 소관 부서를 끝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8 정회
14: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5,607억 4,414만 9천원 대비 0.04%인 2억 3,961만 1천원이 증액된 5,609억 8,436만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 지방세 경우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56억이 추가 징수 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 2014년도 본예산에 태인 체육공원 부지 매각 대금으로 1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34억 6,800만원이 세입조치 되어 단일 건으로 65억 3,200만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추계에서 규모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줄 것과 두 번째 세출의 경우 직원 인건비가 본예산 대비 8억 6,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인건비 산정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감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 조정하여 추가경정 예산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라며, 세 번째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들의 치밀한 분석에 의한 사업편성과 네 번째 이번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일부 신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