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용 의원 발언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3일부터 26일까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심사하는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입니다.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세입 조정분을 비롯한 성립전 사용예산, 신규 계상사업,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증감액 되는 사업,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민식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간부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존경하는 고태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도 이제 열흘 남짓 남은 세밑입니다. 이제 지나온 시간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올 2015년 을미년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교육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제주교육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행복과 교육 발전을 바라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함께 금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인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전 교육공동체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목적에 알맞게 시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다양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중시하는 학교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을 우선하는 지원행정을 펼쳤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교육혁신의 동력이 될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역점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창의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갖춘 미래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웠고, 교직원들은 교육과 돌봄의 역할을 다하면서 교육현장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 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의미 있고 알찬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제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교육이 제주사회의 희망이 되고, 학생들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도록 각오를 더욱 새로이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우리 교육청 사업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4억 원이 증액된 8,755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농어촌거점 우수중학교 육성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 진흥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을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대한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도 의미 있는 회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예,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교원 ICT활용 경시대회하고 학생 ICT활용 경진대회 5년간, 학생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참여 학교명하고 참여 학생 수, 그리고 교원 ICT활용 경시대회도 참여 학교명, 참여 선생님 수, 최근 5년간 부탁드립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예,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스마트교육 지원사업 실적, 학교별 소요 금액 명시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교육청에서는 김동욱·김황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5부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부교육감께 정책질의 사항만, 예산 관련된 사항은 관련 국장님들한테 질의해 주시고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명퇴 교원 수가 몇 분이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올해…….
동욱
김동욱위원
올해 전체.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올해 2월 말하고 8월 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따로따로 말씀해 보십시오. 2월 달은 몇 분이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말하고 8월 말 구분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전체 합쳐서 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올해 다 하면 118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러면 내년 2월 예정자는 몇 분이죠, 신청한 분이?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내년에 144명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2014년도 전체가 118명 정도 되고, 내년에는 2월 달만 144명이거든요.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연금하고 관계가 있죠?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연금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특히 제주도가 워낙 많습니다, 타 지역보다 증가비율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타 지역도 아마 명퇴를 신청하신 분들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사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명퇴하신 분은 우리보다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연금개혁 이런 것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세태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세태변화라는 게 교육감님하고의 갈등문제…….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도 있지요?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그런 것 때문에 명퇴하시는 분은…….
동욱
김동욱위원
말씀하시는 게 일부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거의 없다는 얘기는 조금 있다는 얘긴데.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명퇴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하나 다 파악하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유는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명퇴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예산확보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새로운 교원을 확충해야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원을 확충하면 그분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신규교원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경험 있는 분들하고 신규교원들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이 나가시고 신규교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학습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일단 명퇴를 결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붙잡아 두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명퇴하시면서 젊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신규교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문제라든지, 적정한 명퇴 교원 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올해나 내년에 예상되는 숫자가 그렇게 우려를 할 만큼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내년 2월 달에 144명이 신청을 했는데 전부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지금 현재 예산은 180명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파악을 해서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명퇴 신청자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금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소하고 가는 게 어떤가. 그리고 적정한 명퇴 교원 수도 검토하셔서 책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부교육감님께서는 가서 업무를 봐도 되겠습니다.
민식
홍민식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장내 정돈)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어느덧 2014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은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이 사업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외국교육행정 비교시찰사업이 1억 95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저희들 금년도에 지방공무원 상반기·하반기 해서 해외 비교시찰 연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예기치 않게 발생되어서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 계획도 있고 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계획을 예정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과 맞물리다 보니까 장기해외교육연수도 있는데 그 사업비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금년 사업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 사업비를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세월호 사건이 4월 16일 날 있었는데 1회 추경이 7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일부라도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했어야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은 하반기에 해 볼까 했는데 계획 일정이 맞지 않았던 부분인데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예정대로 갔어야 했는데 못 해서 정리추경에 하는 부분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아닙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작년 2회 추경 시에도 선진 스마트형 행정 비교연수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그 관계는…….
태순
고태순위원
작년 추경예산안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작년 추경예산안 120쪽에 보니까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연수 횟수가 많아서 삭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신청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연수 자제에 의해서, 그 부분은 자숙하는 의미에서 금년도 사업을 취소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에도 해 놓았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자료를 보면 교원들의 경우에 교과 과목별로 담당자 연수나 핵심역량강화 등 다양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의 경우 역량강화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사업인데 삭감한 것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주어야 될 것인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방공무원 장기훈련사업도 8,900여 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이것도 세월호 사건 때문입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것도 세월호 여파가 있었는데, 과정 자체가 하반기에 보니까 학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장기 1년 과정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 사업도 당초계획대로 실시를 안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선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관하고 달라서 이런 연수기회나 역량강화 같은 경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 이런 사업들이 취소가 되어서…….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작년까지는 해 왔는데 올해만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가급적이면 수업에,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교행정에 큰 무리가 없는 기간에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이나 연수라든지 또 장기어학연수 해서, 내년도에는 1년 과정 연수로 해서 연수 같은 경우도 3개월이 아니라 1년 과정으로 해서 영어권, 중국어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앞으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따른 사업은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답변은 누가…….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고용호위원
국장님, 「공무원연금법」이 변경 시행되었을 때 얼마 정도 연금이 차이 납니까? 이것하고는 좀 먼 겁니다마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저는…….
고용호위원
모르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연금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을 깊이 못 해 봤습니다.
고용호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퇴를 많이 신청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바라는 대답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용호위원
창의·인성교육 지원사업,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전부 명시이월되네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전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펴서 학교에 보내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찬 계획을 짜서 내년 6월까지 명시이월로 사업을 하도록 교육부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연말에 내려온 게 아니고 9월 달에 내려온 것 같은데.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이미 오래 전에 내려왔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다만, 계획은 지금 짜 있습니다. 계획은 짜 있는데 그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 봤더니 지금보다는 내년 사업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제의가 있어서 내년 사업으로…….
고용호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인성소양교육 선도학교 운영, 전통문화수업연구회 운영,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단기간에도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이월시켜서 좀 아쉽네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고용호위원
두 학기 정도 운영을 해서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1월부터 한다면 교육을 반밖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내년 계획이 일단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고용호위원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고용호위원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고용호위원
어디 줄 겁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이를테면 제주일고라든지 여고에……. 학교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알차게……. 다음에 인문소양교육 지원단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하는데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교부금 같은 것은 우선 배정되면 미리 준비를 해서 바로 내려오면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부에서 1년 사업으로 해서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을 학기 말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 사업으로…….
고용호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학년 말이 되다 보면 여러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고용호위원
학년 말이 아니고 9월 달부터 한 것인데, 앞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못 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일단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겁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1회 추경에 반영 안 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1회 추경 이후에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고용호위원
확실합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이번에 반영해서 내년도 6월 달까지는 마무리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스마트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스마트교육에서 약 4억 7,000만 정도.
황국
김황국위원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전체 27억 4,000만 원 중에서 15억 원이나 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학교 무선망구축까지 하면.
황국
김황국위원
가만히 보면 감액사유가 구축완료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2013년 저희 교육청이 평가보상금을 많이 받아서 그중의 66억 원을 들여서 대부분의 학교에 스마트교실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6개 학교와 신규학교 2개가 있는데 ―내년에 신설되는 학교입니다―신설되는 학교 8개 해서 6억 원을 합쳐서 72억 원을 투자해서 1차 스마트교육을 위한 구축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완료라는 게 학교당 몇 학급 기준이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기준이 지금……. 이것은 주무과장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스마트교육은 기준이 초등학교는 5·6학년 교실에 12학급 기준으로 1세트가 보급되어 있고, 중학교는 1·2학년 교실에 4학급 기준으로 1세트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고등학교는 안 되어 있습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스마트 기반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스마트교육 기반구축은 디지털교과서 사업과 연계해서 스마트교육 기반구축을 했는데 디지털교과서가 초등학교 3·4학년, 내년에는 5학년까지 교과서가 개발되고, 중학교는 1·2학년 사회와 과학 교과를 개발해서……. 고등학교는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고등학교는 언제쯤 디지털교과서가 될 예정인지 아십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추계가 잘못된 거 같아요. 이렇게 15억 원이나 감액된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에 21억 1,500만 원을 스마트교육 기반구축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1억 1,500만 원 속에는 작년에 1차 기반구축을 한 학교에 추가로 3·4학년을 대상을 해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조금 보류가 되면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3·4학년 기반구축을 보류함으로 해서 예산을 1차 기반구축에 따른 6억 원만 사용하고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지금 현재 이석문 교육감의 스마트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서 정책변화가 있어서 감축된 것은 아닙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이유를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1차 기반구축을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까지, 올해 1차 기반구축은 작년 수준에 맞춰서 완전히 완료되었고, 확대해서 초등학교 3·4학년 교실까지 스마트교육 기반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 자체에서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보류되면서 이 사업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보류되어서 감액이 많은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요즘 각 학교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스마트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더더욱 무선망이라든지 단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스마트교육 기반구축이 되면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1억 6,000만 원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보급된 스마트패드라든가 무선망에 이상이 있어서 수업이 어려울 때는 그런 유지보수비를 이용해서 충분히 학교에서 스마트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추어서 저희 과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2억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ICT 정보화교육을 하는 데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학교에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학생이라든지 선생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스마트교육에 대한 인식이 아주 달라져서 초등학교에서도 스마트교육을 활용한 교육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 중학교에서도 1학년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에 따른 이런 교육활동으로 스마트교육을 이용한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각 교과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는 인식이 달라져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방법 개선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올해 2년 차입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평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지금 평가하고 있고, 내일도 스마트 관련 추진단과 협의회를 가져서 올해 스마트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평가를 하시면 나중에 그 자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장학지원과 국토탐방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토탐방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각 학교에서 국토탐방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고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계획을 제출하면 그것을 심사하는 6개 학교에, 선정된 학교에서 올라온 비용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일종의 견학프로그램입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학생들로 하여금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스스로 짜서 제출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도 내에 한정된 겁니까, 도외로…….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특교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육지부로 가는 겁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도 내외라면 외국도 해당되는 겁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외국은 아직은…….
황국
김황국위원
이 사업비를 보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산술적인 평균치지만 600만 원 정도, 중학교는 850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고가 470만 원, 공립고가 1,240만 원이라고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사립고등학교는 오히려 초등학교보다도 금액이 적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차등 지원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계획서를 올린 것에 의해서 내려보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학교에서 계획을 잡고 나중에 정산한 금액이 이겁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실링으로 잡아서 배정한 것은 아닙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의 예산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세 군데인데 이게 지금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권에.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장학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국토탐방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학교에서 국내에 있는 여러 지역에 대해 방문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학교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서귀포지역에 두 개 고등학교가 되고 있고요. 사립고등학교는 제주시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제주도 전역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내년에도 특교사업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가 사랑에 대한, 애국에 대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볼 때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특교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6개 학교에 대한 정산내역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내년에도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금년 말까지 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황국
김황국위원
아직 안 한 학교 있습니까?
강동우장학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서가 내려오면 사업결과를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우장학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보편적으로 조직을 인사와 재정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고 해서……. 인사·재정 파트로 나눴을 때 두 개 기관이 조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정하세요?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행정의 인사파트를 총괄하는 총무과장직이 몇 개월 동안 공석입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지금 4개월…….
태석
김태석위원
정기인사가 내년이죠?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한 5개월 정도가……. 그리고 교육감이 바뀌면 행정의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과장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정책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지금 일반직 인사는 행정국 파트인 총무과에서 원래 인사를 하는데…….
태석
김태석위원
정책기획실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어쨌든 공백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신임교육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상당히 요동을 쳤고 앞으로도 난감한 사항인데, 거기의 수장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끌어 나갈 총무과장이 계속 공석이라 말입니다. 내년 1월 인사에는 총무과장이 임명될 것 같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원래 일반직은 1월·7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1월 인사에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기획이라는 것은 전체를 디자인하는 것인데, 교육전문직만 기획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기 출석공무원 명단에 보면 정책기획실장이 부교육감 다음으로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영선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든 업무에 공백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교육국장님!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교육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좋습니다. 이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73페이지 세부산출내역 사립유치원·공립유치원·공립중·공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립중학교와 사립고등학교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사립중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무상급식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립중이 나와 있잖아요. 사립고등학교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공사립이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세부산출내역에 공립중은 나와 있는데 사립중은 없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사립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운영을 따로…….
태석
김태석위원
따로 돼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따로 돼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사립고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지금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공립고는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친환경인 경우만큼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5 대 5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은 상당히 모순되는 것 같은데. 사립고등학교 너무 차별 대우하는 것 아니에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사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사립고도 하고 있어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친환경은 지금 단가를 초·중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350원, 중학교는……. 330원, 380원, 430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유치원에서부터 공사립 다 망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사립고등학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산출내역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다른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별도로…….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재정과장,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순철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교육위원회에서―지난번 9대 때―지적한 건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상당히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평가보상금 말이에요. 계속 받아 왔죠?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작년에 107억 원 받았고 올해 92억 원 정도 받고 있네요?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거 세입이죠?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모든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모든 세입은 계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편성에 계상해야 되죠?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2년 동안 계속 지적했을 때 이거 예산편성에 계상한다고 교육청에서 답변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위원님, 올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지난번에도 올해 양해를 해 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약속을 했던 겁니다.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저희들이 교육부에 누차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앞서서.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관련해서 재난에 대한 비용이 교육부 특교에서 전부 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특교를 제출하고 나서 남은 걸 가지고 평가보상금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보상금 금액을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평가보상금 결과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공문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3일…….
태석
김태석위원
정리추경 언제부터 했어요?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정리추경…….
태석
김태석위원
충분히……. 12월 3일 날 내려왔고 정리추경을 최근에 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사업인데…….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12월 5일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2월 3일 날 공문이 내려왔고, 평가보상금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건 예측……,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몇십 년간 해 왔는데 이걸 추계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이걸 예측을 못 하세요? 최소한 계속 평균 9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측을 하시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2월 3일 날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면 교육부에서는 이미 얼마 정도 평가보상금이 내려갈 것을 알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다면 교육부에 얼마냐고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셨어요?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적극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문 내려오기 직전까지도 저희들 전혀 금액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은 12월 5일 날 제출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일정이 늦어져서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의가 길어져요. 왜 그러세요, 선수들끼리. 12월 5일 날 작업에 들어갔다면 그때 12월 5일부터 자료 수집하는 기간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12월 5일이 도의회에 제출일입니다. 그전에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석
김태석위원
그전에는 정리 안 했습니까? 그 후에는 정리 안 했어요? 전혀 정리 안 했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제출한 후에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에는…….
태석
김태석위원
앞으로―이건 도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의회와 교육청본청이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순철
박순철교육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관련도 있고 해서 특별한 경우로 올해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알았습니다. 교육국장님.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강정초나 중문중학교 현장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중문중이나 강정초, 제가 서귀포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두어 번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강정초나 중문중학교 시설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급식시설이나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비가 새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사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조금…….
태석
김태석위원
비교적이 아니고 아주 열악한 상태죠. 작년 같은 경우는 중문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주변지역 발전계획 해지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들은 적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들은 적 있어요? 왜 주변지역 발전계획 해제해 달라고 했는지, 그것도 아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소상히 못 들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해군기지 문제로 해서 그분들이, 관련된 분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주변지역 발전계획 해제해 달라고 한 겁니다. 학부모들이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돈이 나오면 한꺼번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을 연기시킨 거예요, 못 하게도 했지만. 그러면 다른 재정이라도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다음에 직접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 못 할 거 아닙니까? 집행 못 하는 거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그쪽 지역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총 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 추경까지 현재 50억 원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업은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거와는 별도로 중문중학교와 강청초등학교의 교육환경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중문중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용역비를 반영했고, 강정초등학교에는 교실환경 개선에 14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와는 별도로, 그거와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입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계획이 잡혀 있는 거하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본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거 내년에 집행 못 하면 이 사업비, 국비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과의 관계로 아직……. 국고는 2년 동안 집행 못 하면 반납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국고 14억 원이 안 왔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올 것인가 하는데, 그러면 3년의 연차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기간 중에는 자치도에서 그쪽 주민과의 정서가 형성되면 의견을 수렴해서 투입되지 않을 건가 봅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부분은 교육재정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육국장님.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이고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예요. 교육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교육감 관사 활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허락해 주신다면 학교생활문화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때 교육감 관사 리모델링비로 해서 4억 원 정도 요구가 되어서 거기에서 감액이 됐죠?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얼마 감액이 됐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약 3억 8,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남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5,000만 원.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이후에 그 5,000만 원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감 관사 활용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저희들 계획은 사실 관사를 활용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특히 학업 중단 학생들을 하루 1명 내지 2명씩 그쪽으로 오도록 해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또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독서실을 만들어서 도서관 형태로 책도 읽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작품 전시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해서 내년 1월 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시도의 운영사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용역 주고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지방선거가 끝나고 바로 교육감 관사와 관련해서 도민 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1회 추경 예산 반영이 결과적으로 삭감됨으로 인해서 당초 취지대로 추진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내년도에는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드려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동의를 해 주실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내년도 예산도 요구를 했었죠?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아닙니다. 5,000만 원 주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 추경에는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올해 추경에, 지금 5,000만 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그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5,000만 원을 1월 달부터 상반기에 계획을 다 세워서 추경에 반영해서 2학기 때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올해 1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최종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느냐고 제가…….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집행은 안 됐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불용처리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아닙니다. 2015년 상반기에 집행을 할 겁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관사를 청소년쉼터로 할 계획으로 해서 올렸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4,0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그 4,000만 원을 가지고 청소년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해서 통과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청소년카페 운영실태를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그거를 가지고 다른 타 시도나 선진지나 연구를 할 걸로 해서, 용역 자체가 아니고 그런 거를 비교 견학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 운영비하고 일부 자산취득비를 반영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생활문화과에서 한번 부산 쪽엔가 갔다 온 경험이 있었고…….
연호
강연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은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가 됐었지 않습니까? 됐는데 5,000만 원만 최종 반영이 됐죠?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올해분 예산은 불용처리가 될 것이고 내년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 이런 얘기 맞지 않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을 제가 거론하는 이유는 교육감께서 도민들한테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삭감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정적이고 이런 것은…….
연호
강연호위원
도민이나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약속이 됐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일반적으로 저희 견해는 교육감님께서 정책사업으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 애초 금년도 1회 추경 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위원님들을 이해도 시키고 하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모자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과 약속된 사항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김장영학교생활문화과장
다음부터는 교육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려서 정책사업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님.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교육행정과장 강형인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설명자료 12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관계, 이게 전액 삭감됩니까?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저희가 도미니카공화국하고 정보화사업 교류를 맺어서 국가시책인 ODA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미니카공화국이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2010년도에도 한 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 사업 추진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회신이 없었습니다. MOU 주체가 교육부 장관인데 지난 12월 16일 자로,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문도 보내고 계속했는데 안 되어서 지난 12월 16일 자로 교육부에서 도미니카공화국하고 MOU 맺은 것을 취소했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취소 통보가 된 겁니까?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나라를 섭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10여 년 가까이 이끌어 온 사업으로…….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예, 2005년도부터 꾸준히 해 왔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상대 국가에 대한 변화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삭감 처리하는 결과까지 낳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견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삭감되는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쓰면 상당히 유용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상대국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취소하고 삭감시키겠다. 이거는…….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국가 간에 MOU를 맺어 있는 사업이어서, 교육부 장관과 도미니카공화국의 교육부 장관이 MOU를 맺은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업 취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찌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대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국이 있으면 도교육청에서 얼마든지 그쪽 사정을 판단해 보고 분석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나라 주재 한국대사관이라든가 외교부를 통해서 꾸준히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속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호
강연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금년도 4월 달에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KEFA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육부 관계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최종적으로 MOU를 취소하기 전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해 온 사업을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올해 드디어 MOU를 취소하게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쪽에서 10여 년간 해 왔지만 별로 결과가 신통치 않은 걸로 판단이 된 거네요.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오셔서 연수를 받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잘하십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잘되는 부분을 그렇게 미온적으로 나온다는 게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작년에 교육감님도 거기에 직접 컨설팅단으로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오고 가고 하는 사업 추진은 잘되고 있는데 아마 관리자적인 차원, 그 나라가 약간 행정적인 미숙함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중앙부처와 연계가 돼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업도 변경이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런 정책이나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내용적인 판단들을 우리가 더 숙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다른 나라하고 교류사업을 하더라도 깊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연말에 연일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에 교육행정질문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도 변함없이 수고들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장님, 같은 내용이라서.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교육행정과장 강형인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산 삭감이 8,900만 원, 좀 전에도 질의했는데요. 교육부에서 MOU를 체결한 거죠?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체결하면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교육부가 MOU를 체결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5 대 5 사업으로 국가가 연수 초청하면 연수여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합니다. MOU 주체가 교육부 장관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MOU를 체결할 때는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MOU를 추진하게끔,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 보니까 이건 교육부인데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돼 있네요?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선정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왜 교육부에서 MOU 체결했는데 자체예산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교육부에서도 직접 부담을 합니다. 초청 연수를 하면 연수비 왕복 항공료는 교육부인 국가가 부담하고 저희들은 여기 왔을 때 연수시키는 비용만 부담을 하고.
희현
김희현위원
제주도 왔을 때.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앞으로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MOU 체결과정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합니까, 자체적으로? 이건 사전 심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국가가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했습니다마는 기관 간에, 자치단체가 MOU를 체결할 때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건 법적 검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주특별법 제84조제10항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의 하나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관련 조례도 제정된 사항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 같은데 심의를 안 거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쨌든 외국과의 교류 이런 것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자체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부에서 외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MOU 체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이 사업은 2005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특별법 이전에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
차후에. 이제 끝났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통보도 왔고. 차후에 진행할 때는 그렇게 해 달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형인
강형인교육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인건비 관련해서 행정국장님이 얘기할까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2014년도에 총예산현액이 인건비가 약 4,130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예상이. 예산현액이 현재까지 집행액이 약 3,800억 원. 불용액 예상액이 지금까지 보니까 2010년도에 61억 원, 2011년도에 61억 원, ’12년도에 29억 원, ’13년도 45억 원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불용액은 얼마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저희들 정리를 해 봤는데 한 2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불용액이 나올 걸 예상하면서 이번 정리추경 때는 전혀 조정 가감이 없네요, 하나도?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하면서 어찌 보면 소소한 것까지 완전히 해 줘야 정리추경이 될 건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누리과정 부분이 있어서…….
희현
김희현위원
예?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비비에도 보면 51억 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세입예산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누리과정이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편성한 거에서 2개월분을 더 증액했습니다마는, 재정적으로도 결손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인건비 불용액 예상된 것을 전부 손을 못 댔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세입이 결손된 부분이 좀 있어서.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도 불용액이 예상되면 가감해서 다른 예산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안 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상이 안 된 게 아니고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내년도에 그런 어려운 여건이, 세입 결손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24페이지 선행학습 근절 현장지원인데, 예산이 9,900만 원. 지금 선행학습의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교육국장님이…….
희현
김희현위원
예.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이 발효된 것은 배워야 할 것을 미리 배운다고 해서―지금의 구조상에서 하나의 월반형태로 해서, 앞서 심화과정이라든가―이런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모든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그래서 위반 학교에는 운영비도 삭감하고 정원 감축 등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납니까?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경비 삭감이라든가 입학 정원 감축, 그다음에 학생 모집 정지 이렇게 해서 선행학습에 대해서 본질적인 대책이 가능한가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지금 당장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전혀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지, 공교육에서 선행학습 금지 해서……. 운영비를 감축한다든가 모집 정원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겠지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예산에 이렇게 해서 현장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일부분 동감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일부만 동감합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근본적인 것은 교육부에다가 우선 대책 촉구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제주도에서 학교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교육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맞춰서 하는 것이지, 공교육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했다고만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선행학습에 대해서 또 교육부 판단이…….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정책이 너무 뒤바뀌어서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도민도 혼란스럽고 다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정책이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교육청에서도 헛갈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처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가지는 못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적으로도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의 지적·제안은 적극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컨설팅 지원단을 해서 어떤 제재보다는 공교육정상화법 취지를 적극 이해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해서 같이 참여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부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시작하면서 교육청에 자료 요청 두 건 했는데 그걸 빨리 제출해 주면 우리가 회의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적인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질문 또는 본예산, 그리고 추경예산을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를 본청은 잘 들어서 반영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교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에 관한 겁니다. 담당이 누구신지…….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 쪽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명쾌한 답변 잘하시는…….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한일용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도청의 본예산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농어촌 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도내 읍·면지역 10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고 있는데, 학생 수는 제가 깜빡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좋습니다. 보통 도청에서는 계산할 때 읍·면지역 10개 고등학교―산출기초에 보니까―4,700명의 9% 이렇게 계상하고 추계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9%니까 5,000명으로 해도 450명, 400명 내외 이렇게 될 걸로 보는데, 지금 도본청의 2회 추경에서 얼마나 삭감되어서 정리된 줄 아십니까?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7억 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도청에 통보한 내용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맞습니다. 7억 원을 당초 요청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4억 6,000만 원 삭감…….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2억 4,000만 원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2억 4,000만 원.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7억 원에 대한 인원은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이 아니라 도청에서 추계해서 반영한…….
시백
강시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4억 6,000만 원인데요. 4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나머지가 2억 4,00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학생 교통비 지원액수가 얼마입니까?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1,1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여기는 왕복 평균 2,700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도본청 예산에는.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과장님께서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해 근거되는 법률을 알고 계시죠?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농어촌지역에 사는 학생들이면 저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여름부터 학교 또는 지역을 방문하면서 주민의 소리를 들어 봤더니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자녀도 분명히 농어촌지역 학생인데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 농어업인 자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그런 거 같아요. “농어업인 자녀” 이렇게 규정해 버리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민 한 분의 간곡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몸도 불편하고 농사도 짓지 못해서 고향 농촌에 돌아와서―나이는 젊은데―자그마한 구멍가게―슈퍼죠―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 자녀는 먼 거리를 통학하면서 교통비를 다 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웃의 하우스 5,000평, 1만 평 하는 농업인 자녀는 차비를 면제받고, 지원 받고 다닌다 이겁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이 어디 있느냐. 의원님, 제발 이렇게 불공평하게 사는 세상 만들지 말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지난번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서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업인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읍·면지역에 다니는 학생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에 다니는 농어업인 자녀까지 포함해서 전부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도청 과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 사무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청에서 하는 얘기는 조례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돌아와서 다시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적극 요청해서 이런 특별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제주도교육청 재량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지도 않을 것이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고요. 이석문 교육감님의 슬로건, 뭡니까? 이석문 교육감이 가장 내세우는 슬로건이 뭡니까?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행복한 학교.
시백
강시백위원
예. 그것을 실현하는 성공적인 기회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청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했더니 그쪽에서의 얘기는, 조례가 시행된 지 2년 차입니다. 그래서 2∼3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 아이는 지금 3학년입니다. 혜택을 받기 전에 졸업할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마는,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공시키십시오. 교육감님의 슬로건을 위해서.
일용
한일용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예.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그 부분을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학교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중문중학교에 강의를 두 번 갔었습니다. 다른 학교에도 강의하러 많이 가봤는데, 중문중학교가 도지사님이 나온 학교라고 보기에는 많이 열악하다.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입장인데, 제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학교는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민·군복합형이라면 자치도에서 해서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예.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저희들은 그 속에서 한 부분이고, 사업은 정부 주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학교 선정도 도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맞습니다. 도에서…….
경용
이경용위원
강정초등학교하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 주변에 있는 학교…….
경용
이경용위원
강정초등학교하고 중문중학교 두 군데만 선정했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두 군데만 선정하게 되어 있나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 주변에 그 두 군데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주변에는 하원초등학교가 있고……. 강정초등학교 바로 옆에 하원초등학교가 있고, 중문중학교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대포나 강정에 있는 학생들이 중문중학교를 다니니까 중문중학교를 선정한 것 같은데, 해군기지의 정면 입구는 법환 쪽을 향해 있습니다. 법환도 상당히 피해를 받는 지역이고, 그래서 법환어촌계에다가 보상까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원초등학교하고 법환초등학교는 선정을 안 했는지. 교육청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학교 개선사업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민·군복합형 주변의 강정초, 중문중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한 부분인데, 아까 김태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규모는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서 64억 원을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64억 원을 가지고 환경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환경개선 내용을 보면…….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경용
이경용위원
보니까 다목적강당 개설과 관련된 부분도…….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중문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게 상당히 필요한 이유가 현재 체육관이 비가 새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제대로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그래서 그와는 별개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 중문중학교는 D등급 건물도 있습니다. 위험시설물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와는 별개로 투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1회하고 2회 추경예산 50억 원 전액이 명시이월되는데, 아까 김태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액 명시이월되는 이유가 이 책자에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민·군복합형 관계는 일단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데는. 그래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 나오는 것을 갖고 합의 조정되면 의견 받고 저희들 추진할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볼 때에는 마을회에서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학부모회에서 반대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복합적으로 전부 관련 있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해군기지에 국비를 받으면 명분적으로 우리가 찬성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을 안 받겠다는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요즘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때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마을회에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교육사업 아닙니까? 교육비 사업에 대해서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얼마나 주민들을 설득해 보셨는지?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사업설명회도 가졌었고, 사업설명회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그게 전부 협의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해서 주민의 의견이 합의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가도록,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계속 기다린다고 하면 이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다시 명시이월되고 결국은 국비가 반납되는 사태까지 갈 수 있다. 지금도 안 된 것을 내년이라고 달라질 수가 없고 그다음 해라고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강정동 같은 경우 마을안길 사업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마을안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을 안길에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중문중학교하고 강정초등학교는 학교 내부 시설 문제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금번 추경예산에 18억 원이 증액되고 있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증액되고 있는 이유는 전출금 때문에 증액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전출금으로 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돈은 여기에서 계속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문제는 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 돈만 받아놓고 나중에 결국 국비가 반환되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강정주민들이라든가 주변 지역주민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은 어디로 돌아올 것인가.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저희들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그래서 교육환경은 개선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예산과는 별개로 강정초에 7억 원 정도 투입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문중학교의 전반적인 시설개선 용역 수행을 위해 용역비를 계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과는 별개로, 교육환경 개선은 국비와는 관계없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별도의 예산으로 일단은 교육환경 시설에다가 투입을 하고, 이 예산이 가버릴 가능성도 있고 다시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의 목적 자체가 학교 시설 현대화를 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육 사업이다. 도로라든가 다른 것과는 달리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설득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해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사업이니까 좀 받아주시라. 이렇게 하는 설득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몇 줄 쓰는데 지금까지 걸린 겁니까? 몇 년도 몇 명, 몇 년도 몇 명밖에 없네요. 2011년 몇 명, 2012년 몇 명, 2013년 몇 명. 학생도 마찬가지 2011년 몇 명, 2012년 몇 명, 2013년 몇 명. 이거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신 겁니까? 학교별로도 달라고 했는데. 지원 학교 어디어디인지 달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닌가요? 네 줄입니다. 네 줄.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ICT 관련해서 누가 답변할 겁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허락해 주신다면 과학직업교육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동욱
김동욱위원
예.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단 교원 ICT활용 경시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보니까 거의 삭감이 되었죠? 1,000만 원 중에 750만 원이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올해는 이 대회를 개최 안 했습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올해 안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내년에도 안 할 것이죠.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처음에 이 대회를 만들 때 취지나 목적이 무엇이었죠?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교원들의 ICT활용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잘 다뤄서 학습 자료들을 잘 만들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컴퓨터를 잘 다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것은 거의 폐지할 겁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거 폐지할 겁니까? 대회를.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지사유는 ICT활용 능력 향상이 본래 취지보다는 인증대회가 선생님들…….
동욱
김동욱위원
가산점이죠?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전보인사 가산점 취득을 목적으로 이게 활용되는 게 많아서…….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폐지하라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지원하는 분들이 교감, 교장 승진하려는 분들로 승진 가산점 때문에 하면, 원래 목적은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여기에만 집중해서 학습활동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순기능보다 역기능 쪽이 많아서 폐지…….
동욱
김동욱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ICT활용 경진대회 있죠?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 예산도 보니까 2,61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1,100만 원 남았는데. 왜 감액한 겁니까? 설명서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정보세상 퀴즈대회는 내용이 한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와 중복이 되어서 정보올림피아드대회에 흡수·통합해서 대회를 치를 계획이고요. 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는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의 의견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로봇을 개인별로 구입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창작로봇을 구입하면 판매한 업체에서 산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 프로그램 제작 교육을 학원에서 판매한 업체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이 제주시 내 일부 학생에 국한해서 참가하고 있고 읍·면지역 학생들은 참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또는 잘사는 학생과 못사는 학생 간의 위화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 대회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 또 이 대회가 제주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이 대회도 폐지할 예정이십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여기 설명서에 보면 학생대회 학교별 자율실시에 따른 감액, 이렇게 나왔죠? 학교에서도 이것을 하죠, 교내 대회를. 교대 대회를 따로 합니다.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그것은 학교 형편에 따라서 제주대학교에서 대회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출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그게 아니고, 출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만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있습니다.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런 학교가 몇 학교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교외 상 같은 경우에는 내신반영 안 하죠? 가산점이 없죠.?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일단 교내에서만 하더라도 가산점을 준다 말입니다. 교내에서 입상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원 학생에 대해서만 이것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 또한 내신 점수를 올리기 위한 방안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교내에서 이 대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필기시험입니다. 필기로만 시험을 본답니다.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는…….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교내에서만 하는 경진대회들이 있거든요.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학교 자체별로 실시하는 것은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어쨌든 교육청이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이거 내년부터 폐지할 사업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각 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하실 겁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대회는 폐지할 계획이고요, 이 대회를 학교 형편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이것을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겠다. 학교 자체별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부터 이 대회를 폐지하기로, 폐지사업으로 지금…….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각 학교에서 하더라도 이게 모든 선생님들의 의견이 통일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내에서 이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교실도 따로 확보해야 되고.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 분야를 따로 맡는 선생님이 계신 게 아니라 교과목 선생님들 중에서 이것을 분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업무과중이 생긴다 말입니다. 교원 ICT도 마찬가지이고.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것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수고하셨고요.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 사업들을 폐지하는 것은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교사들의 업무 과중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들을 일선에 배치한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교사들한테 업무 과중을 주는 불필요한 사업들 먼저 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한 다음에 행정직 공무원들을 일선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나, 결국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ICT 관련을 끄집어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교육기획과에서 폐지사업, 그다음 수정 보완 사업들이 이미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중심 시스템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덜어주고,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폐지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TF팀, 그리고 학교 현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전부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결위에서 2015년 예산 심사할 때에도 수석교사제 있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 또한 선생님들한테 업무 과중을 주는 겁니다. 수업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석교사 그분이 하시던 일을 다른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니까. 제가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업무 과중시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심사해서 그런 것을 먼저 폐지하고 난 다음에 행정직들 재배치 논의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원 내냐 정원 외냐에 따라서 수업시수가 선생님들에게 부담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그 제도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현장에 그것이 잘 정착될 수 있다면 이 제도가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청 차원에서…….
동욱
김동욱위원
모든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문제인 거죠. 활용 못 하면 폐지해야죠. 그런 문제죠. 안 좋은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좋은 법이 어디 있고. 그것을 다루는 게 문제입니다. 다루는 분들의 문제입니다.
영선
박영선정책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데 부위원장이 사회석에서 몇 가지 질의해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거죠. 교육국장님.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지난번 예결위 때 질의했었습니다마는 2014년도 다목적체육관 국비 문제를 제가 거론했었는데, 전부 확보가 되었습니까? 언론에는 확보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담당 업무여서.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고태민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교를 4개 학교 신청했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2개 학교만 반영되고 그 2개 학교도 전액 온 게 아니라 일부만 금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일부분 안 온 것하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학교 안 된 부분 해서 내년도에 재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계획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3개교에 51억 3,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1회 추경 때 말고…….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얼마 신청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4개 학교 해서 총액은…….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3개교가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4개 학교, 중앙여중, 물메초, 신엄중, 남초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된 게 신엄중하고 중앙여중에 대한 것 17억 원. 두 학교 17억 원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두 개 학교 합쳐서 17억 원이 온 겁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올해 이런 예산이 와서 착공할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랑. 그런데 이게 일부만 와서 착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앙절충을 강화해서 이런 사업의 예산들이 빨리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게 마무리되어야 다른 학교에, 2015년도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저희들 나머지 부분 부족한 것하고 2개 학교 부분 다시 해서 내년 1월 중에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그리고 세출예산 감액예산에 보면 내부 공무원들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교직원단체 관리 예산. 특히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 예산이 6,100만 원 감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감님이 진보적 색채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 안 하고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총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 예기치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해외여행 자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시책을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고. 내년도부터는 어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차별 없이 똑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그리고 사업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양해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위원들이 양해할 사항은 아니고 교육 관련 공무원들이……. 그러면 올해 이렇게 많이 감액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증액시켜 놓았습니까, 추가로?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이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부 계속…….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평소보다 이 금액을 증액시켜 놓았느냐 이 말이죠.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예산성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해서 잘된 부분은 더 증액해 주고,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집행 못 한 부분은 익년도 예산에 그 금액만큼 합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더 진작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제가 교육 관련해서는 분야별로 업무분담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사 분야는 실장님이 하십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국장님, 교육청의 전체 여성 비율이, 교직원하고 일반직의 여성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직원입니까?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교직원하고 일반직 합쳐서 전체적으로.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정확한 수치, 교원들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여성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55%대, 고등학교도 여성들 진출이 꽤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일반적으로 교육계는 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인지예산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데, 제가 사회석에서 출석공무원 명단을 쭉 내다봤습니다. 29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4명입니다. 맞죠? 이게 한 13.7%인데, 국가 여성발전기본계획에 의하면 연차별로 일정한 간부 비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진보적 색채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인사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되었지만 돌아오는 다음 정기인사에는 간부 공무원 비율, 이런 것들도 바로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수가 여성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간부는 딱 4명 아닙니까? 제가 여성을 편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사 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다, 자율학교다 말들이 많은데, 저도 예산을 의결하고 지역을 탐방해 보면 이 분야에 모르는 분들도 많고 저 자신도 확실하게 구분 못 하는데, 자율학교와 혁신학교는 법적 근거―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차이점이 무엇인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고태민 부위원장께서 말씀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형자율학교가 있고 그다음 제주형자율학교의 별칭이 다릅니다. 기존 제주형자율학교는 i-좋은학교이고, 다음에 지금 혁신학교, 흔히 말하는…….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차이점.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흔히 말하는 혁신학교가 다혼디 배움학교인데 차이점은 지금 제주형자율학교, i-좋은학교가 첫 해에 예산을 좀 많이 지원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차이점만 얘기하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차이겠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의 교육과정은 토론 수업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큰 차이는 아마 기존 제주형자율학교에서도 토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선진형 학교를 탐방해서 보다 제주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국장님, 논리가 너무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로 이렇게 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논리가 맞습니까? 저도 공직자 출신인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토론은 평소에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서울·경기의 혁신학교 아시죠?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예.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서울 혁신학교하고 제주 혁신학교는 무엇이 다릅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제가 혁신학교 몇 군데를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는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혁신’ 자를 붙이면서.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다만 제주에서도 혁신학교,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우선 학생들을 존중하고, 물론 어느 학교에서나 학생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에 선생님들이…….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제가 말씀하는 것은―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서울·경기에서 추진하는 혁신학교하고 제주에서 추진하는 혁신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비교해 봤습니까?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물론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다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학교를 돌아봤을 때…….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차이점은 집단지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잘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횡적으로 자율연수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느냐, 즉 어떻게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게끔 하느냐, 집단지성이 서로 연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주 특이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국장님, 혁신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하면 이념,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에서도 학부모들이 중앙 언론이라든지 방송을 보면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 안 하면 논란의 정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서울의 학교 여론조사결과 87%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도민들이, 학부모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추진하는 혁신학교는 이런 것이고, 제주에서 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한 이런 혁신학교라는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생활 지도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성취도 평가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도 이런 것을 할 것인지, 포함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교육청에서 발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교육감들이 혁신학교로 가는데 다 한 뭉텅이로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도민 홍보용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택
문영택교육국장
존경하는 고태민 부위원장님 제안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더욱더 제주형 혁신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또한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더욱 알찬 제주형 혁신학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국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 면피만 하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줘야 시청자들이 이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위원들이 여기에서 질의하면 그것에 따른 ‘No’와 ‘Yes’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만 지나면 그대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꼭 후속조치를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에서 혁신학교 10개교 교육 평가한 것을 보면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8개교가 마이너스 성과 평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경기는 이것 때문에 난리예요. 그런데 제주도 학부모들은 이런 언론 방송만 들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학교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보고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윤 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윤상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스마트교실 무선망 구축 교실 수 기준이 있습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떻게 됩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초등학교는 12학급 기준 1교실에 무선망이 구축돼 있고요. 중학교는 4학급 기준해서 1교실에 무선망이 구축돼 있고, 모든 학교에 1교실씩, 특별실 1실에 무선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중학교인 경우 4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일반 교실 1교실, 특별실 1교실 해서 2개 교실에 무선망이 구축돼 있고, 4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모든 교실에 무선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교실 수가 28개 교실이면 몇 학급이 되는 겁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중학교인 경우에 1학년, 2학년이―3학년은 제외하고―학년당 학급수가 4학급 이하면 일반 교실에 1교실, 특별실에 1교실, 두 개 교실에 무선망이 구축돼 있고.
황국
김황국위원
교실 수가 28개 교실이면 몇 학급 됩니까? 대략 산출했을 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28개 교실이면 한 학년당 9학급으로 친다면 4학급 이상이니까 1·2학년 교실에는 모든 교실에 무선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모든 교실에 돼 있다는 것은…….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1·2학년 교실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한 예로 도남초등학교가 교실이 15개고, 한라초등학교가 28개가 됐는데 지금 한라초등학교 몇 학급입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한라초등학교가…….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잘 모르면 뒤쪽에 실무부서에서 나오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69학급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도남초등학교 몇 학급입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37학급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무선망 구축하는 교실, 한 교실당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 500만 원 가까이…….
황국
김황국위원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무선망 구축 교실 수하고 태블릿PC 보급 수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도남초 같은 경우에는 교실 수가 15교실이고 태블릿PC가 62개, 노형초 같은 경우는 18교실에 60개,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태블릿PC는 4학급 기준으로 해서 1세트는 학급당 학생 수, 최대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이면 35+1 해서 36대를 1세트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태블릿PC가 60대면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겁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60대면 2세트가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30명 기준으로 두 학급.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학급당으로 가는 겁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한 세트라는 것은 한 학급당 학생 수, 최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태블릿PC를 지원했습니다. 농어촌 학교인 경우에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이라면 16대를 한 세트로 삼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태블릿PC는 학급당 학생 수 곱하기…….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학급당 학생 수 플러스 1, 그것을 1세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평균적으로 30대, 60대, 90대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큰 학교는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한라초등학교가 제주시권 내에서 제일 학급 수가 많습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많다고 봐야 되겠죠.
황국
김황국위원
그다음 많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외도.
황국
김황국위원
외도초등학교 몇 학급입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54학급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태블릿PC를 보면 한라초가 93대, 외도초가 68대인데, 그러면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태블릿PC인 경우에 우리 교육청의 지원 기준은 초등학교는 12학급 기준으로 1세트가 지원됐고요. 기반구축이 됐고요. 중학교는 4학급 기준으로 1세트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인 경우에 중학교와 달라서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12학급 기준으로 1세트를 지원했습니다. 12학급 이상인 학교에는 모든 교실에 무선망이 구축돼 있지만 12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1세트가 보급돼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일부 이해는 되지만 단순 비교했을 때도 외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급 수가 제법 많은데도 불구하고 68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모든 학교, 특히 초등학교인 경우에 급당 학생 수라든가 학급 수가 몇 개인지 제가 정확하게…….
황국
김황국위원
이 예산이 사업 지원 완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15억 원 가까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교육감의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감축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학교급별로, 또 자체 구입한 학교도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자체 구입한 학교도 있습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왜 그렇습니까?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특별 예산이 주어진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 자체로 구입해서 구축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연구학교인 경우에는 연구학교지원금으로 해서 더 많이 구축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기준은 이렇게 정했지만 그중에 몇 학교는 연구학교라든가 또 자체 재원이 많은 학교는 자체적으로 구입한 학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앞으로 기준을 검토하셔서 스마트교실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대한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감액시킬 게 아니고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물론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린 학생들이……. 학교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봤을 때도 확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내년에 유지보수비가 1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모자란 학교에는 유지보수비를 활용해서라도 스마트교육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윤상식과학직업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장대리
충분한 질의들 다 하셨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좌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좌남수위원장
고태민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 기조를 토대로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갑오년 한 해 무탈하게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