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맨 마지막에 예비비가 우예 삭감됩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내년으로 불용액으로 내년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우리 예산을 하다보면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조금 지출예산이 적으면, 수입이 적으면 지출은 많고 하면 예비비를 좀 삭감을 하고 우리 또 다른 것으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예비비도 예산의 몇% 하는 것 있지요?

예, 그전에는 1% 미만으로 하고요. 재난관련 해가지고는 그게 %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집행할 게 집행 안 되어 놓아놓으니까 그래서 삭감시킨 것이다, 그지요?

예?

1년 동안 예비비 집행이 없어놓으니까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지요? 그냥 하도 물어볼 게 없어가지고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대형차량에 보시면 그때 랩핑 해놓은 게 약간은 지금 지저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지금 뭐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쓰고 하자 이래가지고 요구를 저희들이…

예, 절약을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분야에 대한 금회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절감 및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시보제작 등 특근을 한 직원들의 부족한 매식비 지원을 위하여 급량비 260만 원, 주요시정홍보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활동하는 직원들에게 지원되는 부족한 국내여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제2회 대한민국 포은 서예 시효대회 개최지원금은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10월 3일 대회 시 사용된 도비보조사업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향교 국악학원 건립관련 운영비로 전시용 파티션 구입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트 구입비 700만 원, 대강당 집기구입 2,0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 문화의 달 준비를 위한 사무국 개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창작스튜디오 주변정비에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파라고 설치에 필요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치산캠핑장 관리운영관련 공공운영비로 부족한전기요금과 캐라반 시설 및 사무실 화장실 보수 등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있는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임고선원에 손창민 씨가 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개·보수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2,100만 원을 포함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도 3,500이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문화재분야입니다. 역사적 인물 성역화사업으로 광특사업인 노계가사문학관 건립사업 시설비 1억 원은 2014년도 예산편성 시 5억 원 중에 광특 2억, 도비 9,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시비 2억 1,000만 원 중에 1억 원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인 영천 은해사 청동북 및 북걸이 설선당 보수 건을 위한 감리비 7만 원은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감하고 감리비로 부기변경해서 상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문화유산 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망정동 미륵불 보호각 보수비는 창호, 도어 도색을 위하여 500만 원, 화남 귀애정 주변정비는 도민속자료 162호인 귀애정과 일곽을 이루는 안채 보수를 위하여 도 시책추진보조금에 따른 시비 50%를 부담하여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시설비인 영천봉림사 대웅전 보수비는 낙석으로 파손된 대웅전 배면 벽채와 옹벽보수를 위한 문화재청 긴급보수로 지원된 국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인 시설비로 경주 김씨 지사 공종택 안채 보수비는 도 문화재 긴급보수비 지원에 따른 시비 50%를 부담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영지사 범종각 보수비는 경상북도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지원에 따른 시비 50%를 부담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련 인건비는 두 명에 대한 휴일수당 65일분이 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은 2013년도 비지정 사적지 기초조사사업 등 10건을 하고 남은 잔여금액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물어볼게요.

138페이지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큰마을한옥 하는 데 이게 어디입니까?

임고서원입니다. 거기에 한옥 5동 중에 2동은 자부담 부담이 안 되어가지고 반납을 하고 3동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로 한 동을 더 해 달라고 해서 도에 신청해가지고 이번에 된 겁니다.

그래 그건 좋은데 이게 어디라 하는 게 나타나야 우리가 이제…

예,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임고선원에 손창민 씨…

임고선원도 있고 뭐 전통한옥이 몇 군데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된 게 지금 3개가 되었습니다. 총 5개 중에 2개는 자부담을 못해가지고 반납을 하고 3개는 지금 완공을 하고 추가 한 명이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부기를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모 위원장, 김순화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과장님, 이것 예산서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그 최무선관 계약직 관련되어 가지고 나하고 통화한 것 있지요? (

- 전번에 전화…)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자체 금호 쪽에서 자꾸 행정기관을 불신하고 행정기관에 어떤 이권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쓴다고 우리 행정 쪽이나 의회 쪽에 자꾸 이제 불신하는 그런 말을 자꾸 퍼트리고 있거든요. (

- 예, 알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인데 계장님이 가서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 드리소. (

- 예.)

그 사람 논리는 뭐고 하면은 계약직은 2년밖에 못쓰는데 왜 5년간 특정인이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느냐? 그 사람만 벌어먹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벌어먹어야 안 되나, 이런 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다니면서 행정 쪽에 자꾸 불신하는 쪽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55세 이상은 계약직 연수하고는 뭐 저촉을 안받는다고 그래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리고, 그 사람들 논리는 그것이라요. 설령 그렇더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바꾸어가지고 좀 벌어 먹어야 되는데 왜 시의 담당부서나 시장 쪽으로 겨냥해서 자꾸 이제 안 좋은 말로 자꾸 퍼트리더라고요.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재능도 이야기해 드리고. (

-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더 이상 바깥에 말이 안 나오도록 좀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부기를 이렇게 해 놓아가지고 확실히 설명을 다 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사업예산서는 별도로 책을 만들어가지고 나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149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인데 아, 155페이지입니까? 예, 새마을과 155페이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상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빠뜨렸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영천건설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2014년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4억 9,900여만 원에서 10억 3,300여만 원이 증액된 12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사업 추진은 본예산 대비 도비 등 보조재원이 2억 2,000여만 원, 시비 6억 6,300여만 원이 늘어난 총 8억 8,300여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식개혁운동 교육 및 홍보의 급량비 및 국내여비로 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천시 새마을회관 가구 및 집기구입비는 새마을회 자체 구입을 유도함으로써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하여 19건 4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사업 현황은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하여 7건 2억 8,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체육행정지원입니다. 체육행사지원으로 읍?면?동 체육회 경기단체 해외경비 등 민간인 국외여비를 세월호 참사 및 경기부진에 따라 2,800여만 원을 감하였으며, 건전체육 육성의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 중 경상북도컵 SBS프로볼링 영천투어 및 용인대학교총장기 전국남녀고등학교 유도대회 경비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한 4,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7회 스타영천 오픈베드민턴대회 개최 지원경비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한 1,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으로 영천야구장 시설개선사업비로 재정지원금을 포함하여 2억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과 전 직원은 뜻을 하나로 모아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쓰며 잘사는 영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155페이지에서 161페이지 소관 예산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예산서에는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일인데 2015년도 본예산에 배구실업팀 관련되어가지고 5,000만 원 삭감된 게 있지요?

예.

그것 목이 뭐라고 잡혀있었습니까? 그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구실업팀 운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구실업팀 분명히 운영이지요?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이 끝나면 누구 잘못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관계되는 사람은 그 돈이 아니고 실업팀 창단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창단도 창단이지만 같이 따라서 운영도 같이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창단과 운영을 같이 겸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그때 내가 새마을과 설명할 때 잠시 내가 없었는데 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게 이제 운영비 및 기타 그런 경비인데 그 당사자들은 창단비인데 말이 자꾸 틀리니까 이제 충분하게 아마 그쪽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예산의 어떤 성격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저 사람들은 운영비가 아니고 창단이 생기고 난 뒤에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행사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삭감한 기본적인 이유도 창단도 안 되었는데 무슨 운영비가 있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그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조해가지고 위원들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간사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조명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당초예산 793억 7,746만 원보다 14억 2,091만 8,000원 감액된 779억 5,654만 2,000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예산입니다. 장애인연금 1억 9,225만 5,000원, 장애인활동지원비 1억 3,892만 9,000원, 기초노령연금지원 5억 2,942만 7,000원, 보육돌봄서비스 2억 1,700만 원, 도 누리과정 5억 5,641만 4,000원입니다. 178쪽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9,22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79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예산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3,89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8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영천 팔레스와 마야예림원의 운영비예산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2,404만 6,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 5억 2,942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 지원예산을 변경내시에 의해 2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수당의 변경내시에 의해 1,354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구 시립도서관의 영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를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참석 업소 지원예산을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고 실효성 있는 행사를 추진한 결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201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3억 5,4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2차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화 간사, 김영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과장님, 181쪽에 밑에서 둘째 줄에 미등록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관련되어 가지고요. 이것 미등록하면 1개 동에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을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한 개 동네에 하나를 등록하고 또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미등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미등록경로당은 지금 우리 법정동에 한 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연부락단위로 자연발생으로 생겼나, 이런 등록이 안 된 우리 사회복지과에 등록이 안 된 말 그대로 미등록경로당입니다. 저희 관내에 약 31개소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읍?면?동으로 가면 미등록 경로당에는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원까지 필요한 시설은 미등록이라서 못해 준다, 또 여기는 목을 보면 또 미등록이라도 연료비는 또 지원해 주고 있다. 뭔가 이게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지금 아니 지금 산재 부락에 있는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필요해가지고 컨테이너를 갖다놓는다든지 개인집을 뭐 쓴다든지 이럴 때 난방비 같은 것 지원 난방비,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등록경로당에는 운영비가 나가는데 미등록경로당에는 연료비도 못나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미등록경로당에서…

아니 지금 여기에는 보면 운영비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지금 우리 신녕 같은 데도 그렇고 대창 같은 데도 그런데 지금 거의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에 목소리 크고 시끄러운 사람들 입 다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창 강회 같은 데는 두 개동이 있어도 1원짜리 하나 연료비고 뭐고 지원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거기 씽크대하고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니까 미등록이라고 못해 준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 안 해주는 데는 안 해주고 운영비까지, 난방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그런 데는…

여기에 있는 운영비는 난방비를 얘기합니다. 난방비를, 운영비를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저기…

여기 목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되어 있는데 말이 아니, 내가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걸 그런 지역에서 다른 데 지원해 주는 줄 알면 그냥 안 있습니다. 그래 행정에서도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해주는 데는 해 주고 안 해주는 데는 안 해줘버리면…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은 똑같은 우리 지역주민인데 운영비는 지금 지원을 안 하지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연료비는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그쪽에도…

천만에요, 신녕면 화남3동 같은 데는 윗동네 아랫동네가 있는데 윗동네 경로당이 있고 밑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밑에는 가정집을 쓰는데 시에서 1원짜리 하나 지원을 안 해 주고 윗동네하고 밑에 동네하고 싸움이 붙어가 윗동네에서 일부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별도로 또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지원해 준다 하니까 이것 어떤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되지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원칙은 안 해 줘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법정 리동에 난방비 지원해 주는데 지금 100% 난방비가 다 남습니다, 100%. 그러니 아까 예를 들었던 화남리 같은 데도 남으니까 밑에 동네 주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난방비는 주는 남는 돈으로 동네 운영비라든지 동네에 필요한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로당에는 실질적으로 연료비 또는 경로당에 조금씩 하자가 생겼을 때 소소한 부분을 고쳐 쓰도록 하는 그런 몫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잔액을 가지고 연료비는 충분한데 잔액을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좀 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야 못 갈지만 이제 여기에 내가 당장 미등록에 운영비하고 기름값 지원해 준다 하니까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지금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대창 같은 데서 요구했을 때 안 줄 명분 있습니까?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책정해 놓은 바와 같이 지금 연료비는 한 100만 원 정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 미등록된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지금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1개소에 대해가지고 지금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비라 하면 어떤 목을 잡아가지고 운영비라고 하는가요?

운영비는 난방비를 지금 표기를 좀 미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같은 항목인데 이것 참 내가 생각해도 뭐 특별한 방안은 없는 것 같은데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보니. 없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파죽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표기는 보니까 내가 처음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특별난방비로 5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운영비 하니까 좀 이상하기는 이상한데 운영비는 없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없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이게 동네에 보면 어떤 종합적인 사업이 내려가는데 그 동네사람들 욕심에 의해가지고 옆에 동네 회관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회관 하나 짓자 이래가지고 막무가내로 등록을 시켜달라고 지금 내가 압력을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것 지금 방법이 없어요. 시장님한테 먼저 그때 시장님한테 갔을 때 왔지요? 시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한 동네에 한 개소를 원칙으로 하면 한 동네에 나가는 연료비를 가지고 나누어 쓰든지 그게 안 되면 뭐 한 동네에 두 개 있든지 세 개 있든지 전부 다 등록 시켜줘 버리든지 어떤 확실한 정리를 해 줘야 이게 무슨 소리가 안 날 것 같은데 참 그렇게 한다 해도 사실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희들은 법정동에 한 개소만 해 주는 걸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나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똑같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다른 미등록경로당에도 이장님이 잘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씩 연료비를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그래 하고, 그다음에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만 원 정도 미등록 경로당에 특별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미등록 경로당 요청하는 장소에 가셔가지고 설명을 확실히 해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확실히 해가지고 정식으로 등록시킬 수는 없으니까 방법이 없고 대신에 우리가 특별난방비로 1년에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지역구 의원들이나 이런 데 시장님 찾아오시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들 좀 덜 괴롭히고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래 선을 딱 그어주어 버리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쉽게 풀리겠지요?

지금도 그런 마을이 몇 군데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확실하게 딱 잘라가지고 얘기를 해 줘버리면 다시 더 얘기를 안 하고, 이게 뭐 어디 찾아가고 누구한테 부탁하면 되는 걸로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밀고들어 오니까 사람 참 환장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다시 더 이야기 안 하도록 그래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걸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상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시내도요, 인가 안 된 경로당 면처럼 그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생각이 좀 깨어가지고 노인들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이 나라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금 안 받고 있는 겁니다. 면단위에는 실질적으로 인구분포에 따르면 동네보다 못한데 동네는, 제가 왜 이것 미등록경로당 공식적으로 해버리면 여기 동부, 중앙, 서부, 완산, 남부 이쪽으로 가면요, 미등록경로당 엄청납니다, 지금. 근근이 지금 숨겨가지고 하니까 30몇 군데이지 지금 각 동네에 경로당 컨테이너 놓고 이런 것 쓰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21개 서부동만 해도 21개 법정동에 해봐야 11개도 채 안 돼, 이제는 11개도 안 됩니다, 붙여버리면. 그런데 이 건축법에 기준을 해서 경로당은 굉장히 위험한 데입니다. 건축법 기준으로 안 되면 미경로당 경로당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원해가지고 사고 나면 누가 감당합니까? 그리고 컨테이너나 이런 진짜 사람이 임시적으로 사는 곳, 사용승인을 받아서 영구 건축물하고 구분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것 미경로당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민원이 있어가지고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 읍?면은 모르지만 동에는 급물살 타고 지금 몇 백군데 생깁니다. 이것 정말 위원님들께도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원님께도 전부 피해 안 끼치고 잘 생각을 해서 나중에 작은 것을 덮으려고 하다가 큰 게 생깁니다. 이 정도로 하고, 185쪽 보면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본예산에 깎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구 시립도서관을 고집을 하셔가지고 그때도 우리 의회하고 얘기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 시립도서관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하시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설명도 없고 하니까 이게 또 잘못하면 위원님들이 저거 하니까 지금은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직장어린이 집이 이제 리모델링이든 실시설계든 어떤 식으로라도 장소를 정해서 설계를 해야 내년도에 할 수 있다고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얘기를 잘해서 지금 다시 설명을 한번 하세요. 설명을 해가지고 구 도서관을 고집을 안 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하니까 고집 안 하고 다른 데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이 부분이 정리추경 때 올해 설계라도 해야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잡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법적의무사항은 반드시 해 주어야 되는데 부기가 잘못되고 위치가 잘못되는 것은 의회에서 반드시 짚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안 된다 하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시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하고 장난감도서관하고 같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서 육아비용경감 및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고 영유아의 놀이활동을 촉진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육성하고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우리 직장하고 가까운 시립도서관에 설치하고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지역사회 내 여러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현재 산림녹지과가 있는 별관도 적정한 장소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또 산림녹지과가 있는 별관하고 어느 장소가 타당한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또 직장어린이집은 의무 설치대상 시설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설치사업비가, 또 리모델링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 시립도서관을 구태여 고집을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뭐 시의회 건물이든 다른 데 해서 실시설계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다음에 또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 지금 자꾸 구 시립도서관을 자꾸 우기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좋은 장소에 잘 해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래 해 주십시오, 해야 리모델링비를 살리고 해야 직장어린이집도 만들고 장난감도 하고 해서 혜택주는 건데 단지 장소가 안 맞다하는 의견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데 과에서 그걸 누그러트리고 다른 데로 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 하는 것 맞지요, 그죠?

예, 저희들도 그 장소만 계속 고집을 했었는데 뭐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적합한 장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 믿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믿고 예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만의 하나 안 불러가지고 예산을 까이면 예결할 때도 그렇지만 안 불러서 “너희들 물어봤나?”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은 예산 깔 게 별로…

전문위원 어떻게 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지금 우리 소관에는 제가 볼 때 총무과, 세정과 두 군데 남았는데, 두 군데 남은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민원과,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체육시설사업소 이것 다 전부 다 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들어본다 이러면 총무과하고 세정과 두 군데밖에 더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식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설명을 하시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그럴려고 하면 과장님들 다 불러가지고 여기에 이 예산안인데 예산안을 할 때 우리가 까고 안 까고 이것은 두 번째 치고라도 추가경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 부서에서 어떻게 본예산을 잡아가고 다시 그 본예산을 다 못 쓰고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다른 몫으로 돌려쓰고 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우리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 잘 갔다, 또 잘 적응을 해서 했다고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하는 심사를 심사뿐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위원님들이 하시자하면 하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을 맞이해서 정리추경을 하는 입장인데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안 부르고 제안설명을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수긍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제 개인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귀찮으실지는 몰라도 그래 생각 안 하셔도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모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늦게 오셔가지고 그런데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까는 걸 왜 깠는지… (녹취불능) 적당하니 이건 보니 물어봤자 맨 답변이 그 답변이고 그래서…

총무과장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653억 1,400여만 원 중에서 경상경비 포함 9억 5,600만 원을 증액한 662억 7,0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시정 추진예산 중 주요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비 등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안전예산 중 집단민원관련 방문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480만 원, 재난상황실과 본청 당직실 통합운영으로 숙직수당 1,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예산 중 명예퇴직공무원 증가로 격려품 구입비 등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맞춤형 선택복지제도 시행경비 4,700만 원을 감액, 대민활동비, 세무수당, 특정업무경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예산 중 특별반상회 회보지 제작비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삭감, 국군의 날 기념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시가지퍼레이드 행사가 취소되어 행사운영비 86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예산 중 시민교양교육 등 사무관리비 390만 원, 리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900만 원을 감액, 리통장 자녀대상자 감소로 장학금 1,670만 원을 감액, 도민의 날 행사참가지원비 중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 실비보상금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관 운영예산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수당 등 13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예산 중 중국 계봉시 내방공무원 숙소임차, 국내외 자매도시대표단 환영현수막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018만 원, 자매도시 미국대표단 방문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감액, 국제자매도시 청소년교류 여비보상 500만 원, 자매도시 중국, 일본 대표단 초청행사 식비 1,330만 원, 미국, 일본, 중국 홈스테이 가정 실비보상 405만 원 등 일반보상금 4,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장기재직근무공무원 중 해외선진지 견학 포기 등으로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보개방 개인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업무추진 예산은 홍보물제작비, 보고회 시상금 등 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중 명예퇴직공무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7억 5,000만 원 등 12억 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청원경찰 봉급, 가족수당 등 3,32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7급, 8급, 기능 9급 등 직급보조비는 2억 1,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6억 7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에도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심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예산절감 및 정리에 중점을 두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9쪽 인재양성과 예산은 86억 4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86억 2,395만 7,000원보다 2,3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119쪽 인재양성에 110만 원, 교육지원에 1,982만 원,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50만 원, 인력운영비에 2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119쪽 급량비에 130만 원, 국내여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가 신설된 이후 부족 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사관리 중에 공공운영비에 학사시설장비 및 건물유지비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교육지원에 평생학습박람회 물품 임차료를 40만 원 감액하였고, 재료비에 평생학습박람회 재료구입비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학교신문 제작 지원사업에 당초 사업예상된 비영리단체 뉴스나래의 서울에 있습니다. 뉴스나래에서 자체부담금고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들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21쪽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126쪽 상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우리가 이것 2014년도 예산 해준 건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물어보는데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405. (

세정과장 조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액이 10억 1,337만 8,000원, 기정액이 10억 3,726만 1,000원, 감이 2,3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부과징수액, 사무관리비, 급량비가 5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1,380만 84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비가 19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이것은 도비입니다. 24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 2014년도 저소득층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총예산 222억 966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7억 2,62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저소득자녀 만2세에서 18세에 대하여 아동인지학습비 지원과 방문학습 등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 1,46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166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관련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국·도비를 포함 2억 439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16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4억 9,820만 원을 감액 수급자 가구의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대 등 교육급여 지원에도 8,30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자활사업참여 수급자의 근로소득의 30%를 지급하는 자활장려금 지원에 국·도비를 포함 688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시행 근로유지형과 도우미사업비와 지역자활사업센터에 위탁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비에 국·도비 포함 2억 8,56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아동들에게 공평한 양육과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아동청소년육성 및 보호예산은 당초예산보다 국비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7,006만 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수행 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방문조사원 수당 330만 원을 감액하고, 172쪽입니다. 문화체험 및 가족캠프 등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국비 1,0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41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682만 원을 감액하고 3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에 따른 의료보호급여 진료비 5,682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업무용 프린터기 유지관리비 128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8만 원을 증액 요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일 애자십니다. 169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비 민간위탁인데 국비를 이분들이 다 못 써서 반납한 겁니까? 169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비에 국비가 6억 7,550만 원을 받은 것을 1억 2,000을 반납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잘 못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어차피 국비를 주었지 않습니까? 1,200만 원도 아니고 1억 2,000인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이게 국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매칭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부담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이 조금 잘못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아, 예산이 잘못 책정되었다?

예, 당초에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6억 7,000이라는 돈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예, 내려왔다가 다음 해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다 안 되는 것을 과다 책정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물어본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선택형, 개발형 두 개로 나누어 지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선택형 같으면 저소득층 바우처사업이나 아동인지사업이나 이런 것인데 개발형은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이지요? 165쪽에 보시면.

개발형에는 아동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이런 종류인데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나누어지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나누어지는 게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이 먼저 내려오는 것은 선택형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안 내려오면…

그래 이제 우리가 개발해서 올리는 것은 어떤 품목이라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다 선택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받고 안 받고를 하고, 개발형은 우리가 이제 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받는 것 이 차이입니까? 그러면.

예, 개발형도 일단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 차이네요, 그렇지요?

예.

이게 이제 이래 써놓으니까 제가 좀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손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우리 과 업무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민원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감액은 인건비가 250만 원입니다. 기간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액은 급량비 130만 원, 여비 2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애 자시는데요,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읍?면?동에 인감이나 주민등록을 하는 서비스하는 기계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부동 있습니까?

예.

서부동 있고?

예, 서부동만 있습니다.

서부동만 있습니까?

예.

다른 동네는 없습니까?

예.

그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근무하는 그걸 확 줄이던데 그것을 확대하면 각 읍?면?동에 인원이 민원 보는 인원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어떤 그런 것은 좀 이래 들어 보신 적 없습니까?

확실히 못 들어 봤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다른 부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신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에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증액부분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업무 추진 중 재료비에 감염병 예방 물품구입 500만 원과 곤충매개 진드기 등 발열성 질환 예방물품구입 260만 4,000원해서 7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구료비 부분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업무추진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양보건지소에 지금 자동혈압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업무추진에서 보건진료소 중에 지금 현재 안마의자가 없는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송과 안천, 산포, 파계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해서 안마의자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이 지금 복지부 교육으로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건강관리과 부분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사업으로서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시비 증액부분에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증액된 부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하단부분에 둘째 아 출산장려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서 도비와 함께 추가 확보되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금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 예산서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추가 편성하는 걸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도에서 다시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삭감하기로 그렇게 지시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4,400만 원은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탄탄혈관 튼튼심장 관리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한의학 아토피홍보물 구입비 180만 원은 마찬가지로 기금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라 시비 합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보조제 구입비도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93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담배값 인상계획 발표에 따라가지고 금연참여가 지금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4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말입니다.

예.

이것 불용처리한다 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는 지금 증액처리했지 않습니까?

예, 증액 처리되었는데 예산부서하고 다시 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안 하기로…

이것 그러면 기정대로 그대로 1억 1,800 이러면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리는데? 이 예산서 전체가. 세출에 대한 이것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정옥구 -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의안을 다 드리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안 된다는 것으로 이걸 고치는 게 아니고, 삭감하는 게 아니고 불용 쪽으로 이걸 예산을 세워주면 불용으로 (녹취불능)

아니 알고 불용하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다루어가지고 만약에 그거 되면 시행할 때 불용이 되어야지, 시행도 하기도 전에 우리보고 불용하라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전부 예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놓았는데 다 괜찮다고 써놨는데 그중에 불용처리액이 들어있다 하면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요. 미리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검토보고 할 때 보건소 것은 이러 이러하니까 이렇다 해주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불용한다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경우에는 예산서가 나온 데는 수정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까?

정옥구 - 수정예산을 따로 올려야 됩니다.

따로 올리려고 하면 책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이걸 그냥 잡아가지고 불용해서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옥구 -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한다하면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어야지, 얘기를 해서 여기는 보면 꼭 뭐 터지면 그래 얘기를 해 주지,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253쪽에 병의원 접종 본인부담금지원이 2,780만 원 정도가 이게 이제 삭감을 해서 다른 걸로 처리를 했는데 이것 같으면 원래 적게 오는 겁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일반인들이 예방접종을 맞으면 그 부담금을 시에서 해 준다 하는 것을 홍보가 부족된 겁니까? 이것은 주민들 혜택인데.

예,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출산지원담당 박설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 박선희입니다. 그전에는 본인부담금이 5,000원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방접종 전면 100% 무료로 시행됨으로 이게 금번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아, 전에는 좀 부담했는데 이제 완전 다 무료입니까? (

출산지원담당 박설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현숙입니다. 2014년도 여성복지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28만 원, 공공운영비를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신청사 준공이 연기되어 2014년 예산 1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생 아이돌보미 및 사회교육 운영보조 인건비를 370만 원 감액, 교육장비 노래반주기 구입을 위해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탐방 차량임차비 1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쪽 다문화가족지원 일반운영비 등 4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비 도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 일반운영비 31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시민교육 및 다문화가족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시설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전체 정리추경예산 증액분은 1,222만 원으로서 그 내역은 급량비 150만 원, 여비 300만 원, 그리고 LED 교체공사에 회계 착오로 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다음 종합스포츠센터 강사수당 7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부기변경사항으로 복도에 누수방지공사가 비용이 2,000만 원으로 되지 않아 올해 시행을 못하고 스포츠센터 일원에 보도블록 보수공사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