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네.

네.

네.

백사보건지소가 국비지원 받은 거 내시비율대로만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옹벽공사하고 백사보건지소 포장공사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역시 가구 구입비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거기 신축면적 확장이라고 돼 있는 거는 거기에 농업인상담소를 같이 신축할 예산을 다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내년 5월 정도에는 늦어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네.

아, 그거는 보건위생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위생과장 이용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취득비는 내년도에 해도 실질적인 오픈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해서 해 놓으면 깨끗하고, 또 이 액수 자체가 그리 안 많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

다음부터는 그걸 본예산에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억 8,5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7,700만 원과 기금 7억 8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246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9,0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기금 7억 9,96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4억 88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구역 차집관거 개량사업 시설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국비 6,000만 원과 기금 871만 2,000원, 시비 4,62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비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시설비 1억 4,85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기금 1억 1,142만 원과 시비 3,7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맨 아래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사무관리비로 4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기금 5,02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4,58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억 8,83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기금 2,16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민간위탁금으로 시비 2,3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294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로 5억 8,049만 원, 하수처리구역 차집관거 개량 시설비로 2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장천처리장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설비로 3억 2,400만 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환경기초시설 개선 시설비로 1억 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환경기초시설 처리장 개선 시설비로 35억 9,938만 7,000원, 오염물질 정화사업 시설비로 9억 4,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또 10쪽부터 14쪽까지는 예산총칙과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의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66억 3,129만 9,000원, 지출이 129억 7,993만 5,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56억 5,870만 원, 지출이 115억 2,125만 4,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245억 118만 9,000원으로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35쪽까지 목별ㆍ성질별조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37쪽에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66억 3,129만 9,000원, 지출이 129억 7,993만 5,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36억 5,1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 댐용수료 소송비용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배수와 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 상하수도관 교체비로 상수도 누수복구공사에 7,5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에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56억 5,870만 원, 지출이 115억 2,125만 4,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58억 6,255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43쪽입니다. 43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공사부담금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각종 신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신둔ㆍ백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감리비에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1,400만 원과 정부보조금 반환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써 예비비 3억 6,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48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신둔ㆍ백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9억 7,939만 8,120원, 마장면 배수관로 설치사업비 4,885만 4,030원, 2011년도 배수관로 설치구간 GIS DB 구축 용역 1억 9,84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6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4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46쪽에서 2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 265쪽에서 2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네. 맞습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 사업이 대부분 국비와 연계가 돼 있고, 또 저희 시의 개발계획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사업비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국가의 내시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또 빨리 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절대적으로 공감 드린다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요. 그런 게 계속 민원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따르는, 먼젓번에 김용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됐을 때에, 토지보상이 아니라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추진을 해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책자 봐주시고요. 3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아, 여기가 금년도에 광역상수도로 전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호원 와현1리 외 6개 동네의 373가구에 대한 상수도로 변경된 데 거기 공사하는 비용입니다.

네, 네.

얼마요?

네?

그렇게 안 돼요, 양이요.

양이요?

금액이요?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질의 혹시 또 있으세요?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45쪽, 4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4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 혹시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대체해서. 그래서 이거는 1회 추경에 선 건데 환경 관련 그런 제반 엔진 보수 때문에 지금 생산을 안 하고 단계가 내년 3월에 가야 조달요구를 할 수 있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르게 됐습니다.

아, 이 자산취득비는 또 명시이월이 안 되는 거라서…….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교관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는 데 이의 있으세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