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2014년 12월 31일부로 퇴직하시는 공직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현 부시장님, 안상원 국장님, 서옥석 과장님, 김태섭 주사님, 김명규 팀장님, 문명숙 소장님, 김경식 소장님, 전원식 팀장님, 이철호 주사님, 이길우 주사님 차렷, 경례 공 로 패 당진시청 지방부이사관 조이현 귀하께서는 40여성상 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시면서 지방행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어 풍요로운 당진시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심은 물론 특히, 의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남다른 노력을 다하여 주신 그동안의 공적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22일 당진시의회 의장 이 재 광 공 로 패 안전행정과 지방서기관 안상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당진시의회 의장 이 재 광 공 로 패 당진시 보건소 지방간호사무관 서옥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당진시의회 의장 이 재 광 공 로 패 산림녹지과 지방운전주사 김태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당진시의회 의장 이 재 광 공 로 패 도로과 지방행정주사 김명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당진시의회 의장 이 재 광 공 로 패 당진시 보건소 지방보건진료주사 문명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당진시의회 의장 이 재 광 공 로 패 당진시 보건소 지방보건진료주사 김경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당진시의회 의장 이 재 광 공 로 패 석문면 지방행정주사 전원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당진시의회 의장 이 재 광 공 로 패 농정과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이철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당진시의회 의장 이재광 공 로 패 순성면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이길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당진시의회 의장 이 재 광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 의결한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를 신설하고 주민자치 활성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조례”로 제명 수정에 따라 제1조(목적)부터 제21조(회 의록)까지와 제23조(운영), 제24조(사용료 등), 제28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9조(감독), 부칙 제3조(경과조치)의 “주민자치회 ”를 “주민자치협의회 ”로 수정 하고, 제1조(목적)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제27조에 따라”와 “주민자치회 의”를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와 “주민자치협의회 및 주민자치 센터의”로 수정 하였으며, 제5조(권한) 1. 협의권한“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역현안 및 지역갈등 문제 등”으로 수정 하고, 제6조(기능) 1.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갈등에 대한 협의·조정”을 “지역현안 및 지역갈등에 대한 협의·조정”으로 수정 하고, 제7조(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 를 대표하는 자치회 장을”를 제7조(주민자치협의회 구성), “주민자치협의회 를 대표하는 협의회 장을 ”로 수정 하였으며, 제15조(주민자치회 의 장), “자치회 장”을 제15조(주민협의회 의 장) “협의회 장”으로 수정하고 제16조(간사), 제19조(고문), 제20조(운영)에 “자치회 장”을 “협의회 장”으로 수정 하였으며, 제11조(위원의 의무) 2항 “주민자치회 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를 “주민자치협의회 의 위원은”으로 수정 하고, 제14조(위원의 해촉) 1항 제4호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정치적 중립 의무”로 수정하고, 제15조(주민자치회 의 장) 1항 “자치회 장 및 부회 장이 될 수 없다”를 제15조(주민자치협의회 의 장) 1항 “협의회 장 및 부회 장을 겸임 할 수 없다”로 수정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창모 의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효율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5,581억 4,340만 2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4,960억 5,652만 2천원보다 620억 8,688만원이 증액 계상 되어 전액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 계 세출예산액은 5,581억 4,340만 2천원으로 전년예산액 4,960억 5,652만 2천원보다 620억 8,688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검토 후 47억 4,683만 6천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 조정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층 검토 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효권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기관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인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전행정과, 회 계과, 세무과, 민원위생과, 문화관광과, 체육육성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수산유통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과, 항만물류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전략사업과, 지역자원조성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당진항만관광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부터 11월 28일 3일간 현지확인 감사를 시작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4일 오전까지 12월4일 오후까지 본회 의장에서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 총괄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대상별 방법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은 총 46건의 시정 및 처리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였으며, 2건의 수범사례를 발굴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체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주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그리고 행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지역별 현안 사항과 문제시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기간동안 늦은 시간까지 자료수집, 관계법령검토, 현지 확인 등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 활동을 함으로서 연구 노력하는 의원 상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보람을 느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 시정하려는 자세와 적극적인 답변은 금 번 행정사무 감사의 큰 성과라고 생각하며,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