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예비심사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통상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통상국 소관)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조정 불용예산 및 집행 잔액의 정리 등입니다. 금년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 83∼86쪽, 투자통상과 89∼90쪽, 정보통신과 93∼94쪽, 산림녹지과 97∼100쪽, 교통행정과 103∼106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57∼3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83쪽 공설시장 간판설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압량시장에 기존에 있던 간판이 토지바닥의 융기도 있고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찌그러져서 800만원으로 새로 보완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압량입니까? 알겠습니다. 84쪽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데요. 당초 7000만원을 했다가 2000만원을 썼네요.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이 원래 10만원에 200가구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에 보니까 20만원에 350가구로 되어 있던데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서 당초 예산을 7000만원 확보해서 그 당시에 약 250가구 정도로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저희들은 4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잡았는데 공사하는 중간에 주민들의 이의가 들어오고 자기 집 옆에 도로굴착을 해서 담이 무너진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발생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4개월이면 계획대로인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 조금 기간이 더 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한 세대수는 되었는데 지급시기가 올해 못하면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는 등 전반적으로 수용보조금 지급 가구 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내년이 되면 거의 수용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보조금이 왜 10만원으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20만원으로 했는데 가구 수가 예를 들어 10가구면 지원액이 조금 많고 32세대는 지원액이 안 되는데 지금은 동지역에 사업을 많이 하는데 동지역에서 많은 세대들의 신청이 들어와서 10가구 미만은 적고 30가구 등 많은 가구 수가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가구 수가 적으면 지원액 부담이 크고 가구 수 35가구가 넘으면 지원액 비용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동지역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거리가 100m 내에 가구 수가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10가구가 안 되는 지역이 많은데 동지역은 세대 신청이 많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10만원으로 낮춰진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윤기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절감과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자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37∼2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방재과 161∼168쪽, 도시과 171∼172쪽, 도로철도과 175∼179쪽, 건축과 183쪽, 상하수도과 187쪽, 특별회계로 치수사업 325∼326쪽, 토지구획정리사업 329∼330쪽, 지방산업단지조성 333∼33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337∼338쪽, 기반시설 341∼342쪽, 주택사업 345∼346쪽, 계속비사업조서는 349∼350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65∼3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171쪽 국비보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오아시스 조성사업 1차에 7억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3억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개발제한지역에 문화사업을 하는 것은 토지보상금을 국‧도비로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 1만평과 나머지 5000㎡를 더 사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니까 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억 같으면 몇 평을 산다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는 5000㎡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사업을 하시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잘 안 되는 것도 저희들이 통과시켜 드렸는데 다시 토지보상비로 3억을 올리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정보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면 여기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3억을 넣어서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다보면 환상3리에.
윤기현부위원장
3억으로 땅을 사서 여기에 뭐하냐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전거 쉼터를 만듭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자전거 쉼터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금호강에 1년에 4∼5만명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가다가 쉬는 곳이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강정보 게스트하우스같이 자전거를 대놓고 쉴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자전거를 놔두고 쉴 데가 없습니까? 자전거 세워놓고 벤치에 쉬면 되는데요. 토지매입비 3억은 국장님이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연지꽃 경관조성사업 거기에는 주차장이 필요하지요. 거기에 2억 4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업에 토지매입비 3억, 공사비 추가로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제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린벨트사업으로서.
윤기현부위원장
처음부터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와야지요. 그때는 그린벨트사업이라고 이야기 안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또 토지보상비가 올라왔잖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이 땅을 포함시켜야만 조성이 됩니다. 전체 부지 면적이 빠지면 자전거 오아시스 계획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옳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계획을 짠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억을 넣어서 땅을 사서 거기를 더 키운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해달라고요. 3억을 어떻게 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국공유지 외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야 오아시스 사업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있는 환상동 시설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사유지까지 사들여서 사업을 할 타당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3억을 넣어서 하면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 시설물이 아니고 자전거도로는 국비 유지사업이 다 나옵니다. 그 사업으로 유지 관리를 하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억은 단지 땅을 사기 위한 금액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이유는 없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미 사업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도비는 1차 때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자꾸 그렇게 넘어가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이 사업에 대한 보상비로 토지매입비 3억이라고 실제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추경 때도 이 사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3억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0억인데 전출금은 세입을 말합니까, 아니면 세출을 말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 예산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 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곡물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현재의 농촌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산이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농업인들이 잘살 수 있는 농촌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농업인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의결하여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축산과 209∼216쪽, 농업지원과 219∼221쪽, 농촌지도과 225∼226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80∼3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올해 본예산에 톤백사업 올라왔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톤백사업 올라왔습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이월조서에 있습니다만 당초 희망한 하양농협에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아서 재정사정의 악화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강수명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추진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예산이 추가로 없는 것 같은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이월조서에 나옵니다.
강수명위원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6000만원.
강수명위원
더 증액되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자체 예산은 증액이 아니고요. 농협 경산시지부에서 기관간 협력사업으로 저희들 예산은 50 대 50 비율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시지부에서 기관협력사업으로 30% 농협시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하양농협 자부담은 20%로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일단 명시이월 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210쪽 공공비축미곡용 PP포대 지원이 당초에는 5만 8000포대로 되어 있던데 지금은 1만 5000포대가 늘어났네요. 추곡수매 양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값 농민의 안정을 위해 2만 8000포대의 추가매입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PP포대가 당초 지원보다도 2만 8000포대를 전액 농가가 수매 희망하는 경우에 다 수매에 응하기로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2만 8000포 추가로 받은 것 중에 3000포 정도는 또 다시 다 받아주고 물량이 남아서 반납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전액 물량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나가보니까 담당 농축산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214쪽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은 현재 방제시스템 매뉴얼이 농가의 차단방역이나 백신 접종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데 올해 AI가 발생됨에 따라 저희들이 병아리 부화장에 전체 매몰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사업을 추가지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여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백신 공수의들에게 추가백신 시술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술하는 내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10년 경산에 구제역이 한 번 왔을 때 조류인플루엔자 와 구제역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경산시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충북 진천에 AI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경산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은 양산, 경주 산내에 발생되었습니다. 경산에는 아직 발생된 것이 전혀 없고 시 자체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저희 직원들은 비상근무하고 있고 각 농가에 예찰을 하면서 우심지역에 소독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류인플루엔자는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인체에도 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생기면 센터에서는 예산으로 충분히 해나갈 여력이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따라서 별도 예산을 이때까지 비상시에 예비비를 가지고 썼고요. 상황이 발생되면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올 경우에 그걸로 쓰는데 기존에 예산이 편성된 내용으로는 할 것은 없고 예방백신과 소독약으로 사전에 기본적인 활동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는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라온 것 중에 보조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봐도 모르겠는데 220쪽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26만원*642헥타르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지원사업으로 경북도에서 특별하게 1000㎡가 농민의 기준요건인데 1000㎡ 이상 농가에 대해서 벼재배농가가 1970호 정도가 되는데 벼재배농가에 특별지원금을 순수하게 지원하는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방금 벼재배농가가 몇 호라고 하셨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파악한 지원대상 농가가 1970호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970호에 농민들 거의 다 들어갑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벼재배농가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인근에 보면 자기 땅에 경작하시는 분이 많이 없잖아요. 거의 임대로 많이 하시잖아요. 임대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원금이 나갑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직불제와 정부 시스템이 실경작자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땅주인한테는 안가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원주인에게는 안가고 경작하는 사람에게만 가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실경작자 위주로 보상금을 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헥타르당 26만원이면 평당 700∼800은 돌아갑니까? 금액이 700∼800원 나옵니까? 지원금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해서요. 이번에 올라온 것 맞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벼재배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농가를 조사한 결과 1970호에 대해서 도내 경작하는 농가의 벼 300평 이상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헥타르가 3000평인데 26만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금액은 미미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사를 안 지으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실소유자에게는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지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분들에게 이 예산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정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토지소유자들이 추후에 양도나 세금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모두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규정은 실경작자 위주로 모든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이 해주시고, 경산시에 농업인학습단체가 몇 개입니까? 본예산에 보니까 100만원에 24개 단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25쪽에 보니까 180만원에 12개회가 올라와 있거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지도과에서 관리하는 4-H회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농축산과에서 한여농과 한농연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3000만원에 1식이 올라왔더라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마음단합대회 예산.
윤기현부위원장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에 3000만원으로 1식으로 해서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80만원에 12개회로 216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본예산에는 100만원에 24개 단체가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건지요. 수령을 안 해간 겁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5개 단체를 총괄 관리하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읍‧면별 단체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진량읍회, 하양읍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이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작년에는 12개, 올해는 24개면 어떻게 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편성한 3000만원은 생활개선회와 읍‧면 지도자회와 합동으로 전체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가 읍‧면‧동 개수를 다 합쳐서 하니까 24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올해도 24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다음에 올라올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서류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윤기현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윤기현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 최소한의 필수 법정경비 확보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 등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가용재용을 확보하는 등 2014년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써 다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부적정하게 편성된 1건에 3억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 세출 역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내용이오니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기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