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홍종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19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아울러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상정한 순서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4회 정례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정비기금 조성의 재원을 변경하고 정비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내용 반영을 위해 정비기금의 재원을 도시계획세의 15%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5%로 개정하고, 개정안 제9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가능범위를 한 차례로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10조의2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이상으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014-138호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9일 조례 859호로 제정되고 2012년 12월 11일 조례 1264호로 일부개정 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법률 제12640호로 2014년 5월 21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금번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정비기금의 조성재원 변경 및 조례안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조례 제2조4항 중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삭제한사항과관련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71조제2항 중 “다만,국유지의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따른중앙관서의장과협력하여야한다.”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사전설명 때 한 것을 다 반영하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전부 해서 한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토론회 때 나온 것 중에 조례안에 반영 안 된 것은 수정해서 의결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옛날에 배부했던 내용과 일전에 말씀을 나눠서 이번에 수정된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후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서조항 중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항 의료시설만 되어 있는 것 중에 당시에 나온 얘기가 격리병원은 제외하자고 하셔서 격리병원은 제하는 것으로 검토했고요. 건축법시행령 별표14, 15, 16, 17, 18, 20항에 보면 자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설치되는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은 주거지역하고 일정 반경을 띄우는 것 때문에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를 포함한 지역에서 200m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했고요. 저희가 오류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찬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신의료시설에 한정함을 정신의료시설은 제하는 것으로 안 제39조제1항제2호에 나와 있는 사항이 수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서 먼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찬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일부 조문의 오류사항을 정정하고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별표 12 자목에 단서조항 “다만, 격리병원은 제외”를 추가하고, 안 별표 14 파목, 별표 15 서목, 별표 16 터목, 별표 17 거목, 별표 18 서목, 별표 20 거목에 단서조항 “다만, 주거지역(취락지구 포함)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는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39조제1항제2호 중 “정신의료시설에 한정함”을 “정신의료시설은 제외”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찬석 위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정비기금 운용 조례가 국민권위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건데 권고사항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심의위원이 그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심의기금 조례로 인해서 이해충돌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부분이었어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실제 이해충돌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조항이 빠져서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심의위원 자체가 기금과 관련 있는 직접 당사자가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권익 권고사항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삽입하는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왔는데 2년이 지나서 늦은 감은 있어요. 빨리 좀 하시지.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국민권익위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내용은 주로 뭐예요? 저에게 주세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조례 2조4호 단서조항이 삭제됐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예.
김중식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했는데 단서조항이 삭제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을 옮겨놓은 거 아니에요. 삭제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삭제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제2조4호에 단서조항을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이 사항을 조항을 삽입해야 될 것 같아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삽입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현재도 내용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내용은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한다는 내용만 빠뜨린 건데요. 다시 삽입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중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의 일치를 위해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4호에 단서조항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중식 의원 외 2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관지입니다. 28일간의 정례회를 마치고 바로 195회 임시회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안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4-139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누락된 어머니자율방범대를 추가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지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동·서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개정안 제2조에 어머니자율방범대를 포함시켰으며 구성범위를 각 읍면동에서 경찰서 각 지구대(파출소) 관할 구역 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3조 시민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중 경찰업무 협조 지원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4조 관할구역 변경이 각 지구대(파출소)등 변경이 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조직구성도 15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14-139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11일 조례 1304호로 제정된 후 금번 조례명을 “용인시 동․서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자율방범대에 (안)제2조1항의 어머니자율방범대를추가하여 “자방대”로 칭하였으며, 지역 내 각 읍․면․동을 지역 내 경찰서 각 지구대(파출소) 관할 구역 내로 (안)제3조 임무에 경찰업무 협조지원 삽입 및 제4조 자방대 조직구성을 15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여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각 읍․면․동에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관할구역 변경은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방범대 의견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어머니자율방범대를 이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귀속시키는 내용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동 조례는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전부터 자율방범대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똑같이 활동하면서 지원도 쭉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제정하면서 “어머니자율방범대”자는 빠졌지만 그냥 자율방범대에도 어머니자율방범대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예산지원과 활동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하자,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는 차원으로 어머니자율방범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건영위원
여태까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계속 이어져 나갔었잖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원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건영위원
조례에 포함도 안 됐는데 지원이 됐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포함이 안 됐다기 보다는 포함된 것으로 보고 지원했는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히 하자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제는 명확하게 해서 지원 하겠다? 어머니자율방범대를 가끔 가는데 자율방범대가 있었는데 왜 여기에 귀속하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어머니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있잖아요. 보조금을 주는 것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은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난해 내지는 금년도에 갑자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김대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 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서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김대정위원
어머니자율방범대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김대정위원
그 근거가 이상이 없었으면 이번에 왜 이것을 바꿉니까? 왜 넣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고 확실하게.
김대정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왜 인정을 안 하세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 짜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논란의 소지가 있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도 그 부분은 수긍할 수 있겠지만 어머니자율방범대 지원이 잘못됐다는 그 부분은...
김대정위원
지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단체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왜 예산편성을 해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둘 다 포함을 시켰다고 보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김대정위원
작년에 지원조례를 만들 때 그게 포함됐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됐잖아요. 포함 안 된 이유를 과장님 아십니까?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같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원 조례에 담지 못한 겁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도 이번에 조례를...
김대정위원
됐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볼게요. 제목이 바뀌어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동․서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목이 바뀝니다. 제목이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없다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김대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찰 조직 중심인가, 지방자치단체 조직 중심인가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시의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검색해 봤습니다.
김대정위원
2012년 이후부터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만 7개가 있어요. 7개 부분에서 내용의 차이는 “방범대를 지구대(파출소)의 관할로 둘 것인가, 행정동 단위로 구성할 것인가” 이게 논란의 핵심이에요. 국회의원을 자체도 이것을 입법과 하는 부분에서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이 부분을 왜 우리시에서 논란에 휩싸이게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지 저 자신은 이해를 못하겠고요.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이 뭡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라는 방범활동을 하시는 자원봉사단체가 되겠지요. 이분들이 봉사활동에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단순히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국회 계류 중인 7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부터 저도 나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논란의 핵심은 읍면동이냐, 지구대(파출소)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안건은 지구대(파출소)로 되어 있고 두 건이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제정될지 계류 중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진짜로 봉사활동하시는 자원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검토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지원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원 조례에도 그 목적을 담고 있어요. 이 목적을 보면 왜 이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청소년선도활동 등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용인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3조에 임무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하는 임무가 있다고요. 자율방범대의 필요성, 우리가 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지원 조례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부분을 흔들면서 지원조례 자체가 개념이 왔다 갔다하는 사항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읍면동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지구대(파출소)단위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자율방범대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자율방범대가 말씀하신 목적, 임무에 따라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 예산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거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이것을 파출소가 관할을 합니까? 임무를 읽어드릴게요.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대한 활동, 그 밖에 시민보호를 위해서 용인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이것을 왜 경찰서가 관리를 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번부터 4번까지 업무자체가 전부 경찰서하고 연관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이 부분만...
김대정위원
과장님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조직에 우리시가 왜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저도 그런데요.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이지만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이 조례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모두의 공통점은 전부 지원입니다.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원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것만큼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을 주는데 관리를 해야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원봉사단체도 그렇고, 모든 예산도 그렇고 예산부분만큼은 충분히 정산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대 업무자체는 위원님들께서 다 공유하시겠지만 경찰에 대한, 치안에 대한 방범활동이 주된 활동입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옛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치안이 부재하고 못살던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원봉사단체에요. 경찰서에 예속된 단체가 아니라 자원봉사단체라고요. 말 그대로 봉사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하는 단체에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예산편성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의용소방대 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합니다.
김대정위원
자율방범대가 만약에 경찰서 관할 조직이라면 경찰서에서 예산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논란이 없어요. 정리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만큼 조직구성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필요에 의해서 지도․감독도 받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거예요. 용인시에서 제정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찰서에서 예속된 단체를 지원해 주고 관리하자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용인시에서 자원 봉사하는 단체를 용인시에서 지도․감독․관리하겠다는 목적 하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활동단체가 분명히 맞고요.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예속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현재 활동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로서 방범 활동하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것을 보면...
김대정위원
과장님 왜 자꾸 자율방범만 얘기하세요. 지난번 행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자율방범대 예산 얼마 지원해요? 2014년도 얼마 지원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일단 2014년도보다 내년도 예산 승인된 것을 말씀드리면 피복구입비, 직무교육비, 냉난방기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장비유지비, 간식비, 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3개 구청에서 나눠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얼마 지원했냐고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2014년도는 3억 7318만 2000원, 내년도에는 4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2014년도는 3억 7000만 원 지원했고요. 2015년도에는 4억 1000만 원 정도 지원돼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들 아우성 칠거예요. 지원조례 다 만들어 달라고. 자율방범대만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가 인원이 많고, 활동도 많고, 지대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김대정위원
자원봉사단체가 자율방범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지원조례 만들어 달라면 하면 만들어 줄 거예요?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자율방범대가 2013년도에 지원조례가 제정됐지만 이 당시에 조례 만들 때 몇 분 의원님들이 계셨지만 1년에 3억 7000, 4억 1000 줄 거라고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저 자신도 이렇게 예산 많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이게 계속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번 조례안에 어머니자율방범대 넣으셨지요?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단체숫자가 늘어납니다. 용인시 자율방범대 단체숫자가 몇 군데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한 50...
김대정위원
자율방범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만 30개가 넘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그것도 파악 안 되신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활동하는 곳이 26개예요. 자율방범대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26개가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자율방범대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자기들 식구라고 생각 안 해요. 연합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 인정 안 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나름 별도의 연합대를 구성해서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남자는 30개가 넘습니다. 자료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자율방범대에 여성대원들 있어요,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김대정위원
자율방범대활동을 하고 싶으면 그 지역의 자율방범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머지자율방범대라고 특별히 만들어서 활동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선도위원회 있지요. 동마다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다른 일을 하나요? 어떤 일을 합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그냥 자율방범대하고 똑같이...
김대정위원
아니 청소년지도위원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어머니자율방범대도 방범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간은 일반 자율방범대보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어머니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소속원들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들이 방범 활동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머니자율방범대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방범활동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됩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6시부터 8시 초저녁 시간을 경찰관들과 같이 방범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경찰관하고 같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러면 경찰에 대한 조직이네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경찰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어머니자율방범대가 특별히 따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율방범대하고 합치면 되지. 활동하고 싶으면 자율방범대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 왜 어머니자율방범대를 따로 만들어서 활동하느냐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따로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김대정위원
과장님 경찰서에서 따로 만드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릴게요. 조례는 의원입법으로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하지만 어머니자율방범대도 그렇고, 그냥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종전부터 계속 활동했던 부분이고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김대정위원
자율방범대는 이름은 바뀌어 왔지만 경찰서에서 만들기 전부터 역사가 있는 단체고요. 어머니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만든 조직입니다. 제가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따질 이유도 없어요.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단체인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자율방범대? 지금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에 편입돼서 같이 활동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없어요. 자율방범대단체 숫자가 들어나요. 숫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자율방범대만 많이 지원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는 것이지요. 다른 단체는 뭔데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4조에 보면 기존에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10명 이상으로 구성 한다.”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5명도 적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 교대로 바꿔가면서 순찰을 돌려면 15명 가지고 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매일 순찰 못 돌아요. 그런데 이걸 10명으로 줄인다고요? 왜 10명으로 줄이는 겁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방범활동을 하시는 단체 중에서 15명이 안 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김대정위원
자율방범대에서 15명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머니자율방범대 얘기잖아요. 그것을 왜 자율방범대와 통틀어서 똑같이 얘기하시냐고요. 10명 가지고는 자율방범대가 아니야. 이런 단체에 왜 예산을 지원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활동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단체에 한달에 사용하는 유류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이런 것을 왜 지원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릴게요. 난방비, 차량비 이런 부분은 지급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갖췄을 때 주는 부분이고요. 간식비 2500원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서 줍니다. 50-60명, 70-80명이 된다고 해도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간식비를 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1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서만 간식비를 줍니다. 70-80명 중에서 하루저녁에 7, 8명이 근무하든지, 15명이 안 되는 사람 중에서도 2명씩 정도 근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대정위원
10명이라는 구성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목적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 교대로 매일 순찰 돌고, 방범활동하고, 청소년선도활동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명도 적다도 생각하는데 10명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7조 보겠습니다. 지도․감독인데요. 1조를 보면 “시장은 제6조1항에 따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2항을 삭제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에 대해서 봉사 활동하는 부분은 봉사단체로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지원되는 예산만큼은 저희가 감독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김대정위원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지원금에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구청하고 협의된 부분인데요. 똑같은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 8개 시군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평가를 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양주하고 동두천은 설립등록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평가를 하지만 예산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되는 예산만큼만 정확하게 목적대로 사용하는 부분을 검사해서...
김대정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기흥구청에 팀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기흥구청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홍종락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김대정위원
지금 기흥구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저희가 자율방범대 10개소, 어머니자율방범대 8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전체인원이 몇 명입니까?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전체인원이 376명입니다.
김대정위원
376명이라는 것은 각 자율방범대에서 등록된 인원을 통보받아서 아시는 거예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저희가 정산할 때마다 변경된 명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등록된 명부?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예.
김대정위원
10개의 자율방범대가 1개의 자율방범대에 보통 몇 명씩 등록되어 있어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20명이 넘게 등록되어 있고요. 2개소에 대해서만 20명 이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머니방범대는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어머니방범대는 8개소 중에서 20명 이상인 곳이 2군데고요. 나머지가 20명 이하입니다.
김대정위원
어머니방범대도 20명 이상인 곳도 있긴 있네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예.
김대정위원
추경에 보니까 기흥구는 마무리 추경에 정산이 안 되어 있던데 이유가 뭐예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반기는 6월까지 활동하고 지원되고요. 하반기는 12월까지 활동하고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정산서를 받고 있는 도중이라서 삭감이나 마무리 추경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처인하고 수지는 했는데 왜 기흥만 못했어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4월에 흥덕어머니방범대가 새로 등록이 됐고요. 또 하나는 보정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안 하다가 하반기에 활동해서 지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삭감처리를 못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정산을 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예.
김대정위원
정산을 못한 이유가 답변했듯이 지도․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저희가 정산을 할 때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맞게 했나를 확인하면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지구대장의 확인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근무상황이나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기흥구에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당연히 어렵지요. 혼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지요. 건의는 해 보셨어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조직진단 안에 건의사항에 직원수를 늘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 3개구 중에 기흥이 민방위대원수나 직장민방위대도 많기 때문에 직원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김대정위원
근무일지 말씀하셨잖아요. 자율방범대에서 근무일지를 매일 작성을 합니까?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정산할 때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근무자, 근무한 구역을 지구대장이 확인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구대장이요? 파출소장이나 지구대장?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예.
김대정위원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이 사인해 줘야 정산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예.
김대정위원
그 부분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김대정위원
관리할 방법이 없지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힘들기 때문에 지구대에서 같이 순찰도 돌고 거기에서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서 확인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만약에 읍면동장에게 근무일지 사인을 받으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저도 동에서 근무해 봐서 아는데요. 너무 동사무소에 잡다한 업무가 많습니다. 이 업무까지 더불어 준다면 동에 있는 직원수로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대정위원
사인 받으러 오는 건데 뭐가 힘들어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사인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명확인을 해 주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동에서 확인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부담주기에는 동사무소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구청도 그렇고, 잡다하게 알게 모르게 동사무소로 떨어지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김대정위원
신갈동에서 근무하셨다니까 물어보겠는데요. 신갈동은 자율방범대하고 사이가 어때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자율방범대와 연관돼서 하는 경우는 행사할 때 교통통제나 이런 부분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단체와 동사무소 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협조를 이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조 지도․감독 지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근무일지를 관에서 확인도 못해요. 파출소나 지구대장이 사인한 것을 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무에도 나와 있지만 꼭 방범순찰 하나만 가지고 활동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활동도 있는 겁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부분인데 읍면동하고 연결해서 서로 5개, 6개 같이 활동하는 곳도 많아요. 파출소장이나 지구대장이 직접 순찰 도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사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잘하고 못하고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구분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년도 예산지원 할 때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과 연관돼서 다른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 권장되고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지원만큼은 방범활동에 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범활동에 대한 지원예산, 아까 간식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만큼은 예산지원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근무를 해야만 간식비를 줘야 되거든요. 읍면동에서는 같이 돈다든지, 매일 저녁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서는 같이 순찰 돈다든지 그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해서 같이 활동합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가서 물어보세요. 매일 같이 도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 요청했을 때만 같이 돕니다. 실제로 사인 받는 거 경찰들이 확인하고 사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확하게 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목적은 상위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은 조례의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 맞고요. 조례를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 안정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 논란의 여지도 많은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대답이 좋았을 거예요.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어떤 일을 하냐면 방범대가 나오기 전에 초저녁에 근무를 합니다. .지금 파출소가 3교대를 하거든요. 파출소에 인원이 적습니다. 초저녁에 나와서 아이들 학원에 가는 것, 도서실에 가는 것 이런 것을 어머니방범대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아시고 대답했으면 충분했을 텐데 그냥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방범대들이 20명이나 15명 정도 되면 하루에 나오는 인원이 5명, 보통 4명 그렇습니다. 한번에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나오거든요. 제가 자주 들러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활동하는 것이 초저녁에 아이들 보호도 하고 파출소에 직원이 없을 때 대처를 해 주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해줘야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지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용을 좀더 잘 아셔서 여기 넣는 것이 왜 필요한지, 지원하는 방법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설명이 좋잖아요. “필요하다.” 이런 설명 말고 아까 기흥에서도 오셨는데 여러 군데 하다보면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9시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9시 넘어서 방범대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홍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김대정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의견이 대동하고요. 관리․감독 부분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7조 지도․감독에서 2항을 삭제했어요, 실적에 대한 평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업무태만이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2조는 그렇지만 관리․감독 부분에 제7호1항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도․감독을 합니다.
김중식위원
아까 들은 얘기로는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양이 과다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위원회나 이런 데도 다 지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업무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데 업무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조례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김중식위원
예산이 수반되거나 업무의 연관성이 있으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상충되는 부분이 지적됐잖아요, 관리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7개 안이 계류 중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국회에서도 자율방범대라는 봉사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7건이나 가지고 있고요. 7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을 읍면동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지구대(파출소)로 둘 것이냐 이 부분이 읍면동은 2건이고 지구대(파출소)는 5건입니다. 조례는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활동은 실질적으로 지구대(파출소)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읍면동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지구대 활동하는 것처럼 지구대(파출소)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경찰서 중심으로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그들이고, 경찰서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수긍해서...
김중식위원
말씀을 두서없이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치안 취약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업무를 보조하거나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동의해요.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설치근거를 지자체로 할 것인지, 경찰조직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뭐냐면 읍면동에 설치근거를 둘 것인지, 지구대(파출소)단위를 설치근거로 둬서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법령 제정부분에 있어서 논란되는 것은 읍면동이든지, 지구대(파출소)든지 상관없습니다. 파악한 것으로는 과연 자율방범대만 법령으로 제정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수많은 여타 봉사단체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김중식위원
조직자체가 경찰조직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경찰서 업무 협조하는 것을 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냐고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현재 조례는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중식위원
각 지자체에 79건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경기도 8군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전국 지자체 조례 중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79개에요. 그중에 9개 정도만 관할지구대(파출소)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70개는 왜 설치근거를 두지 않든지, 아니면 지자체 자체 읍면동이나 구청에서 관할 하겠지요.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똑같은 말씀드리는데요.
김중식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방대든, 어방대든 만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인시는 어디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팀장이 훨씬 잘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김중식위원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자방대와 어방대가 결성되면 어디에 등록을 하나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4월에 흥덕어머니방범대가 지원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흥덕지구대에서 발대식은 언제 했고, 어떤 식으로 조직됐고, 이렇게 활동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내옵니다. 저희가 지구대하고 어머니방범대 대장님께 지원조건은 이렇게 되고, 어떤 식으로 얼마의 지원을 해 준다고 공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규정 같은 것은 있나요? 신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요? 지원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지요?
향미
최향미기흥구청민방위팀장
예.
김중식위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조례제정 할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했었어요. 현재 자원봉사단체에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합리화시키고 법제화시키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명확히 구분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조례는 되어 있지만 예산수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얘기됐던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단체로 주는 거잖아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만큼은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근거는 자원봉사 관련법령이 되겠지만 지원근거는 동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말씀 그대로 자율방범대거든요. 자원봉사단체에요. 업무특성상 경찰업무인 방범업무를 하고 있고 교통질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조직은 어찌됐든 조례에는 근거를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지구대(파출소)단위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읍면동에 두고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상위법에서 아직 계류 중이잖아요. 계류 중이면 쉽게 얘기하면 정치세력화 할 수 있고 조직력이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국회에서도 법안을 제대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부분들이 결정될 때까지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또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지구대(파출소)로 설치근거를 두고, 어쨌든 설치하면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탄생했으면 등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생길 것 아니에요, 없어지는 데도 있을 것이고. 구청에 할 것이냐, 지구대에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관리주체가 생길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라든지, 의용소방대 각종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이 조례를 만들면 타 지자체 조례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 설치근거가 읍면동에 있는 조례를 첨부시켰어요. 첨부를 시킬 때 제대로 시키세요. 각 지구대(파출소)에 설치근거를 두는 그런 조례를 올려놔야지 엉뚱한 것을 올려놓고.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께서 자방대를 아까 지적했지만 자방대, 어방대 묶어서 하다보니까 인원을 10명 단위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실제로 자방대 10명 묶어서 오면 운영 못해요. 이분들이 9시부터 12시까지 야간에 순찰 돌고 업무를 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서 매일 나와서 할 수도 없고요. 1일 4명씩 조를 짜서 사무실에서 1명이 지키고 순찰조가 최소한 2명이 해야 되는데, 3명이 한다고 해도 1주일에 21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10명이 한다고 해요. 아주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목적으로, 좋은 뜻으로 만든 것은 맞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한 가지 우려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경찰업무를 협조하라고 조례에 넣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조항으로 넣으면 자율이 아닌 타율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나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들은 단체에서 판단해서...
김중식위원
단체를 운영하는 그쪽에서 잘 협의해서 하면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진행하는데 충돌이 생기거나,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실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기본단위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조직과 범위가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 지구대(파출소)로 바뀐다고 해서 조례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서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분도 나쁘다거나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좀더 세심하게 파악하고 조례가 경찰조직과 지자체 간에 앞으로 상호 협력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될 수 있고, 자원봉사 하는 분들도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혹시 참고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했는데 동부, 서부로 나누는 것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2조1항에 보시면 “용인시 소재의 자율(어머니자율)방범대(이하 “자방대”로 칭한다.) 이것은 어머니자율방범대를 자방대로 인정하는 것인데 “어머니자율”이라는 말을 빼시는 것이 맞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대하면 경찰서가 갖고 있는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이라든지 포함해서 보면 어머니자율방범대도 포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어머니자율”이라는 말을 빼시라는 거예요. 자방대로 인정 하실 거면. 듣고 참고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자방대원이 10명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내리려고 10명에서 15명으로 하셨는데 15명으로 그냥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4조3항에 개정된 것이 “각 자방대 지구대(파출소)의 경우에 연접한 지구대(파출소) 관할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먼저 있던 현행이 맞습니다.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이 어디가 우리 동네인지, 파출소 관할이 어딘지 몰라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제가 돌아봐서 알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3항은 그냥 가시는 것이 맞고요. 5조2항에 보시면 쭉 되어 있어요.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자방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이것을 빼셨잖아요. 공익사업은 필요한 겁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어요. 쌀, 라면도 사다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자율방범대는 봉사하려고 모인 사람들인데 그런 활로를 열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피복비나 이런 것을 주고 구청에서는 야간에 급식비 주고 있잖아요. 하나로 일원화를 시키세요. 두개로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시청 전체에서 하시고 보고만 받으시는 것이 낫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피복비 부분은 매년 줬던 것이 아니고요.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시에서 조금은... 구청에 내려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지 못하고 급하게 세웠다고 하면 얘기가 이상해질지 모르겠지만 긴급하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시청에 세운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행감 때도 서류를 보면 시청 안전총괄과에서 나가는 금액이 있고, 구청 건설도로과에서 나오는 금액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데 돈을 전체로 한군데에 주고 업무협조를 받아서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되도 따로 지급한다는 데서 모순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위원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찰서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속해있는 방범대원들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전반적인 의견은 제가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봉사활동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연합대 측에서는 경찰서의 의견을...
이제남위원
존중하기를 원해요?
동무
이동무안전총괄과장
경찰서 의견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연합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잘 조율해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6.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수용입니다. 용인시의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8176억 원보다 1001억 원이 증가한 1조 9177억 원으로 5.5%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943억 원 증액된 1조 5867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49억 원 증액된 118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규모는 8억 원 증액된 212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7661억 원보다 729억 원이 증액된 8390억 원으로서 9.51%가 증가하여 전체 예산 규모의 43.75%를 점유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847억 원보다 692억 원이 증액된 5539억 원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본청은 658억 원이 증액되었고 각 구청은 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6개 사업 기존 694억 원에서 29억 원이 증액된 723억 원으로 교통사업사업 특별회계 30억 증액,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1억 9000만 원 감액 외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과년도 이월예산 미포함 기정예산2120억 원에서 8억 원이 증액된 212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100만 원 증액된 807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313억 원에서 8억 원이 증액된 132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1개과 32건에 예산안 362억 원 중 74%인 267억 원이, 기타특별회계는 2개과 3건에 예산안 13억 원 중 36%인 4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마지막 추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공세복합단지 준공에 따른 고매 IC 연결도로개설 부담금 사업비 280억 원, 경량전철 민간투자금 원금상환금 400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수도 자본적 사업수익으로 유형 자산처분 1100만 원, 세출예산은 사업비 조정으로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본잉여금수입으로 8억 원, 세출예산은 사업비 조정으로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용예산 운영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담당관, 국․소장 및 구청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주택국장과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으로, 건축행정과장은 병원 진료로 인하여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예산서 세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22%가 불어났는데, 불어난 이유가 도시개발과에 2개가 있네요. 76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위에 석실 소하천 및 제방도로 협약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24억 정도 되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물류창고로 개발행위허가가 나갔는데요. 진입로가 기존에 있던 농어촌도로를 이용해서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동네주민들 민원이 생겼어요. 업체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서 별도의 진입로를 개설하겠다.” 돈은 본인들이 내고 공사는 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민원해소, 기반시설확보 차원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추경세입으로 잡으면 하천과에서 설계해서 공사 착공할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것은 통과해야 하는 것이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70페이지 위에 일반부담금 중에서 공세지구복합단지 고매IC연결도로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중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났고요. 추경에 세입을 잡으면 건설과에서 기존에 설계한 것을 약간 수정해서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존설계가 나와 있던 것이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변형된 부분이 많아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개선된 것은 일단 단가가...
찬석
고찬석위원
설계 부분은 그대로 있고 단가부분이 변동이 있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 정도하고 그동안 현황이 바뀐 것이 있으면 조사해서 보정해서 바로 착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2년 잡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추경에 280억이지요? 2년이면 추경에 어느 정도 편성되는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100% 다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자 받은 것이라 다른 데 쓰지 못하고 거기에 세출 잡는 것으로.
찬석
고찬석위원
69페이지 중동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청산금 설명해 주실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지구 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를 보상받아야 되는데 보상받을 금액 일부가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생겨서 그 돈이 압류됐어요. 내년 2월 달이면 소송이 끝날 것으로 예정되는데 그때 되면 감액된 11억 1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세입을 보면 증가한 것이라든가 금액이 용인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도시개발과에 거의 있네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300억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300억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예산을 세워주시는 반면 지도․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오면 버스도 그렇지만 택시들이 승강장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렌터카를 많이 탑니다. 민원이 말도 못해요. 우리가 버스도 이용하지만 그런 데를 이용 많이 하거든요. 그쪽도 담당하시지요?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택시는 저희가 제설대책까지는 안 세우고요. 버스는 제설기까지 구입해서 차고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힘들어도 주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충훈
안충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수과장과 하수운영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비상급수차량 임차료가 25번 출동을 못했나 봐요?
윤호
정윤호상하수행정과장
수도시설과 소관인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다음에 물어볼게요.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좀 전에 제가 여쭤본 것 급수차량 25번 잡으셨는데 다 안 나가셨나 봐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단수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것인데 단수가 덜 된 실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번 출동할 때 19만 원씩 잡으시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4시간, 8시간 단위로 하는데요.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5년도도 똑같이 잡으신 거예요?
혁우
이혁우수도시설과장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흥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621페이지 영덕-오산간 광역도로 터널유지관리비 1억 7600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영덕-오산간 청명IC부터 오산경계까지 지하터널이라든지, 지하차도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김중식위원
연간단가에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3년 기한으로 입찰해서...
김중식위원
입찰차액이에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년 단위로 예산을 했는데, 금년 2월 21일에 계약돼서 1년치 중에서 2개월 빠진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중식위원
2개월치?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금년 개시가 2월에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1년 단위로 잡는 거 아니에요, 2개월치를 빼고 예산을 잡았어야지.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입찰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남은 돈이에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입찰차액 부분입니다.
김중식위원
처음에는 왜 입찰차액이라고 안 해요. 입찰차액 맞아요?
윤상
장윤상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위원
도시계획도로 소 1-67호, 69호 토지매입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당초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하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양쪽으로 2.2㎞정도 되는데 매년 일부밖에 확보를 못하니까 정체되는 구간만 일부 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신민석위원
민원이 꽤 많았던 지역이지요?
형일
노형일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고기동입니다.
신민석위원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4년 12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8390억 1872만 8000원으로 대부분 연도말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운봉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운봉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