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지방소방관서의 장” 및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우리시 협의회 위원 구성을 재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화성소방서장을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화성․오산 재향군인회장을 기존 위촉직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협의회 심의사항에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통제 구역 설정․ 대피명령․ 통행 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 통제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유공자 포상 추천” 및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대책”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1월 17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동탄2신도시 권역에 대한 법정동 설치를 승인 받음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동탄면 관할 11개 법정리 중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를 각각 법정동인 영천동, 청계동, 오산동으로 전환하고 3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인 동탄4동을 신설하여 동탄3동 다음란에 두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동탄4동 신설에 따라 병행 개정되어야 하는 타 조례들에 대해 일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1월 17일 행정자치부에서 동탄2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승인함에 따라 신도시 입주민의 편익을 위해 통․리․반을 미리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가 법정동으로 전환되고 중3리가 경계 조정으로 영천동에 편입됨에 따라 동탄면에 오산1리 2개반, 2리 6개반, 3리 2개반, 4리 7개반, 청계1리 2개반, 2리 3개반, 영천1리 3개반, 2리 2개반, 3리 2개반, 중3리 6개반 등 총 10개리 35개 반을 폐지하고 동탄4동을 신설하면서 14개통 142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4개통 107개반이 증가되어 전체 통리반의 수는 현 723개 통․리의 3,434개반에서 727개 통․리 3,541개 반으로 조정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조성에 따라 불합리하게 획정된 기존 법정 동․리간 경계를 개발계획에 맞게 재조정하여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주민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하려는 영천동, 청계동, 오산동과 종래의 석우동과 반송동, 동탄면의 11개 법정리 일원에 경계 조정으로 총 1,4334필지 18제곱킬로미터에 대해 각각의 관할 구역을 획정, 조정하였습니다. 동․리별 경계 조정 내용은 심의 자료 70페이지 경계 변경 내용과 135페이지 행정구역 변경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필지별 세부 이동 내역은 제정 조례안 별표와 같습니다.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세부 내역을 일일이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탄2신도시 첫 입주 전 동탄4동 신설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중앙 정부 및 국회와의 교감 확대를 위한 전문기구 신설을 위해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8조 4호에 대외협력사무소를 신설하고 주요 사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1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의 오기재 된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였으며, 별표 2에는 대외협력사무소를, 별표3에는 동탄4동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금번 기구 신설로 2015년도 6억 4,860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신설 기구의 정원 증원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을 현 “1,557명” 에서 “1,568명”으로 11명 증원하고 그에 따라 인건비 4억 5,868만 1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증원되는 11명은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이하 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의거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을 추가·변경하고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 및 세분화하여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세분화된 심의사항과 변경된 구성 인원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져 행정의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와 관련하여 동탄4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의거 동탄면 관할구역 중 오산리, 청계리, 영천리를 삭제하여 신설되는 동탄4동의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 및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2신도시의 법정동 설치 승인에 따라 신도시 입주민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의거 동탄면 오산리·청계리·영천리·중3리 35개 반을 폐지하여 동탄4동 14개통 142개반으로 신설하고 이에 따른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 및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3리의 경우 영천1통으로 명칭 및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만큼 충분한 대민 홍보를 통해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의 사업지구 내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성시 석우동·반송동 및 동탄면 일원 14,334필지 약 1천 8백만 제곱미터에 대한 경계변경으로써 제정 취지 및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추가적인 법정동 승인이 필요한 만큼 원주민과 신도시 입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4동 및 대외협력사무소 신설에 따라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 단위 기구인 동탄4동과 대외협력사무소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소 및 출장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신도시 입주민 편의 제공과 중앙정부 및 국회 교류 확대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외협력사무소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절차 이행 및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탄4동 및 대외협력사무소 신설에 따라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신설과 그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으로써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지금 11명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동탄4동 사무소에 배치되는 인원이 충원되는 것인가요?

대외협력사무소 5명과 동탄4동 9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동탄면에서 감원이 되고요. 복지정책과 두명이 감원이 되는 것으로 운영이 됩니다.

감원이 돼도 일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동탄면 행정구역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면에서 빼서 동탄4동에 충원을 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어디에 있어요?

아직 자리는 안 잡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요. 개정되는 것은 결국 8번에 소방서장과 이번에 화성․오산재향군인회가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네, 당연직으로 되는 것입니다.

당연직으로 추가가 되는 사항이지요?

네.

다른 것은 거의 같은 것 같고요. 띄어쓰기나 문자에 대한 것을 조금 수정하는 것,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왜 들어와 있어요?

물론 교육장님은 전시와는 직접 무관하다고 판단이 되실지 모르지만 거기도 학생들 통제가 다 있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장은 다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기관의 기관장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분들의 회의 참석률은 어느 정도나 되요?

대부분 기관장님이 참석하는 것이 드물고요.

그러면 밑에 계신 분들이라도 나오시기는 하나요?

국장이 대리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이나 과장급 되시는 분들이 대신 참석을 하는 것도 참석을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아예 안 나오실까 봐요?

나오시기는 합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임기를 보면 개정은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 동탄면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당초의 저희 안은 동탄면 전체가 동탄4동으로 명칭 개정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다가 주민들 의견이 동탄면은 차후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일단 동탄4동을 신설해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해 명칭이나 관할구역,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원주민과 신도시 입주민들 모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동탄2신도시에 화성시 오산동이 생기는 거예요?

오산리가 “오산동”으로 법정동이 되는 것입니다.

동탄4동도 생기나요?

행정구역 명칭은 동탄4동이고요. 법정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합해져서 동탄4동이 되는 것인가요?

행정동 명칭이 동탄4동이고요. 동탄4동 안에 영천동, 중동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남양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법정동이 남양동도 있었고, 신남동도 있었고, 신외동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동탄4동에도 영천동이 있고 청계동이 있고 오산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를 쓸 때는 “화성시 오산동”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법정동이니까 오산동으로 들어갑니다. 화성시 오산동, 화성시 청계동으로 들어갑니다.

오산동은 원래 화성시에 있던 것인가요?

네,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였던 것을 화성시 오산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산시도 아닌데 왜 오산동으로 하는지요?

동탄면에 법정리로 오산리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동 밑에 통이 있는 것이고 통 밑에 반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탄4동이 생김으로써 4동 밑에 14개통이 있고, 그 다음에 142개의 반이 신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한 것인데요. 수고 하셨습니다.

경계조정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도로나 하천 등 부분이 구획이 돼서 그 선에 맞춰서 변경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지적도나 변경 내역을 첨부를 시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도면이요?

네, 도면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도면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도면은 없고 소재지만 나온 것 같은데요.

맨 뒤에 있어요.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동탄면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했어요. 통장회의나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하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동탄면 주민들을 신도시 준공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이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동탄이 6개동으로 갈 계획으로 있는데 6개동으로 나누어지는 마지막 동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보건소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화성시 동탄보건지소라고 해서 노작로 226-9번지로 되어 있네요? 노작로에 있지요?

네.

노작로에 있는데 관할 구역을 보면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와서 보시겠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잘못 나온 것이지요?

네.

다른 곳은 제대로 나왔나요?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동탄4동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예산중에 시민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올라온 금액이 반영이 된 것인데 이것이 35백만 원, 동마다 똑같지요?

네.

동마다 똑같은데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몇 월에 하지요?

9월말이나 10월 초에.

동탄4동에 입주하는 입주 세대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대를 다 반영을 해서 예산 반영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동마다 다 각자 나가니까 일괄적으로 세대수가 얼마인 상태를 예상을 안 하시고 반영을 하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읍면 출전비 지급을 인수구 비례해서 나눠 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일괄적으로 배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인구가 적은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9월까지 입주 세대가 없어서, 그것보다 훨씬 적을 때는 이 비용이 읍면동으로 나가니까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것인가요?

그대로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다 똑 같이 참여를 시키니까요.

그래도 얼마의 세대가 입주가 되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9월까지 입주 예상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감의 경우 몇 천명인데 동탄4동은 1월 입주 계획만 해도 3천 세대인가 정도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 비례해서 나누어서 참가비를 지급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9월에 참가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주민들 결집력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동장이나 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계획하는 것은 서울 쪽에 두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보고 왔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중앙부서의 정책을 우리가 빨리 알고 거기에 대처하고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 최대로 고용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는 몇 명이에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11명 증원이 돼서 1,568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더 못 쓰나요? 맥시멈이 이것입니까?

네, 정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동탄면에서 2명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동탄면은 수요가 줄어서 직원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인가요?

네, 행정이 축소가 되니까 그 인원이면 행정수행에 괜찮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정원을 여쭤 본 것이 뭐냐면 인구를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를 어느 정도 맞춰 줄 텐데 11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인데 맞는 거예요?

행자부 쪽에서는 전체적인 인원만 내려 줍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 배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배분은 시에서 할 텐데 행자부에서 내려준 인원이 1,568명인 것인가요?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더 추가로 내려오는 것을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연말에 32명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서 내려와요?

행자부에서요.

32명이요?

네, 32명이 추가로 또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원 조정을 추가로 의회에 또 올릴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행자부 소속에 있던 직원들이 화성시로 내려왔다는 것인가요?

소속이 아니라 인원을 32명 정도를 늘려 준 것입니다. 화성시에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11명을 제외하고 32명을 더 충원을 해 줬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568명이 정원도 아니네요?

그것은 정원 조정을 하면, 전에 비교부단체 30명 내려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30명과 이번 연말에 기준 인건비로 내려 보내 주는 것이 32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60여명에 대해서 2월에 의회 개회를 하면 기구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고 정원 조정을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오는 32명은 공무원 시험에 새로 합격하신 분들이 오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인력이 30, 40명 정도 있어요. 금년에 시험을 봐서 뽑아 놓은 인력이 30, 40명 되는데 내년 2월에 가서 전체적으로 정원 조정이 되고 발령을 내려면 인원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것은 내년에 공채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 됩니다. 내년도 공채 시험을 통해서 뽑았을 때 다시 각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배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뽑혀 있던 분들은 바로 되는 거예요?

정원 조정이 되면 바로 발령이 날 수가 있지요.

만약에 5월에 합격을 했으면 여태까지는 무보수로 있다가 발령이 나면서?

9월 정도에 합격을 했는데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은 다 발령을 냈고 남아 있는 부분은 대부분 성적순위로 발령을 내는데 본인 성적이 모자라거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발령 내기 전 까지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요건은 충족은 했는데 아직 발령이 안 난 것이네요?

자리가 없어서 발령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화성시 시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관계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동 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그 효력이 일몰됨에 따라 이를 일몰 전에 정비함으로써 법령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개정 내용은 조례 785호 화성시 시세감면조례 부칙 제2조의 적용 시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으로 정한 조례의 적용시한 도래 예정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공평 과세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가 2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7조에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감면이 5년으로, 처음에 성립될 때 5년이었거든요. 그것이 도래돼서 이번에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서를 보면 서민 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등등해서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장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 연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상위법에서 계속하게 되면 연장해서 계속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통·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 통리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화성시가 도농복합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 통·리장에 대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통리장 연임제한에 대하여 화성시 통리장단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 절차를 통해 화성시 통리장단 협의회의 의견 중 일부를 개정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리장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 및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에 대해서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리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 통․리장에 대하여 임기 만료일 연임 포함부터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정되기 전에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1년을 채우고 다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현행 법령상 시행일로부터니까 만약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재선출되신 분들은 앞으로 4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선출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선출된 기준일로부터 2년을 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면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통․리장의 임기에 대하여 잔여 임기 동안 제8조 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은 같은 말인데요. 기존 시행 일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규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행령을 6월로 한다, 3월로 한다, 1월 1일 기준이라는 문구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현재 기존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임기가 1년 남았다고 하면 1년 임기를 채우고 다시 그 때부터 그 사람이 후보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2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잘못된 것인가요?

그것이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1월, 2월, 3월 등 12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하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 2015년 1월 1일이라고 하면 1년이 남았든 6개월이 남았든 그것은 포함입니다. 그 이후로 연임 1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개정이 되면 다 임기가 다르겠네요?

그런 부분은 현재도 임기가 다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농협의 경우 임기가 달랐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내년 3월에 총선거를 하듯이 그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 통․리장님들의 경우는 같은 시기에 시작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네별로 다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관계 법령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지방자치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5번 사항으로 “행정동․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인가요?

네.

이것과 통․리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 부분은 관계 법령에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으로 밑의 세부적인 조례는 지금 현재 다른 법령도 하고 있듯이 똑같다고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린 부분과 관계 법령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이 조례안에 세칙, 규칙이 들어가듯이 그 법령 안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부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부 조직이라는 것이 통․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리․반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연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 감사 때 시민체육대회를 하든 읍면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주민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읍면동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낸 것이 지금 새마을회도 그렇고 다른 단체들이 연임이 아니라 1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4년 동안 하시고 4년 후에 새로운 분이 와서 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4년 후에 다시 이장을 출마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아까 언뜻 들으니까 5개 읍면동인가 5개 동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뭐예요?

아시겠지만 송산과 남양과 매송에서 오셨어요. 제가 네 차례에 거쳐서 읍면동 협의회장님들과 협의를 했어요. 협의안 내용을 계속을 조례안에 담아 주고 부칙에 담아 줬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밑의 하부 조직까지, 일부 마을까지 전달이 안 되고 큰 틀에서만 그냥 2년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남양분들과도 논의를 했고, 세칙에 그런 부분인 것을 알았다면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총무팀장님도 계시지만 결국은 다 본인들과 합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에 담아 드렸던 부분인데 가면 바뀌어요.

지금 내용도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세부 내용이 안 들어있고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 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른 내용도 여기 추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칙은 처음에 얘기 나올 때는 원래 조례에 세대의 3분의 2, 참석의 3분 2 찬성을 넣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안으로 그것을 넣으려고 했는데 다시 오셔서, 금요일 까지는 그 안이었었어요. 이장단 협의회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세대 3분의 2라면 예를 들어서 남양동이면 남양동 주민의 가구수당 3분의 2가 참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그쪽에서는 그런 안을 저한테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가서 보니 전체 세대의 3분의 2가 참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금요일까지 합의를 하고 가셨던 부분이었고, 제가 한 가지 보완을 한 것이 뭐냐면 읍면동장님이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한집에 7세대 8명 등 전입신고를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거주를 안 하니까 투표를 안 한다고 봐야지요.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 재량껏 판단할 수 있게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집에 7, 8가구 세대가 전입이 되어 있다, 살지는 않으면서 전입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통리장님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아까도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 현 이장이 연임을 한다면 현 이장이 추천자가 없어서 연임을 계속 이어가고 또 없을 경우에 2년 하고, 그러면 그 이상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김혜진 위원님이나 노경애 위원님이 계신데 지금 현재 김혜진 위원님이 이장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결국은 추천자가 없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김혜진 위원님이 연임 제한에 걸려 있지만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년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단서 조항을 달아준 이유도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단서조항을 달아준 것입니다. 서부권에 20세대 있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단서 조항을 달아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그분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해도 된다는 내용인가요?

마을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시골의 경우 친족사회거든요. 경주최씨 등 씨족들이 모여 살잖아요? 거기에서 “적임자가 너니까 네가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연부락의 경우.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중요한 것은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인데, 만약에 제3자로 추천자가 있을 경우에는 현 이장이 연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연임을 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임기는 4년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네.

어떻게 보면 임기를 제한하는 개정안으로 봐도 되는 것이지요?

네.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이장으로 부적격하면 추천을 안해 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통․리장을 뽑는데 있어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현 이장으로서 추천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없는, 4년으로 끝날 수 있는 개정안이라는 것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희망자”라는 말을 바꾼 것입니다. “희망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희망자”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통리장단측에서 “추천자”로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변경을 한 이유는 희망자와 추천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희망자는 마을에서 99명이 반대를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이 희망자이고, 추천자는 마을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요. 추천을 한다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추천자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임기 2년을 마치고 연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장에 다시 또 도전을 하고 싶어요. 이장을 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3자의 추천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 조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격조건이 없는 개정안 아닙니까?

네.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연임 제한은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만 여쭤 보는 것입니다.

조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올해 12월 대동회에서 만기가 되는 이장인데 2년을 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경우 그만두는 이장도 다시 나가고 새로 추천을 받은 사람도 다시 나가서 투표를 해서 다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년을 하고 다시 하고 싶어도 다른 추천자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지요.

마을별로 추천 기준이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정남의 경우 이장을 선출하는데 칠인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전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분이 이장을 한다, 안한다는 결정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에서 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쉽게 말하면 위장전입을 하는 곳이 있고, 전곡리의 경우 실제 거주는 안하는데 세대수로는 40, 50세대 되는데 등록되어 있는 세대는 100여세대가 되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 살지도 않는데 그런 기준을 두고 자기네 맘대로 선출하고 있다, 위장전입을 어느 쪽이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장이 선출되고 안 되고의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한을 둬서, 읍면동장님들도 그렇게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일부 대동회를 열지 않고 자기가 참여를 안 해서 이장 선출해 달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안 받아주면 읍면동장 바꿔 달라고 자치행정과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추천자”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한 것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칠인회에서 추천하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네에서는 서너명이 밀어붙이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제가 이장을 그만두면서 다른 사람이 새로 하겠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몇 사람이 추천을 한 것입니다. 몇몇이 술 드시고 추천을 해서 후보자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젊은 사람을 올려서 투표를 하게 되었고 그 분이 떨어지고 지금 이장님이 새로 되신 것인데 “추천자”라는 것이 어떠한 기준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한명이 추천을 해도 추천자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이 추천자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세대의 몇 명 이상 추천할 수 있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런 부분들은 세칙에 담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임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세칙에 담으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선출 방법에 대해서도 개정안이나 규칙에 명시를 해서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선출 방법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통․리장님단들과 계속 미팅을 해서 조례는 조례이고 세칙 부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안에 계속 모이면서 좋은 안을 세칙에 넣기로 했어요.

합의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얘기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세칙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송산 총무님도 오셨는데 일부는 무조건 반대하신다는 분도 있고,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신다는 분도 있고, 또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고 하는데 세칙 부분에 그것을 담아 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규칙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 합의 도출이 안 되었을 때는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합의 도출이 안 되었을 때는 선출에 대한 방법이 어떠한 기준점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조례이고요. 세칙은 저희가 큰 틀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세칙이나 기준을 잡아서 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조례에 다 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합의 봐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칙에 대해서는…….

저한테 지금 착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같이 올라와줘야, 본 위원 입장은 개정안에 있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무슨 착각을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세칙이나…….

만약에 지금 전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전반기에 합의 도출을 못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요. 우리가 법령이나 법을 만들 때 미래에 발생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법을 만들지는 않고요. 그것을 만들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 발의하고 법령을 개정을 한다고 봅니다.

최용주 위원님의 발의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최용주 의원님의 차후 규칙에 대해서, 선출 방법에 대해서 합의 도출할 자신이 있습니까?

합의 도출 보다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요.

자신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용주 의원님께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행정을 다루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 규칙은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을 규칙에 담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끌어내야 될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끌어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발의자인 최용주 의원님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하는 도중에 저한테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조병수 간사님께서 화가 나셨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착각이라는 말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서운하셨다면, 기분 나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위원들이 다 계신 가운데 질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서로 간에 의원끼리 그런 용어를 쓰면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으로 저는 이용주 의원님께 사과를 받고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 최용주입니다. 말에 있어서 조금씩,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사과를 정확히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니까요?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조병수 간사님께서 이용주라고 했듯이 그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용주라고 해서, 최용주 의원님.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든 거기에는 반드시 나름대로 혜택을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반드시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은 정확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서가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 쪽에 있는 분들은 연임해서 4년 정도 하신다고 하면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농복합 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안 드려도 장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위기의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조례만 정해 놓고 세부 규칙은 나중에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부분은 결코 동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본다면 모든 개정이 되었든 조례가 되었든 새로운 부분들이 일단 시작해 놓고 세부 사항을 다 정한다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나중에 착오가 덜 생기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만 해 놓고 나중에 세부 사항 정한다고 하면 아까 조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이런 분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무난하게 통과 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분란이 생기고 이런 과정이 원만하지 못하면 나름대로 방법 자체나 과정이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번, 오늘까지 다섯 번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 마다 결론을 지었어요. 합의점을 찾았어요. 합의점을 찾고 임원들 다섯 분들이 오케이를 하고 가셨어요.

잠깐만요. 합의점을 찾고 원만하게 해결을 했다고 하는 기준이 내가 봤을 때는 최용주 의원님 기준인 것 같아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일단 통장단 협의회 대표성을 띠고 계신 분들이 다섯 분입니다. 협의회장님, 간사, 총무,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 다섯 분이 합의를 하고 가셨어요.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회장님들 불러서 “해도 됩니다 ”하고 합의를 하고 가셨는데 가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끝까지 전달하는 분들도 있고 밑의 하부 조직에서 반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 이것 좀 해 주면 안 되냐? ” 이렇게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통장단협의회 임원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점을 네다섯 번 정도 찾았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조직에 가서 제가 한분 한분을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장단 대표성을 띠고 계신 임원들과 얘기한 합의점이 합의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지요. 다섯 번씩이나 번복을 하시면서 협의회 임원분들이 오케이를 하고 가셨다가 또 다시 이틀이나 삼일 있다가 연락이 와서, “야!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제가 어느 분과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아니면.

자, 그러면 일단은 최용주 의원님은 최선을 다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최대한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여기에서 부결을 하든 어떻든 수긍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 여섯분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따릅니다.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통장단 협의회에서 대표성을 띠신 다섯 분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 다섯 번씩이나 번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혹은 제가 일반 모든 통․리장 720분을 만나 뵙고 이것을 한분한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성을 가진 다섯 분과 합의한 것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반대로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혹시 최용주 의원님께서 통․리장단협회 회장님들과 의논을 통해서 합의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까?

일단은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 되는 것이네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제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와 얘기를 하고 저는 그분들과 얘기한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제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한건한건 그분들과 미팅 했을 때 마다 여기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수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공준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었는데 청소년 산모들은 가출한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일반청소년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같이 사는 청소년들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몇 명이나 출산을 했어요?

6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만 금액을 청구를 하면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부모가 있건 없건 간에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것이라고요?

네.

6명이면 화성시 전역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사업 수입은 감액이 되었고 세출에 있어서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세입에 있어서 의료사업 수입은 감액이 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전부 다 증액이 되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하신 의료사업 수입은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뒷부분 세출 부분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으로써 우리 시비도 증액이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 차이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에 있어서 기정보다 예산액이 줄었단 말이에요.

의료수입이 기존에 예상한 것 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아무래도 무료 사업도 늘어났고 일반적으로 예측한 것 보다는 금년도에 수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에 대해서 기정보다 많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요양시설은 어느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요양시설은 장안면에 있는 은혜원 시설입니다.

은혜원 한 군데예요?

네.

은혜원 한곳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증액이 1억 85백만 원 정도 되지요?

네.

마지막 집행을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은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변경 내시는 되었는데 위에서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미 편성을 해 놨단 얘기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은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금 55,000개 거의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 개수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8만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공보담당관 윤상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창의비전담당관, 33페이지에 보면 유치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줄었는데 이것은 올해 몇 번 회의를 하셨어요?

전체 회의는 못했고요. 소위원회를 한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168만 원을 남겨두는 것이고요. 9월 10일까지 임기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올해 들어서 소위원회 한번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이 몇 분이시고 수당은 얼마 정도예요?

전체 위원님들은 총 88분이었는데 두 분이 사퇴를 하고 86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7만 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USKR 관련 워크숍은 한 번도 안했네요?

금년도에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국제테마파크를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고 용역을 추진하는 바람에 워크숍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되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를 증감하는데는 지원은 없고요. 세입이 있는데 세출이 발굴이 안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증액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하실 때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살림을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조례안이 지난 번에 올라왔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과 시민과 시와의 갈등 해소 차원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민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접고요. 내년도에 다시 추진해서 5월에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있어서 옴부즈만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안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번에 부동의가 되면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려면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4개월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홍보관 운영 사항에서 일반 운영경비로 8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다가 지금 43백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행사를 미개최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국제캠핑페어, 제11회 국제그린에너지 액스포 등 이런 행사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미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세월호 참가 관계 때문에 행사를 치르지 못해서 감액이 되었다?

네, 우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못 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요?

네, 국제캠핑페어, 제11회 국제그린에너지 액스포 등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미개최 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공사에 350억 원 해 드리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님과 전곡항에 가서 브리핑을 잘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나가는 것인가요?

당초 계획은 300, 300, 300으로 900을 출자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2년만 출자를 해 주면 정상화 시킬 수 있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출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300, 300, 300으로 3년 계획을 잡으셨었잖아요?

네.

50억 원은 왜 붙었어요?

저희가 토지를 도시공사에 출자를 했는데 출자한 목적대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현물로 출자를 했는데 부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금전적인 대체 효과는 있었는데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다고 해서 감면되었던 도세인 취득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현재 소송 중이긴 한데 유예를 1월 5일까지만 받아놔서 납부를 어쩔 수 없이 해 놔야 되는 부분이라서 50억 원을 더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자해 주는 것이 취득세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공보담당관님께서 국제캠핑페어를 유치하려다가 세월호 때문에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화성시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치가 아니고 이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 때문에 개최가 안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는 것이었어요?

장소는…….

그것과 말씀하신 다른 한 가지는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다는 것으로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하시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그렇죠. 부스를 만들어 놓고 홍보관까지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사가 취소가 돼서.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한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구입니다. 징수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경리팀장 한성택입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이 병가중인 관계로 경리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계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학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49페이지에 직원기숙사 임차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기숙사 더 확대한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이 부분은 12월에 기숙사 1개소가 계약 만료였어요. 거기 보증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보증금 인상 없이 재계약함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안전총괄과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 사업이 다 깎인 것인가요?

이것은 당초에는 시비로만 세웠었는데요. 도비가 지원돼서 중복이 돼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언제 내려 왔어요?

중간에 내려 와서요.

지난 번에 지급한 것이 그 금액으로 지급한 거예요?

네.

슈트와 무엇이었지요?

이것은 단체복입니다. 60벌을 샀고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원하는 것이 많던데, 조끼 말고도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서.

돈 없어서 안해 주신다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서 돈이 남았는데, 남아서 반납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입찰 잔액만 반납입니다.

입찰 잔액만 반납이에요?

네.

그러면 더 필요한 곳도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설치를 못하잖아요?

그 전 같으면 입찰 잔액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추가로 했는데 지금은 다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조달청에서도 변경 금액이 10% 넘으면 계약을 안 해 줘요.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82페이지에 보면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이 덜 나왔나 봐요? 전기세가 많이 줄었네요?

저희가 계상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나와서 많이 깎으신 거예요?

네.

49페이지 자치행정과, 아까 설명할 때 제가 귀담아 듣지를 못했는데요.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와 청원경찰 체육대회에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행사를 안 하셨다고 했지요?

이 사항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행사를 미개최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으면,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은 다른 부기도 있는데 두 가지를 뺀 나머지가 또 있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재난상황실 비상시 현황 운영보고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하실에 모든 비상시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식량 자체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비상시에 슈퍼에 가서 라면을 사 오느니, 쌀을 사 오느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점검해 보셨어요?

네, 식량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비상사태 시에 농정과에서 하는 충무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것으로.

차후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평상시에는 식량이 전혀 없는 상태로?

네, 식량은 없습니다. 충무계획상에 식량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식량은 계획이 없습니다. 전체 비상사태는 충무 계획에 의해서 농정과에 전체 얼마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충무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네, 서면상으로만 하고 충무계획상으로 얼마라는 것이지 실제 얼마 비축을 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떤 규칙이나 규정도?

네, 충무계획상에만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통신장비 및 회선 관리에 있어서 감액을 하셔서 연구개발비로 3,750만 원을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바꿔치기라는 말 표현이 잘못되었고요. 3,750만 원을 바꿔서 사용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신 것이에요?

잘못 세운 것이 아니고요. 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7억 35백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사용을 하고 일부 남은 금액을 개인정보 보호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 일부입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유지보수비에서 3,75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감액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감액이 3,750만 원입니다.

그 비용이 전산개발비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공운영비에서 3,750만 원이 감액이 안 되었으면 전산개발비 증액을 하셨을 거예요? 안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안 남았으면 증액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 남았어도 이 장비는 저희가 꼭 필요한 장비라서 다른 데서 예산을 차용해서라도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83쪽에 보면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이지요?

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놨던 것인데 신고 사항이 없어서.

아예 없는 것으로 감안을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얼마를 준다든지 등 기준이 있어요?

건당 50만 원입니다.

건당 획일적으로 50만 원?

신고만 되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없으니까 감액을 하시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병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통신유지보수비 삭감을 시키면서 남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 개인정보 보호장비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올라온 것이 교체예요.

개인정보 차단 장비는 신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에 도입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수가 5년짜리인데 7년째 되어 가고 있고요. 지난 11월에 별안간에 개인정보가 일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 있었는데 장비가 부실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인 인터넷진흥원에서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가 오래된 사향이라 이번에 최신형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보통신과 유지보수비가 37백만 원이 삭감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만약에 안 되면 예산팀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 해서라도 계상했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정보통신과에 IT융합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79억 5,278만 6천 원인데 기정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숫자하나 안 달라요. 똑같아요.

일부 사용하고 입찰 잔액이나 계약…….

이것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까?

계약 잔액을 일부 장비를 사는데 돌린 것입니다.

기정액이 79억 5,278만 6천 원인데 예산액도 똑 같아요. 1원도 안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시에서 부족할 때는 자체에서 덜 중요한 항목을 일부 감액을 하고 취급하는 것을 새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쪽에 돈이 남았다고 해서 이쪽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조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쪽에서 3,750만 원이 남았으니까, 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차단장비 구입교체 쪽으로 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금액이 3,750만 원이 삭감된 것은 3,750만 원만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여기 저기 수리할 곳도 있고 고칠 곳도 있기 때문에 잔액은 지금도 더 있습니다.

잔액이 더 있으면 잔액을 올려야지요.

연말까지는 써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남겨 뒀습니다.

지금이 4/4분기예요.

마지막 날이라도 장비는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차단장비가 고장이 난 것입니까? 연수가 돼서 교체하는 것이에요?

고장난 것은 아니고요. 연수가 오래돼서 새로운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형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내구연수가 7년이지요?

5년입니다. 기존 장비는 2007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많이 축소된 부분이었는데 사유가 AI나 세월호 관계 때문에 공무원 교육을 축소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AI가 발생이 돼서.

공무원들이 투입이 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돼서 못 시켰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한 것이 307개 과정이 있었습니다. 307개 과정에서 74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