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4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유독 올 한 해는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성남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의 대형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너무나 슬픈 한 해였습니다. 향후 국가는 물론 우리 화성시의회와 공직자 모두 시정을 펼쳐나감에 있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철저한 안전대비책을 마련하여 올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간 숨 가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운영협약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민의 책임을 명시하고 시장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상위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9조에 시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운영 협약 시 적법하고 일관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된 의무어린이집을 시가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 시 공동주택관리주체와 관리운영협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금번 조례개정으로 화성시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공동주택 내 설치된 시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협약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효과적인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는 관리운영협약 표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하고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말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에 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에 말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자 요건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본 위원은 향후 화성시가 말산업 육성을 통하여 말산업이 관광․레저 상품화 및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말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말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여가 선용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특히 향후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초지지역 및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한 화성시가 말의 대단위 생산 및 사육에 적합한 환경을 기반으로 말산업을 성장·육성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계법령이 말산업 육성법인 모양입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말산업 육성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한 것 같고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넓혀 놓은 것 같습니다. 의원발의이긴 하지만 사전에 과와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계기관 분들과도 충분히 검토는 됐을 것 같고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들과의 사익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그다음에 제반상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해당사자 분들에게 이것이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화성시에서 말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현황이 어떤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 화성시는 현재 교육기관 2개소 포함해서 약 40여 농가가 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40여 농가요? 농가라고 하면…….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승마장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가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농가에서 하는 행위가 주로 어떤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대부분이 소규모로 한 필부터 다섯 필까지 갖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요. 또 승마장은 공식적으로 체시법이나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된 것이 5개소가 있고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2개 정도의 승마장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식적으로 몇 개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공식적으로 체시법이나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등록된 승마장이 6개소, 나머지는 비공식적으로 승마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승마장도 제도권 쪽으로 끌어들일 계획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게 몇 개라고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합해서 11개네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리고 개인농가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 40여 농가의 말은 약 600여 필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0여 농가에 600여 필이요?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다음에 지금 발안골프장에 105필 규모의 승마장을 내년 2015년도 4월경에 승마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말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을 현재도 지원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현재 약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약간이라는 것이 바우처나 이런 것으로 승마체험이나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것과 톱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 물론 말산업 육성법 자체에서도 확인하지만 농업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사업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봤을 때 특별하게 이것을 육성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게 있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말산업 특구지정 신청을 했다고 먼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주도가 특구 지정이 돼서 각종 말과 관련된 사업들의 지원을 하고 있고 2015년도 사업대상자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 현재 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많은 인프라 사업들도 있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화성시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하면 수도권과 가까운 승마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이나 타지역과 다른 것들이 있나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승마장에 대한 우호적인 것도 있고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화상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하게 반발하는 문제가 있는데 화성이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여건이 된다는 특이한 점이라든가 기반이 충분하게 돼 있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기반은 현재 화성이 경기도에서는 제일 말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것이라고 하면 땅이 넓다보니, 농경지 면적은 화성시가 가장 넓어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 승마장이나 말 사육 두수, 사육 농가 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화성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천과 안성이 연합이 됐어요. 말 특구 지정신청 할 때 20호 이상, 500두 이상이 돼야 특구지정 신청요건이 되는데 안 되니까 이천과 안성이 연합으로 신청이 됐고 밑에 상주나 구미, 구리, 영천 이쪽은 다섯 개 시군이 연합으로 경북지역에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를 보면 수도권과 굉장히 가까워서 승마를 할 사람이 접근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여건과 약간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운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체로 어떤 목적인가요? 말을 키우는 건가요? 아니면…….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말을 키우면서 승마도 하고 여러 마리를 기르는 곳에서는 말을 생산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공급하기도 하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런 용도로도 하고요.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곳도 있다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농어촌승마장은 말을 키우면서 생산까지 겸해야 농어촌 승마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는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다면 이 뒤에 어느 조례든지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종합계획은 중앙정부나 광역단위에서 해야 될 역할까지 포함돼서 종합계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가정 하에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말산업 특구까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9항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이긴 하지만 광역단위에서 해야 될 것도 계획에 포함되면 또 다른 형식적인 계획으로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말산업 육성법은 지자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화성시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은 해 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부터 현재 화성시 여건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인가요? 아무리 획기적으로 도약하고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수준 정도의 내용이라면 이것과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 인력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부터 이 항목 자체가 너무 일반적인 항목이에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인데 맞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발안 C.C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도 유치할 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범주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요트대회나 이런 것도 국제대회를 하듯이 그런 교류가 있을 수…….
홍근
이홍근위원
다 보여주기 식으로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트대회라고 말씀하면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지금 요트대회는 안 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 예산도 안 세워져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손보기는 난감하고 발의하신 김정주 위원님도 충분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너무…….
정주
김정주위원
축산과장도 얘기했지만 특구지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해야 플러스요인이 감행이 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특구를 지정할 때 기본적인 지원조례가 있어야 가산점이 붙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구지정을 한 다음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특구를 지정할 때 조례가 제정이 돼 있으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산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까? 말산업을 육성한다면 분야가 되게 다양합니다. 종마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치료중심으로 갈 것인지, 레저도 있지만 말과 관련된 치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화성시에서는 이 말산업을 저소득층 아이를 대상으로 특화로 한다거나 아니면 레저중심으로 하거나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중심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지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유일하게 규모 측면으로 발안 C.C 안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개별사업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레저부터 시작해서 말 치료, 말 조련, 말과 관련된 장구류, 말안장이나 그런 사업들까지 특구지정이 됐을 경우에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산업화가 되는 순간 잘못하면 또 자본에게 먹힙니다. 외지의 거대 자본에 먹힐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실제로 기반이 되고 지역에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이 무엇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딱 다가오지 않아요. 물론 조례심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례라고 할지라도 현황을 제대로 반영해서 비전을 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화성호 4공구도 일부 들어갈 예정에 있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도에서 말조련 시설이나 마사회에서 들어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제행사를 할 때 잘못하면 이벤트 회사들 밥벌이 해주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행사를 이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화성시가 말산업 관련해서 아직 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뒤에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 많이 당했잖아요. 국제행사 한다면서 예산 엄청나게 가져다가 썼지만 나중에 실적이 남는 것은 없고 이벤트 회사만 한탕 하고 가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만약에 그런 대회를 개최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뒤에 벌어질 일이기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난감하지만 여기에 “행사나 축제 같은 것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말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17조 같은 경우에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면, 발의하신 김정주 위원님! 17조는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문화의 창달 등”이라고 해서 국제행사 같은 경우를 시에서 전체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잘못되면 괴로운 것이죠. 잘못하면 이벤트 하는 분들 돈벌이 만들어주게 되고 화성시가 전부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특구지정이 됐다고 하면 국제행사도 치를 수 있고요. 일단은 통과시키고 실시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조례에서는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전문위원님! 일반적인 조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특히 이런 행사를 갖다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통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특히 최근에 경기도농경인대회 때문에 저희가 홍역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수정할 수 있나요?
정주
김정주위원
문구 수정을…….
오문섭위원장
문제가 된다면 문구 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시죠.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 수정할 수 있다면…….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전부가 아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시죠.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문섭위원장
담당과장님 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시죠.
홍근
이홍근위원
딱 봤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17조에 1, 2, 3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딱 집어넣은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조례일 경우에는 “말산업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화성시가 지원할 수 있다”고 해야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항목까지 집어넣는 경우는 없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제주도나 상주에서도 이런 스타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도 그것을…….
홍근
이홍근위원
따와서 한 것이군요. 이것 원래 의원발의 아닌가요?
오문섭위원장
의원발의이긴 했지만 같이 준비는 했겠죠.
정주
김정주위원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을 안 넣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오문섭위원장
그만 하시고 1, 2, 3항은 빼는 것으로 이렇게…….
홍근
이홍근위원
빼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할 것이면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은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것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그밖에”라는 표현이 있이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을 길을 열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넣든 안 넣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저도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는 안 넣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행사라는 것을 넣지는 않고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구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바꾸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개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축제나 행사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일반적인 문구로 바꾸라고 하면 17조도 확 바꿔야 돼요. 확 바꾸지 않으려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겠죠. 앞부분을 빼버리고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1, 2, 3호를 그대로 살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부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같이 할지 공동으로 집행할지,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라면 이런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구나 다른 단체에서 했을 때를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시에서 개최되는”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시에서 개최될 때는 굳이 이런 것이 필요 없죠. 17조 자체가 지금 이 문구만 읽어보면 성립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조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개최하는”이 아니라 “개최되는”이라면 화성시 내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마협회나 이런 곳에서 개최를 할 경우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서 개최되는” 말이 약간 그렇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개최하는 것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를 개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우리 시나 경기도가 할 수도 있고 또 승마협회에서도 할 수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공간적인 범위로 화성시 안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잖아요. 국어학자가 볼 때 약간 말이 이상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든가.
정주
김정주위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죠.
홍근
이홍근위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정주
김정주위원
수정하죠.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7조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에서 “일부를”이라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수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각 소관 국․소의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은 기술기획과장은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농업 농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애쓰고 계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인수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기술기획과 예산중에서 그린농업기술대학과 그린농업기술대학원의 강사료가 3,900만 원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것과 대비해서 예산을 짠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올해 자체 강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또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현지 연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행사를 덜 하다보니까 3,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가 예산은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 책정해서 안 쓰고 넘기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최대한 이런 부분을 맞춰서 해야죠. 내가 볼 때는 강사료 같은 것이 절약된 것 같은데 충분한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해야죠. 1억 4,900만 원 중에서 3,900만 원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예산을 과다책정 하고 쓰게 되면 쓰고 말면 말고 이렇게 예산을 짜니까 항상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 하고 다른 품목에 썼으면 긴요하게 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했다는 것밖에 더 되나요? 또 한 가지, 지금 농기계종합관리센터에 대한 부분이 언제부터 된 것인데 여태까지 못하고 이월을 시켜서 합니까? 이런 것은 계획을 안 하고 진행한 것입니까? 여기 보면 실시설계 부분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 먼저 세운 것입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예산을 세우고 나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니까 1년 계획했던 것이 2년, 3년씩 늘어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예산과 맞춰서 가야죠. 다른 곳에 돈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되고 올해 쓸 수 있는 돈을 내년에 넘겨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회 추경에 확보된 이유가 뭐였죠? 물론 저희가 승인했지만 통상적으로 농기계종합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담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급하니까 1회 추경에 담은 것 같아닙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담은 것이 기본적으로 시설비와 설계비가 같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1회 추경에 다 같이 확보되는 바람에…….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항목이 설계비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말 그대로 짓는 비용인 것이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설계를 몇 개월 잡았던 것이죠? 기본과 실시설계를 같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당초에 발표할 때 몇 개월짜리였습니까? 1회 추경을 저희가 6월에 했나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9월에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9월에 했으면 저희도 이것을 잘못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도 승인을 잘못한 거예요. 9월에 들어갔으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설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설계가 9월에 들어갔으면, 발주는 언제 하셨는데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발주를 60일…….
홍근
이홍근위원
계약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계약 날짜가 12월 5일쯤 해서 60일…….
홍근
이홍근위원
설계를? 9월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아니다 싶어도 세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발목 잡는다고 할까봐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같으면, 말씀하신 설계를 12월 며칠이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5일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2월 5일 자로 60일이면 언제입니까? 2월 5일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2월이 돼야, 그러면 원인행위 때문에 12월 5일에 부랴부랴 한 것이네요. 9월이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식물원 사업승인을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쉽게 생각…….
홍근
이홍근위원
식물원 자체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그것을 분할하다 보니까 절차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김정주 위원이 한 말씀이 맞네요. 저희도 잘못했고 그렇게 된 것이죠? 저희도 승인한 것만큼의 책임이 있고 대신에 앞으로는 이 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칼 같이 봐야 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발목 잡는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번 사례로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한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연말 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예측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식물원 승인이 도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10월부터 하더라도 60일이면 10월, 11월 만약에 바로 들어가도 승인까지 포함해서 연말에 원인행위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9월에 추경 예산이 승인이 났어도 절차를 보게 되면 올해 안에 공사와 관련해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예측은 그렇게 됐는데, 참 난감하네요. 지금 와서 이월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상으로 저희가 이 자체에서 안 해주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인가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만약에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예산 깎이고 사업 못 하는 것이죠. 1차 추경 때나 해야죠.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예산 사용 못 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불용이 되는 것입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별거는 아니지만 항상 반복되니까, 이 문제는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9월이면 오히려 예산 확보가 쉽지 않더라도 설계비가 되면 진행할 때 내부적으로 예산편성권자의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결재 받으셨죠? 내시 받아서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잖습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미 결재를 받게 되면 이것 자체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안 세우고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설계비부터 세우고 시설비를 세우는 것이 맞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네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예측은 했습니다만 과정이…….
홍근
이홍근위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가 됐든 위원들도 사실은 이렇게 애매하게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믿고 검증하지 않은 잘못이 있죠. 그다음에 9월이면 몇 개월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예산세운 것을 다시 이월한다면 저희도 체면이 안서는 일이에요. 저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그러기 위해서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예측 못한 것은 도에서 식물원 변경승인 때문에 …….
홍근
이홍근위원
이유가 어찌 되었든 행정절차나 신경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잘 하시는데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사업부서보다는 판단력이 더딜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저런 것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이고 저희도 이것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이홍근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하게 진행된 것은 기술센터의 문제가 아니냐, 실시설계 먼저 용역을 세우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본 예산에 세웠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요. 예산 먼저 세워 놓고 어려움이 있어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돈 세우고 쓰지도 못한 예산이 14억 6천 만 원이죠? 쓰지도 못할 것을 세우고 이월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술센터에 이것 말고 쓸 것이 그렇게 없어요? 쓰지도 못하는 돈 명시이월 시키고 당겨서 미리 세울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계적이고 준비를 충분히 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아무 때나 세워 놓고 명시이월 해서 쓰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오순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회의 진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교육복지경제 소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별로 하다보면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을 것 같아요. 한과씩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한꺼번에 할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은 전부 순서에 의해서 설명하고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사승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유찬기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유찬기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유찬기입니다. 희망복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현옥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현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정인호입니다. 환경자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환경자원과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4억 9천만 원이나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RFID 기기를 11월까지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1년 동안 사업하는 과정에서 화성시의 음식물 처리가 약 12%, 4천 톤이 감소했기 때문에 4억 9천만 원이 예산절감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잘못 계상한 예산이 아니고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구 증가 대비 당초 43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1억 원을 감액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 RFID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면 RFID 기기를 설치했을 때 약 20%가 감액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고 운영을 해보니까 공동 주택은 약 18%까지 감소가 됐는데 일반주택까지 종합 검토를 해보니까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했다는 얘기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이 남은 것은 이월 시키고 불용 처리할 것은 불용 처리를 하는데 사전에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마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다거나 불용처리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들 다들 계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100% 맞을 수 없지만 최대한 계획에 맞춰서 써야지, 조금 전에 기술센터처럼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14억 9천만 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세우겠지만 이렇게 불용처리 내지는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장님들이 예산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서뿐 아니라 화성시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미리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비일비재 합니다. 물론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같이 절약을 해서 4억 원 이상이 되는 돈을 절약한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세워서 남기고 불용처리 내지는 명시이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계획에 의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자원과장님, 348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이것이 본예산이었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1회 추경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회 추경에 세웠던가요? 9월에서 11월에…….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관계가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한 것인데 이 자체는 용역이 왜 중지가 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위에 보시면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과정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함께 진행이 돼야 합니다. 행정절차상 시기적인 것을 조절하기 위해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전략영향평가를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저번에 본예산에도 보고 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가 지금 기본계획설계 이 부분이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우선 중지하고요. 지금 위에 것과 같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 함께 용역결과자료가 다 나오는 것으로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시중지라는 것은 몇 개월 안 되는 것이네요? 내년에 다시…….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바로 3월에 다시 시작해서 6월에 납품 받게 용역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쨌든 일부는 착수금은 줬을 것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월 된다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관련해서는 기한이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회계연도를 맞추는 것이 어려운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처음으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용역을 3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업체의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에 한하여 1년으로 위탁계약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년 5월 31일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최근까지 직영이었던 것이네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서 일하던 직원은 어디로 가셨나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환경 쪽에서 공부하던 분이 있었고 그 분을 활용했습니다만 모든 법적 문제나 저희가 주곡리로 이전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트레이닝한 뜻으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조절되면 회계연도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를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하나 있습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보면 항공소음피해조사 기본설계라고 하는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금액이 많지 않지만 마무리 시점에서 이 사업이 올라간 것이 어떤 내용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3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오산, 수원비행장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기본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 소음피해지역 범위 및 측정지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56개 지점을 선정할 것인데 어디에 할 것인가,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에서 소음과 관련된 피해조사를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몇 차례 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조사가 몇 차례 있었죠? 지금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환경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것이 하천, 호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몇 차례 반복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전자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 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약간 실수를 했어요. 기본설계를 미리 한번 해보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 내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난감합니다.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한 지 한 달도 안 지났잖아요. 물론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한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이러한 내용을 주로 담을 겁니다. 항공기소음측정방법, 평가방법, 학습권 및 재산권 피해 민원사례조사, 인건비산출조사, 내역서작성, 지자체 소음피해용역사례조사…….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설계서나 시방서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모든 용역을 그렇게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의뢰하거나 스스로 과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개괄적인 작성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세서 그렇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금액도 조금 크고 정확한 사례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있으면 유사업체에 부탁을 해서 받거나 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대부분 용역서에 문의를 한다거나 제안을 받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시에서 소음조사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소규모로…….
홍근
이홍근위원
소규모로 했다고 해도 보고서가 몇 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 수원비행장 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매향리와 관련해서 자료가 이미 있을 것이고요. 매향리에서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승소한 경험이 쌓여있고 그것이 과든 뭐든 화성시의 경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겼는지 과에서 그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내용이면 안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금액도 애매하고 진짜 난감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지금 800만 원 잡았습니까?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안 계십니까?
오문섭위원장
국장님은 안 계시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고 보니까 왜 안 오셨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장기근속자 국외연수중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이 안 오시면 부시장님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을 못 하면 답을 주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제 의견에 대해서 뒤에 있는 실무자 분께서 답을 주시겠습니까?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장 정승현입니다. 3억 4천만 원이라는 것은 용역업체에 저희가 견적을 의뢰를 했더니 답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측정 포인트를 잡느냐고 했더니 1km 단위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2015년도 본예산 세울 때 위원장님께서도 과연 소음측정 포인트가 맞는지에 대해, 예산이 과하게 측정되지 않았는지 일반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에 대한 피해 포인트를 1km, 2km, 1.5km 소음지점에 대한 것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기상데이터를 측정해서 항공기소음에 대한 어떤 평가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용역이 과다하지 않은지 적당한 선을 긋기 위해서 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말씀한 내용을 예산에 검토해서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약간 다른가요?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어느 지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측정망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애당초에 세웠던 본예산안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산출했기에 3억 4천만 원이 나왔던 것인데…….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금액 자체는 정부의 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 대한 고시 가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은 맞는데 포인트 자체가 과연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1km 내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넓혀서 양을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자신감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후에 쓰일 데이터의 신빙성이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전에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입찰할 때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통상적으로 입찰할 때 줄어드는 예산 말고 설계 자체에 대한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경우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승현
정승현생활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애당초 진작 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예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은 끼워맞추신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이해가 제대로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팀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만 기본설계용역을 하면서 내년도 용역에 충분한 반영을 해보겠다는 것이…….
홍근
이홍근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끼워 맞춘 것이지 않습니까? 앞뒤가 바뀐 것이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한다는 취지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개운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이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항공소음에 관한 것은 일시적인 용역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원비행장이나 오산비행장이나 훈련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단시간 내에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하면 해놓고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산, 수원비행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훈련기간이 있습니다. 훈련기간이 있고 비훈련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와서 측정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국방부에서 얘기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몇 개월을 조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훈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비행기가 뜨지도 않는 거예요. 수원비행장은 북쪽에서 비행기가 뜨는 순서에 따라서 똑같이 뜹니다. 북쪽에서 5대가 뜨면 수원비행장에서도 5대의 비행기가 뜹니다.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용역을 6개월 정도 만들어서 했는데 6개월 동안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떤 데이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국방부, 수원시, 환경단체, 화성시에서 내놓은 것을 전부 통틀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 전부 다 저희가 할 때도 부실했다니까 이것을 저는 이왕 화성시에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장기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약 1년 정도는 갖고 해야 측정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내년 용역기간이 1년이 아니라 18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단시간 내에 소음피해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과업지시서를 만들면 나중에 궁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사승
홍사승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321쪽을 보면 여성비전센터에서 2억 8,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운영지원팀에서도 지금 1억 원이…….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여성비전센터의 2억 8천만 원이 감액된 사항은 주로 경비 및 청소용역비 등 집행잔액과 초과근무수당 등 예산 절감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팀 같은 경우에 수영 강사를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다섯 차례나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수영강사 모집이 안 됐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모집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파트타임 시간당 강사료로 2만 2천원을 주는데 수원이나 오산시는 약 4~5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월 급여도 170만 원 정도를 주는데 다른 곳에서는 200만 원 이상을 줘서 화성시로 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영강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쪽만큼 올려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모집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운영이 안 되나요? 수영강사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합니다만 아무래도 보조강사나 기간제근로자가 없으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금 강사모집을 못 해서…….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예산 지출이 덜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저희 화성시에서도 수영자격증 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형편에 맞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그리고 실링제에 묶여 있어서 올해에 62억 원인데 내년도도 6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수영강사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예산이 못 올라간다는 말씀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예산이 실링제에 묶여서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렇게 수영강사를 활용을 못 하면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수영강사에게 예산을 더 줘서 모집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복지정책과에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대중교통과 주차 문제, 국가유공자 전액무료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어요.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해답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전화상으로 일단 빨리 해달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태이고요.
오문섭위원장
먼저도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것이 들어가면 함흥차사예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기존 50%를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100%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구두상으로 그렇게 받았고요.
오문섭위원장
다들 복지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도시도 다 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만 못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다들 복지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무슨 복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타 시도와는 똑같이 형편이 맞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산시보다 못합니까? 수원시만도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영향권에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자원과에서 346쪽에 음식물류위탁처리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RFID 방식이나 기존에 종량제 봉투사용이나 아니면 새로운 감량기 설치에 대한 것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이제 2년 차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자원과장
1년 됐습니다.
오문섭위원장
1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것이 좋은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자동시스템을 가야 된다는 것이, 어차피 RFID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자원과가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진공시설 아니면 감량시설로 가는 것은 불 보듯 분명한 시설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전문직은 아니지만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 보면 3~4년 안에 틀림없이 감량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설비가, 또 한 번 각 지역의 자치단체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게 환경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화성시도 거기에 버금이 갈 정도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여성정책과 담당자님, 지역아동센터는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언제쯤 됩니까?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일단 넘겼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환경정책과, 희망복지과, 여성보교육과,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종대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승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승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윤영안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윤영안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병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내고장 화성순례 및 창의체험활동지원이 이렇게 줄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역사문화와 자연생태를 체험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많이 지양했습니다. 또 중앙교육기관에서 현장체험을 축소하라고 해서 저희가 약 52개교 360학급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46개교 280학급 정도만 체험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체험활동이 줄었고 많이 삭감이 됐다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적지 순례캠프도 2천 만 원이 줄었어요. 올해 하지 않은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세월호 관련해서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내년도에 예산안이 섰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용주사 문화체험관 건립, 불법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효림당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처분도 했고 경찰에 고발을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경찰 고발 이전에 불법을 했을 때도 지원을 했는데 또 지원을 해줍니까? 용주사와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이 14억 원인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14억 원이고 뭐고 정상적으로 종교단체에서 모범적으로 해야지, 용주사라고 불법 건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지원을 해줍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도에서 10억 원이 왔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10억 원이 오든 안 오든 그런 것을 선행 조건으로 하고 지원을 해야지, 불법 건물을 짓는데 왜 또 불씨를 만드느냐는 것이죠. 해주지 말고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서 하든지 해야지 왜 지원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장 공무원, 공직자가 곤란을 겪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용주사를 믿었는데 용주사가 악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화성시인데 왜 또 지원을 해주느냐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에서 시책추진비 주면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에 반영시킬 수도 있었는데 지금 용주사에서 효림당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정주
김정주위원
고민이나마나 효림당 해결 안 되면 삭감한다는 것이죠. 그런 단호한 의지도 보여주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강약조절을 해야 체면도 서고 그러는 것이지, 아무리 용주사라고 해도 행정기관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효림당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을 축내는 행위를 왜 지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위원에게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도지사 시책추진비가 오더라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자기들 멋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항상 끌려가는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에 대한 부분이 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왜 화성시 시사편찬이 삭감 됐어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시사편찬이 금년도 예산에 섰을 때 저희가 직영으로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예사를 채용하려다 보니까 총액 인건비를 넘어서서 채용할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 기관에 위탁을 줘서 관련 학예사를 채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총액 인건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향토박물관에 학예사 2명 있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현재 4명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계약직이죠? 2년 계약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결국 2년 계약이라는 것은 향토박물관에 들어오자마자 다른 자리 찾는 것밖에 안 돼요. 2년 후에 잘리는데 들어오자마자 다른 좋은 자리 알아봐야지, 왜 거기에서 목메고 기다립니까? 향토박물관 학예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무기계약이라도 해줘야 그 사람들이 향토박물관이 나의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지, 2년 계약직이라고 하면 입장 바꿔놓고 과장님이라도 들어온 날부터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부분으로 가야죠. 계약직이라고 말 안 들으면 자르려고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고민이 아니고 향토박물관에서 2년씩 하면 어느 학예사가 들어오겠어요? 마지못해 있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있는 4명이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정식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분들도 똑같이 공개경쟁을 해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계약직 2년으로 하면 그 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학예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안정적으로 향토박물관에 대한 학예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지, 단기 2년으로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된 학예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 번 힘을 써서 무기계약직으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안정적으로, 또 이왕이면 우수한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노영래 국장님! 체육청소년과 시정 질문에서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추경이라도 해서 대안을 찾는다고 했는데 올라오지를 않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내년도 1회 추경에 약 10억 원 정도를 세우고 300~400평 딱 잘라서 종합사무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마무리 추경에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예산만 세우면, 기존에 건물이 지어져 있고 내부설비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정주
김정주위원
전기 비용도 굉장히, 동력선 끊는 것이 많이 들던데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다 돼 있습니다.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화성시가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무용지물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세워서, 현재 사무실도 모자라고 있으니까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253페이지에 우수선수 영입비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3천만 원이 마이너스로 됐는데 지금 선수영입을 12월에 계약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수선수는 6월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서 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12월에 계약을 한다면 기존의 계약한 선수 아니고는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을 바꿔서 6월부터 또는 봄부터 우수선수와 가계약을 해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12월 다 돼서 계약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체육고등학교 또는 일반기업체에서 우수선수들이 12월이면 졸업을 앞두고 방향을 많이 전환할 때입니다. 저희도 우수선수를 영입하려면 그만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감독, 코치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우수선수들이 우리 시로 올 것인지 아니면 빨리 스카웃 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우수선수가 우리와 연결이 돼서 우리 시로 온다고 하면 문제없이 프리패스가 되지만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영입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영입을 두 선수를 했습니다. 육상과 수영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에이스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기대하고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나머지 3천만 원은 남았기 때문에 감액한 사유가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우수선수 영입비는 예산을 많이 책정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수는 영입비를 주고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12월에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영입을 해야지, 12월에 영입하려면 우수선수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허둥지둥 하면 시원찮은 선수들만 영입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사전에 가계약이라도 해서 우수영입에 대한 것이 하자가 없게끔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다음부터는 영입비를 충분히 계상해서 영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탄복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유앤아이센터와 화성아트홀 있죠? 공연을 하다보면 티켓 판매를 예를 들어서 70%가 판매되면 30%에 대한 것은 판매를 안 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자리가 500석인데 판매가 300석이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파크, 쿠팡, 티켓몰 같은 곳에서 보면 판매가격이 2만 원이었어도 기간이 2~3일 남으면 50%, 30%, 20% 할인율을 기준으로 판매를 유도합니다. 공연석을 비워 놓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채워주자는 것입니다. 타 시군을 예를 들면 3일짜리 공연이면 하루는 초청석으로 다 채웁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둘째, 셋째 공연은 매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화성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노력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무료티켓을 배부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말하는 것은 무료가 아니라 공연이 일주일 전, 3일 전, 4일 전 이런 티켓 판매 기준안이 따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을 복합문화센터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500석 중에서 300석이 판매가 안 되면 그냥 비워두잖아요. 다 이용할 수 있게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나 복합문화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무슨 얘기인지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만 원에 구경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초반에 샀다고 해서 2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선 빈자리 없이 자리를 다 채워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측면은 좋은데 먼저 샀다고 해서 3만 원, 나중에 샀다고 해서 1만 원 이런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바로 옆 수원의 경기도 문화의 전당 같은 곳에서도 티켓몰, 인터파크, 쿠팡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을 갖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 못했는데 문화재단과 인근의 행사 사례를 봐서 우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240쪽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이 있죠. 거기에 국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서신에 옥란재라고 있습니다. 한옥시설인데 거기에서 체험행사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일반인이 갔을 때 어느 정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지역에도 한옥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깔끔하게 해서 일반인이 체험할 때 그런 기준이 뚜렷하게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내년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사실 국비가 확보가 돼서 저희가 내시가 됐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내시가 됐는데 김정주 위원님 말씀처럼 내시가 됐다고 그냥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에 맞게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시가 됐다고 실천한다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외부에서 봤을 때 욕을 안 먹고 화성시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옥란재에 가보면 강당도 있고 숙박도 있고 시설은 다 있습니다. 운영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받아보고 중간에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243쪽에 동탄2동 반송동 207번지 내 동탄고등학교 쪽 소로 양쪽 5,500만 원 세웠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이죠? 표지판을 세우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동탄고등학교 쪽은 동탄1동 아니에요? 거기는 동탄1동인데요. 동탄3동과 1동의 경계선이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 경계 있는 쪽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동탄2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동탄2동의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동탄2동이 아니고 1동 쪽이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탄요 같은 경우에는 동탄2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탄 소로에 이게 필요한 것인가요? 과장님 올리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려야 하는데 안 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부권 의원들은 이곳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동부권 의원들은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의가 없다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따로 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54쪽 두 번째 항목입니다. 동부권 진안 체육센터 설계가 삭감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일몰된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일몰이 됐으면 대안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실제로 지금 하겠다는 진안동 체육공원은 진안동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에요. 행정동, 법정동이 진안동에 있다 보니까 진안동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진안동 분에게 기대심리를 줬어요. 그렇죠? 다람산 공원이 진안동 내에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체육시설로 활성화할 수 있게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저번에 제가 현장 답사를 했고 다음 년도에 그런 부분을 시민의 중지를 받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문섭 위원장님도 그렇고 솔직히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시민들에게 선거 때 시에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의원님과 상의도 없이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대안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55쪽에 동탄배드민턴장 가보셨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동탄배드민턴장 물품구입이라고 1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시설을 보셨다시피 물품도 물품이지만 이번 추경에는 추가로 더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중앙에 등이 없어서 어두워요. 어두운 것 보셨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양쪽에서 비추는 빛과 가운데에서 비추는 빛이 조금 어둡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운동을 할 때 라켓가방을 놓을 곳이 없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양쪽에 올려놔야 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운동을 하다보면 코트로 흘러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 거기 34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코트에 라켓가방을 들고 갔는데 가방 놓을 장소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두 코트를 줄이더라도 그런 시설이 들어갔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설계변경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등이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중앙에 불을 비추는 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갔고요. 당초에 여덟 면을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열 면으로 해달라고 해서 조금 좁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에 다 할 것이고 기둥과 기둥사이 공간에는 나무 의자를 만들어서 쉴 수 있게 하고 가방이나…….
용주
최용주간사
국장님 제가 배드민턴협회 측과 미팅을 했습니다. 박주덕 팀장님 최종설계변경될 때 미팅 가졌습니까? 국장님은 변경을 요청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가지셨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듣기로는 중간 1차, 2차 할 때와 마지막에 갑자기 앉을 곳도 만들어주기로 하고 라켓 놓을 곳도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설계변경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가 없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것은 잘못됐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런 부분이 반영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회원들에게 그런 중지를 모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어차피 추경 예산만 갖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왕 할 것이면 같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문화센터 공연 관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공연장을 봐도 500석 규모에 200석만 차고 300석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공연팀들도 관객이 꽉 차야 공연의 효과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무료티켓이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위축되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세 명이 갈 수도 있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 사인 받아오라는 식으로 운영하면, 아무리 위축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 셋이면 한 명을 떼어놓고 갑니까? 공연 티켓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인원은 어느 정도는 차야 됩니다. 어차피 텅텅 비어있을 바에는 우리 공직자들로 채우든가 해야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공직자들 많이 있으니까 공연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이 남용이 돼서도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검토를 하고 이왕이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아까 저렴하게라도 말씀하셨는데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공연도 내실 있고 볼만한 공연을 해야지, 맨날 가면 1/3도 안 차는 공연을 하는 것은 돈 낭비입니다. 좋은 공연은 오지 말라고 해도 꽉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얘기를 하고 공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한 번 정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245쪽에 보면 명시이월 돼 있는 동탄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의견수렴 관계로 늦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전문가와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디어센터의 책임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 센터구성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난번에 동탄에서 간담회 한 것도 그 중의 하나였던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한 추진과정이 빨리 이루어지면 2015년도부터는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센터건립으로 내부시설이 들어갈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탄에 그쪽 LH나 모든 부분이 빨리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27~230쪽 2회 추경예산 명시이월을 보면 각 학교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비봉고등학교 다목적강당이 예산이 없어서 대응투자가 안 된 모양인데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교육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선 2014년도 교육청 가용 재원을 지원해서 학교체육관을 증설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가용재원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비봉고는 어렵다고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차후 몇 년도에 해준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을 못 해준다는 답변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일단은 저희에게 공문이 올 때 몇 년도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고 재원의 한계상으로만 사유가 나왔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평생교육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각 과의 명시이월을 보면 특히 문화관광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까? 하나씩 물어볼게요. 일단 청소년과에 255쪽 쉼터 운영에 관한 것이 약 79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해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이런 사항을 예측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는 물론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생활지원과 학비지원, 청소년활동지원비 부분이 사업을 못 하는 관계로 남게 됐습니다. 790만 원을 부득이하게 감액하는 사유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청소년쉼터가 화성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쉼터는 봉담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여성쉼터?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나 또는 후년에 걸쳐서 동부권에도 한 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동부권에서 이런 얘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이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복지재단 측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성에는 여성쉼터센터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합산해서 젊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런 데 드는 사업비는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운영을 하시고 아까 최용주 위원님이 254쪽 동부진안체육센터 설치변경 전체적으로 일몰시킨 것에 대한 대안책을 확실히 저희들에게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그냥 일몰만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대안책이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안녕뜰 일원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범근 관련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또 3개 시군이 같이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8만평 내지 10만평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우리 화성시에서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부진안체육센터 한다고 진안동 830번지로 한 것이 예전 시장님 있을 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이렇게 해도 아직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그쪽으로 간다면 그동안에 여기에 투자된 돈에 대해서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고스란히 화성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했는데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하면 그쪽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차피 대지를 다 구입해야 되는데, 화성시의 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시의 부지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에는 안녕뜰 농지를 어차피 또 바꿔야 되고 처음부터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나중에 정치인이 바뀌면 또 할 것 아니에요.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올바른 정책이 아닌 것 같고 바로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기존의 있던 진안동 869번지 일원은 그 당시 정했을 때의 지가가 굉장히 쌌습니다. 도시가 들어서고 도로가 나오면서 지가도 올랐고, 그 부분 4만 5천평의 토지매입비만 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모로 검토해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녕뜰로 자리를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안녕뜰 서부우회도로와 여러 여건을 보면 진안체육시설에 있는 입지나 진입,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지역보다는 더 유익하고 또한 진안지구에 있는 환경시설도 있어서 그 부분도 체육시설로 있을 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겹쳐있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진안동이나 병점동, 반정리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수원 환경청 연계된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어제 그분들이 화성시에 대해서 엄청난 반론을 제기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늦게까지 그분들과 토론을 했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자리를 수원 환경청의 증편시설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듣고 해야지, 안녕리로 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시에서 협의도 안 하고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에는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저도 화성시의 공직에 꽤 오래 있었고 화성시민을 위해서 공직에 몸 바쳤고요. 그런 쪽으로 시나리오를 쓴다면 공직자로서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오문섭위원장
주민들에게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입장이고요.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확실히 세워서 아까 최용주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원래는 채인석 시장님의 이번 공약사항이었어요. 이런 말 저런 말도 없이 갑자기 일몰시켜도 시민들은 별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점검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몰시킬 때에는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다음에 뒷장 252쪽과 253쪽인데요. 김정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운동부창단문제 경정이 안 된 채로 3천만 원을 완전 삭감 시켰어요. 그다음 우수선수영입비도 3천만 원 감액시켰는데 우수선수는 보통 2학기 중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중앙 선수들은 연초부터 시작합니다. 선수 영입 문제는 저나 김정주, 최용주 위원도 잘 압니다. 더군다나 저는 창단하고 선수를 육성해본 입장에서 보면 금액이, 지금 늘 얘기하지만 우수선수에 8천만 원 예산을 써서는 솔직히 말해서 C급 선수도 못 데려옵니다. 육상선수를 장재근 감독이 데려 왔다는데 얼마만큼의 국내선수인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우수선수라고 하면 몇 억 원을 가져와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돈다발을 갖다 줘야만 모시고 올 수 있는데 영입비가 너무 적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화성시의 많은 우수선수를 데려오기에는 태부족입니다. 화성시가 체육 발전을 하려면 우수선수영입비를 아끼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구가 됐든 수영이 됐든 피겨스케이트가 됐든 아니면 농구가 됐든 사격이든 뭐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데려오는 선수들이 전국에서 A급 선수인지 아닌지, 제대로 데려와야 이름을 날리지 전국에서 이 5천만 원을 정도 가지고 가면 감독들 중에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도 태권도 선수들 수도 없이 영입해 봤지만 보통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시시한 애들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창단문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동단체의 대학이 화성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단체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이루어지는데 고등학교는 또 없습니다. 또 중학교는 있는데 초등학교는 없고 이런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선수는 돈을 들여서 육성해도 고등학교 때 타지역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데려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물론 에이스 선수를 모시고 오는데 보통 1억 2천 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나가기도 하고요. 지금 이번에 육상선수 이하영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2천만 원 줬고 빙상의 서일화 선수를 약 3천만 원 줬습니다. 실력도 좋고 그동안 전국체전에서 육상은 400m, 서일화 선수는 이미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돈 가지고 모시고 왔지만 그나마 우리 시로 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영입비를 충분히 세워서 진짜 훌륭한 선수가 영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체육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직업군에 속하는 선수는 성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성적이 안 되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인정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성시에서 그만한 재원을 주고 우수선수를 발굴했을 때는 그 선수가 성적을 못 내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는 절대발전이 안 됩니다. 그것만 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마디만 말씀하겠습니다. 용역비를 1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잘 계상을 해서 제대로 해야지, 전혀 사업도 안 되는 상태에서 금액 전체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다른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주셔서 하시고 앞으로 모든 예산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이든지 기본계획에 따라 맞춰서 해주세요. 기획예산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안 왔습니까? 기본계획수립하고 타당성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나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안을 제출해서 중기지방재정에 들어 놓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똑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부 건너뛰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체육청소년과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인기종목을 창단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기업이나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인기 종목은 시에서 투자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인기종목도 좋지만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적극 창단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선수 스카웃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세 개 시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세 개 시라는 것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수원, 오산 화성시가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희 화성시에 체육공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안녕리 벌판이요. 지금 당장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세 개의 시가 같이 이용하는 것이 말이 맞나요? 제가 봤을 때에는 말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 보고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 안녕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얘기했던 2008년도 7월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대략 그 정도에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토지매입을 안 하니까 지금은 현재 180~200만 원씩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20만 원 정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녕리 벌판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가 50~70만 원 사이라고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그때는 또 일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고, 저는 아직은 토지에 대한 시의 행정절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의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또 일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문화관광과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246쪽에 보면 언제 예산이 섰던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문섭위원장
246쪽 맨 위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추진이라고 해서.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1회 추경 예산입니다.
오문섭위원장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명시이월 한다면 어떤 계획이나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현재 내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할 것입니다. 미디어센터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차라리 이럴 것이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낫지, 추경에 세워서 그대로 이월 시키는 것은…….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반이 왔습니다. 올해 초에 내시가 됐고 국비와 같이 가는 바람에 늦어지게 됐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다음에 밑에 보면 태안도서관, 진안도서관 문제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명시이월로 가는 이유가 뭐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진안도서관은 2월에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태안도서관은요? 다람산에 있는 태안1호가 진안도서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태안도서관은 안영리에 있는 것이고요.
오문섭위원장
명칭 자체가 왜 태안, 진안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르기도 상당히 곤란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처음에 근로자 복지관 할 때 이름 자체가 처음부터 태안도서관으로 돼서…….
오문섭위원장
화산동에서 화산도서관으로 하자는 소리는 안 합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태안읍일 때 태안도서관으로 된 것이죠. 지금은 택지개발이 되고 여기저기에 생겼는데 명칭도 도서관법에 등록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변경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단은 종전의 이름으로 개보수하는 것이니까요.
오문섭위원장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사공단전출금에 대한 관리 감독 내지는 감사 의뢰한 자료를 볼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아직 아무도 답변해 준 사람도 없고 가지고 온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감사실에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가서 본다고 말했는데도 답변을 안 해주더라고요.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기획예산팀이나 도시공사는 거기가 담당입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해줍니까? 총괄적인 것만 하시잖아요. 예산은 전부 각 과에 분산을 시켜서 줬는데 그러면 감사는 누가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합감사를 합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저희는 감사라기보다는 지도 점검 차원에서 예산을 보는데 저희가 한 것은 저희 것만 보겠죠. 통합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시간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내용으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고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전출금을 보면 여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사업별로 해서…….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단에서 만약에 하는 일에 대해서 점검만 나온다면 아무런 대책이 없죠. 연간 300억 원 이상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조기에 공중분해 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감사부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죠.
오문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 것만 볼 수 있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감사과에서 한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주로 예산회계 감사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감사하듯이.
오문섭위원장
그 문제를 제가 직접 감사과에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우리가 사업한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 분야에서만 할 수 있는데…….
오문섭위원장
그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사업부서는 지도 점검 권한만 있고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한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감사담당관실에 자료요청을 하면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이나 감사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해당부서에서는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도 점검 내용을 말씀하시면…….
오문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환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윤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옥규 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임옥규입니다. 기업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 농정팀장 신흥범입니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로컬푸드 참여와 전진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축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충순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 위원입니다. 축산과 쪽에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89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AI나 구제역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백신의 온도나 이런 부분도 따로 수의사가 가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합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조류인플루엔자는 현재 백신이 없고 구제역에 대해서는 백신이 있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 농가는 100%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전업농 규모는 50% 지원, 50% 자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접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다 보니까 일정 온도를 못 맞추면 백신의 효과를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백신을 공급할 때에도 아이스박스를 활용해서 공급받도록 하고 냉장고에 냉장보관 하도록 하고요. 소규모 농가들은 읍면에 백신전용 냉장고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업농들은 본인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궁금한 것은 예방접종을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백신 항체율 형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는 없고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에서 농장별로 쭉 돌면서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약 87% 정도 항체율 형성이 나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기준이 몇 개월 전, 접종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역이 여기에 왔다고 해서 바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2주 이상 지나야 나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오늘 아침에 방송에 듣기로는 최소한 두 달 전에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은 데이터로 나와 있는 90% 항체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구제역 발생한 곳을 보면 그런 것을 지킨다고 했는데도 실제 항체검사를 하니까 60%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지역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충분히 대비를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보니까 AI는 있는데 구제역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구제역이 저희 지역에 2011년도에 발생이 됐고 계속 백신접종을 해서 뜸했습니다. 이번에 충북 진천에서 발생이 되면서 천안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긴급 읍면동장 영상회의도 하고 농가에 SNS 문자도 보내고 백신접종도 철저히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걸리면 농장 전체를 폐기매몰을 했는데 지금은 걸린 개체만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만 걸리면 한 마리로 도태시키고 했었는데 계속 진천 쪽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돈사별로 전부 살처분 하자고 건의도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사실 구제역보다는 AI가 힘듭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AI도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예산이 이것 갖고 되겠어요? 더 필요하지 않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방역비는 대부분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돼 있어요. AI에 대해서 먼저 쓴 돈을 내려준 것인데 이것이 1회 추경까지 끝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담는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백신이나 소독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저희 화성시에 있는 축산농가들을 화성시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85쪽 선진사례 견학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올해는 전혀 가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말산업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와 상주 쪽으로 농가를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세월호가 터지면서 계획 잡다가 못 갔습니다. 게다가 여름철이 돌아오고 바로 9월에 특구지정 신청계획서를 작성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만 원을 갖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고 1,5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말산업에 초지조성은 확실히 잘 되고 있습니까? 화성시에 잘 될 수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사실상 말산업에서 초지 조성까지는 안 가고요. 초지까지 조성해서 그렇게 넓은 면적에 많은 숫자를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말이 좋아하는 수입조사료나 곡물사료를 갖고 사육을 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우리도 자원화시설을 문제를 삼는다면, 말 정책 산업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산업에 대한 외국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외국에서는 한 도시의 커다란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을 화성시가 담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축산과에서도 외국의 사례나 정책, 말사육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번역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해주십시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농정과 37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무상급식지원에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올해 예산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삭감된 것이 아니라 증액이 됐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밑에 쌀급식지원차액이 약 2억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사업을 다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화성에서 먹는 학교급식지원쌀보조비가 늘어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상황입니까?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쌀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증가하지 않고 줄지도 않고 항상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쌀 이외에 들어가는 급식지원, 야채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화성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밭농사 종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농정과에서 할 수 있다면 화성시가 특약재배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것을 접목해서, 어차피 콩산업을 키워서 콩나물을 화성의 자원으로 한다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잡곡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여기 정남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는 대책이 안서잖아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에 팔탄면 덕우리 배수관로 공사는 하수과로 가는 것입니까? 366쪽입니다. 거기로 가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기업정책과장
네, 상수과로 전출될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 일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6,559억 1,888만 6,000원 중 7억 4,100만 원을 삭감한 6,551억 7,788만 6,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증감 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12월 23일 10시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