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0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저물어 역사의 장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과 다가올 한 해에 대한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 시는 올 한 해 수많은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본분과 책임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기고 업무에 대해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라도 본 위원장이 업무 수행상 부족하거나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모두 훌훌 털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화성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ㆍ소ㆍ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시 별도의 심사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취합코자 심사 보류했던 안건으로 오늘은 지난 번 간담회 시 제시된 내용들을 토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채택에 앞서 주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존의 문화재 보호구역의 전통경관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한 완화조치 마련, 둘째, 형식적 수준의 주민의견 청취 절차 개선방안 마련, 셋째, 1필지 내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부여된 지역, 특히 정남면 문학리 243-9번지 검토주문, 넷째, 도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서간 협력 및 업무체계 재정비 주문, 이상과 같이 낭독한 내용을 토대로 한 의견서는 지난번 간담회시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황진규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법 71조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하여 상수도 원인자 납부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의 중소기업 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에 건의된 사항으로 중소기업 및 상공인이 관련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초기 부담금이 과중하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상수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당초 “15일”에서 “30일”로 완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등 수돗물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는 등 개정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15일에서 30일로 유예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이익 부분도 어려우면 분할 납부 가능한 것이고, 이것도 분할 납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30일…….

최초 기일을…….

아니 그러니까 최초 기일도 분할 납부해서 3회 분할이나 2회 분할로 하면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것보다도 정말 소상공인이나 상수도가 필요 지역의 원인자부담금은 그 원인자들이 끌어 쓸 수 있는 데까지 주관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이 미흡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거지역이나 관리지역을 보면 주관로 공사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관로 공사만 되어 있으면 소상공인이든 시민이든 원인자 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예산확보해서 주관로를 많이 깔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도 소상공인한테 옴부즈만 지적사항으로 조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시되지만 화성시에서 주관로 공사를 할 부분이 있고 원인자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할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급수신청을 하면 화성시가 할 부분이 어디까지고 원인자 부담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은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할 부분은 화성시가 할 부분이니 이 부분의 나머지 부분 원인자가 하고 이 부분 “화성시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는 지원 사업이죠.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120억 9,443만 5천 원으로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개발부담금 10억 원, 기타수입 2억 6,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억 3,400만 원 등 당초 104억 9,542만 원보다 15억 9,9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79억 4,320만 원보다 1억 4,530만 원이 감소된 77억 9,79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정책분야에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장비 유지관리사업의 유지관리기관 축소로 인한 집행 잔액 999만 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 집행 잔액 4,038만 원, 수영물류단지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용역 입찰차액 4,6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분야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폐기물 처리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LED간판 교체시 15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던 시민 참여형 간판개선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에서 부기상 조정을 위해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 700만 원을 감액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 분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시 전년대비 검증수수료 및 결정통지문 제작이 감소하여 3,26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 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산정으로 5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잔액 2,9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명시이월 예산은 절대공기부족 및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미집행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수립과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내 소공원설치사업 6억 6,75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도시계획공고 신문 공고료가 불용이 많이 됐네요?

공고료는 각 시설결정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시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민간인이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2020년 재정비 사항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공고료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나 타 기관에서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공고료를 지급하는데 이번에는 1건만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0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공고는 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는 곳은 아니고 안하는 곳은 어디에요?

민간 제한이 됐던 부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단위 계획할 때 시설결정이라든가, 민간인이 부담하는 시설결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민간인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것 1건만 했습니다. 나머지 건은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과다 요청을 하셨어요?

추측을 해서 많이 할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재정비상 두 번 할지 한번 더 할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에서는 한번 더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년도 건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도 요청을 한 것이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얼마 요청하셨나요?

네?

얼마 요청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신문 공고료거든요. 이것을 잘못하면 시민들이나 이것에 관련된 부분들이 공고나 이런 부분을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 부분을 안 한 것인지, 예산은 편성해 놨다가 근거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설명회나 신문 공고 등이 중요시되니 누락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징수율이 당년에 대해서 과체납 부분 두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2014년도 도시주택국 전체 징수율이 얼마나 됐어요?

어떤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입 분야에서 보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이 될 것이 다 안 되고 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검토가 안 됐나요? 과체납 부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아니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안 된 것이 몇 %나 되느냐는 질의신가요?

그렇죠.

도시정책국 전체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2014년도 부과해서 징수할 것이 총계 얼마고 거기서 얼마가 징수가 됐고 나머지 미징수된 것, 그 다음에 과체납 부분이 얼마인데 2014년도에 과체납 부분이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국과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지영민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328억 800만 원보다 27억 4천만 원이 증가한 355억 4,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788억 4,800만 원보다 19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80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세입은 기정 예산액 299억 8,900만 원보다 22억 6,600만 원이 증액한 32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LH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사업비를 2015년에 납부 연장하여 25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2015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은 토지환매대금 8억 2,300만 원 외 기타 수입이 증가하여 8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 태안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재정보전금 10억 원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하가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2억 6,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개설과 설해와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기정 예산액 1,022억 원보다 16억 2,400만 원이 증가된 1,03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약심사 및 낙찰 잔액 등에 따른 사업비 잔액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1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가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12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하천 미불용지보상금은 수촌2리천 정비 공사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감정평가결과 당초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어 잔여 금액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12억 1,8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태안도시계획도로 중1-22호선 개설공사 외 25건에 대해서 13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455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세입예산을 기정 예산액 17억 7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증액한 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도로사용료 8천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세입을 기정 예산액 4억 6,4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가한 4억 9,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사업 계약심사 절감액 및 낙찰 잔액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30억 8,300만 원보다 9,200만 원이 감소한 129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계약심사 및 낙착 잔액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절감에 따른 공사공단 전출금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하여 1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화성시의 동부지역 철도노선 검토연구 용역에 대하여 2014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2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의 세입은 기정 예산액 6억 4,600만 원보다 3억 3,400만 원이 증가한 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택시 지역별 총량실태 조사용역비 자치단체부담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환수금 등 그 외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버스 좌석제 운행손실보전금 등으로 2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버스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사업 낙찰 잔액으로 1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의 세출예산액은 기정 427억 5,200만 원보다 4억 5,100만 원이 증가해 43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와 버스 좌석제 사업에 따라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스환승거점정류소 시설개선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카드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반환은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등 보조금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사업 외 1건으로 2014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과태료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조달 및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145억 9,200만 원보다 1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12억 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불법 주정차 단속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2014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 실태조사용역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공유재산이 2만 5천 필지가 되거든요. 그동안 일반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정리가 안 된 필지가 1만 8천 필지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감사 지적사항이 됐어요.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지역변경이나 이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해서 부득이 마무리 추경에 편성해서 1만 8천 필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완료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화성시 공유재산과 관련된 지적정리는 1만 8천 건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토부 소관 재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꼭 세우셨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워서, 다음은 487페이지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는 항시 시민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설치비가 예산이 섰는데 왜 다 소모가 안 되죠?

이것은 입찰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이 요구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닐 텐데 당해 연도에 준 예산으로 다 설치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요구사항 10개소는 계획대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입찰 잔액이 남은 것인데 이것이 220개소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입찰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설치비로 못 썼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삭감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버스승강장거점 정류소 시설개선 지원이 도비가 수반된 것인데 도비가 추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봉담하고 남양 지역에 연속형 정류장인데 도로개설과 맞물려서, 이것은 이월시켜서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홍성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추경에 왔으면 거기에 매칭시켜서 명시이월을 해야죠. 반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이에요? 이것이 명시가 안 됐잖아요?

두건이 대중교통과 명시이월 됐습니다.

491쪽에 보면 명시이월…….

491쪽 1억 원을 반납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에요?

아니요,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킨 것인데요. 내년 5월, 6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반납한다, 불용됐다고만 했잖아요?

아니요,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고 반납은 입찰 잔액 유지관리비.

487페이지 이 부분은 명시이월 시킨 것이에요?

아니요. 유지관리비는 반납을 시킨 것이고 488쪽에 거점 정류장은 도비가 이제 내려 왔기 때문에 491쪽에 보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요?

네.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버스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약 2천만 원이죠. 그것에 대해서 왜 집행을 안 하고 반환이 됐나요?

이것도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에요?

네.

예산에 보조금은 얼마 들어왔던 거예요?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죠?

네, 말씀하세요.

국고보조금으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용이 903건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1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전년도 이월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왜 보조금 반환이 됐느냐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환하는 것은 2013년도에 사업한 것을 올해 반납하는 것인데요. 전체 국도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이 예산서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2013년도에 국도비를 총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를 반환하는 것이냐에 대한 것은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제일 우측에 산출근거를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공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다 사실 반환금이 얼마인데 얼마 중에 얼마 집행하고 얼마를 반환시키는 것이라고 해 주면 이런 폐단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6월에 결산검사를 한 후에 결산검사에 따른 잔액을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입니다.

2013년도 그런 부분을 산출 근거 이쪽에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2014년도 반환금이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2014년 반환금으로 순간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었지만, 그러면 이것이 한대당 10만 원씩이면 우리 팀장님은 2014년도 것으로 이해한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고요.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의도 파악을 잘못해서,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택시화물팀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위원님의 의도를 잘 파악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조금 반환이 2천만 원 됐다면 이렇게 보조금 반환한 발생 원인을 따져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자세한 내역을…….

2014년도 보조금 반환이 집행율이 얼마나 됐어요?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올해 것은 아직 답변이 안 되네요?

네.

이 건에 대해서 버스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2013년도, 2014년도 보조금이 얼마인지와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 쪽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433페이지 세입 보면 수자원 공사하고 LH에서 세입이 많이 덜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무엇이죠? 약 25억 5천만 원 정도가 덜 들어왔는데.

LH공사의 자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입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확답을 받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것은 왜 안 들어왔어요?

올해 자금이 여의치가 못한 모양이에요.

내년에 들어올 것은 얼마예요?

본예산에 잡았는데 한 4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회기 끝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에서는 LH 줄 것은 다 주죠?

저희들이 줄 것은…….

LH한테 할 것은 다 해 주잖아요? 동탄2에도 LH에서 자기들이 가로등이나 손해가 발생된 부분을 시에서 변경요청 하면 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다 해 주잖아요. 받을 것을 못 받는다면 행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세입 올해 들어올 것이 얼마였어요? 여기 보면 183억 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176억 9천에서…….

176억 원?

151억 원.

151억 원인데 LH가 올해 말고 전년도에도 미납시킨 것이 있나요?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발생된 것이에요?

네, 어차피 이 돈은 다 광역부담금으로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더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올해 만약에 25억 원이 LH에서 돈이 더 들어왔다면 25억 원 정도 올해 사업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25억 원이 내년에 들어오면 내년에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 행정에서는 25억 원이 1년이 뒤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 아시잖아요?

네.

내년에 받을 수 있고 후년에 받을 수 있죠. 급한 것 25억 원을 시에서는 그만큼 예산 편성을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H나 수자원공사에서 내는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은 어떤 세금의 성격이 아닙니다. 과태료이라든가 세외수입의 성격이 아니고 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교통유발을 시키니까 그것을 가지고 도로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담금은 지금 69호선이라든가 비봉, 매송 도시고속도로를 하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목표 연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5억 원이 2017년에 상반기에 안 되고 하반기로 연기되거나 하는 공사의 연기는 없습니다. 단지 25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더 하는 것으로 한달에 10삽 뜰 것을 11삽 떠서 목표는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25억 원을 올해 받을 것을 내년도에 받는다고 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또 하나는 LH에서 다 주는데 우리가 안 주고 우리도 다 주는데 LH에서 안 준다, 저희들이 LH에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LH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협의사항 중에.

그렇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다든가 행정력을 LH에 지원해서 그쪽 편의를 봐주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화성시는 중기계획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에 준공목표로 간다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소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진 것이죠. 국장님 말씀대로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25억 원을 올해 더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인데 못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25억 원을 준다하더라도 이월을 시켜야 되는 실정입니다. 동절기공사이고 해서 지금 한다고 해도 이월시켜서 어차피 내년에 공사할 사항입니다. 대신 LH나 수자원공사에서 납부할 것을 자기들 자금 사정이 이러니까 내년으로 납부를 연기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올해 공사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 어차피 그쪽 편의를 봐 주고 하는 사항이지 저희 사업에 대해서 큰 차질이 있다든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받을 돈은 제대로 받자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462페이지 구거정비, 병점 신미주아파트 앞 구거 정비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네요. 거기 민원이 발생돼서 그렇게 됐죠? 그것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다 배추, 무 등 농작물을 심어 놨어요. 그래서 올해 못하고 내년 4월까지는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보면 현장을 제가 두세 번 다녀왔어요. 현장에 맞게, 현지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이 식생 구거정비 사업인데 원수 지역도 없고 상류에 보면 도심지역 내에서 바로 소구거라고요?

네, 구거입니다.

거기에 어떤 구거정비보다는 사업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내년 1월, 2월 검토하셔서 내년 전반기 때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명시이월은 기정 금액 원금이월이에요? 이자까지 이월시켜요?

원금만 합니다.

이자부분은 어떻게 하죠? 원래 배정을 안 받나요?

어차피 화성시 총괄 세입부서에서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합니다.

한 예로 구거정비사업 예산 배정을 안 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받은 것을 명시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배정을 해 줬다는 것은 어차피 서류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전체 금액, 돈 관리는 어차피 세입부서에서 총괄 자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이자를 별도로 계산해서 예산서에 편성하거나 하지는 않고 전체 화성시 예산에 대한 이자는 세입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돈을 아직 배정 안 시켜줘서 건설과로 보내지 않은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명시이월하면 원금 명시이월 등 모든 것이 다른 국 소관 다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네.

위원님 제가 이월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이월은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금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일반회계는 징수과에서 세입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이 남으면 그것 가지고 1년 예금도 하고 2년 예금도 하고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것으로 실과소는 자금 없는 배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 자금에 대한 일반회계는 징수부서에서 일괄 정기예금부터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명시만 한 것이고…….

명시가 됐든…….

사고나 계속비 이월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입니까?

네, 현액 관리하기 때문에 세 가지 이월을 다 징수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자금배정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집행하고 또 남은 불용액은 마지막 추경…….

실과소에 돈을 주지는 않아요. 그냥 숫자로만 오는 것이지 실제 그 통장은 징수부서에서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는 그렇지만 읍면동은 배정이 되고?

네, 읍면동은 재배정 되는 것, 그것도 그것만 그렇지 실제 재배정 되지 않는 예산에 편성된 읍면동 예산도 그때그때 징수부서에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주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예산이든 도로건설 예산이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복지예산은 전반기, 후반기 분기별 예산이 가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분기별 예산은 분기 말이나 분기 초에 배정을 하죠. 그러면 3개월 여유가 있잖아요. 집행은 예를 들어서 사정에 따라서 초기에 다 집행할 수도 있고 분기 말에 집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설도 마찬가지죠. 1년 예산 세워주면 어떤 예산은 5월에 배정을 받으면 그것을 3개월에 쓸 수도 있고 4개월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10개월에 써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1억 원 중에 1월에 쓸 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면 1월분만 자금을 주고 2월에 3천만 원, 3월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 운용의 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근거 없는…….

배정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어요.

잠깐만, 건설 쪽은 후결제가 맞는 것이에요?

네.

후결제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네.

복지예산은…….

모든 예산은 복지나 건설이나 배정 범위 내에서 돈은 그때그때 주는데 필요한 금액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건설부서에서 하천공사 준공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돈을 주어야 되니 그 돈을 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주고 있습니다.

정산해 주는 것이네요?

네, 자금 부서에서 필요한 금액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면 자금부서에서 세정과 쪽에…….

배정과 자금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 4년 했지만 이 부분을 사실 오늘 안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의정생활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환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성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하고 있죠.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하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예산부서 담당하고 미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올해 언제 했어요?

글쎄요. 지금 언제라고 제가 기억이…….

몇 번 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각 부서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숙지해서 실링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데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국장님 계시고 건설교통국은 아직 국장님이 부재중에 계신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중기계획과 관련된 회의를 했다면 회의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미팅이 없었다면 없는 것으로 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상 재정부서인 예산파트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사업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차피 제가 그것을 지금 국장님, 과장님한테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답변을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료를 예산파트나 이런 쪽에 요구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답변을…….

지금 답변을 잘 모른다고…….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하셨어요? 안한 것 했다고 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예산부서하고 중기재정팀 쪽에서 과장님들하고 설명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답변 못하시는 거예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저한테 질의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개인한테 다 물어볼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공통 질의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후해서 5년을 중기지방재정으로 보거든요. 내년 예산이면 2015년도를 기준 연도로 해서 2012, 2013 향후 2016, 2017년 잡아서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부서는 예산부서에서 하면서 매년 추경, 정기에 한 번이 있고 수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소, 읍면동 회계 담당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공문으로 시달 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신규 반영이나 변동사항이 있어서 예산부서로 취합하게 되면 회계연도 60일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이지 그 건에 대해서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별도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실무 담당이 교육을 갔다 오면 그것을 가지고 팀장, 과장 결재를 받아서 예산부서로 보내면 예산부서에서 총괄 취합해서 세입의 범위 내에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국장하고 몇 번 했느냐, 과장하고 몇 번했다는 사항으로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중기계획이 본예산의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 각 실과소 담당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각 실과소에서 과장님 결재를 받아서 계통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각 실과장님, 국장님들은 중기에 대해서 숙지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도 중기계획이 있고 2013년도 중기계획이 있고, 다 아시잖아요? 2015년도 예산을 적용하기 위해서 2014년도 중기계획 서명할 때 2014년도 중기계획 책자를 가지고 검토가 됐느냐, 그냥 서명만 했느냐는 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2013년도 중기계획을 보고 서명하기 전에 검토가 됐다면, 문제가 있으면 “이것 왜 안 맞습니까?” 의견을 당연히 예산부서에 전했어야죠. 이것을 안 하고 그냥 서명만 했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 지적 못한 부분을 실과 과장님도 책임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과장님하고 별도의 미팅이나 이런 부분은 없던 것이네요? 결재 부분만 있었고?

예산을 목표로 해서 실, 국 단위로…….

아니, 과장님! 없었네요? 예산부서하고 과장님들하고 중기계획이나 예산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미팅의 자리는 없었네요?

그런데 꼭 중기계획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실링제를 주기 때문에 실링에는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무슨무슨 사업에 총계 이 만큼을 주니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것이 실링제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된 수치에요. 예산총괄부서가 아닌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데 중기계획의세부적인 것을 거기에 맞다, 틀리다는 것은…….

과장님은 답변 그렇게만 하세요. 건설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건설과가 중기계획이 많이 흔들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년도 중기계획에 대해서 보셨어요? 아니면 밑에 팀장님이나 담당한테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글쎄요, 제가 문서로 제출한 것밖에 없어요.

문서로 내려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재만 했네요?

네, 그렇죠.

그 밑의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이나 누가 거기에 대해서 2014년도 중기계획만 보고 전년도 것 대비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모를 수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건설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련돼서 끝나고 다시 재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응혁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화성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9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원가손실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부담금 69억 원을 증액하여 총 70억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로 하수도 특별회계 원가손실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부담금 90억 원을 증액하는 등 228억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9억 원,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수입 6억 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정수 구입비 증가분 5억 원, 신설공사비 6억 원, 마도 배수지 축조 적립금 66억 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보다 76억 9천만 원이 증가한 882억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0억 원, 원인자 부담금 59억 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 13억 원을 감액하고 남양, 봉담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충당금으로 156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보다 143억 5천만 원이 증가한 802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고도의 하수처리로 시민의 기초생활 환경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하수과, 상수과 한 가지씩만 질의할게요. 2회 추경이 상수과는 약 70억 원이고 하수과는 228억 정도가 증액했네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매년 공인회계사가 결산을 봅니다. 69억이 올해 적자가 났어요. 현금으로 적자난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에서 69억 원이 적자가 났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준 것입니다.

그것 대체하기 위해서 70억 원 마무리 추경?

네, 예비비로 뒀다가 나중에 마도 배수지 370억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연차적으로 쓸 것입니다. 189억 원을 당초에 시장님 결재 받아서 일반회계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1차적으로 69억 원을 먼저 준 것이죠.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2회 추경 때 증액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수과는요?

하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90억 원하고 개별 건축 원인자 부담금 약 60억 원이 세입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변경 내시돼서 국도비가 감액됐고요. 그래서 기 90억 원하고 60억 원에 대한 세입은 지금 남양 뉴타운의 원인자 부담금하고 봉담1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세입 받았어요?

네, 세출로 쓴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충당해서 내년도에 뉴타운하고 봉담택지개발에 내년부터 사업 착수 들어가면 충당하려고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

네, 원래는 남양뉴타운이나 봉담택지개발 같은 것이 LH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처리장 증설공사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다 보니까 2014년도 일부 원인자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당겨서 썼던 사항입니다.

상수과는 70억 원이고 약 228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마지막 추경에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각 부서별로 상ㆍ하수과가 정산하고?

네, 세입으로 잡아서…….

69억 원이 지출될 것을 결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하수과는 예비비로 충당해 줬다가 내년에 쓰려고 하는 것이죠?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또?

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 각각 양 특별회계가 해마다 결손이 보통 하수도 특별회계는 한 270억 원 나오고요. 상수 특별회계는 70억 원 나옵니다. 지금 69억 원이라는 이야기도 2013년도 결산 분이 69억 원 결손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관로 공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최대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최대한 예산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박기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소외된 부분들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이고요.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존에 워낙 재정형편이 열악하니까 남양뉴타운, 또는 봉담1택지사업 할 때 그분들을 수용을 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연되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당해 특별회계해서 급한 대로 이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지원을 최대한 받는다고 받은 것이 아직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부분을 그냥 1회계연도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잡으셔서, 맑은 물 공급 사업은 그래도 보급률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수과는 하수처리 부분이 미약했는데 그런 것을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으로 잡으셔서 예산 관련한 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업비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연중 계약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3년 계약을 합니다. 또 재계약하고 그렇게 하죠.

3년인데 추가로 비용 드는 것은 시설이 늘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검침비가 오르기도 하고 그것은 용역을 하게 되겠지만 늘기도 하여서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1년이나 3년 계약하는데 계약금액이 계약기간 내에 변동사항이 원래 있는 것인가요?

매년 업자만 계약했지만 조금 달라지죠.

금액은 조금씩 변해요?

네, 조금씩 변합니다.

제가 설명 듣고 싶은 것은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추경으로 올릴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해서요?

연초에 했던 것보다 신설급수가 늘어나다보니까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운용택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윤용택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복지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총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1,581만 원을 증액한 126억 1,27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478만 3천 원을 증액한 797억 5,0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통합지출관제 시행에 따른 세출요구통장 잔액 감소로 예금이자수입이 감소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비봉인공습지 관리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그외 수입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26만 6천 원을 감액한 89억 7,41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2,541만 6천 원을 감액한 546억 6,00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먼저 서동탄역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서동탄역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검토를 위한 개발전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부 동의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추후 여건 변화를 재검토 하여 재편성하고자 조사 설계 용역비 3억 9,506만 9천 원을 감액한 49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토지매매 계약체결에 따른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37만 5천 원을 증액한 81억 6,4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인공습지 관리 사업입니다. 비봉인공습지 운동자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 10월 관리부서를 공원녹지과로 이전함에 따라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공공건축물 발전계획 수립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국제화 여비 지출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배양동 진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인허가가 2015년에 완료되어 토지보상비 3,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산지구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용역준공시기가 미 도래하여 시설비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지구 개발방안 타당성 용역입니다. 용역준공시기가 미 도래하여 시설비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향리 공여구역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국방부의 토지사용 제한으로 설계용역이 미진행되어 12월 토지매매계약이 체결 후에 설계용역 및 공사 진행이 가능하여 시설비 1억 2,950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쿠니사격장 존치건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2월 국방부의 토지매매계약이 체결이후 설계용역 및 공사 진행이 예정되어 시설비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향리 매화나무 식재 사업입니다. 우정읍 매향리 도로변 및 존치건물 부지 경계에 매화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의 토지사용 제한 및 12월 토지매매계약이 체결이후 설계용역 및 공사 진행이 예정되어 시설비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옹간척지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서신면 궁평리 일원에 방수제 도로를 확장하고 연결교량 및 연결도로, 보행자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이나 노선변경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3억 4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대송지구 활용방안 용역입니다. 송산면, 서신면 일원에 토지이용기본 구상안을 제시하고 기본계획수립 타당성검토, 대송단지 주변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 도래하여 시설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수입 등의 감소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952만 9천 원을 감액한 10억 4,10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공공이자수입 및 남양지구 배전간선설치 공사비 한전 정산 환불 등의 사유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249만 5천 원 증액한 9억 9,17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건물감정평가에 따른 매점 건물 평가액 감소 및 자판기 계약 종료로 199만 원이 감소된 공유재산 임대료 54만 3천 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공원녹지 점용한 사항에 대하여 부과한 공유재산변상금 3,500만 원, 가로수변상금 3,50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0만 원, 공원녹지점용료 1억 7천만 원,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사업 재정보전금 7억 5천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2,711만 원을 증액한 16억 58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세출예산입니다.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대하여 재정보전금으로 7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1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지구 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실시설계 집행잔액 1천 556만 원을 감액하여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예상 잔액 7천만 원을 감액하여 7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8쪽 공원녹지관리 위탁운영 전출금으로 34억 4,785만 1천 원입니다. 화성시 도시공사 공원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 감소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72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하고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장님 세 분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승인을 받는 과정, 또 편성하기 전에 중기계획을 화성시에서는 하죠? 그래서 2013년도에도 중기계획이 있었고 2014년 올해도 중기계획이 예산편성 전에 하는데 중기계획에 대해서 예산부서 중기계획 담당자하고 우리 지역개발소장님 이하 두 분 과장님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논의를 못해 봤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은요?

저도 기본적인 것은 해 봤는데 세부적으로 중기지방재정 수립 때는 별도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한 이후에는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 510페이지 조암도시개발지역 내에 체비지가 있죠? 올해 체비지 매각을 했네요? 아직도 체비지가 많이 남아 있죠?

조암 지역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어요?

조암지역에는 1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한다면 총 얼마나 세입이 잡히죠?

60억 원 정도 됩니다.

60억 원?

네.

앞으로도?

네.

토지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토지가격은 조암 환지방식은 제로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올릴 수는 없고 가격이 안 나가니까 재평가해서 이자부담이 나가니까 재평가하면 가격이 조금 내려가거든요.

올해는 약 평당 얼마 할 계획이에요?

평당 가격은 단독주택이 제곱미터당 68만 원 정도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매각한 것은 뭐예요?

단독주택입니다.

도로문제도 협소하고 그 부분을 개선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개선이 안 되면 매각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진입도로나 이런 내부도로 부분을, 도폭은 소방도로, 인도 폭은 중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21페이지 남양 도시개발 기타수입이 1억 4,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임대료예요?

아니요. 그것은 한전의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협약을 맺을 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80억 4천만 원을 줬는데 정산해 보니까 1억 5천만 원의 정산비용이 생겨서 환수를 받은 것입니다.

환수 받은 것이에요?

네.

공원녹지과도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7억 5천을 보조금 받으셨네요?

네, 받았습니다.

더 받아도 되는데 어쨌든 예산은 중기계획에 어긋나 있지만 승인은 받았어요. 사업에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앞으로 중기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예산이 있다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이해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계획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과, 건축행정과가 불용이 많이 됐네요. 다 7% 이상이 됐네요?

대부분 출장여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출장을 자제해서 당초에 세운 예산액보다 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액시켰습니다.

7%대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어디 불용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총계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마무리 추경을 함에 있어서 7% 이상이 감액되는 것은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총액 개념에서 프로테이지로 5% 이상이 감액되는 것은 사유서를 분명히 해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왜 불용이 많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비예요. 여비가 동부 같은 경우에는 가깝기 때문에 보통 1~2시간 이내에 출장을 갔다 올 수 있고, 그리고 관용차를 쓰다보면 여비가 굉장히 적어요. 출장횟수는 많아도 여비가 적어서 당초에 세울 때는 pool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다 세우다가 거리가 가까운 측면에서 남는 것 같아요.

2015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세웠어요, 아니면 똑같이 세웠어요?

일단 pool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산업과도 약 8.8%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비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15년 예산도 pool로 똑같이 세웠네요?

네.

이것도 감안 안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행정과는요?

저희도…….

여비관계입니까?

네.

2015년도에 이런 부분을 감안 안 하셨네요?

네.

그래요. 안 남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 치밀하고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될 수 있고요. 또 비율적으로 너무 남아도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마지막 추경에 의해서, 여비부분에 대해서 다 소진을 못하고 불용이 생겼다면 다음 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적용해서 2%라도 줄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pool로 똑같이 세웠다면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