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4년 12월 1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2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강광섭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 간 2014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활동 결과는 12월 24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의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 집행잔액 반납 내역 등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09억 2,000만원을 기정액 3,304억 3,200만원보다 4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도 1,127억 4,600만원에서 기정액 1,122억 8,900만원보다 4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재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체 수입에서 지방세는 이번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8억 8,000만원 감소하여 총 2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총 1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로 10억 9,600만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재원은 4억 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기금 내시 변경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총 7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6억 9,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기타 노인복지기금 운영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2억 5,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 관리기금 변경 내시로 15억 9,900만원이 증액 된 총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회 추경안 현재 34.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 현황은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으로 1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산마루길 계속사업과 구리시 관내 노후도로 보수 공사 등 시책추진보전금이 추가 확보된 사업비가 되겠고 재무활동비로 7억 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 6,800만원이 감소 하였는데 이는 부서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에서 11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성질별로 보면 정책사업으로 18억 2,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구리 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으로 국비가 감액 내시된 사안입니다. 재무활동으로 6억 8,000만원이 증액한 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기금 전출금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5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강북배수지 배수 관로 이설 공사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증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교문1동 동청사 신축 건립 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2013도에 투자액은 534억 5,5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96억 300만원 2015년도에는 378억원 2016년 이후에는 864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구리시정 20년사 편찬 용역 등 32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28개 사업에 107억 9,400만원 특별회계는 4개 사업에 2억 1,900만원으로 이월액은 총 11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진화자 부의장님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강광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6년 구리시 청사 개청 이래 28년여 간 사용하여 마모도가 심하고 한 눈에 알아 보기 어려운 글씨체를 가진 현재 시장 직인을 비롯한 구리시 공인을 누구나 알아 보기 쉽고 친근한 글씨체로 바꾸고 폐기 공인에 대한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 직인 규격을 현재 20.4cm에서 3.0cm로 크기를 조정하고 공인 글씨체는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바꿀 수 있도록 안 제4조와 관련 별표2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폐기 공인에 대한 이관을 경기도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구리시 기록관으로 변경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31개 시군별 공인 규격과 글자체 샘플 이미지를 16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득세의 신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 인력을 증원하고 현황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시 지방공무원의 현황 총정원이 648명에서 662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634명에서 648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 등 관계 자료를 첨부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세대가 증가함으로써 이를 반영하여 통반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복지업무 수행에 복지지킴이로서의 통장 임무를 부여하고자 하며 통반장들에게 상여의 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 소외 계층 발굴 위기가정의 신고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등 복지업무 지원을 통장의 임무화 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반장에로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세대 증가 등을 반영하여 통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2개통 13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을 안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을 좀더 설명 올리면 현재 동구동은 8통에 속한 법정 지번인 인창동 80-1번지 일대에 신축한 98세대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인근 제43통으로 조정을 해서 2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현재 인창동 제1통에서 관할 하고 있는 포스코 더�� 아파트 407세대의 1, 2단지를 인창동 제40통과 41통으로 2개통 11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수택2동 제37통 태영데시앙 아파트 272세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호수에 따라서 숫자 변동 없이 7개반을 내용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장 직인을 비롯한 구리시 공인을 누구나 알아 보기 쉽고 친근한 글씨체지 바꾸고 폐기 공인에 대한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인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인구 등에 반영하여 통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봉사하고 있는 통반자에게 상여의 목적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이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통반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의 구직자들의 구직 욕구은 높으나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취업 알선을 하더라도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고용 실패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직자의 취업 상담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눈높이 교육과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취업 전 과정에 걸쳐 밀착 3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에 컨설턴트 채용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위탁 운영이며 위탁 범위는 상담컨설턴트 채용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음에 위탁 운영 주체는 국내 취업 전문 민간업체이며 위탁 기간은 2015년 2월 25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 3년 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재정 부담 능력 운영 인력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 업무는 컨설턴트 배치 및 관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작업 상담과 취업 알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업의식 교육 및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고 네 번째로 채용 박람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인 기업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목적도 있고 워크넷과 연계한 구인기업 구직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취업 알선 사항도 하겠습니다. 또한 구직자와 구인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내 유관기관과 단체간 네트워크 운영이 잘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전정보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3억 7,000만원이고 도비가 10% 3,700만원이고 시비가 90%로 3억 3,300만원입니다. 상담 컨설턴트 인건비 3억원은 일자리센터에 4명 동주민센터에 6명으로 총 10명이 기준이고 취업 프로그램 운영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위탁기간 모집 공고를 2015년 1월 15일까지 하겠고 제안접수 및 발표를 2015년 2월 5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위수택 협약체결은 2015년 2월 13일까지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을 보게 되니까 3억 7,000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소요 예산 중에 거의 3억 정도가 컨설턴트 인건비로 다 들어가요, 소요 경비가.

예, 10명입니다.

창출을 위해서는 부득이 하겠지만 내용면에서 너무 인건비가 그쪽에 다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임시회가 없었더라면 1월 15일 날 한 해서 모집 공고 했을 경우에 임시회가 없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너무 늦었지 않았어요, 이것?

먼저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예.

임시회가 없었으면 1월 15일 날 해 갖고서 계약하는데 하자가 엄청 많았을 텐데.

업무상으로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계약기간을 갖게 되는데 3년 동안 하는 준비 과정이 너무 뭐라고 할까 너무 늦춰진 행정 느슨한 행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제가 알겠습니다. 3억 7,000이 상당히 많은데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말씀인데 필요한 인원을 총 활용을 잘해서 일자리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명의 인원 갖고 3억이라는 인건비를 대주고서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7,000만원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이건 기존에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계약을 3년 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계약을 하고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신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체하고 또 앞으로 이건 다른 위탁업체가 될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기존 업체하고도 새로운 업체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일자리센터의 직원들 중에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나요?

지금 팀이 있고요, 저희시에. 팀에는 다 여성 직원이고요.

, 그게 아니고 지금 여성회관에 여성 일자리센터를 전문으로 또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일이랑 연결되어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여성회관에서는 작업 상담사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건가요?

예, 이건 시차원에서 일자리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또 취직을 원하는 분들이 몇 월 며칠 날 와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걸 무슨 운전기사 분이 와서 취업을 원하면 버스회사라든가 택시회사에 다 구직하는데를 저희가 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한테 소개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수준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대로 가려고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컨설턴트 해 주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도 여성전문일자리를 상담해 주고 또 구직을 원하는 또 정원을 원하는 회사나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런데 그건 거기 여성회관의 강좌의 일부입니다.

일부인가요?

예, 작업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중으로 일자리 인원을 이중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이렇게 여성회관도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 구리시 효율적인 행정과 또··· ···.

그런데 구리시 일자리센터는 저희가 산업경제과에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거고요, 여성회관 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아!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센터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이런 것도 여기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건가요?

예.

아! 예.

순수하게 일자리를 원하는 분하고 또 사람을 원하는 기업체하고 그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매칭해 주는.

역할만 해 주는 교육은··· ···.

예, 그리고 소개도 해 주고.

해 주고.

예, 교육도 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 일자리 상담센터에서 상담한 성공률을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예?

상담을 했는데 그 성공한 상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

아~성공한 사례요?

강광섭의원입니다. 컨설턴트 인건비 기준은 위탁 업체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입니까?

저희가 위탁업체에 위탁을 하는 거죠.

그대로?

예.

똑같이 일률적으로 거의 보면 3억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 간단 말이에요, 일인당?

그렇습니다. 10명에 대한 인건비.

뭐 인원을 축소하거나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뭐 동의안에 있기 때문에··· ···.

명시된 겁니까?

동의를 구하는 안에는 10명으로.

10명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종합일자리센터를 설치해서 위탁 주는 게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아니면 세 번째인가요?

지금 위탁을 두 번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난번에 3년해서 주었고 이번에 새로하는 건데··· ···.

예, 3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3년 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는 주로 시청 내에서 주로 상담하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 보니까 동에 이렇게 한 명씩 배치된 부분이 있던데 그러면 지금 위탁 비용이 지난번에 나갔던 위탁 비용하고 같은 비용인가요?

그렇죠.

아~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기간을 선정을 하면 거기다가 예산까지 3억 7,000을 주는 거죠.

예,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현재 각 동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이 그러면 지난번 3년 동안 계속 활동을 했었던 가요?

그렇습니다.

아~그래요.

예.

그 분들 각 동에서 상담한 사례나 실적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럼 다 가지고 있으시겠네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산업구조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구인 구직 미스매취로 인한 고용 실패가 높아 실질 발굴 상담 및 취업지원 또 2015도 우리시 종합일자리센터의 컨설턴트 채용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취업률을 제고코자하는 안으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 장 제출) 맨위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여러 가지 시스템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 주차 시설 사용료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 과정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그에 따른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 2조 1호 나번을 보시면 야구장 축구장 및 족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족구장은 다용도로 쓰는데를 족구도 하겠다 싶어 갖고 족구장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명칭이 없기 때문에 족구장 시설이 공식으로 없기 때문에 그걸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4조제1항에서 수탁자의 자격 그러니까 1항의 1호에 수탁자의 자격에서 구리시가 설치한 공사 또는 공단을 추가 하도록 해서 앞으로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안 4조3항 그리고 4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3조3항에는 그러니까 4조3항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 중 수탁자가 이용시설 관리 제반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해서 갱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5조2항4호에서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여자를 종전에는 사용료 징수 감면항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항이 전반적으로 지금 무의미해 지고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7호에 3자녀 이상 다자녀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 감면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8호에서는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린 카드 소지하거나 그린 카드로 주차요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감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보시면 아~그러니까 제5조5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45조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걸 사용료 부과 징수에 있어서 이의 절차 등은 140조 또는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 그러니까 과태료 체납자 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1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란에서 월간 정기 사용할 시에는 12만원이라는 사용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 사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삭제를 했고 축구장 족구장도 저희가 축구장 족구장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고란에 보시면 종전에 저희가 06시부터 09시까지 조조시간을 했는데 사실상 이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별 징수 시간을 종전에는 06시로 했는데 07시부터 19시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간 정기 사용료 조조시간 한해서 1회 2시간 이내로 한다 이 사항도 의미가 없어 지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시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 시설을 종전에는 무조건 1일 3,000원으로 그냥 정액으로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최초 30분은 무료로 했고 그 다음에 1시간 이내는 1,000원 그 다음에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500원 그리고 1일 주차를 했을 때는 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소비자심의회나 우리 시민들이나 많은 토론을 그동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는 사전에 선행 조건을 갖췄을 때는 2분의 1로 하도록 했고 보편적으로 우리 구리 시민들은 10% 이내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많이 걸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시간 이내에서 1,000원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야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새벽에 거의 시즌에는 2~300대가 그대로 새벽부터 주차를 해 놓고 요금을 내지도 않고 저희 주차장 회전율을 갖다가 심각하게 훼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별표2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용료 감면에서 면제란은 그대로 있고 100분의 50를 감면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기준을 따라서 5.18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도 이번에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시설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제는 5.18을 삽입을 했고 100분의 70 아까 본항에서도 있었듯이 선거법 아니, 공직선거법 제6조2항에 따라 투표참여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시장이 승인한 경우 100분의 70감면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50란에서는 다자녀 정책에 의해서 3자녀에게는 100분의 50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4쪽에서 아까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민등록상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 주소지가 구리시인 비사업용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등록을 했을 때는 저희가 100분의 50를 감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민등록상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저희가 1,000원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신설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 신설 2호를 보시면 구리시 차량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구리 시 홈페이지 서면 전화를 통해서 사전에 구리시에 등록한 차량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저희가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자동으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전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은 저희가 조례가 선행이 돼야지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도 1회 추경 이럴 때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를 한 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리 한강시민공원의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현재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나가서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잖아요?

예.

연주차장 수익이 얼마나 돼죠?

저희가 올해 지금 11월 말로 했을 때 한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다하면 딱 5억 조금 모자랄까 되고 저희가 초창기에는 3억 6,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금액을 변경을 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은 혹시 뽑아 보셨나요?

그 주차 수익은 많이는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듯이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회전율을 높이고 불편을 초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인시스템으로 하면서 주차요금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죠? 골프장을 가는 사람들이랄지 강북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와서 무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 거의 2~300대가 있는데 거기서 월 만원 정도 한다면 거기서 플러스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하면 거기에서는 종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증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산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한 3억 이내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사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했었는데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행해야 된다 해서 안 올렸을 때 그 때 한 3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저희가 그동안의 토론 과정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급해서 이렇게 늦었는데 그래서 한 3억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리 시민에 대한 무료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설명 속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100분의 50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코스모스하고 유채꽃 축제 때 정말 주차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인시스템 도입하는 건 축제 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안 받는다는 조례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부도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3일 동안 주차요금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받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에 참여하는 분들도 거의 다 외부인이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고 그래서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전에 계속 받고 싶었는데 한번 시도를 했는데 주차를 너무 밀려가지고 워커힐까지··· ···.

예, 잠실대교까지 막혔었습니다.

너무 교통 체증을 막히게 해서 못 받았는데 만약에 이번에 3억 들이면 그것까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토끼굴 아니, 토끼굴이 아니라 한 곳에 지금 진출입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지 포천 아니다. 포천 무슨 대교죠?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구리 포천 민자요.

예, 구리 포천 간 교랑 작업을 하면서 진입과 아웃에 그 롤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그때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출입구가 두 개로 늘어난다는 말이··· ···.

그렇죠, 평상 시에는 한 출입구에서 상황 관리를 하고 그때는 두 출입구에서 이렇게 하고.

거의 1년 간 우리가 얼마 번다 수익은 대충 나왔는데 축제 시에는 아직 계산이 안 된 거잖아요, 그것도 감안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축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가 머리 속에 매년 수치가 들어있으니까 올해 제일 많을 때가 하루에 한 천 거의 2~3백만원 됐습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아까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바꾸면 연 수익이 한 1억 정도 증가된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예.

집에서 AS를 가전제품을 하면 본사에다가 원격으로 상담을 하면 그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격 상담 제발 좀 하시지 마세요. 제 일자리가 없어 집니다." 그래요. 원격 상담을 바로 하는 순간에 일자리가 하나씩 끊어 진답니다. 그 분들이 AS 기사들이 우리가 지금 시설 현대화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분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일자리 있던 그 분들 1억에 대한 수익이 증가되는 건 좋은데 또 우리 일자리센터가 또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1억에 대한 수익을 선택을 하느냐 또 일자리를 그 분들의 일자리를 없애 버리느냐 양쪽의 고민이 있는데 그걸 잘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나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제가 장의원님께서 공원과의 애환을 잠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을 때 저희 여기 팀장도 와 있고 과장도 와 있는데 과장도 팀장도 토요일 일요일 날 가서 다 같이 받습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가서 돈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가서 하고 지금 현재는 청경하고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이렇게 교대로 해 가면서 받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더 많이 줄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구리시 총액 인건비 거기에 물려서 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24시간 아까 제가 골프장 가시는 분들한테 받게 하려면 아침 새벽에 5시 6시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분들이 나온다면 초과근무수당이 또 그마만큼 돼요, 그랬을 때 무인시스템 하지만 낮에 최소한도 한 두 세명은 그래도 같이 서비스 해 주고 상황 관리 해 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아니, 그걸로 인건비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초과근무해 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 100% 나와 가면서 지금 이때까지 상황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국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