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섭 의원 발언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흠 도세팀장입니다. 김현희 시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징수팀장입니다. 오경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재흠 재산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3,304억 3,256만 6,000원에서 4억 9,382만 3,000원이 증가한 3,309억 2,6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6억원이 증가한 72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세에서 6억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 8,042만 4,000원이 감소한 415억 1,9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억 1,981만 5,000원이 152억 4,646만 8,000원으로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1억 22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재산매각 수입에서 1,011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부담금에서 37억 3,331만 9,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에서 25억 3,2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에서는 9,01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의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629억 9,7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7억원이 증가한 25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에서 13쪽까지의 보조금은 10억 9,575만 3,000원이 감소한 791억 3,1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11억 9,044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9,469만 3,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에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회계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회계는 별개인가요?

예.

11쪽에 안전총괄과에 수택우수 저류시설 설치 공사하고 13쪽에 수택지구 우수처리시설 설치에서 비교 증감 보면 11쪽에는 12억 13쪽에는 1억 8,000인가요? 이렇게 기정액에서 예산 차이가 나잖아요. 보셨나요?

11쪽 중간 정도에 안전총괄과.

예.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 와서 그런 겁니까?

12억 감소된 사항이요?

예.

잠깐만 보겠습니다. (서류 보는 중)

21억인데 12억만··· ···.

예, 12억이 덜 내려 온 거죠.

왜 그렇죠? 사업 진행이 안 되서 그런 가요?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안전총괄과에서 사항입니다.

예, 없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앉아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라든가 매칭사업 같은 것은 생략을 하고 자체적으로 변경되는 사안 위주로 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중간 바로 밑인데요, 시유 재산 차랑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관용차량 관리로서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통행료에서 한 240만원 그리고 차량 유지비 이건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4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수가 몇 쪽이라고 그랬어요?

2권 49쪽입니다.

회계과거.

2권 49쪽이요. 중간 부분에 관용차량 통행료하고 유지비 이것이 추가 된 사항이고요.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하단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기금운영비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월 8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국가유공 단체에 기금지원은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20억을 목표로 기금운영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매년 2억원씩 출연을 하게끔 이렇게 변경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원래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11쪽을 봐 주십시오. 111쪽 중간을 보시면 돌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벌말길에서 밀알교회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걸 개설을 하는데 밀알교회에서 2억 3,400만원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내 놨어요, 2억 3,400만원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토목 공사를 하고 집행한 것이 2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1,873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조금 더 받았기 때문에 밀알교회에 주어야 될 그런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마루길 공사는 이건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이번 12월 달에 받아서 여기서 추가를 한 사안이고요. 맨 밑에 구리시 관내 노후도로 보수 공사비 7억원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 와서 이렇게 반영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았던 사안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을 봐 주시면요. 121쪽에 중간 부위입니다.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 보전금 2억 4,132만 5,000윈인데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7월부터 버스 좌석제로 운영이 됐잖아요, 운영이 되면서 운영 손실분을 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매칭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2억 4,132만 5,000원이 부족해서 시비 1억 2,061만 2,000원 그리고 도비도 1억 2,061만 3,000원을 이번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 손실분을 보상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저희 시비로 넘어가야 될 것들을 그동안에 안 넘겨 가지고 세입 결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집어 주셨기 때문에 총 5년 간 저희가 정리를 해 보라고 했어요, 5년 간 정리를 해서 현재 시비로 당초에 매칭 비율이 있거든요, 시비로 넘겨 받아야 될 돈이 4억 3,030만 5,000원인데 이걸 거기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전입금을 미처 계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적이 되서 이 사항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야 될 금액인데 늦게 이렇게 편성이 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야 될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 1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권이요, 조금 얇은 거. 1권에 계속비하고 명시이월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권에 73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73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아까 본회의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맨 첫 번째 보시면 교문1동 동청사 신축 건립 사업입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62억 1,600만원인데 사업 기간은 201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5억이 반영되서 토지 일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궁도장 건립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백교저수지 내에 궁도장을 설립할 부분인데 여기서 궁도장 설립할 때 거리 가 안 나와 가지고 백교저수지를 남북으로 해서 조금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토지가 매입이 돼야 되는데 통일교하고는 일부가 통일교거고 한 필지가 일반인 겁니다. 그런데 통일교거는 저의 협의가 됐고 연초에 저희가 돈만 지불하면 되는 사안이고 한 쪽 반대편에 있는 건 개인 부지인데 이 양반이 지금 거기 공원부지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밑에 있는 땅도 공원이니까 공원을 밑에 있는 것까지 풀어주면 공짜로도 주겠다 이렇게 어기장을 놔 가지고 지금 협의가 덜 되고 있는데 협의가 되면 바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건물 짓는 건 힘들지 않은데 토지 보상이 지금 계속 지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 연초에 바로 매입을 해 가지고 짓게 되면 늦어도 한 하반기쯤에 공사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따른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4쪽을 보시면요. 맨 위에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배수펌프장 정비 보수 사업은 사업 기간이 내년도 1년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연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창동 굴다리 철거 공사라든가 사노동 안말도시계획도로 공사 한다리 마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계속적으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산마루길 확장 포장 공사가 이것이 현재 LH공사와 협약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조금 조정이 돠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LH가 70%인가? (담당 주무관한테) 70%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시비하고 합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기간이 후년까지 6월 30일까지 조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사노동 수로 1-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맨 밑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명시이월 사업 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10억이고요, 일반회계에서 28건 특별회계 4건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민선 구리시정 20년사 편찬 용역입니다. 이건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세 번째 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이게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공사 시설비 부대 시설비 이 부분도 현재 용역 중에 있고 2015년도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합쳐서 한 12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80쪽에 보시면 우미네 경로당 신축 사업하고 이것은 우미네 경로당 신축은 현재 신축을 위해서 감정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 중에 있고 연내에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백문초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닥 공사는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건 경기도청에서 내년도에 매칭사업을 사업비로 하겠다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기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왕숙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1억 3,142만 8,000원을 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현재 왕숙체육공원에 특별교부세 5억 하고 시비 1억하고 6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다른 기반시설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조명 공사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1개 그리고 육상트랙이 2개 족구장 있거든요. 그라운드 골프장 육상트랙 족구장 여기에 조명 공사를 하는데 이게 아마 공사가 계획이 내년도 1월 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갈매동 경춘선 선하부지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설치 공사는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체육관 외부 트러스 도색 공사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구리시 체육관 위에 있는 기둥 벌겋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안전정밀 저것은 단을 해 보니까 거기 구멍이 난데가 있어요, 그것이 들어가면 섞기 때문에 시급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만갑 선생 신도비 설계 용역비 이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현상변경 허가 절차 후에 진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이동용 소방안전 체험 시설 제작비 7,500만원은 이건 당초에 소방서에 저희가 돈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네는 못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다시 우리가 직접 출연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내년도에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경춘선 광역 자전거 개설 공사가 시설비가 7,403만 3,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72만원인데 이건 현재 안행부와의 행정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진행되는 대로 바로 공사가 진행될 사안입니다. 그 밑에 인창4리 새마을 아름마을 어린이 공원 보행로 연결 공사는 현재 동절기간이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이라든가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3억 6,00 그리고 동구중학교 방음벽 철거 및 설치 도시교량 안전시설물 보수 공사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구리시 관내 노후 도로보수 공사 이런 것들은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도내 교량 내진 성능 보강 이건 아천교 내진 보강하는 건데요, 이것도 동절기 기간으로 인해서 공사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 밑에 도로 편입 미불용지 부당 이득 배상금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은 이건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12월 달이나 1월 달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 기간 동안에 소송기간이 끝나면 바로 집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말개울천 소하천 정비 사업 이것도 현재 행정절차 동절기 공사로 사업이 내년까지 연장을 하는 사안이고요, 그 밑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이 이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과업기간이 후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용역 특성상 이월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토평택지지구 지역발전협력금 지원 이것은 상록아파트하고 토평 주공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청구가 지연되고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을가꾸기 벽화 사업비 이것이 73쪽 상단이 되겠죠. 이것도 사업 특성상 사업기간이 연장이 필요한 사업이 도겠습니다. 버스 좌석제 운영 손실 보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증차분에 대한 손실액이 있는데 이것이 50대 50인데 도비가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넘기고 도비가 넘어오는 대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랑 구입비는 현재 조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 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시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 후에 예산을 세우라고 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되겠고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MS 구축은 이것도 내년 12월까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부대비 모두 명시이월에 포함시켰습니다. 끝으로 8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공원차량 구입 대폐차하는 건데 이것이 2억원을 이월 시켰는데요. 저희가 1톤짜리 트럭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하는 차량이 조달 물품에 등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등재가 되면 바로 구입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별회계인데요, 4건에 2억 1,877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서 갈매동 경춘선 선하부지 체육공원 및 공원조성 사업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여울목 어린이 공원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게이트볼 교실 강사 지원 이것은 경춘선 선하부지에 게이트볼장이 내년 3월 달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게이트볼 교실이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내년 3월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인창수택조국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관련 주민공람 및 공청회하고 그 밑에 구리 인창수택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비 이것은 현재 의원님들 잘아시지만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우편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 결과를 반영해서 주민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명시이월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음~ 계속비··· ···.

계속비는 뭐 기간이 있으니까 제껴 놓으면 된다고 보는데 명시이월은 지금 22건인가 그렇죠? 20 몇 건인가 30 몇 건인가 되죠?

명이이월이 일반회계가 28건 특별회계가 4건 그렇습니다.

32건 정도가 되잖아요?

예.

비해서 좀 많지 않나요?

예전에 비해서··· ···.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거의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한 열 댓 건 되는 것 같은데··· ···. 문제는 몇 전 중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당인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올해 쓰겠다고 예산을 잡은 건 올해 써야 되잖아요?

예.

명시이월의 명확한 뜻은 뭐죠?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수립이 되야 되거든요, 성립이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

, 올해 쓰려고 사업계획 예산을 잡았죠.

아니, 그 전에 설명을 올리려고 하면 예산이 서야 그 이후서부터 행정절차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 이행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왜 이게 자꾸 1년을 계속 끄느냐 하는 부분인데 행정절차가 저희가 어떻게 하든 그 사업비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최소화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동시 다발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는데 이런 행정절차가 기한 내에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해 연도에 어떻게 하든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절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에 맞물리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하는 한쪽의는 이게 사고이월 형태로 넘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착공이나 아니면 사업 시행 못할 걸 뻔히 알는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올려놔서 잡았어요. 그리고 이런 저런 핑계 대고 다음 연도로 싹 명시이월로 옮긴다 말이에요. 이 안에도 지금 몇 건 보여요.

사고이월적 성격의 사업비도 일단 명시이월로 잡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

, 그러면 11월 초쯤 우리가 마무리 추경을 했는데 그때 사업부서에서는 과연 올해 될 거냐 한 달 내에 안 되면 다음 연도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연초에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 추경 때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올라오는 거 보면 명시이월로 싹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요.

, 지금 여기 보면··· ···.

우리가 물론 사고 이월하고 명시이월은 명확히 구분이 되야 되는데 사고 이월은 그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월 달 안에까지 전년도거의 2월 달까지 지출이 마감이니까요, 3월을 넘기는 경우에 사고이월로 잡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명시이월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비에 포함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12월 31일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 하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것이 공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이걸 넣지 않으면 내년 2월 달까지 월동기 공사 중지가 보통 2월 말 정도 되거든요, 그 이후에 사업을 재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잡을 수밖에 없는.

현재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볼게요. 83쪽에 보면 마을가꾸기 벽화 사업비가 있어요. 이것 우리 추경 올라왔을 때 2차 추경할 때인가 벽화사업을 하려고 페인트 칠 하지 말고 타일로 제대로 해라 그때 삭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11월 마무리 추경 때 들어왔을 때는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벽화 사업비를 편성해 왔단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그런데 결국은 금년도 사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걸 갖고 또 명시이월로 넘겨요. 이런 건 계획성 없이 그냥 잡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냐?

운영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 방식을 변경하라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기간을 가지고 그때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병행한다고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자 하는 속셈 아니냐 그리고 추진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뭐 해 놨다가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 아니냐 라는 서로 입장이 관점이 다르니까요.

예,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산을 명이이월로 꼭 인정해 주어야 되느냐 삭감해야지.

아니, 그런데 이 사업비라는 게 저희가 추경을 몇 월 달에 세운다는 가상은 저희가 못해요, 어떤 변동 사항이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늘도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지만 우리 한강시민공원에 무인시스템을 한다이렇게 조례를 바뀌었지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를 못한 다 말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러한 변경 사항이라든가 의회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수용하려면 계획서 변경 계획이 불가피한 그래서 처리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원론적으로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이걸 3회 추경이라 든가 그런데 집행하지 못할 거는 앗싸리 빼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예, 제가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신데요, 저희가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추경 예산을 할 때 약간의 여유는 있어요, 그럴 때 반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세우지 못할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러한 사항들이 연초에 행정절차를 밟지 못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도 옳고요,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단일 회계연도라고 자꾸 말하는 건 마무리 추경 때 편성한다는 얘기는 거의 3차 바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집행이 가능한 뭐 이렇게 임박한 걸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업 부서에서는 이게 편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편성부터 해 달라고 그러는데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된 건 없지 않느냐 분명 있을 거다 예산 확보 됐으니까 반납하기 뭐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해서 합법적으로 내년도에 하겠다 시간만 버는 꼴이죠.

그런 것이 일부 없다고 부인 안 하겠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도 저희가 웬만한 건 본예산에 세우도록 그렇게 해서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추경예산에 골라내서 다음 마무리 추경이 아니라 2회가 됐건 3회가 됐건 그럴 때는 기간이 짧으면 그 다음 연도의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상당히 문제가 돼요, 금년도에 안 쓸 걸 뻔히 알면서 예산편성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 하면 내 자체적으로 잘못해서 명시이월 할 수 없어요, 하고자 하는데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도저히 올해 할 수 없는 게 명확하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주 말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갖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같으면서 하여튼 예산 합법적으로 확보해 놨으니까 시간 내년도 또 1년 벌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많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걸 예산부서에서 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추가경정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많아요, 뭐 내진 성능 다 뻔히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이동용 소방 안전체험시설 제작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저희가 소방서가 전문이니까 거기에서 제작을 해 달라 의뢰를 했는데 그건 자기네들이 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 소방서에서 대응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추진방식이 바뀐 것이죠, 그런 정도로.

바뀌었나요, 아니면?

예, 추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소방서에서 당초에는 하라고 저희가 사업비를 주겠다 이러니까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니까 당신네들이 직접해라 그렇게 돼서 그걸 이월하는.

, 에이~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휙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

소방서에서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첫 번에 우리가 추경 때 이 예산이 편성된 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업비로 편성이 됐어요, 이래서 예산을 편성이 됐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소방서에다 주려면 그 목이 돼야 됩니다. 소방서에서 거기에서 대행을 하는 거라면 그 목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겠죠, 그 예산을.

, 집행을 못하는 거죠, 이 예산을 이 목으로는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목 변경을 했느라 모르겠어요, 시설비는 다시 돌려놨죠.

자산취득비로 돌린 거죠.

최초에 이 예산을 짤 때 잘못 짰다 이거예요, 줄 수 없는 돈을 짜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결국은 시간 버리고 명시이월 넘겨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건 조금 아주 세련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말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런 저런 걸로 해서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

··· ···. (담당 직원한테 답변 보조받는 중)

, 그러니까 못 잡아요. 규정에 가져 갈 수가 없어요, 돈을.

(담당 직원한테) 그건 말이 안 되지.

, 말이 안 되는 예산을 잡았다니까요.

아니, 직원한테 한 말씀이고 (운영)위원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행정 부서에서도 미스가 있었던 것이 그걸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소방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일은 있어요. 왜냐하면··· ···.

더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소방서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없으니까 세입으로 잡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돈을 못 넘겨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에 미스가 있었다.

그게 현실인데··· ···.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

불구하고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었는데 승인해 준 돈을 결국은 주려니까 뭐 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로 변경을 했어요, 목간 변경을 했습니까? 시설비로 돌렸죠?

예, 자산취득비로 돌렸죠.

자산취득비로.

예.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건··· ···. 저번에 명시이월비가 누락됐다고 그래 갖고 이걸 누락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눈을 뜨고 찾아 갖고 다 정리했거든요. 그런 내용적인 측면까지 디테일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

너무 많이 지적을 해서.

아닙니다. 그건 본예산 짤 때라든가 이게 참 예산부서가 어려운 게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야리꾸리하면 솔직한 얘기로 담당 부서장한테 계획서를 받아요, 받아 가지고 심도 있게 저희가 저걸 하거든요, 심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어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이에요.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우선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내년도에 그냥 초서부터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될까 말까 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끊어줘요. 행정절차 먼저 이행해라 그러다 보니까 막상 사업하려다 보니까 추경에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자체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해서 채근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건 담당관님 그냥 아주 편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회기 대응지원사업 이것 원래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안 나왔으면? 그러다 이것도 뺏기기 싫으니까 내년도에는 저기 도교육청에서 분명히 줄 것이다 이래서 살려서 넘겨 주면 그럼 너희 도교육청에서 예산 반영해서 오니까 목을 세워서 갖고 와 지금 그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대응사업을 하는데 매칭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5대 5로 그렇지 않으면 원래 교육청의 사업이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비 매칭사업을 저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학교 별로 보면 기준이 까다로워요, 한번에 이렇게 사업비가 얼마 나가면 몇 년 동안 그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교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

, 여기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백문초등학교 노후 교실바닥 교체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예지관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편하게 말씀을 하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예지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

예지관 거 같지 않아요, 예지관 거는··· ···. 체육관은 아니죠?

아! 이건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혼선이 있기 때문에··· ···.

거는 조명하고 음향공사는 3월 추경에 반영이 돼서 9,000만원 들여서 시설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바닥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바닥의 예산은 그때 안 올라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 갖고 그걸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올렸거든요. 그걸 받아서 쓰려고. 그런데 이거는 아마 학교 내에 그것 같은데?

.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2015년도 학교 대응지원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함. 그런데 진짜 도교육청에서 주니까 거냐?

내년도에 예산을 거기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청 룰이 그 구리 남양주 교육청에서는 대응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요,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나 당해연도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둘 거냐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기초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우리 담당부서하고 교육청하고 다시 나가요, 현장을. 나가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예산 쓸 거는 우리가 예산을 순위를 정해 버려요, 저희시가 교육청에 끌려 다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가 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저희가 대응사업 순위를 놓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는 이것이 정말 급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우선순위 두는 비율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시장님 통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명분이 좋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의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대응사업을 이걸 아직 안내려 보내 주어 가지고 우리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도 이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빨리 해 달라 이러한 것들로도··· ···.

제가 주장하고 물어 보고 싶은 건 2014년도에 본예산에 이게 편성된 거란 말이에요. 대응사업비로 그럼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지나도록 안 주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도교육청 예산이 결정이 딱 됐다 그러면 다시 본예산이든 추경에 올리는 게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정도는 1년 정도는 넘겨 보고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라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그 당시에 못 쓸 거면 그 다음 연도에 넘겨야 되겠죠.

아~될 수 있으면 반납하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물론 삭감을 하고 내년 봄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교육청하고의 관계는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선순위로 보는데 교육청에서 잘 안 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가 보면 딱해요. 무상급식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돈이 있으면 이런 사업비 같은 것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 같은데에서 돈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문이 몇 개씩 떨어져 나가 있고 진짜 가면 불쌍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예, 저 혼자 시간 다 쓰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스러워 가지고.

감정평가요?

감정평가는 사안에 따라서 규모가기 크면 오래 걸리고 규모가 작은 것들은 바로 나옵니다.

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늦게 서 가지고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나름대로 사업 부서에서 어려운 게 있어 갖고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이걸 본예산에 일단 예산에 세운 걸 우리도록 자르고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또 세워라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 세우려면 9월 달서부터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업하다보면 좀··· ···.

그런데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건 예결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승훈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팀장 김현수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연균 팀장 참석했습니다. 통합조사팀장이 공석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마무리 추경 예산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75억 518만 6,000원에서 2억 8,255만 5,000원이 감된 272억 6,763만 1,000원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중간에 주거 급여 사회보장수혜금에 주거 급여는 당초에 저희가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변경 내시된 사항에 따라서 1억 5,862만 4,000원을 감해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수당 56만원 전액 감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집합 심의할 내용이 발생되지 않아서 서면 심의로 대체했기 때문에 전액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장애인주거 환경개선은 저희가 당초에 760만원을 편성했는데 260만원만 500만원을 감액이 된 내용은 집 주인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수리를 해 주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정보화 계획은 장애인들이 학원 이런데 다니면 신청해야 되는데 학원 신청한 금액 나머지를 감하는 금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연금 1억 6,365만 2,000원 도에서 저희가 국도비 과다 편성돼서 저희가 조정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된 내용에 따라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중간에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당초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고가 나는 바람에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9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가족지원 자폐를 가진 부모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분들 심리 치료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이것도 신청이 된 금액만 집행하고 나머지 조정해서 변경 내시해서 643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비비적 성격의 이재민 구호이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저희가 민관군 합동 집수리 사업도 1,000만원 했는데 저희가 집행을 348만 6,000원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651만 4,000원 이것도 역시 집주인 동의를 받지 못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전출금은 저희가 작년 한 해 보훈향군 국가유공자라는 기금 매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억씩 10억을 5년 동안 하는 내용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는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중에 중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이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4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향숙위원입니다. 집수리 할 때 집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 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집수리 해 줄 때는 이 분 집수리 해 주는 대신에 도배나 이런 거 해 주면 그 분을 더 2년 동안 더 살도록 이렇게 동의를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하면 집수리를 못하죠, 2년을 더 보장해 달라 거기서 더 살게 그런데 집주인들이 그 사람 내 보내고 다른 사람 아마 세를 올리려고 그런 것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가 결국은 못해 주니까요.

저소득층이나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집수리 해 주나요?

자가 집을 가진 분도 있고 그런데 대개가 다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오래 살게끔 집수리를 해 주면서 거기서 이사 가지 않고 오래 살게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때만 수리를 들어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복지지원관리팀장입니다. 조성기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안상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장은 휴가 중인 관계로 고소희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무한돌봄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분야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증액되는 예산과 1,000만원 이상 감액되는 부분만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차량비 및 공공요금 50만원은 유류대와 보험료와 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자활장려금 1,963만 6,000원 감액은 자활 참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에는 45명에서 올해 33명 감소로 인하여 변경 내시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 8,915만 4,000원 감액은 복지도우미 인원이 15명에서 10명으로 감소하여 변경 내시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차량 유지비 200만원은 유류대와 차량 수리비 등 증가 분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가정위타 아동 능력개발비 2,040만원 감액은 학원비를 지원하는 인원을 당초 35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는 15명에서 20명이 학원을 다니고 있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아동발달 지원세부터 지원예산 300만원 증액은 도비 부족에 따른 시비 증액 분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가족나들이 예산 2,400만원 감액은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한 행사일수 감소와 비용 절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무한돌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학원비 이건 가정위탁 아동들 학원비입니다. 아이들 일인당 월 10만원씩 저희들이 학원을 다니면 가정위탁 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 2명하고 이런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 매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일괄적으로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10만원 이하면 저희들 거기에 대한 것만 하는데 전부 다 10만원 이상입니까? 다니는 학생들.

저희가 당초 예산할 때 35명으로 2014년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월 15명에서 20명 정도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대상 아동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 다니는 아이들은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예?

일반 학원비죠.

체육관은 아니고 학습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행록입니다. 제 옆에는 노인정책팀장 김의규 팀장입니다. 보육팀장 강은옥 팀장입니다. 저희는 7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큼 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우미네 신축은 이게 12월까지 하신 다고 하더니 땅을 사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우미네는 저희가 연초부터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주민들하고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지연 사장이 일부를 양보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떼어 주기로 해서 40평 정도를 저희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

주차장 끝에 부분을 잘라 가지고 사기로 했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왔는데요. 추경 때 우리가 반영을 할 때는 부지 매입보다는 그냥 신축만 건축만 그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요, 원래는 작년에 주민들이 구입을 해 달라니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그런데 12월 달에 그 예산 저희가 편성을 하고 11월 달 다 돼서 매매가 돼 버렸어요, 그 건물이.

, 이게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게 11월 중순부터는 진행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서 토지 매입부터 다시 들어가니까.

노인정책탬장 김의규입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본예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성립됐던 건데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토지가 건물주가 우리가 계속 연락을 취했었는데 다른 분한테 팔아버렸습니다. 팔아 버려 가지고 마땅한 그런 대체안을 찾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천지연 토지주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노인들의 경로당을 위해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해서 측량이 끝났고 감정 평가를 이미 완료많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매수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거 뭐예요, 시설비로?

천지연 맞은 편에 하얀 건물이 있었습니다. 2층 짜리가 천지연 주차장 맞은 편에.

예.

그 건물이 작년에 주민들이 그 건물을 사달라 자기네들이 경로당을 그걸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의 얘기가 시에서 매입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자기는 작년 11월 달에 그게 매매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려면 자산취득비로 할 수는 없고요, 시설비로 변경을 해야 그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이렇게 변경된 거죠.

지금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변경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우미천 경로당 토지 건물 매입 이걸로 해서··· ···.

당초에 본예산에 건물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가 본예산 세울 기간안에 그 자산을 매각해 버리니까 우리가 구입할 수 없으니까 올 3회 추경에 이걸 거기에는 시설비하고 토지 매입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3회 추경에요?

예, 그래서 3회 추경에.

변경한 거죠.

예, 목을 변경했습니다.

올라왔어요, 3회 추경에는?

예,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도 시설비에 포함되니까 같이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거죠.

아~ 1년 동안 잘 안 됐었네요, 그럼.

예.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광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나창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김완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마무리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돌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반환금을 1,87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산마루길 확장 공사를 위해서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관내 노후도로보수 공사를 위해서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교량 내진 성능 보강 사업비 도비 반납금으로서 1,27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서 73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노점 단속에 따른 시설물 파손 배상금으로 25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도로 부지 측량 수수료 감정 평가 수수료 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부대시설 관리로서 시설비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수해 발생이 없어서 2,0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치울 개울천 낙차보 보강 공사로서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내 노후도로보수 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예산을 세워 드리면 금년 말까지 쓸 수 있습니까?

아! 이건 마지막으로 시책추진금이 내려 온 거기 때문에 부득이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놓고 명시이월로 바로 넘기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불가피 이렇게.

그 다음에 명시이월 중에 인창4리 새마을 아름마을 어린이 공원 간 보행료 연결 공사 이게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회 때 됐으면 뭔가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사유는 동절기간에 따른 도로 포장 추진이 어려운 사항으로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 사업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착수 중에 있던 사항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에 있던 사업이?

예, 동절기로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 구간이 긴가요?

길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구간에 사업은 소규모지만 그 구간이 그린벨트지역이고요, 또 문화재 관리 구역으로서 행정절차상으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 상당히 지연된 것 같아요, 예산 확보된 상으로.

예, 절차상으로 착수 전에 그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산 확보 전에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사업 시행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내 노후도로보수 공사가 시책추진금으로 내려 왔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할 건가는 계획이 서 있어요?

이건 저희가 조사 중에 있는데요, 우선 국도 43호선이 많이 노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원대로하고 장자대로가 일부 부분 보수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해빙과 동시에 동절기 때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자대로는 한 거 아니에요?

거기는 부분적으로 소성변형이 된 교차로만 일부 된 거고요, 그 파손된 도로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 막 길 도로 하는데 거기 다 됐나요?

아! 시계요? 예, 완료 됐습니다.

아치울 개울천 낙차보 보강 공사는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예, 입찰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예산인데 2,000만원 남았으니까 3,000만원에 했나보네!

예, 다음부터는 사업 물량을 조금 과다하게 잡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분에 보면 지금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5,000만원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 새로 세운 건 아니죠, 기존에 예산이 남아서 거기 있는··· ···.

예, 그렇습니다.

수택2동에 경사면 돈이 없어서 못해 주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신고가 들어온 걸 누락 시킨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듣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2동에 선경마트 앞에 이렇게 경사면. 거기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으면 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구중학교 방음벽 언제··· ···.

동구중학교 방음벽은 언제부터 시작 하나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지난번 시정질의 시에 여러 가지 반방음터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안이 동절기 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수가 될 겁니다.

금방 되나요, 3~4월에 아이들 개학하기 전에 공사하면 또 시끄럽고 막 그렇잖아요, 애들 수업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고 12월 안에는 설계가 완전히 끝나 거나 학교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을 확정을 해서 장단점 검토 중에 있어요, 시장님 방침을 받고 난 다음에 교장선생님 만나서 그 안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3월이면 개학하고 4월이면 시험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영어 수업이 힘들 거든요.

그래서 이 시공은 어차피 동절기에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최대한 피해서 공사를 하도록 공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는데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 하세요. 과장님?

김복만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시설팀장 변상국입니다. 대중교통팀장 김병선입니다. 12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사업으로서 당초 2회 추경 때 2억 2,4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11월 24일 날 도비보조와 분담지시서가 내려 옴에 따라서 금액이 당초에 3대 7로 되어 있던 비율이 5대 5로 비율이 바뀌는 관계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12월 8일 날 버스운행 실적하고 그 다음에 손실액 최종 지원금 산출이 12월 달에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 달라는 그런 공문요청이 있어서 이 사항은 명시이월로 2억 4,100만원이 되는 상황으로서 이번 4회 추경 때 2억 4,100만원이 이번 사업에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최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4억 8,6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대한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서 2회 추경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사업이 이것은 버스좌석제 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운행손실보전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 12월 8일자로 이건 명시이월을 처리해 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억 4,1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차량 3억 6,000만원 역시 2회 추경 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또한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3회 추경에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건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주에 지금 진건지구에 광역교통개선 개척사업으로서 경춘로와 북부간선도로 그리고 강변북로 아차산로 동구릉 주요 도로에 첨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산이 도에서 12월 달 정산을 다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전부 다 거기가 아직 실적이 안 나와 가지고 산출이 어렵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지나고 산출이 완전히 손실 금액이 나오면 그때 아마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통보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줄어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팀장 엄재우입니다. 당초 11월 달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추경편성이 되는 걸로 157페이지입니다. 변경 내시 되었으나 12월 17일 날 지난 주에 의료비 지원사업이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공문이 하달돼 갖고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 2억 1,000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2억 9,000을 요구했으나 국비 4,000이 전액 지원이 불가해서 이 사업이 추가 편성이 불가능 사항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암환자 의료비는 폐암이라든지 위암 자궁암 등 저소득층이나 평균 소득 100% 이내인 분한테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추경에 4,000이 국비로 삭감되었으나 2015년 본예산 때 작년 기준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두 번째 2억 4,000만원이 2015년 예산에 이미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암환자들한테는 돈을 ··· ···.

아! 돈을 지급을 하나요, 병원비를 삭감해 주나요?

병원비를 본인이 내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폐암 같은 경우는 전액 100만원 나머지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이런 건 의료급여 환자들은 220만원 범위 내에서 또 지역보험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 200만원 범위 내에서 3년 간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지원이 없어요?

평균 소득 100% 이내인 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 100% 이내?

예.

소득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한 8만 5,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소득이?

예.

10만원도 안 되네.

10만원 이상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이것 암환자 지원 국비 4,000만원이 당초 지원에다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지방비 자비도 4,000만원 해 가지고 8,000만원을 삭감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삭감이 아니고 증으로 가야 되나?

예, 당초 증액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 주에··· ···.

불가피하게 결론은 여기 예산편성은 증액을 해 왔으나 우리 보고 삭감해 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해 달라는 거죠, 도비 4,000하고 지방비 4,000 삭감이니까 도비가··· ···.

다 국비죠, 국비?

예,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삭감시키고 세출에서는 8,000을 삭감해서 4,000만 예비비로 돌려야 되고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