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ㆍ도비보조금 변동사항 정리, 미집행액 삭감, 이월사업비 확정 등 2014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추경안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증감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세출예산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안 심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ㆍ단 전체 예산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관광수산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해양관광수산국장 이노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59회 정례회 회기 개원 후에 행정사무감사, 2015년 본예산 심의에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국에서는 현재까지 올해 전라남도 관광 대상과 수산경영대상 그리고 전국 최우수 도서개발 지자체로서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행부 주관하는 지방자치경영대상 관광분야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관광도시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양관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업무에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통령 기관 표창을 비롯해서 중앙부처의 모든 상을 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신 해양관광수산국 국장님 이하 감사드리고요. 하화도, 상화도 야생화 꽃섬 조성사업 있죠? 이게 야생화를 지금 어떤 꽃을 주로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야생화가 사실 원추리라든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야생화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상화도 꽃섬사업은 내년 10억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내년 10억하고 향후에 만약에 한다면 야생화에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그런 데 치중해서 사업을 조금 사후관리 차원으로 하려고는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상ㆍ하화도 꽃섬 우리가 섬 자체가 꽃섬이라고 해서 섬 이름도 그렇게 명명되어 있고 그런데 야생화가 육지에 있는 야생화를 섬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여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야생화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특색 있는 섬의 특색 있는 야생화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특색을 살려서 야생화를 식재를 해서 특색을 관광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ㆍ하화도 꽃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잘 좀 선택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수산국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부터 하겠습니다. 관광과 237쪽부터 23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전에 우리 관광지에 포터존 활성화를 시켜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일부는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추가로 해서 어디 가서라도 사진을 찍게 되면 아, 여기가 여수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가지고 포토존을 여니, 수니상 같은 것 이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중
김광중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243쪽에서 24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247쪽에서 24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업생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업생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2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너무 서운하니까 25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있죠? 어촌 활력 정착 지원 안포 어촌 6차산업 이 사업내용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문홍
최문홍해양항만레저과장
올해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5개 마을이 선정이 됐고 저희 전라남도에는 여수시하고 해남이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6차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1, 2, 3을 플러스시켜서 6차산업이라는 신개념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판매까지 유통까지 함께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시행을 해서 어촌의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대행사업비라 했는데 어디다가 대행을 줍니까?
문홍
최문홍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작년 2013년도부터 어촌 역량강화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해수부에서 전액 국비를 받아가지고 소프트차원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공사에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안포마을 일원에다가 공동작업장을 만드는 것이네요?
문홍
최문홍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10억 사업비를 하는데 우선 1차로 5억을 하고 내년에 또 5억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문홍
최문홍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총사업비 10억에서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패류라고 했는데 주로 어패류 중에서 무엇 무엇을 합니까?
문홍
최문홍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서 주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게 새조개를 중점적으로 배양을 하면서 체험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문홍
최문홍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조개가 양식하는 겁니까?
문홍
최문홍해양항만레저과장
일종의 배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새조개는 양식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홍
최문홍해양항만레저과장
배양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그것을 다시 바다에다가 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바다에 뿌린다고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는 것은 아니죠? 새조개가
문홍
최문홍해양항만레저과장
그 어느 지역에 뿌리게 되면 그쪽 지역으로 해 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인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무래도 잘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아마 확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어떻게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느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공동작업장, 판매장시설 그 다음에 유통시설은 뭐로 하실 건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홍
최문홍해양항만레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유통에 관계된 시설 그것을 뭘을 할 거냐고
문홍
최문홍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별도의 판매장을 그 마을에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체험도 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현재 판매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6차산업이라고 이름을 거창하게 붙일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홍
최문홍해양항만레저과장
해수부에서 6차산업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유통까지 해야 6차산업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단순히 판매 길가에 판매장 내놓고 가판대 내놓고 판매하는 것은 6차산업이 아니죠. 그런데 왜 우려가 되어서 제가 드리냐 그러면요. 이게 국비, 도비 이런 게 있다 그래 가지고 물론 매칭사업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다 한다고 생각지를 않거든요.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 정확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 어찌 보면 국비나 도비 이런 게 나오니까 공돈 같이 해서 이것을 우리지역에서 이걸 해야 된다하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실패를 해 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거기에 관광객들 놀러오고 구경오신 분들한테 가판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판매장에서 거대하게 2억5천, 2억5천씩이나 들여 가지고 5억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냐 이게 매칭사업이라도 이게 맞지를 않고 개발할 여지가 없으면 반납을 하고 비용을 반납을 하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정부에서 하라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랍니다. 시범적으로 뭘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실행방안도 없고 그냥 종표 좀 해 가지고 뿌려서 그것 해 가지고 양식이 되면 가판대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이것은 일상적으로 이런 사업 지원 안 해도 어느 곳이고 다합니다. 다 또 할 수 있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수산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유통부분까지도 생각을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통시설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시설이 안 되면 동네 마을회관을 이용한다든지 정보화마을은 여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혹시나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아니냐고
문홍
최문홍해양항만레저과장
정보화마을은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유통을 합니까? 요새 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이게 판매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종사인원이 되어야 되고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야 되고 상시 근로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아무 그런 계획 없이 한다는 게 조금 무모한 생각 같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이왕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래요.
문홍
최문홍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부터 25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 성립전 사용은 남면 우학리 선착장 보강공사 2억 원 이것은 지금 공사를 다했습니까?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항하고 외항이 있는데 외항 쪽에 20m 정도 보강 연장공사를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보강하는 것은 돌로 축대 쌓고 그러는 것이죠?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방파제를 연장은 20m 정도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돌은 어디서 갖다 합니까?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그것은 계약을 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입찰해서 계약을 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러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다른 공사하게 되면 돌은 대체적으로 어디서 갖다 쓰는 거예요?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주로 고흥 쪽에서 많이 갖다 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웅천 돌산 저것 관련해서 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머리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흥에서 돌을 사다 쓴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런 부분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저는 저 돌산 없앤다 하면 이럴 때 선착장공사에 올해만이라도 투입을 많이 해서 선착장 공사에 한 20억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한 200억 정도 투입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저 돌산도 없애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매년 조금 조금씩 해서 외지에서 돌을 사와가지고 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상 보면 선착장공사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여수는 그런 부분이 또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별도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외항 이게 입구 선창 들어가면서 마을에 들어가면서 긴 선창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마을에서 약간 먼 쪽으로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 방파 기능도 없고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그러던데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안쪽으로 100여m 동네 쪽으로 들어와서 선착장을 시설해달라는 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이던데요. 여기다가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에 바깥쪽으로 방파제가 연장이 되어야만
오홍우위원
아니 우실 쪽에 선창 아니에요?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면에요. 남면 면소재지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면소재지 우실 쪽에서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파출소 옆에요.
오홍우위원
파출소 옆에 선창 말하는 거예요?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우실 쪽에서 긴 선창이 하나 옛날에 되어 있던 선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너무 동네하고 떨어져 가지고 있고 높이도 낮고 전혀 방파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설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고 이번에 도의원님이랑 시장님 가시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서도 그리고 선창에 돌을 뜯어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크게 돈 자원에 투자되는 돈은 크게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건의를 해서 저는 그 선창인지 알았어요. 외항이라 그래서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우실 방파제도 저희들이 한번 가서 직접 현지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것은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게 아니라 해체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 선창인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우리 여객선운임지원비 2억 원을 반납했죠?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최석규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거문도를 여객선이 두 척 하다가 한 척이 안 다니고 한 척으로 갖고 두 번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예, 한 척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여기 보면 잘못 표기해 놓은 것 같아서 한 척이 계속 두 번 왕복 운행을 하고 있죠? 두 번 운행을 하고 있죠?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2척이 한 척으로 줄었다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당초에 두 척이 오가고호하고 같이 운행을 하다가
최석규위원
한 척이 해도 두 번 왔다갔다 하나 두 척이 한 번씩 하나 똑같잖아요.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두 척으로 네 번씩 운행했죠.
최석규위원
한 번씩 안 했습니까?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오전에도 같이 들어갔다가 30분 간격으로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오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최석규위원
아니 지금 있는 배가 현재 두 번을 왔다갔다 하죠?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예,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최석규위원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그리고 오가고호도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최석규위원
네 번을 다녔습니까? 그렇게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석규위원
앞으로 관광철이 돌아오는데 관광과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대체 여객선 그런 것은 시에서 계획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항만청하고도 상의를 하는데 지금 오가고호가 경매가 들어가 있거든요. 오션오프 쪽에서 매입을 하려고 1차 유찰이 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2억이나 반납을 하셨는데 앞으로 관광철이 돌아오게 되면 아마 여객선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우리 관광과장님이나 다른 섬자원개발과에서 그것을 다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예, 그 배도 사실 지금 노선에 승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승선율 25%가 한계가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수부에서 지금 법령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용률이 폐지를 하면 아마 또 노선을 확보를 할 분들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최석규위원
하여간 여수는 천상 관광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여객선이 타 여객선이 와서 관광객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십시오.
병구
송병구섬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겠습니다. 538쪽에서 550쪽까지 보겠습니다. 해양관광수산국 42건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한 거에 대해서 특이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월사항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계속비 이월사업 보겠습니다. 608쪽에서 609쪽 봐주십시오. 계속비도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관광수산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동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재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수정동 이월사업 중에 수정동 시민아파트 정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67쪽입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준형입니다. 당초 수정동 시민아파트 철거하고요.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용호사라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절이 가운데 위치해 가지고 장방형으로 전체적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같이 조성하면 주차장 150면 정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변경을 해서 같이 매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시민아파트는 철거가 완료되었습니까?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절 옆을 매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절을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절을 매입한다고요?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3층 건물인가 하나 있습니다. 입구에가, 그것이 알박기 식으로 있어 가지고 땅 주차장 만드는 데 효율도 없고 차라리 그것을 매입하자 그래 가지고 매입을 이번
재헌
강재헌위원장
절 매입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지금 주지 분하고 통화가 되어 가지고요. 매입을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지금 케이블카 관련해서 주차장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전혀 상관없이 그러면 그쪽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는 얘기죠?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일단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게 될 것 같아요?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지금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바로 올해 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좀 업무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내년 초에 바로 매입하려고 구상 잡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매입비용을 어느 정도나 잡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잔액이 약간 모자라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5, 6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이월이 된 게 5억6천이 이월됐잖아요. 여기에서 약간만 보태면 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사야지만이 땅도 살고 활용도도 높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15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얼마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그때 아마 전체 해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15년도에 매입도 하고 조성공사까지 다 완료된다는 얘기죠?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다름 아니고요 과장님, 그때 시장님 공무원 순시 때 물론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앞으로 인구가 불어야 되니까 빌라 같은 그렇게 아파트 식으로 새로 조금 지어줬으면 그렇게 시민들이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그때 시장님 생각을 해보신다 했는데 왜 갑자기 주차장으로 또 변했습니까?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일단은 올해 주차장으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차장을 하든 무슨 빌라를 하든 땅 생김새가 지금 가운데 딱 이렇게 빠져있어 가지고 그것을 확보를 해야지 만이 가장 형태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그러니까 일단 매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은 공화동 쪽 그 쪽에가요 안길 도로가 엄청나게 터져 가지고 차가 없어서 못 대지는 않을 겁니다. 도로에 대든 어디다 대든 간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 인구가 많이 빠지다보니까 관광지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면모를 가꿔놓으면 사람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절을 사시고 그러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변경할 수 있죠?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국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랍니다. 지금 삼도수군 통제영문 공공조형물 설치공사 기본계획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된 사유가 뭐죠?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게 당초에는 소관부서 논란이 있었고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지금 소관이 도로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도로관리사업소 영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도로관리사업소로 이렇게 소관이 정해졌습니다. 그 과정이 논란이 있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하기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유산위원회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약간 지체가 됐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석규위원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이것을 시작할 때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서로 문화예술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얘기가 서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예술과하고 이것 문화예술과에서 할 것인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삼도수군 통제영문 말이 나온 게 어차피 금년 7월 달부터인데요 하여튼 소관이 일단 도로관리사업소로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이후에도 이것을 과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그래도 도로에 설치한 것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되 다만 문화예술과 쪽의 의견하고 자문을 받아서 같이 하기로 하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것입니까? 이것을 만들어놓고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기본계획까지 이렇게 합니다. 세부시행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끝난 다음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뭔가 의견들이 충돌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지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게 차라리 문화예술과에서 만들어갖고 또 관리도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자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우리 최위원님 다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인제 앞으로 계획은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
최석규위원
기본계획이 끝나면 문화예술과로 넘길 겁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인제 기본계획 안에가 사업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인제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또 논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서로 안 맞는 것 같애요. 이게 이 부분이, 나중에 이걸 만들어놓고도 또 관리차원에서 서로 니가 해라 내가 해라 서로 핑퐁할 것 같애. 왜냐하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런 걸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에는 있잖아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 아닌 시점부터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만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이걸 맡겨놓고 앞으로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한테 그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인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또 시설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포괄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인제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든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뭔가 서로 이렇게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을 해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또 관리도 인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양 부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구경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관리도 제대로 되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잘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상케이블카 있죠?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임시개통 했는데 지금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있죠?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진입로 개설사업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돼 있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일단은 17호선에 들어가는 것은 인제 파악이 기존 시설물 철거하고 이렇게 토공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견이 생겨서 지금 인제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지지부진 중단된 상태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빨리 빨리 좀 조속히 해결해서 빨리 사업이 완성돼서 교통 혼잡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대처가 굉장히 늦은 것 같애요. 그 다음에 오동도 입구 주차장 건은 지금 언제 착공을 합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오동도 입구 어디 주차장 말씀입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오동도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우리 지금 사업자가 한다는 주차장 말씀이시죠?
행기
김행기위원
바로 그것이죠.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예.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인제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요 지금 착공을 위해서 경계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언제 착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다 준비 끝났습니다. 경계측량 하면 바로 장비 들어올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그것도 빨리 착공 서둘러서 최단기간에 주차장을 완공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왔을 때 특히 인제 봄철 되면 많이 올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공사기간이 한 6개월 걸립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일단 기간은 10개월로 돼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단축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하여튼 빨리 서둘러주시고요, 강풍이 왔을 때 케이블카 운행은 어떻게 중단 없이 운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일단 바람이 불면 인제 적정 바람속도를 이렇게 따져가지고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현행 설계기준상으로는 초당 20m가 불었을 때 이렇게 정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운행을 하면서 지금 15m 내외에서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에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이번 바람 불 때 계속 중단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 중단했죠? 특히 그 안정성 문제 잘 좀 대처하실 수 있도록 예방하시고 주차장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비탈길에 대한 예산 13억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언제까지 개설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인제 그건 저희 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데요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장조사해서 바로 조만간에 착공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임시개통은 했고 관람객은 앞으로 계속 몰려올 것이고 안전대책하고 빨리 주차장 만드는 것, 진입로 개설, 비탈길 개설하는 거 서둘러서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시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이번 웅천 내년 본예산에 해상교량 그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었는데 지금 해상교량하고 터널 쪽하고 전혀 이번에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해상교량이라 그러면 어디 말씀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웅천지웰에서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아 웅천요?
선효
이선효위원
이쪽 소호 쪽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일단 웅천에서 바로 인제 소호를 연결하는 그 문제는 해상교량으로 갈 것이냐 지웰 쪽으로 터널을 뚫을 것이냐에 대해서 더 이렇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바로 인제 추경에라도 해서 내년도에는 정식적으로 인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온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까 터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결정이 안 난 것 같은데요 내년 언제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조금 자제를 하자.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자제를 하자 인제 그런 의견이 더 이렇게 많이 우세해 가지고 일단 본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하여튼 정식적으로 이렇게 논의해서 인제 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도 인제 내년도 가봐야 결정이 나겠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아니 인제 그 사업은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교량으로 가든지 터널을 뚫든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벌써 인제 주도로가 이번에 공사가 끝나서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교통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2015년 내년에 예울마루 공사도 지금 마무리 안 됩니까? 시점이, 그리고 내년 5월 달부터 부영아파트가 2,300세대가 또 입주를 하고 근데 거기에 맞춰서 빨리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교량이나 터널 이것만 갖고 있다 보면 교통은 정체가 되는데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요. 2016년도에 마리나 시설도 또 준공이 되고 그런데 해상교량으로 했을 때 시간이 보통 지난번에 보니까 한 7, 8년 걸린다는데 언제 준비해 갖고 언제 그거 할 겁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논의해서 바로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웅천지웰 입주민들이 지금 터널은 안 된다. 지금 시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해상교량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량이나 터널에 먼 훗날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잘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국장님 케이블카가 운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제 많은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진입로라든지 어떤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서 물적 또 인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 유발을 하고 있는 사업자측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분담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의 복안이 있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인제 이번에 교통체계 개선을 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한 것 중에 인제 우리 돌산공원 내부 도로를 일방로로 이렇게 바꾸면서 차선을 인제 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인제 외부도 이렇게 차로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돌산공원 내부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이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실제 사업자 측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부담을 시켰고 외부 쪽에는 꼭 일단 케이블 때문에도 했지만 케이블카 이용하는 사람들만 아니고 일반인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동안에 인제 외부인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돌산공원을 이용할 때는 혼잡이 그다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제 케이블카가 운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교통수요 때문에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뿐만이 아니고 혼잡할 때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가서 고생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정부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 지금 우리 인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진입로 개설에 대한 사업비도 지금 포마에서 전부 다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공사비까지 지금 포마에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이번에 정리추경 때 반영한 비탈길 개설 13억 원만 지금 우리시에서 부담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통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지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된가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물론 해당된다고 하면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또 사업투자 측면에서 본다 하면 우리가 산단을 한달지 골프장을 한달지 하면 또 진입로도 해당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개설해 주는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제 그 논란도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면서 또 사업자한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해 줄 것은 해 주되 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조례로 이렇게 3,000㎡ 이상의 어떤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분담금을 좀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교통유발분담금이 인제 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인제 해 왔었는데요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평수가 안 되는 건가요? 면적이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근데 일단은 공공면적에 대해서 인접 교통영향을 해소하는 그런 분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인제 거기 찾아오는 정류장 시설인데 정류장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정류장 시설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인제 주차장 면적은 제외될 걸로 보이고 당연히 그 외에 어떤 건물에서 행해지는 어떤 그런 용도들 그러니까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상가 이런 쪽에 대해서 양쪽에 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들을 다 포함을 시키면 충분히 그 대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이렇게 좀 누진적인 어떤 그런 부과를 할 수 있게끔 한 시설들이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형마트 그 다음에 결혼식장 이런 데가 지금 그런 대상으로 명기가 조례에가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케이블카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개정도 추진해 보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관련 법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꼭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그것까지 좀 포함을 해서 같이 감안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따져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0㎡ 이상으로 알고 있고 레일이 있으면 레일 아랫부분 우리가 고압전선이 지나가면 그 고압전선 아래까지를 아마 반경 옆으로 해서 몇 m까지 거기를 포함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따져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우리 무료 환승하는 거 있죠? 버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무료 환승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몇 % 정도가 무료 환승을 했을 때 비용이 징수되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버스를 무료 환승하잖아요. 환승, 환승을 했을 때 우리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에 지원이 되잖아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버스 타는 인원을 100으로 잡았을 때 그 중에서 몇 명이나 여기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고 있는 분들이,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조사는 한 번도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재정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는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여기 무료 환승했을 때 손실보전금이 지금 우리 60억 중에서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60억 중에서 22억이 지금 무료 환승하는 비용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버스타고 다니면서 다양한 계층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노인 분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아주머니들, 학생들 다 물어봤는데 다들 모르고 있어요. 그때서야 아, 그래요? 전혀 몰랐는데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억이라는 돈이 나가면서 나가야 할 돈은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알고 나가는 것하고 모르고 나가는 것하고는 큰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앞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버스 안내판에다가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2억이란 돈이 환승해 가지고 나가는 비용인데 내가 환승했을 때 1,150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을 다들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고 하여튼간 그쪽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케이블카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상 보면 이번 19일 날 주차장 공유부지에 대해서 조례 통과할 것은 뻔히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가 돼 가지고 통과가 되자마자 또 실행적인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이것은 그 이전부터 검토가 다 끝나 가지고 통과되자마자 바로 시행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이런 의지가 있는지 과연 굉장히 좀 염려스러워요. 지금 돌산 쪽에 진입로만 해서 지금 지나다니면서 보면 포크레인으로 한 번 떠놓고 한 번 떠놓고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가시적인 부분은 빨리 빨리 좀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창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본예산에는 22억이 섰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6억22백만 원이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8억2천만 원 정도가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또 그대로 22억만 올렸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인제 그게 예산 세울 때 맹점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총 계획된 비용이 다 반영되면 참 좋은데 본예산에서 인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항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인제 그렇게 되면 본예산의 어떤 기준으로 보고 우리들은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료 환승 손실보조금이 아, 이 정도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좀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추경에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다 이걸 갖다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추경에 돼서야 아 전체적인 1년의 손실보조금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답변을 드립니다. 근데 위원님 예산 부서 할 때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하여튼 예산 세우는 그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한 해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추세가 있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반영을 시켜나가야죠. 그런 것은, 그것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전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하겠습니다. 221쪽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265쪽부터 270쪽까지 봐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265쪽에 하전 재해예방 퇴적토 준설사업 해 가지고
영옥
김영옥건설방재과장
몇 페이지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영옥
김영옥건설방재과장
2백
창곤
전창곤위원
65쪽
영옥
김영옥건설방재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하천 재해예방 퇴적토 준설사업이 원래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도비 50% 시비 50% 했는데 도비가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걸로 확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제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 시비로 전액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이미 사업을 진행해 버렸어요. 도비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집행해 버린 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비가 확정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미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비가 내려온다고 확정이 돼서 결정이 났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니라면 도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옳았었지 않는가? 또 그 외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도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 지금 사업을 안 했더라고요. 또 시비도 반영을 안 시키고 취소된 사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유독 이 사업만큼은 3개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에 대해서 쌍봉천, 주삼천 또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 그런 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옥
김영옥건설방재과장
예. 도비를 도에서 내려주기로 하고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예산이 배부가 안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작년도에 퇴적토 준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기 이전에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수 소통을 위해서 또 그것도 있고 우리 재정 균익 형평도 있고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인제 도에서 도비가 안 와버리니까 인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집행을 안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인제 도에서 배정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시에 또 대표하는 도의원님들이 일곱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좀 통해서 도비를 받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을 좀 집행부에서도 할 필요가 있겠다. 3천만 원 얼마나 큰돈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잘만 말씀드리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생각이 되고요 도비가 확정이 안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이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김영옥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273쪽에서 274쪽까지 봐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율촌 제1산단에서 율촌면 소재지 도로개설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율촌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간 도로개설사업에 발전소 특별지원금이 이렇게 포함이 된 걸로 보입니다. 발전소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반경 5km 이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피해 어떠한 보상하는 그 차원으로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의 각종 도로 같은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시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쓰임새가 주민들의 어떤 복리 향상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로개설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자해 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수
조일수도로과장
발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 조례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관리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초창기에는 주변마을의 마을회관이라든가 농로라든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들 해결하는데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20년, 30년 흐르다 보니까 대부분 소규모사업은 다 지금 마무리가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제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지금 확대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쪽에가 그동안에 엄청난 환경 재앙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흙비라고 해 가지고 무슨 처리시설이 있는가요? 그 업체 이름이 뭐죠? 폐기물처리
일수
조일수도로과장
폐기물 율촌산단에 들어온 폐기물 처리업체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거기에서 폭발사고가 생겨서 검은 비가 내렸다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보도가 되고 주민들은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또 그 업체에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또 많은 폐수가 인근 해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바지락이 전량 폐사한다든지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피해들을 입고 계시거든요. 그 주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아마 MPC 율촌화력에서 10억 정도 그런 예산을 갖다가 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내놨던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도로개설 말고도 학생들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도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애요. 돈이 없어서 못 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0억 정도 되나요? 이 도로개설에 들어가는 돈이?
일수
조일수도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 많은 돈이 도로개설에 쓰여졌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네요. 그분들한테 좀 돌아가야 할 돈인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여러 가지들 있지 않겠습니까? 공중목욕탕이라든지 그런 거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은 돈이 이렇게 배정이 됐으니까 집행하는 그런 권한밖에 없으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수
조일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277쪽에서 27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277쪽에 신기동 우미마을 인도보수 그거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가를 내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단지 내의 인도보수입니까?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거 2년 전엔가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때 나머지 부분 하는가 정확히 어느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릴랍니다. 이건 제가 갑자기 내려온 것이 돼 가지고
선효
이선효위원
이거 이따가 한번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한 2년 전엔가 제가 예산을 줘서 한번 이거 싹 했었는데 또 올라온 것 같아서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게 지금 도비입니까?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도비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의원들이 내려준 거예요?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 뒤쪽에 보면 둔덕동 중앙하이츠 보안등 정비 주공아파트 주변정비 회관 신기3차 아파트 배수정비 이것도 다 도의원이 내려준 겁니까?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요 웅천 지금 현재 극장 내년 2월 달에 준공하는 거 아시죠?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쪽에 8개관이니까 1개관에 100명씩 해서 8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들어간 도로가 S자로 해서 3m인가? 4m 도로 됩니다. 원래는 한 15m 도로인데 멋있게 만들다보니까 지금 한 3, 4m 도로가 됩니다. 1개 극장만 들어왔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쪽에 지금 1,000평짜리 들어가는 입구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인제 그 극장을 짓게 되면 2015년도에는 이 크기가 한 배 이상 커요. 그 땅이, 그러면 800석이면 배 이상 크면 한 1,600석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면에 2,400석 정도 되는데 그랬을 때 3, 4m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그 도로가 과연 될 것이냐 원주민들도 그 도로를 이용하고 근데 교통영향평가는 다 된 건가 그게 지금 심각합니다.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이건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천 평짜리 그것도 지금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났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죠?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언제 정도 이거 공사를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거기가 아마 내년 3월 정도에나 착공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내년 말 안에 극장이 마무리가 될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그러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개관만 있을 때는 큰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큰 흐름은 잘 될 것 같은데 내년 하반기가 됐을 때는 2개 합하면 한 2,400석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할라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한번 방문을 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277쪽 보면 맨 밑에 여서동 여서로 12, 13통 도로 확ㆍ포장 있죠? 5천만 원, 그 다음에 278쪽 맨 위에 여서동 장군산길 도로 확ㆍ포장 5천만 원 이게 이미 사업을 집행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할 겁니다. 이건
행기
김행기위원
할 거예요?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 성립 전으로 돼 있는데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도에서 도비 내려와 가지고요 엊그저께 인제 통보는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지금 예산 성립 전으로 돼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집행하지 않았다면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아니 지금 돈은 집행 안 하고 사업은 발주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업은 발주했어요?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각 아파트 단지별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아직 안 됐죠.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 준공이에요?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지금 아마 내년까지 가야 될 겁니다. 1월에 준공될 겁니다. 도비라서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도의원이 한 거예요? 아니면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도에서 온 겁니다. 도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도비라는 건 아는데 도의원들이 도비를 가져와서 그 지역에 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이건 인제 도비가 내려오니까요 지금 보니까 경남 1차하고 2단지 그 관계인데요, 단지 내 보수관계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알았습니다.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에서 내려와서 도의원들이 했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하는 거죠?
준형
이준형건축과장
예. 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내년부터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281쪽에서 282쪽까지 봐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좀 여쭐라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먼저 질의가 됐고 국장님을 너무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인제 해당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해서 저는 발언을 생략했는데 같이 좀 덩달아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쪽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집행 예전에 늘 하는 일이에요. 실제 우리가 시내 교통지원금이 연간 한 3백억 정도 됩니다. 3백억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고정화된 예산집행이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은, 보조액에 큰 변동이 없으면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 1억4천 얼마가 지금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1차 추경에도 지금 2억48백이 그때 또 계상이 돼 왔거든요. 또 이번에 2차에가 또 1억4천이 또 왔어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무료 아까 환승보조금 이런 것도 말이죠, 우리 전창곤위원이 잘 질의를 해 주었는데 여기도 지금 13년도 집행실적이 있으면 지금 다 예산규모가 확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인제 1차 추경에도 요구가 없었어요. 그러고 가만있다가 지금 2차 추경에 6억2천 정도를 덜컥 올려놨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예산이 한꺼번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느냐 시시비비거리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일부러 분산해 가지고 본예산, 추경 1차, 추경 2차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발적이고 예측불허 한 뭔 일이 나 가지고 예산이 할 수 없이 추가로 소요될 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난다 하지만 그렇지만 시내 교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항상 연간 늘 그런 금액입니다. 또 반영이 잘된 것은 지금 8억 정도는 유가가 지금 인하가 되니까 8억 정도 유가보조금이 지금 내렸단 말이에요. 그거 합리적이죠. 이거는, 그런데 평상시에 집행이 돼 갖고 하는 평균 기준치가 있을 건데 이걸 왜 1차에 찔끔 2차에 찔끔 이렇게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그 저의도 내가 의심스럽고 특히 아까 뭡니까,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조금도 무료환승 손실보조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도 이건 또 1차, 2차 구분돼 갖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해명 좀 해 보십시오.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제가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괄적으로요,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도 분권자금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그러니까 도비도 1억 올라오고 시비도 1억 올라왔어요.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7,160만 원인가 올라왔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50대 50 그 비율을 지켜야 되니까 이것은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만 올린 게 아니고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50대 50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오른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차 추경 때 2억48백을 올려달라고 또 했어요. 이번에 지금 1억43백 아닙니까? 1차 추경 때 아예 그냥 3억8천 정도, 4억 정도 올렸으면 돼 버릴걸 1차, 2차로 왜 이렇게 구분을 해 주냐 그 말이에요.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근데 인제 예산 편성이 된 이후로 도에서 또 인제 도비 보조금 50% 비율이 바꿔지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는 어차피 이게 책정이 돼서 내려올 것 아니에요. 연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예측불허 한 일이 아니고 예측이 가능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예산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본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들 해 주거든요. 예산부서에서, 그런데 인제
오홍우위원
아니 아까도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년도 기준인데 집행실적이 있잖아요. 아니 6억 정도로 이렇게 무료 환승버스에 6억 정도를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 재작년에도 그랬을 거고 뻔한 경상비 조로 거의 확정이 돼서 나가는 예산일 건데 그걸 전년도 예산이라고 사용실적이 딱 나와 있는 것을 애시당초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하면 좋지 그걸 뭣 하러 놔뒀다가 1차 추경에도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2차 추경에 한꺼번에 이걸 떡하니 6억이요 이렇게 올려놓냐 그 말이에요.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아니 인제 처음에 예산편성을 우리가 추경을 할 때에는 그때까지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오홍우위원
아니고 그런 게 무슨 얘기예요? 연간 집행, 모든 게 집행실적이 있잖아요?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계에서 인제 예산을 편성
오홍우위원
이게 지금 무료 환승버스가 연간 얼마가 돈이 나간다는 것은 다 있잖아요? 지금 26억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도 26억 정도가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량이 크게 불어나기 전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6억으로 본예산에다 반영을 해야죠.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뭐하러 자꾸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예. 하여간에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잘 상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 근데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제대로 좀 편성해 주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까?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시빗거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예산 요구를 한 건 아니에요?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어찌 감히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홍우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괜시리 거의 확정된 금액을 1차 추경에 2차 추경에 분산해서 넣는 의도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하여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헛간 데 쓰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하자 그러면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게 좋은 것이고 그러죠? 또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왜 1차 추경 때 예측을 못 했던가요?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아니 인제 이 도비가 50% 늘어난 것이 내려온 지가 이 앞 전 추경 할 때까지도 그것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인제 이 자료가 도비보조가 비율이 바꿔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이걸 조정을 한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아까같이 책정이 됐다가 3천이 책정돼 갖고 안 내려와 버리니까 시비로 전담을 하는 그런 결과도 있지만 이것은 항상 도비가 경상적으로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확보가 안 돼도 예산은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택
이영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잘하고 못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365쪽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이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87쪽부터 388쪽까지 봐주십시오. 건축과 소관인데 남양아파트 상가 매각 건입니다.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보겠습니다. 551쪽부터 569쪽까지 일괄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이월 부분에 556쪽요, 진두조선소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지지부진해 가지고 민원이 되고 말이 많은 그런 공사현장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가 지금 수도가 아직 안 들어갑니다. 요새 세상에 달나라를 가는 세상에 여수에서 바로 보는 그 건너에가 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에요. 통수를 해 주십사하고 애걸복걸하고 그러는 사정인데 도로가 개통이 되면 자동으로 통수가 되고 수도관이 동시에 묻혀서 돌이갈 겁니다 인제 이런 답변을 들어서 다행이라 했더만 이것도 지연이 됨과 동시에 내년 예산에는 이게 아예 또 계상이 안 돼 버렸어요. 계속사업인데도 도로도 완공이 안 되고 수도도 뭣도 완공이 안 되고 하는데 내년예산조차 또 이게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진두에서 조선소 가는 전체가 지금 2,040m입니다. 나머지 990m가 지금 개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 지금 본예산에 요구가 안 된 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FRP조선소 집단화 문제 때문에 조금 해양관광수산국에서 그쪽으로 지금 일단 후보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와 맞물려서 사업을 한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는 빠져있습니다. 하여튼 그 불편사항을 지금 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는 또 일부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홍우위원
저기요를 거기가 지금 조선소 집단화 부지로 진목부락이 용역결과에 나왔는데 거기는 이설 대상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인제 거의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 의회 우리 간담회에서도 다 반대였고 진짜 아껴놓은 땅 마지막 개발가능지역이 돌산지역이다 해 가지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민원대상이 되는 조선소 집단화지역이 아니라는 게 인제 거의 확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본 시에서도 타 지역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지역이다 그래 가지고 또 사실은 집단화 부락이 된다 하더라도 도로는 어차피 도로는 더 시급하게 놔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가보시면 알지만 도로가 참 우습거든요. 그런 데를 집단화지역 대상지역이라 해 가지고 도로계획조차 이게 안 세워졌다는 건 조금 납득이 안 갈 얘기네요. 좀 검토를 하시고 이왕 하는 공사니까 마무리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더 이상 없죠? 계속비이월사업 보겠습니다. 610쪽부터 613쪽까지 보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특이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0쪽, 611쪽은 도시계획과 612쪽, 613쪽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추경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3 계속개의
옥심
박옥심간사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민화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박옥심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옥심
박옥심간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단장님,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웅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 한참 아파트공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웅천은 이제 주 메인도로는 지중화가 안 되어 있고요. 간선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지중화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웅천은
창곤
전창곤위원
주도로는 왜 안 하는 걸로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 지금 현재 한전 측하고 우리가 시비 50%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변에 시설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지하철 같으면 지하철 밑으로 들어가는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때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쪽으로 했어야지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도로 개설하고 있는 미평에서부터 만성리까지 도로 같은 경우도 지중화사업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된 것은 이순신광장 쪽하고 그때 박람회부터 대비해서 한 건데요. 여수 향토하고 해안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은 정산이 됐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아직 한전 측하고 정산이 안 됐습니다. 내년 초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전선 지중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세 군데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시청로 지중화하고요. 여문로 지중화하고요. 엑스포대로 지중화하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엑스포 때문에 준비과정의 일환으로서 전신 지중화사업이 진행이 된 거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전 측하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이후에 엑스포 끝나고 나서는 전혀 전선 지중화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네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정산이 되고 나면 추가로 사업물량을 한전 측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걸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해야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정화가 되고 그러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평에서 만성리 구간에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그 공사의 아마 전선 지중화사업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도 안 되어 있고 도시가스도 안 되어 있습니다. 경찰학교하고 도시가스 관계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경찰학교에 도시가스라인은 통영에서 액화가스가 기체가 되어서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감사원 결과가 나왔고 한전 전기도 한전 측 예산을 우리시하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서로가 협의가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다른 자치단체들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많이들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도로과하고 도로과에다가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우리시도 이런 것들 장기적인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매년 얼마씩이라도 해 나가야지 도시의 경관이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도심에 보면 전신주에 엄청나게 많은 전선들이 얽히고설켜서 누전의 위험도 있고 보기에도 아주 안 좋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한전 같은 경우야 예산이 없다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한전 본사 땅을 팔아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한전은 돈이 많을 겁니다. 우리시에서도 매년 얼마씩이라도 동원을 해서 지중화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입을 보면 이순신광장 지중화공사 정산 환불금이 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8억8천인데 50대 50 매칭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가 4억4천만원만 납부해도 되는 어떤 그런 공사였는데 어떻게 공사를 갖다가 산정을 했는지 납부액이 10억이 넘게 이번에 총공사비는 20억이 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서 쓸데없이 우리 시 예산이 거기에 한전에 10억이나 가있었고 정산해가지고 이제 3년이나 훨씬 넘게 이제 와서 6억을 이자도 한 푼 받지도 못하면서 되돌려 받는 그런 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이게 손해 아닙니까? 우리가 4억 한 넉넉히 4억5천 정도만 한전에 줘서 공사를 했으면 될 건데 과도하게 사업비가 추정되는 바람에 10억이 넘는 돈이 가서 이제서야 6억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위원님 10억을 세워서 환불이 6억이 되고 실지공사비는 4억인 걸로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할 때 아마 추정치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정산이 되는데 정산은 사업 준공일로부터 3년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간이 늘어나면서 그랬는지 또 보상금 같은 것이 추정되어서 그런 건지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과도하게 사업비가 부풀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 바람에 우리시의 아까운 돈이 그쪽으로 많이 가있었고 그 다음에 정산이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무슨 대단위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8억짜리공사를 하면서 그 정산이 3년 후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돈을 지금에서야 돌려받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너무 또 그동안에 무관심하고 있었지 않았나 빨리 이것을 정산을 해서 차액을 빨리 주라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그런데 3년이나 넘게 걸릴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특별히 공사기간이 계약된 것이 2년6개월입니다. 실지 공사를 한 것이 계약되어 있는 것이 한전 측하고 협의된 것이 2년6개월이라서 저도 그것을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렸나 그랬더니 2년6개월 정도 공사를
창곤
전창곤위원
사업기간이 2009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 동안이었구만요. 그러면 사업이 11년도 6월 달에 끝났으면 벌써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정산이 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한전 측에서는 이익을 봤다는 것 아니겠어요? 돈을 은행에다가 3년 동안 6억이 넘는 돈을 예치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은 이자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득을 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산하는 시점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3년 이내에 하면 된다 이렇게 정산시기를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 아닌 손해를 본 것 아니겠어요. 한전에서는 의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년6개월 동안에 어떤 이자가 발생이 분명히 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이자를 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당한 주장일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공문을 보내셔서 주장을 해 주시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수청하고 관계는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일단은 우리가 먼저 2년 전에 돈을 준 것에 대한 이자 정산한 시점까지 이자는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이 넘습니다. 3년6개월이거든요. 3년6개월 동안 6억이라는 돈을 모르겠어요. 돈을 언제 줬죠? 지금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줬을 수도 있잖아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우리가 돈을 줬는지? 10억이라는 돈을 언제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위원넘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요. 제가 여문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변압기 박스가 지상에 노출되어 가지고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인도에, 인도 양쪽에 크게 아주 크게 박스가 지상에 노출되어 가지고 그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보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중화사업하는 것은 대단히 권장해야 되고 또 좋은 겁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에 의해서 전주에 의해서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중화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상에 노출된 변압기 박스가 아주 미관을 해치고 도로 보행을 장애를 일으키고 그런 현실을 우리 국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어쩠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개선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을 웅천도 주 메인도로 지금 수도권도 메인도로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상 공동구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공동구로 들어가서 상하수도까지 같이 넣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했는데 도시미관도 그렇고 차량통행에도 그래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환풍기가 터빈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천 시에 장마철에는 그게 누전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와서 지하로 넣는다는 것도 지금은 사실 어렵답니다. 그래서 웅천도 그러지 못했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 측에서도 선진국 사례 같은 것을 현재로서는 지중화사업의 변압기박스 이게 상당히 문제는 문제입니다. 저게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건데요. 반지하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공동구라도 그 부위라도 공동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것이 문제입니다. 옛날 구 여천시 같은 경우는 공동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공동구 안에가 변압기가 있는데 여문지구는 그게 공동구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저는 사실은 말이죠. 여서 쪽 중심 메인도로를 좀 살릴라면 변압기 박스를 지하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인도를 양쪽으로 조금씩 줄여서 현재 3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만들면 양방향 통행도 가능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히 되고 또 도시미관도 살리고 주변상가도 살리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지금 현재 아주 불결합니다. 도로 경계석도 많이 훼손되고 망가져 있고 저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서, 문수 이쪽 중심도로가 지금 엉망이에요. 이것 도시재생과가 있지만 이것 살려야 됩니다. 여서, 문수가 도시재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여기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요. 저가 일본에 벤치마킹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일본도 보니까 물론 변압기 박스가 도로에 노출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 같은 데 보니까 지중화 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없어요. 없는데 그 인도에 변압기박스가 전혀 없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하시면 개선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개선방안을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 지중화를 할 때 원천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찌 한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옥심간사, 강재헌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주무 과하고 해야 되는데 같이 있을 때하고 주무 과할 때는 안하고 그러겠습니다. 도시재생 기본계획과 활성화 계획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공정 80% 정도 되어 가지고 전번에 우리 중간보고 의회에 드리고 2월 말에 준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월 말에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중간보고 했나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용역이 나와서 뭔가를 했으면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임진왜란 유적지길 복원 시설비로 5억을 정리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량을 보면 탐방로 설치정비, 노후 불량주택 유휴지 매입, 벤치, 화장실 등 설치 이런 건데 파악이 됐어야 시설을 할 것 아니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선도지역 체크리스트 때 과연 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의지가 있느냐를 많이 봤고 예산이 확보됐는가를 또 점수 체크리스트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을 하는 데도 예산을 확보한 여부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활성화하고 전략계획 용역하고 중첩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전략계획은 우리 도시계획으로 본다면 기본계획이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세분화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스토리텔링도 하고 또 김기수체육관이나 오포대 주변에는 어떻게 세분화 해 가지고 할 것인지 진입로가 좁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포장을 용지매수해서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실지 한번 해보겠다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쭉 조사가 되어서 이 건물은 철거해야 되겠다 철거한 건물에는 무엇을 세워야 되겠다 쭉 이게 나와야 될 텐데 시설비로 해 가지고 부지매입이나 경관정비나 벤치나 화장실 설치로 이 시설비로 가버리면 그림을 뭘로 그리느냐고요? 그림이 있어야 시설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케이블카가 마치 있어놔서 거기에 대한 주변 공가도 빨리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사업량이 나와야 어느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무엇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뭐가 나와야 시설할 텐데 그것은 없고 시설비만 올라오면 되냐는 얘기지.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탐사대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분화해서 한번 해볼랍니다. 지금 전략이나 활성화 용역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빨리 발주해 가지고 빨리 대비하려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못 하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이 시설을 할려면 실태가 조사되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설치해야 되고 하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아니요. 그림도 그리지 않고 돈만 해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이 돈 가지고 그림 그릴 거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잠정적으로 총 1.74km에 대한 탐방로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상당히 집이 철거를 하거나 매입을 해야 할 땅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가 같은 것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활성화나 전략계획에서는 사실상 들어갈 수가 없는 사업이라서 이것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용역을 세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는데 그림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림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1월 달 중에 빨리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림은 삼도수군 통제영 용역했던 것도 참고로 했고요. 또 건축과에서 불량건축물 정비사업 그 다음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벽체 및 슬레이트 철거사업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여튼 우선적으로 시각적으로 불량한 것부터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활성화 전략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맞춰서 나갈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도 좋겠습니다만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같이 연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심사위원들 오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지금 저희들이 실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1월중에 빨리 발주를 해서 빈집이라든지 케이블카가 올 때 열악했던 지역 또 공한지 이런 공가 같은 것을 빨리 좀 철거를 하고 나서 그 전략계획이 활성화 계획하고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케이블카를 타보니까 너무 원도심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공가도 철거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저 집을 철거해 내고 이 집은 어떻게 하고 이게 뭔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고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만 세워주십시오. 예산만 세워주시면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돈에서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돈에서 그 용역을 하고 이 돈에서 설계를 하고 한다는 말이요? 지금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은 얼마 안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용역은 전문가하고 시민들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1천만원은 들어가더라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돈에서 한다 그 말이요? 지금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같이 할랍니다. 용역하고 같이 할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실사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 탐사대 같은 것 한 달 만에 다 정비대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밤 주야간으로 케이블카도 타보고 직원들 실사하고 용역사 데리고 다니면서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공모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오기 전에 저희들이 빨리 발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되지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용역까지 하겠냐는 얘기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합니다. 충분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가지고 합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공무원들 몇이 눈으로 보고 저 집 뜯으라고 하지 말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문가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시민들 의견수렴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 집 빼내고 저기를 어떻게 하고 만들어 가지고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돈 가지고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것 결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1월 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실시설계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착공이 아니라 그림이 나와야 뭐 착공을 하지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림이 나와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할 것 아니요. 이 돈 가지고 거기까지 합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예. 부족하면 또 세워주셔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이 공영개발과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35억을 도시공사 설립에 의해서 전출했다 이 돈이라는데 이것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2008년도에 도시공사가 설립될 때 우리 특별회계 돈을 가져가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돈을 달라 왜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에서 가져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도시특별회계 재정이 열악하다 그랬는데 해년마다 준다 준다하면서 안 줬는데 올해 이것을 줍니다. 올해 주는데 이것을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일반회계니까 너희 과에다가 세우면 일반회계에서 세워갖고 일반회계에서 우리 도시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올해 받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008년도에 도시공사 설립할 때 설립자금 30억 그때 총 50억이었는데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35억 가져갔죠.
완석
서완석위원
설립자금 50억 갔어요. 50억 갔는데 그중에 35억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돈을 35억을 가져갔다는 것 아니요. 갚아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갚았다 그 말 아니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 돈을 안 주면 지금 사실은 웅천택지개발공사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받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회계니까 기획예산과에 세우나 우리 공영개발과 내 일반회계에 세우나 우리 일반회계에 세우고 이 일반회계 돈을 도시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받은 겁니다. 빚 받은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일반회계 돈에서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게 일반회계로 갔거든요. 갔는데 일반회계 예산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줘야죠. 35억을 보시면 2페이지에는 일반회계로 세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출이 되어 있고 도시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8페이지에는 세입으로 되어 있고 전입금으로 되어 있고 2페이지에는 일반회계에서 35억 세출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전출금 반환이 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 추가 발생 선수금으로 나온 거요? 이게. 뭐요? 이거요? 그외수입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 아래 쪽 것 아닙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밑에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5억 안 있습니까? 그 돈이 들어온 겁니다. 일반회계 35억 전출해 주면 우리가 이것을 전입해서 받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공사 돈 50억 갖고 가지고 거의 날려버렸어. 다, 거의 날렸어 날려. 거의 날렸는데 특별회계 돈 빌려다가 줘가지고 35억 날려버리고 생돈 물어주고 시 돈 15억도 날리고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15억은 모르고요. 35억만 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총 50억이여. 설립자금이 50억인데 15억은 일반회계에서 갔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지 않아요.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치면 우리가 다 돈 줬잖아요. 50억 다 날아갔다고 다 날아갔어. 알량한 시장 정치 생명 걸고 한다하고 그 앞잡이 시의원들 손 들어 가지고 다 까먹어버리고 회타운 엑스포 전에 저 좋은 자리를 저렇게까지 해서 귀신 나오도록 처박아놓고 회타운 재생시켜야 돼. 회타운. 원도심 단장님 회타운 재생시켜야 돼요. 도시재생과에서 회타운 재생시켜야 돼. 저런 좋은 자원을 저렇게 방치하는 데가 어디가 있대요. 책임 질 놈 책임지고 도시공사가 못하면 다시 돈 뺏어가지고 와서 시에서 하라고요. 그것도 도시재생과에서 의견을 만들어보세요. 그런 일을 해야 돼. 방치되어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과에 숲 가꾸기 사업이 2013년도 사업이 국비 2억3천만원 정도를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서 보면 산주부담금 10%를 부담해야 이 사업을 하는데 산주들이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비로 산주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하는데 왜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다가 국비를 반납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산림과 누가 이야기해보세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산주 부담금 10%를 쉽게 생각하면 국비가 11억이고요. 지방비가 9억4천인데 이 돈을 국비에서 산주 부담금을 집행을 한 겁니다. 10%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을 때 지금 지원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래서 100%인데요. 국비 50%를 40%로 하고 10%를 2억34백만원을 산주 부담금으로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원 결과 때 감사 때 그게 맞다 그래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 설명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국비가 50%고 도비가 15%입니다. 시비가 35%고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비가 지금 20억이 넘죠? 그런데 그중에서 산주 부담금 10%가 2억34백만원이라는 돈이 실제는 산주가 징수를 해야지 맞는데 징수를 못하니까 국비 50% 중에서 이 돈을 감액을 시켜버리는 거죠. 40%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거죠.
완석
서완석위원
사업은 다했는데 사업은 한 겁니까?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은 다했습니다.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사업은 다했고 국비부담분 10%에 대한 것만 사업비를 추진한 데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감사원 감사결과 산림청 감사원 결과 산주 부담금에 대한 반납시키게끔 그렇게 결과가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산주 부담금 10%에 대한 것은 국고로 다시 환수시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당초에 국비가 50% 시도비가 50%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니요.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산주 부담금 1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국비 10%를 반납을 하라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시비가 25% 들어가네?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인제 그마만큼 사업을 못했던 겁니다. 전체적인 총괄 예산에 대한 사업을 하되 총괄 금액으로는 사업을 다 추진하되 국고에서 부담했던 지원 중에서 자력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로 해서 감 시켰던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사업을 23억 돈의 사업을 다 한 거예요?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총 사업량으로 보면 10%만큼 못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사업을 안 했다는 거죠?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사업을 다 했다 그러니까 사업을 10%만큼 안 했다
종구
김종구산림조성팀장
총 사업으로는 못한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오동도 동백열차 탑승권 무인 자동 발권기를 설치하겠다고 1억16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발권기 없이 인력으로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저게 두 군데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하고 저 안에 하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전부 카드를 요청하는데 일인당 800원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잔돈 200원을 줄을 서 가지고 거슬러가고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 추울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국립공원에서 계속 줄을 서서 잔돈을 받고 그러냐 카드를 좀 쓰게 해 주라 그래서 카드를 자동으로 발급을 카드 대 가지고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두 군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인력으로 하지 않아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인력으로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왜 이것을 설치를 하면 인력은 그만두는 거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인력이 안에는 한 사람이 합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화장실도 사실은 못가는 입장입니다. 그분은 지키고 있으면서 컴퓨터 이상유무라든지 화장실 유무 같은 유지관리는 해야죠. 한 사람이 앉아서 합니다. 교대근무도 안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한 사람이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여자 분 한 분이 있는데 화장실도 못가고 있더라고요. 실지 그렇습니다. 열악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일요일 날이고 토요일 날이고 평일이고 화장실도 못가고 그런 근무조건이 어디가 있대요? 지금 그러고 있소?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지금 매표원들이 총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고요. 한 사람이 예비로 해서 필요할 때 교대해 주고 있습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세 사람인데요. 동백차 기사도 그렇고 세 명이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매표원이 몇 명이에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세 명이다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씩만 섭니다. 한 사람이 하루종일 화장실도 못가고 하더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세 명이 있다면서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정문에 한 사람 저 매표소 안에 한 사람 그러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둘이고 한 사람은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한 사람은 교대근무자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셋인데 양쪽에 한 사람씩 서고 한 사람이 교대를 해 주고 이런다는 것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것 달면 세 사람 다 필요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쩌려고 이러냐고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 발권기가 버스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카드는 개인이 카드내서 카드로 쓰기도 하고 현금도 해서 타기도 하는데 일단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 배치돼 가지고 노인들이 왔을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기계사용을 잘 못하니까 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년 1년 동안은 그게 정착이 되면 그 인원을 주차관리라든가 공원 내에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일반 병원에 가도 영감들 오시면 약 영수증 처방전도 빼주고 안 그러든가요? 당분간은 그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상당히 줄을 두 줄로 서고 그렇습니다. 비오고 이럴 때 우산 쓰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여수시 이미지가 욕을 얻어먹겠더라고요. 사실은
완석
서완석위원
동백열차 수익이 얼마요?
화기
민화기도시개발사업단장
1억95백 정도 됩니다. 한 당초에는 3억을 봤는데요. 4억9천7백만원 정도 800원을 올려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동백열차 한 대 구입비가 얼마고요? 과장님이 얘기해보세요.
그 다음에 기사하고 다른 인건비랑 경비가 얼마요?
그동안에 흑자 한 것을 가지고 차를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했나요?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저희들이 이 앞에 조례를 개정해서 단가를 올리면서 500원에서 천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800원으로 조절을 했는데 지금 수익사업보다는 관광객 서비스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단가를 올려서 좀 수입이 늘어났다?
휘식
문휘식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329쪽 봐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 심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총 13억 정도 들어갔나요? 뭡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전기요금이 13억58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운영비로 되어 있네. 13억5천이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만은 얼마입니까?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전기요금만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기요금만 13억5천 들어간다고 1년에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로등 부분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공원등, 터널등, 보안등까지 다해서 총 1년에 23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부분만 해서 1억22백만원이 절감되어서 그것을 삭감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13억58백만원이 가로등 전기료 1년분이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14억8천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1억2천만원 감이 된 것이다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수준으로 요금을 예산에 편성했을 텐데 전년도 봐보면 알겠지만 왜 이렇게 1억2천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전기료가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올해 같은 경우 인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LED등으로 많이 교체가 되어 가지고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이 됐습니다. 한 30% 정도 절감이 되어서 총 1억22백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년도 가로등 예산이 얼마인지 나와 있소? 2013년도에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비슷합니다. 금액은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이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완석
서완석위원
전년도에 14억 정도 세워졌나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예, 14억 세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요금인상분 생각한 것은 아니여. 14억 정도 세워놨는데 전년도는 얼마나 감이 되었습니까? 전년도는 감이 없나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전년도는 금액은 남았는데 예산 삭감조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남았을까요? 남은 것 나오나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한 등에 우리가 9,698등입니다. 가로등이, 9,698등인데 한 등에 전기료가 월 11천원 정도 평균됩니다. 그런데 LED로 상당히 교체를 많이 해서 금액이 전기료가 좀 절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가로등이 늘어난 것은 없어요? 늘어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일부 늘어났지만 LED등으로 교체한 등수가 많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이 늘어난 숫자하고 LED등을 교체한 숫자하고 비교해 가지고 아, LED등을 해놓으니까 이정도 절감되어서 했다 이것이 분석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1억22백만원이 당초 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좀 절감이 됐다라고 감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 늘어난 가로등 수하고 LED로 바꾼 수하고 비교해 가지고 LED등으로 해서 이 정도 감이 된 것이 나와야 이해를 하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기룡
도기룡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분석을 해볼랍니다. 참고로 LED등이 6,489등이 작년까지 해서 67%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LED등으로 바꿔서 예산이 절감이 됐다 지금 이렇게는 했는데 수치상으로는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3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임란유적길에 대해서는 단장님께 했었고요.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봐주십시오. 여기도 다했습니다. 여기도 아까 전출금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었고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341쪽 342쪽 봐주십시오. 산림과 예산안 특이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이사항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345쪽 3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질문해 버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374쪽 봐주십시오.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83쪽 384쪽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특이사항 없으시죠?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35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아들이려면 몇 년 동안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누가 공영개발과
완석
서완석위원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 특별회계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 가버리면 어떻게? 왜 가버려?
완석
서완석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이 있는데 35억을 빌려줘서 몇 년 동안 줬다면 이자를 받아들여야지. 이자 일반회계에서 이자까지 받아들여야지. 왜 특별회계 돈이 나가가지고 있었는데 35억이라는 돈을 특별회계 돈은 특별회계 돈이여. 은행에 넣어놨을 것 아니여. 그러면 이자가 불어났을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원금도 참 어렵게 받았는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시장보고 전출해주라 해야지 이자 계산해 가지고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감사지적은 안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적사항이라니까. 자그마치 35억이라는 돈을 특별회계 돈을 다른 데로 내줘서 몇 년 동안 내줬다면 들어올 때 이자를 받아들여야지. 특별회계니까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것은 맞는 말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정확히 그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두고두고 문제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 나중에 감사원이나 알면 당연히 말하죠. 그것을 검토해보세요.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35억에 대한 이자부분 다시 검토 한번 하십시오.
기채
김기채공영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391쪽 392쪽 보시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특이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사업 보겠습니다. 572쪽에서 574쪽까지 봐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 6건 있는데 6건 쭉 봐주십시오. 명시이월 사업 특이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보겠습니다. 616쪽 619쪽까지 봐주십시오.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각 과장님들이 이것 다 끝날 때까지는 앉아있어야지 다 빠져 나가버리고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죠. 과장님들도 자세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내려고 해 주고 있는데 말 듣지도 않고 가버리고 하여간 전문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순
장종순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할 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고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해야 할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2015년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9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