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최승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최승국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승국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별도로 회의를 한 것은 없고요. 시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내도 많고, 대부분 병원이 많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까지 가면 하루 종일 걸리죠. 이런 어려움이 많아서 2대가 오버 됐습니다.

장애아동들이요?

지금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는 아동들의 발달을 위해서 발달장애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센터? 어떤 치료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애인 종합센터 내에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이렇습니다. 아동들이 1대 1로 수업하는 치료센터입니다.

예, 오후에 2명 좀 경한 아동일 때는 6명일 때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오전 2명, 오후 2명

아동들이 어눌한 아이들은 언어치료를 하고, 손가락 운동이라든가 이런 손놀림이 좀 발달이 좀 저하된 아이들은 자급치료기구로 이 손가락 운동을 하고 이런 발달장애 아동들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우리 보통 자폐아동들이 많이 갑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 아동들이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자폐성인아동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가고 쉼터는 올해 새로 지었는데 내년부터 운영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적, 지체, 청각, 시각 이 장애인들이 경로당 식으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새로 지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은 도계에 종전에는 중증생활요양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좀 격하고 해서 생활시설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도계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19세미만을 아동들이라고 하는데 장애아동들이 사실은 쉼터에 아동시설과 성인시설을 구분해 줘야 하는데 지금 좀 어렵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보니 아동들하고 둘이 격리를 잠시 시키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제12246호 및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운영에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기준 중 한옥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 제6호가 되겠습니다. 기준건축물에 대한 개축이나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입니다. 건축위원회 해임·해촉 사유 개정했습니다. 조례 제8조의2 제1호가 되겠습니다. 심신장애를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했습니다. 장애인차별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의 가설건축물 건축가능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조례 제17조제 1항 제3호, 제5호가 되겠습니다. 제3호는 건축물 높이 1층 이하, 높이 4미터 이하를 3층 이하로 했고. 제5호는 영 별표1 중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농어업 및 축산업용 건축물이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아니면 모두 건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여비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19조 1항에서 5호가 되겠습니다. 4호는 건축분야 기술사를 신설하였고, 1항 5호는 시장이 유임하는 자를 시장이 1호부터 4호까지 기준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개정했습니다. 제2항은 여비지급기준을 규칙이 정하는 바를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조경기준에서 녹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으므로 그 호를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20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조례 제62조가 되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 등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인데 주거지역까지 했습니다. 조례 제67조의2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공지에 대한 면적기준 개정 및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조례 제72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에 대한 면적기준 중 이상이란 문을 삭제 했습니다. 다음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중의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 공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기타사업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에서도 성평등에 대해 끼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인데 이 부분도 연간 예상비용이 500만원 이하 이기 때문에 연평균 5,000만원이하로 추계비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심사 결과에서도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우철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기준 중 한옥에 대한 기준 신설,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개정,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의 가설건축물 건축가능 기준 개정,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여비 지급 개정, 대지안의 조경기준에서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 등의 조치 삭제, 건축물의 대지가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 기준 신설,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 등을 할 수 있는 지역 변경, 공개공지에 대한 면적 기준 개정 및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 신설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건축법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도시환경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