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예, 동의합니다.

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박영자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박영자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자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를 제174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최승국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승국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최승국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자치행정과장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인구 증가에 대한 지원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거주자를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하여 실 거주 목적의 전입자를 지원하고. 나. 전입 장려금 지급기준을 일반세대는 세대당 20~30만원에서 세대원당 5만원으로 군장병, 대학생은 10만원으로. 다. 영유아양육비를 전입세대 출생아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기타사항은 전입세대 주요관광지 관람대상을 해양레일바이크를 추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계결과를 보면 2013년도 신청자에 대해서 개정내용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는 9억 2,150만원인데, 개정내용을 적용하면 2억 6,3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인구증가 시책추진으로 집행되는 장려금 지급규모가 지방 교부세 수입보다 과다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단기간의 전출입 및 위장전입을 방지하여 행정의 공신력 제고 및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조문의 불명확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장려금 등 지급조건을 전입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지급 금액을 도내 타 시·군 사례 등을 감안 적정하고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며, 주요관광지 무료이용 대상 시설에 해양레일바이크를 추가하고, 장려금의 지원 횟수를 세대 또는 1인 1회로 명확하게 제한하여 위장 전출입 및 이중지급 사례를 방지하고, 용어 및 지원절차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내 대학교 및 초· 중· 고교, 군부대 등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 지원사업과 연계한 주소 이전 독려 등 실제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인구증가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는 우리가 세대를 6개월로 하다가 지금 1년으로 하잖아요? 그죠?

예.

하는데, 우리가 세대당 전입을 했을 때 1년 이상 20만원, 30만원, 10만원을 주던 그렇게 준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돈을 줘서 여기 와서 퇴거를 해 놓고.. 저기 보니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이 퇴거를 안하다가 퇴거해 놓은 다음 30만원이라도 받는데 이렇게 해 놓고 살지도 않으면서 퇴거만 해서 갔다가 나중에 좀 일하다가 받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6개월 하다가 1년으로 늘렸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인구를 증가하는데 사실 큰 도움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니깐 하게 되면 열심히 인구증가를 하는데 노력은 해 보겠지만 앞으로 삼척시가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사실 큰 도움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2014년 11월 말 현재.

7만 3,457명입니다.

그럼 작년대비 몇 명이 빠졌어요?

작년대비해서 지금 210명이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얘기 하세요. 10월말에 317명이 빠졌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고 저가 알기로는 10월말에 317명이 빠졌어요. 그리고 10월말 계속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합니까?

제일 큰 것은 LNG생산기지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빠졌고, 그리고 지금 출생아 보다는 사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지금 더 많습니다.

일년에 우리 삼척시 5년간 연간 평균을 하면 470명이에요. 죽는 사람 빼고. 100년이 되면 4만 7,000명이에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성질이 없는데 문제는 인구증가시책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근본대책이 나와 줘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주던 것을 더 줄이면 어떤 사람이 오겠어요.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금방 늘렸다가 줄였다가 어떤 때는 이게 부족하다 돈이 적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다가 지금 많다고 하는 이것은 도대체 어떤 방식이냐 이것이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이것..

근데, 인구증가 시책으로 10억씩 지금 나간 것은 우리..

다 좋은데 인구가 빠지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와야 한다 말이에요. 돈 줄이고.. 그럼 돈을 줄이면 오냐 이 말이에요. 인구는 점점 더 빠질 것 아니나 이것이지. 그럼, 그 대책부터 내놓고 이런 조례를 얘기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대책은 없고 인구는 빠져나가면 그만 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맞는데. 심지어 공직자들도 삼척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한번 잘 조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으면서 인구증가시책의 개정조례안을 내서 더 줄여 놓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나마 이 돈 때문에 있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돈 10억에서 2억 6,000만원.. 한 7~8억이 되는데..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삼척시 인구지표가 외부에서 봤을 때 줄어드는 모습이 활기가 잃어가는 도시가 돼버리잖아요.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바뀌려면 인구가 어떤 식이든 늘어나야 하는데 한명이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 500명 가까이 줄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시책이 내려왔는데 더 예산을 다 줄여서 하면 어떤 사람이 오겠어요. 플러스 줘도 할까 말까인데, 마이너스를 주는데..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도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은 상황에서 근데 이 돈을 굳이 늘려가면서 이것을 구제해야 하는가 하는 여론도 많았었고 이렇게 해서 줄이게 됐습니다.

아니 삼척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인구를 늘려야 하는가, 줄어야 되는가, 활기로 가야 하는가, 어떤 답 긍정적인 목표가 있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인구가 한명이라도 늘어야지 그 도시가 살만한 도시라고 보지. 인구가 빠지면 살만한 도시라고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지금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조례를 넘겼을 때는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전에도 보니 무조건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하니 왜 또 적다고 떠들었어요. 이 공직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줄이면 인구가 오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뭔가를 차별화시켜서 우리 삼척에 조금이라도 플러스 되어야 올 것 아니에요. 좋아야 올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는 점점 인구가 빠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 만들 대책도 없고. 그리고 예산도 더 줄여 버리고. 이게 다 마이너스에요. 플러스 요인이 없잖아요. 이럴 때 이런 조례를 하필 해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적으면 많다고 했던 이유는, 혹시나 인구가 더 늘어날까 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다가, 이게 사실 안되니 지원을 해 준게 범위가 높아도 효과를 못 보니깐 줄였다가 사실 다시 또 줄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원금을 줘서 인구가 늘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구를 잘 하세요. 대책을 어떤 식으로 내 놓던지. 제가 겪어보니 처음에는 이것을 해주게 되면 더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또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동해에다가 주소를 두지않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저도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원을 그때는 한 30만원 줬죠? 6개월에. 30만원을 주니 돈을 줘서 그런지 갑자기 퇴거를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졌다가 일거리가 없으면 갑니다. 퇴거를 해서 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가 많이 빠지는데. 만약 이 지원을 해줘서 많은 인구가 늘어 진다.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문제는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동해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삼척에다가 주소를 두고 생활을 거기서 하던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돈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 의원은 사실 조례가 많이 축소가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조례를... 1년 있다가 10만원, 20만원 주는 것도 사실 이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를 폭 넓게 줄여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또 없을 때에는 폐기 시키던지 그런 제도가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돈 몇 푼 준다고해서 인구가 더 늘겠어요? 먹고살만한 뭐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지.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멀리 있는 사람이 여기에 전입 신고해 놓고 돈 받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년에 인구증가 와 관련해서 회의를 몇 번합니까?

이 관련해서 별도로 회의를 한 것은 없고요. 시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시의 공무원은 모르겠어요. 근데 경찰서, 동양시멘트, 도계에 가면 경동탄광, 석탄공사 이런데 근무는 거기서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회의는 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아요. 관계부서하고 가령 100인 이상 사업장 이런데 해서.. 이게 기존에 있는 사람도 빠져나가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오면 얼마 주겠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많아요.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고민, 관계부서하고 일년에 최소한 한 두 번이라도 기관단체 특히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거기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낸 이유가 장려금 목적이 제안이유에 보면. 단기간 전입 및 위장전입을 방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 차단 및 공신력을 제고한다. 실제 이유는 이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시책을 운영을 해오던 것이 선심성이고, 전시성 시책이였다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허수의 인구들이 주소.. 실제로 여기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최소한 6개월 이상 상주거주를 하면서 일을 하거나 국책사업이라든가 그 기관에 문제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흡입을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과별로 인구증가를 얼마나 시켰나 그런 것을 가지고 경쟁적이고, 선심성으로 하니 자체적으로 삼척시가 허수인구가 늘어난 경우가 많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인구에 비해서 나가는 돈에 비해서는 실제로 교부세도 적고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페지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수익시설과 공익시설을 함께 위탁 운영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 운영비를 시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등 실제 직영과의 차이가 없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위탁시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 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의 실익이 없어 상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11일 조례 제738호로 제정된 후 시설공단의 설립절차를 유보하였는바, 2012년 9월에 개정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사업을 공기업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기존인력의 감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당초 설립 타당성 용역에 근거하여 감축할 경우 총액인건비 감소에 따른 인력관리에 많은 부담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직영시설의 공단 위탁시 관리운영비를 모두 지원하고 모든 수입은 세입 조치되는 등 공단설립의 실익이 낮아 위탁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직영 관광시설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동윤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완료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는 11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 제5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재산 중 심의생략 재산의 대장가격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제2항 3호는 취득처분이고, 4호의 가, 나, 목은 행정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 폐지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22조 용어변경으로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위탁 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변경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34조의 대부료에 대한 특례로서 사용료 등이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할 경우 70%를 감액하는 것을 5%이상 증가할 경우 감액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38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조정으로 연6%에서 4%하향 조정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63조 제2항 신설로서 변상금도 연 4%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63조의2는 사용료 등 과오납금 반환시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리 4%로하는 조항 신설입니다. 첨부된 신구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삼척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금액을 대장가격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에서 법령의 위임 범위에 따라 요율,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적정하게 신설 및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칙안 식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지역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대장가액이 5,000만원 이하라고하면 규제를 많이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는데 취득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매각할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면 삼척의 산 같은 경우 대단히 넓은 면적이잖아요? 산값이 평당 만원 나가는 그런 산들이 많지는 않으니깐.

임야 같은 경우 면적 규제도 좀 받습니다.

면적 규제도 받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할 때 못 봤었는데 오늘 보니깐 제5조가 조금 해석을 하려면 좀 애매한 문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제4조 제1호의 사업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2조 제2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구성된 마을회에 대해 1회에 한해 시행하되. 마을회에 한해 1회에 한해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각 세대별로 1회에 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거주된 세대로 구성된 마을회. 그러니깐 여기서..

그렇게 되면 마을회 전체 1회가 되는 것이고. 이 법대로 하면 이 조례대로 하면. 마을회가 그 사업을 대행하는데 마을에서 지원하되 세대별로 1회에 한한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례가. 조례 해석을 그대로 하면 이 사업 금년에 끝 난 것이에요. 근데 2015년도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죠? 이 조례 개정해 줘야 해요. 바로 통과 시키고 나서.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대로 해석을 하면 구성된 마을회에 대해 마을회에 돈 20억을 주던, 2,000만원을 주던 한번밖에 못 하는 사업이라니깐.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로 구성된 마을회에 대해서 사업을 대행하면 각 마을회에 구성된 가구별로는 세대별로 1회에 한다. 세대별을 넣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세대별로 넣겠습니다. 이것을 세대별로 별자를 넣어서 수정의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세대별로 구성된.

마을회에 대해 세대별로 세대별이라는 말을 넣어 줘야 된다.

세대별 1회에 한해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척관내 휄체어 리프트 차량이 몇 대에요?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내에 움직이는 것이겠네요?

시내도 많고, 대부분 병원이 많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까지 가면 하루 종일 걸리죠. 이런 어려움이 많아서 2대가 오버 됐습니다.

우리 삼척관내 지체, 지적장애인들 통계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 따로 좀 주시고요. 우리 삼척에는 치료센터 같은 것이 없잖아요?

장애아동들이요?

예, 장애아동들.

지금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는 아동들의 발달을 위해서 발달장애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센터? 어떤 치료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발달장애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 종합센터 내에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이렇습니다. 아동들이 1대 1로 수업하는 치료센터입니다.

오전 2명?

예, 오후에 2명 좀 경한 아동일 때는 6명일 때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오전 2명, 오후 2명

경한 아동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동들이 어눌한 아이들은 언어치료를 하고, 손가락 운동이라든가 이런 손놀림이 좀 발달이 좀 저하된 아이들은 자급치료기구로 이 손가락 운동을 하고 이런 발달장애 아동들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하고, 장애인쉼터, 장애인 거주시설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우리 보통 자폐아동들이 많이 갑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 아동들이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자폐성인아동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가고 쉼터는 올해 새로 지었는데 내년부터 운영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적, 지체, 청각, 시각 이 장애인들이 경로당 식으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새로 지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은 도계에 종전에는 중증생활요양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좀 격하고 해서 생활시설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도계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아동들 아까 얘기하셨는데 자폐아동들이 성인이 되요. 그럼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아동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몇 살 까지 에요?

19세미만을 아동들이라고 하는데 장애아동들이 사실은 쉼터에 아동시설과 성인시설을 구분해 줘야 하는데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죠?

예, 지금 그렇다보니 아동들하고 둘이 격리를 잠시 시키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제12246호 및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운영에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기준 중 한옥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 제6호가 되겠습니다. 기준건축물에 대한 개축이나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입니다. 건축위원회 해임·해촉 사유 개정했습니다. 조례 제8조의2 제1호가 되겠습니다. 심신장애를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했습니다. 장애인차별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의 가설건축물 건축가능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조례 제17조제 1항 제3호, 제5호가 되겠습니다. 제3호는 건축물 높이 1층 이하, 높이 4미터 이하를 3층 이하로 했고. 제5호는 영 별표1 중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농어업 및 축산업용 건축물이 공동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아니면 모두 건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여비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19조 1항에서 5호가 되겠습니다. 4호는 건축분야 기술사를 신설하였고, 1항 5호는 시장이 유임하는 자를 시장이 1호부터 4호까지 기준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개정했습니다. 제2항은 여비지급기준을 규칙이 정하는 바를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조경기준에서 녹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으므로 그 호를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20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조례 제62조가 되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 등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인데 주거지역까지 했습니다. 조례 제67조의2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공지에 대한 면적기준 개정 및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조례 제72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에 대한 면적기준 중 이상이란 문을 삭제 했습니다. 다음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중의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 공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기타사업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에서도 성평등에 대해 끼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인데 이 부분도 연간 예상비용이 500만원 이하 이기 때문에 연평균 5,000만원이하로 추계비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심사 결과에서도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우철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기준 중 한옥에 대한 기준 신설,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개정,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의 가설건축물 건축가능 기준 개정,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여비 지급 개정, 대지안의 조경기준에서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 등의 조치 삭제, 건축물의 대지가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 기준 신설,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 등을 할 수 있는 지역 변경, 공개공지에 대한 면적 기준 개정 및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 신설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건축법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도시환경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