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구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수 위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은 “ 올곧은 의정상을 만들자 ” 라는 요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 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 분! 동료의원 여러분 ! 19c 영국의 정치학자 엑톤 죤경은 “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 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명제에서 권력은 견제를 할 수 도, 견제가 되지도 않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매스컴에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 을 보라는 말들이 풍자된 때가 있었습니다. 기득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의 본질 은 왜곡 되거나 은폐되고, 껍데기가 거꾸로 이슈가 되는 기현상들을 빗대어 하는 말들이라 생각됩니다. 「 상쾌한 양구, 신나는 양구 」 라는 새 희망의 포 부를 안고 출범한 민선6기 양구군정과 제 7대 양구군의회가 개원된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 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경쟁적으로 초심 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 군민만을 보고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 다짐 했고, 그 결과 유권자분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여월이 지난 지금, 저는 우리 모두가 군민과의 약속대로 초심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시선 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의원님들께 말씀 드린대로 이번회기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일련의 감사운영, 즉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 대체출 석과 관련하여 복받쳐 오르는 자괴감과 무력감에 많은 비애를 느끼고 있습 니다. 본회의 의결은 의회의 최고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 정사무감사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출석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한다 하여도 재의결 절차 없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항이라 판단 됩니다. 관행의 이유로 본회의 의결사항을 의회 스스로 비공식적으로 번복 하는 작금의 현실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 꾸고 새로운 관행을 정립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고 의회대수가 바뀌어도 개 선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 양록학원 이사장을 군수가 겸임해서 이 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군수께서는 군수를 그만두시던지 양록학원 이사장을 그만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의 권위가 중요하다면 우리군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군의회의 권위는 더욱 존중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기에 드리 는 말씀입니다. 직급을 떠나 관계부서의 장과 군정의 책임자로서 군민의 부 름을 받고 의회에 출석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공무이고 의무라 생각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일들이 왜 우리군에서는 거북 스럽고 불편한 사항으로 간주되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이번기회에 집행 부 공직자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의 의회출석은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채택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지극히 보편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공직자 분들의 윗분에 대한 의전과 보필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들과 인접시군 공무원들이 단체장에 대한 보필과 의전을 잘못해서, 최문순 지사와 인접시군 단체장들이 의회에 빈번히 출석 한다는 풍문은 들어 본적도 신문지상에서도 본적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 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본분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권, 인사권, 국가와 광역단체의 사업 대집행권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지휘부를 포함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입니다. 의회는 특권과 반칙 편법을 지 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책임과 권한이 막강한 공직자에게는 직급과 직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권과 편법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공직자들에게는 시 시콜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일 뿐더러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건전한 집행부의 견제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권과 반칙을 용인해서도 안되고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우리 모두는 주민의 공복으로 대변자로 심부름꾼의 역할을 자처한 사람들 입니다. 지난 6월 군민들께 약속한대로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의 입장에서 본 분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보고 중 양구읍에 대한 보고는 지난 1차 정례회의시 보고 드렸고, 2차 정례회의 시에는 비도시지역인 남면, 동면 , 방산면, 해안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1차 정례회의시에도 보고 드렸 듯이 군계획시설사업의 조기집행 및 군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 해서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폐지권고제도가 2012년 4 월 도입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과 결정 고시 미집행행 사유 등 폐지 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의회에 보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계획시설 총괄편은 양구군 전체 총 594개 시설로 집행이 325건, 미집행 269건 중 10년 미만이 16개 시설이고 10년 이상이 253개 시설입니다. 시설 별 세부내용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도시 지역인 남 면, 동면 , 방산면, 해안면의 미집행 시설현황은 총 314개 시설중 집행이 105건이고 미집행이 209개 시설이며 그중 10년 이상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용역결과 현재 축약된 시설 축소나 폐지대상 시설은 현재 7개 시 설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축소나 폐지 시설로 보고된 7개 시설에 대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축소 및 폐지 노선에 대 한 현황 7개소에 대해서는 남면 소로 3-8 호선으로 기점이 용하리 424번지 의 4로부터 402번지 4 종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용하초교와 접한 주 택 밀집 지역으로 과다한 지장물 편입 및 폭의 확보가 어려운 도로이기 때 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록으로 드린 책자의 남면 연번 22번 째입니다. 세세한 사항은 향후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읍면별 내역을 검토하 여 주시고 이후에 폐지권고가 필요한 자료는 50일 이내에 의회의 의결을 거 쳐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동면 원당지구 소로 3-16번지가 되 겠습니다. 동면 임당리 소로 2-21, 동면 임당리 소로 3-2지번, 동면 팔랑월 운지구 소로 3-55, 방산 소로 3-18, 해안면 소로 3-17호선으로 총 7개 호선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사항을 뒷면에 참고하였습니다. 보고서는 면단위 지구별로 편철되어 별도의 부록 책자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울러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오늘 보고 이후에 폐지 권고나 축소 권고가 있는 사 항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의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수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 했었는데 군 계획시설 읍 위주로 진행되고 면은 진행이 많이 안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크다고 질의하니까 과장님꼐서 면에서 면장들이 군계 획시설에 대해서 공원이나 주차장 조성의 제한이나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적 극적으로 협조하고 해달라고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읍은 잘되고 있고 면은 안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읍면을 분석해 보니 까 지금 양구읍의 경우 도로가 203건 중 160건이 집행되어 80% 정도 되고 주차장이 10건 중 9건이 집행되어 90%, 공원 12건중 6건 집행되어 50%, 평 균 양구읍의 경우는 군계획시설이 80%이상 269건중 216건으로 80%이상 집행 이 되었는데 남면은 도로가 51건중 25건으로 49%, 공원 3건중 1건도 없고 총 59건중 30건으로 50%, 동면은 총괄 48건 중 12건으로 25%, 방산면도 40 건중 22건으로 55%, 해안면 59건중 13건으로 22%입니다. 면통합으로 보면 206건중 77건으로 37% 밖에 안되는데 양구읍은 80% 이상 군계획시설이 적극 적으로 집행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면지역은 37%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의 예산이 67% ~70% 가까이 예를 들면 100억정도 공사비로 군계획 시설 을 했다고 하면 70억 가까이 읍에 투입되고 30억 정도는 면에 투입되어 이 런 문제가 면단위 주민들이 원성이 큰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 남면에서 상가번영회나 지역주민들이 도로 상에 봄부터 동계까지 공사차량이나 각종 차량이 도로상 갓길에 너무 많이 주차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주차장을 면사 무소 주변에 넓게 매입하여 삼사억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수차례 질의도 하였는데 면장이 건의를 안해서 그런것인지 면의 집행률도 낮은데다가 요구하는 것까지 집행이 안되고 예산의 경우 주민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예산들이 수십억 거의 80% 가까이 이월시켜서 내년에 다시 사업 을 한다고 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 변 부탁 드립니다.

이태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읍단위 위주로 군에 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곡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양구읍 주요 소재지의 양구군 전체 어찌 보면 활동인구랄까, 밀집 지역이 60 ~65% 정도가 소재지 밀집되어 있다보니 제반시설이나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도시계획 구 역내에 많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주차라든가 주민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가지역 밀집도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불가피하게 읍에 집중에 될 수밖 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면에서 요구를 하는데 군에서 안해준 것 은 없습니다. 물론 준도시지역인 면사무소 소재지도 저희가 사업을 해야하 는데 그동안 면제 집중적으로 투입을 못한 부분은 면과 읍의 비중으로 보았 을 때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금년에도 읍면에 문서로 이야기하고 구두상으 로 몇 번 이야기 했지만 공원지역이나 도시계획 개설지역에 있어서 생각보 다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그것에 대한 반증은 주 민들이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못했 는데 향후 법률이 개정되면서 어차피 사업을 하지 않으면 폐지가 될 수 밖 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향후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두 번째 남면 번영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리고 나서 그분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 아서 향후 우체국 옆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만 하고는 더 이상 안하겠다 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고 지금 번영회 쪽에서 요구하는 지역에 대 해서는 현재 토지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 못하는 것이지 1차 하고자 하는 곳에 하고나서 주차대수가 부족하면 추가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렸 고, 돈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확인하겠지만 관에서 부지확보를 위 한 노력을 병행해서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네.

군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읍면장이 요구해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군계획시 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읍면장이 요 구해야 되는 거라면 양구읍장은 수년간 해온 것이고, 면장님들은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되는데 지금 공원의 경우도 읍은 12건에서 6건을 하였고, 면은 총 9건인데 한건도 안해서 공원이 없는 것으로 군계획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읍장과 면장의 능력이나 적극적인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군에서 판단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면 하는 것이고, 더불어 읍면에서 읍면장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면단위는 인구밀도도 산재되어 있다보니 사업이 읍단위보다는 미진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요구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80% 이상 계획했던 것들이 다 진행되는데 면은 평균 37% 6:4도 아니고 5:5 이상, 5:5도 안되고 5.5:4.5 정도로 배 이상 읍위주의 것이 된 다면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못보고 일반적인 주민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 이런식으로 되 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읍면장이 주도적으로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 니고 군에서 도시개발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행을 해야지 읍면 장이나 주요 일부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나 해당과에서는 적극적인 군계획시설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태균 위원님께서도 근접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남면 주차장 건을 지금 기억으로는 행복나눔센터의 소도읍 녹지공원사업비가 협의가 안되어 거기는 사업을 안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실것이라고 답변을 해주셔서 본 위 원이 그러면 번영회에서 건의한 주차장이 지금 작업이 안되고 있으니 이 사 업비로 하시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더니 인근 지역의 실비식당 조관묵씨 자택 주변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 합의를 보았다고 하여 그러면 그쪽 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 조관묵씨 집 주변에 설치하고자 하는 주차장의 규모 가 작고 그쪽 라인에는 우체국 옆에도 주차장이 있고 운수회사 남면 영업소 에도 있는데 그 건너편의 주차장을 하나 확보하고 남면 용하체육관 행사시 동선으로 보았을 때 그쪽에다 원하는 것이니까 번영회에서 협의가 되었다고 해도 녹지공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그곳에 주차장을 겸한 공원 사업 비를 투입해 달라는 제안을 했더니 면장이 건의를 하시면 된다고 해서 지금 이태균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사업이 읍면장이 꼭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답변은 남면 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토지협의가 안되고 있어 못하고 있다는 답 변의 요지가 맞죠?

지금 최경지 위원님도 여러번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길건너 작목반들이 사 용하고 있는

과장님 답변의 요지가 토지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전에 답변을 주신 것은 면장이 신청을 하면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고 주차장 읍의 여러군데 했다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 건의가 들 어와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계획을 입안하여 실시를 하면서 토지 협의가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다 주차장을 할 계획이라는 입안도 없이 토지 협의가 안되었다, 토지협의가 됩니까? 사업비랑 위차랑 어떤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데 토지협의가 어쩌구, 그 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 니지만 거기 주택을 가지고 있고, 밭이 있으신 분들에게 아직 토지협의가 한번도 없었다고 하고 면장님께서 작년 중반기에 물어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게 얘기가 되어 안했는데 일부는 협의할 의사가 있다, 형제지간이지만 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끼리 상가번영회와 이야기 한 것으로는 거기에 중요한 것은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의 협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설치해 놓은 농협에서 처음에 썼던 창고가 가장 문제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요 점을 잘 아시고 주민이 잘 아는 사업을 추진해 주려고 하는데 진정한 문제 가 무엇인지 핵심을 갖고 답변해 주셔야지 이 사람이 질의하면 이렇게 답변 하시고, 오늘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시니까 토지문제가 협의가 안된다고 하 면 지난번 행감시 말씀하신 면장이 신청하면 소도읍 녹지공원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자꾸 달라지면 기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어느 답변에 맞추어서 건의를 해야할지 답변은 안듣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면에서 요구하는 이태균 위원님, 최경지 위원 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말을 돌린다고 하 시는데 돌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면에도 여러번 나갔고 현장을 여러번 가보 았는데 일단 그곳만 계속 고집하다보면 이쪽 주차장이라도 일단 설치를 해 서 당장 주차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거기는 쉽게 협의가 될수 있는 공간이니까, 비록 길 건너 좌우측 차이는 있지만 일단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을 만들어 드리고, 거기가 부족하면 이쪽은 추가로 협의가 되면 저희가 누 구라고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지가의 차이도 있고 번영회에서도 당장 협의는 안되어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가지고 있고 일단은 할 수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제가 봐 도 수요는 안될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우선 만들어 놓고 내년초에 이쪽도 추가로 협의를 하면서 확보를 해야지 한곳만 고집하면

과장님 말씀 알아 듣겠고, 그렇다면 녹지공원사업비를 어떻게 되는 겁니 까? 본 위원에게 답변하실때는 제가 주차장을 그쪽으로 한다고 합의가 되었 다고 하여 주차장은 끝난 문제이고, 녹지공원 사업비가 양구읍 행복나눔센 터 인근에 있는 사업지를 취소를 했던가 해서 사업비가 미결사항이라고 답 변을 하셔서 그러면 남면 상가번영회에서 원했던 자리에 그 사업비를 투입 할 수 있냐고 했더니 면장이 신청해서 올라오면 검토해봐서 타당성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주차장만이 아니라 경관이나 휴게를 겸한 공원형 주차장으로 처음부터 이야 기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사업비를 미집행 했다고 했을 때 좋은 사 업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읍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비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과장님께 일관성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주차장을 꼭 그 자리에 해주고, 지금 군청에서 해주겠다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전에 답변시에는 그 자리에 녹지공원,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도 녹지공원사업비 얘기가 있어 검토해 보고 있다고 하시던지 토지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말씀 하시니까 그것을 과장님께 적극적인 핵심을 분명히 아시고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노선 남면 용하지구는 당초 소로로 지정할 때 소로의 필 요성에 의해서 장기집행 계획으로 넣었을텐데 그곳에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로로 지정해 놓고 10여년간 집행을 안해서 지금에 와서 과다한 지장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를 장기미집행을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이 소로로 지정해 놓을 것을 아셨 는지, 그리고 지금에 와서 폐지되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렸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3-85노선, 연번 22번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보 고를 드리는 것이고, 이 지역이 폐지가 된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길이 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10년전에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고 했는데 소로가 폐지되어 개설을 안한다면 소방차 진입이나 안전생태에 재난이 있을 경우 불편한 사 항은 없는 지역입니까?

현재 소로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다시 정비를 하는게 굳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 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김동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의회 의 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공무 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수입 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국어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선사박 물관 및 향토사료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지 하수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상 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음 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춘양구 치유센터 위탁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