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예산 심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괄보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95억 9,893만 7천원 대비 0.2%인 7억 5,161만 2천원을 증액한 3,703억 5,054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28억 7,454만원 대비 2.6%인 78억 8,766만 7천원을 증액한 3,107억 6,221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7억 2,439만원 대비 10.69%인 71억 3,605만 5천원을 감액한 595억 8,833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8억 8,76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 보통세에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6,065만 9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억 9,790만 4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2억 5,856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16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하여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억 1,579만 5천원, 도비보조금 31억 3,723만 2천원을 증액하여 합계 51억 5,302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1억 807만 7천원, 전입금 2억 7,800만원, 합계 3억 8,607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34쪽입니다. 인건비는 세출예산 불용액 정리 등으로 합계 8억 7,66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재료비를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합계 5억 9,261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과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이전비를 증액하고 배상금, 차입금이자상환을 감액하여 합계 30억 7,21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자동차연비센터건립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을 증액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여 합계 67억 1,378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자금으로 생거진천농식품모태펀드출자금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및기타로 예비비 8억 8,416만 3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한 반환금기타로 1억 5,51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합계 7억 2,89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사업수입을 증액하고 이자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5,70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을 증액하고, 부담금과 기타수입을 감액하여 합계 24억 1,46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0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 4,15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50억 9,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융자금원금수입 1억 8,015만원, 전입금 1억 3,794만 6천원을 증액하여 합계 3억 1,80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로 일반운영비 1,238만 4천원을 감액하고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와 차입금이자상환을 감액하여 합계 9,057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자산취득비를 증액하고, 광혜원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시설비를 감액하여 합계 65억 4,27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민간융자금 1억 7,58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 5억 1,6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로 예비비 1억 4,951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명세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12월 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3,703억 5,054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3.91%인 3,107억 6,221만 4천원, 특별회계가 16.09%인 595억 8,83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78억 8,766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억 3,605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76%로 기정예산 33.34%보다 0.58% 낮아졌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67.24%로써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증가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억 8,294만 5천원인 10.74%, 문화관광분야가 8억 5,017만 6천원인 5.07%, 환경보호분야가 1억 2,545만 7천원인 0.52%, 사회복지분야가 3억 2,226만 3천원인 0.57%, 보건분야가 361만 7천원인 0.07%, 농림해양 수산분야가 25억 3,058만 3천원인 4.32%, 산업중소 기업 분야가 32억 6,663만 8천원인 19.26% 수송 및 교통분야가 9,910만 6천원인 0.7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8억 2,990만 5천원인 5.8%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분야는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2억 6,784만 7천원인 0.96% 감소, 예비비가 8억 8,416만 3천원인 45.17% 감소, 기타가 1억 6,991만 3천원인 0.4%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69%인 71억 3,605만 5천원이 감액된 595억 8,833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 정비 BTL 융자 원리금 상환이 감액되었고,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특별회계의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시설 설치사업 감액,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이월농공단지 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비와 농공단지 운영사업 예비비, 차입금 이자상환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당초 세출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한 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예산으로, 20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각종 급여 변경에 따른 감액과 진천문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9억원 감액, 진천산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5억원 증액,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7억원 증액, 자동차연비센터 건립 27억원 증액, 쌀소득보전 직불금 12억원 증액, 소하천정비사업 9억원 증액,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특별회계의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65억원 감액 등입니다. 특히 51건에 227억 8,259만 4천원이 명시이월액으로, 명시이월제도는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과도한 명시이월의 허용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어, 예산편성시 당해사업에 대한 추진상 미진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부터 회계정보과까지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이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분에서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국비가 1억 내려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에다 잡으셨나요?

그것은 산림축산과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예산이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반영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 구두로만 확인한 것인가요?

예정이라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토론회 세출에서 1회라고 되어 있는데,

400만원 세우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요, 백곡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한 번 해달라고 벌써 몇 번씩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건데요. 거기는 참숯테마공원도 관련되고 약초단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전부 노쇠한 분들만 계시니까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자 해서 포럼을 한 번 해달라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백곡면으로 예산을 보내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맹정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되고 시설보완 쪽에는 현 상태라든가 아니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나 도비가 감액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이렇게 돼서 상실감이 좀 있겠는데요.

저희 예산 관련해서는 조금 감액 됐더라도 현재 지원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요청해서 감액한 것도 있고요, 또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1명 해서 69만 3천원이 지원이 됐는데 관내에 한 사람 뿐입니까?

예?

38쪽,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사람에게 69만 3천원이 지원이 됐는데 관내에 한 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한 번이죠.

일회성으로 끝난다고요?

예.

이런 부분은 몇 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대상자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인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많이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해외로 입양되는 것도 막고 국내입양이 되면서, 지금 청소년들이 잘못돼서 갔다가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업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세입예산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고보조금에서 기초노령하고 주거급여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이 많이 감액이 돼서 계상됐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예상해서 미리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대상자를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예?

대상자를?

아니요, 예산금액을,

아, 많이 더 받았다고요?

예, 그랬다가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자활근로는?

자활근로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줄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군 노인복지관에 현관 보수를 한다고 했다가 지하로 바꾼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꾼 사유가 무엇인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팀장 정덕희입니다. 당초에 노인복지관 들어가는 입구에 현관을 개보수하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어르신들과 노인회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2층, 3층 올라가는데 불편해하신다고 하시면서 승강기 설치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나 도비로 지금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만약 이 공사가 확정돼서 내려오게 되면 현관 들어가는 부분이 다시 또 재투자가 돼서 비효율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급한 지하층의 환풍기 공사나 단열공사로 항목을 바꾸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강기 공사는 별도로 국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청을 해놨는데요, 아직 확답은 못 얻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맨 아래 보면 진천 원광은혜의집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진천 원광은혜의집이 문백에 노사분규 일어났던 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노사분규 일어난 근본 원인이 이것을 당초에 불법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분규가 난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10월 1일부터 다시 재개원을 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끝났어요?

제가 마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의 판결은 서로 소송을 취하해서 합의를 했고요. 지금 해고됐던 18명이 전원 복직을 다 했습니다. 전원 복직을 했고 지난번에 개원 축하 노사간 협력 다짐대회를 했으면서 도에서도 이 부분을 정상화로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18명의 휴게공간을 근무조건을 더 향상시키는 것으로 국도비 예산 지원을 받은 상태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애당초에 국도비나 군비나 보조금 부당 지출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회수금액이 내려왔고요, 그것은 전액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부당 회수금으로 원광은혜의집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으로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불법 부당한 운영을 했어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재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또 진천 어르신들의 불편을 고려를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노사간에 그런 관행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사분규 일어나는 것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당지출로 인해서 된 것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재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4쪽에 장애인연금 지급 있죠?

예, 34쪽 장애인연금 지급.

3,927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적어서 감액된 것인가요, 위에서 도비하고 국비가 감액돼서 감액된 것인가요?

저희가 당초에 460명분을 요청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433명만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애초에 좀 많이 신청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받는 인원이 435명이라?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맨 하단부에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생필품비 지원 해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800만원이 삭감됐네요. 결함가정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결함가정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40페이지 영유아보육지원료가 이렇게 2,500만원 삭감된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봐요. 국도비가 줄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동은 많이 늘어날 텐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동보육팀장 주선희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동 수는 증가를 했는데요, 밑에 보시면 가정양육수당은 증가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아의 수가 증가를 해서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양육수당은 증가를 하고요, 영유아보육료는 조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영유아는 늘어날 텐데, 안 늘어나요?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인데요, 연령이 낮은 경우는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은 늘어나고 영유아보육료는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심사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투자정책과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53쪽에 광혜원고 이전사업에 1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도비로?

예, 도지사 시책사업비를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추가로 받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54쪽에 광혜원폐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내년에 준공으로 되어 있었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54쪽에 문백 폐수종말 처리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준공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내년 말 준공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에 차질이 올 것 같은데,

우리 1팀장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투자개발1팀장 이내희입니다. 문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지원 사업은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국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백산단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시행자가 부담하면서 금강청하고 협의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협의기간이 길어지고 승인이 늦게 나서 금년도 사업비를 못썼어요. 그래서 긴급으로 발주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저희 것을 일단 불용을 시켰고요. 내년도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만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이나 저희 진행상황에 따라서 내년 또는 후년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문백 주민들이 쫓아와서 건의를 했어요. 사업이 너무 미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내년 하반기에 해가지고 건축도 다 되어서 공장 가동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준공이 2017년도인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2016년도에 준공이 나고, 그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2015년이나 2016년에도 어려운 사업 아니에요. 한없이 길어지면 거기에 따른 사업이 미지근해지면 민원도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테고, 그렇지 않아도 본 계획대로 안 가서 문백면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데, 이것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벌써 벗어났고, 이런 국비라도 빨리빨리 확보를 해서 자부담을 해서 8억 9천인가 얼마 들어 왔죠, 폐수종말처리장에?

자부담분이 30%인데요, 그것도 일부는 이번에 감액되는 것이고요, 국비에 따라서 똑같이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업용수가 들어가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같이 맞물려 가야 빨리 준공이 되는데 국비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감액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고민스럽네요.

저희가 금년도에 산수산업단지도 추경에 15억 받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폐수처리장은 사업 진행률에 따라서 전국 것을 가지고 예산을 흔듭니다. 거기 추경에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진행이 빨리 되면 더 받을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만약에 못한다면 후년에 받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문백 서영정밀에서 내년에 가동할 때의 문제점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서영에서 가동이 시작되면 전액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수처리장이 안 될 경우,

이 사업을 보고할 때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놓고 지금 이렇게 되어서, 철두철미하게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해 줘야지 당해연도에 와가지고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확 변하니까,

중간에 말씀하신 것에서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국비가 있는 데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중간에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은 일단 착공을 해놓고 연중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쫓아 다니면서 최대한도로 국비를 반영해서 빨리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반납되는 과정이 생겼는데 11월 말에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단 승인해 준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되면 진행 순서에서 맞춰서 국비를 배정해 줍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사업 계획을 짜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상단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물어본 것 같은데 587호선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도로?

합목리에서 폐수처리장 뒤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언제 준공하시는 거죠?

금년내에 준공을 하려고, 얼추 다 됐습니다.

금년내에, 금년이 며칠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도로 중간에 전주도 하나도 안 뽑았던데?

지금 옮겼답니다. 저도 현장을 며칠 안 가봤는데,

그 도로가 덕산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억지로 낸 것 아니에요. 그 도로가 준공하고 관계 없이 도로를 낼 수가 있다면 그것을 얼른 준공을 해 줘야 신척산단내에서 덕산으로 출입을 하는데, 그것이 통행만 되면 신척산단에서 2~3분이면 덕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자재라든가 모든 것을 구입하러 덕산으로 올 텐데 그 문이 꽉 막혀서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많다고요. 또 올라가 보면 문을 해서 잠가 버리고 사람이 통행도 못하게 하고, 또 그 위에 가보면 수변테크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올라가야 수변테크를 이용해서 운동이라도 할 텐데 그 공사가 너무 진척이 없어요. 금년내로 준공한다고요?

그 도로는 금년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부수적으로 폐수처리장내의 도로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접근이 안 되도록 휀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그 건설현장을 가보셨나요. 무슨 수로 금년내에 준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한번 점검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이라도 한 번 실사를 해보셔가지고 금년내로 준공하실 것인가 다시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방산수단지 도로 입구에서 2,000만원이 섰는데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것을 하길래 5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설계비를 세웠다가 500만원만 설계비로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고요, 추가 공사비는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몇 억 섰었지요?

2억입니다.

2억 섰었죠?

예.

이것이 설계비이다, 그러면 중방산수단지 진입도로는 내년에 준공하시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척단지 도로공사 현황을 오늘 중으로 한 번 현지 답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조래원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76쪽 좀 봐주실래요. 공공운영비에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무슨 협의회예요?

예, 지자체 중에서 농촌지역 군수님 협의회가 결성됐었는데 군수님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