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라 지역구 출신 조남석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모두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14년 갑오년의 실타래처럼 꼬인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을 잘 준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익산시의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기타로 구분되어 총 2,128개소 3,166만 2,00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1,597개소에서 2,456만 5,000㎡는 조성되었으나 나머지 531개소 709만 7,000㎡는 아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면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어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지자체에서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여 주시길 기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여건상 모든 부지를 매입할 수 없으므로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 없이 시민의 재산권을 묶어두고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며 익산시의 예외는 아니었던 어떤 분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60년이 넘도록 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부터 자동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고 현재 익산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전대비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도 방문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한 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를 바라고 중요치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익산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부담된다고 예산투자계획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재고시 해놓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시간만 흘려보내 시민의 고통은 갈수록 깊어져갔습니다. 이제는 구태한 행정관습을 탈피할 때입니다. 반드시 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중 예산미확보로 중지된 사업에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며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동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시켜 사업을 중지한 곳이 35개나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함열읍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읍에는 함열 미력리 도로개설공사 외 5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 어떤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률이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몇 십억 원 투자되어야 하는 대규모사업이 아닙니다. 총 사업비 8억 원 정도의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투자된 금액은 3억 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 익산시가 정말 재정이 열악하여 투자할 금액이 없다고 하면 본의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업이 지지부진 함에도 지난 5년 동안 신규로 발주한 사업이 12건으로 약 18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발주된 사업이 다른 사업을 뒤로 할만큼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이었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리 급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사업장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 급하고 필요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을 올렸지만 익산시 재정이 열악해서 반영시키지 못했으므로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가 빈번하였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중지된 사업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하나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수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익산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으로 두 축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익산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시민의 행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해에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익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소통하는 한해가 되시길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장님의 눈물은 곧 우리 의원님들의 눈물입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맨위로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24일간 열심히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며칠 안 남았지만 잠시 미루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에는 따뜻한 말과 미소로 포근하고 행복한 익산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의회 6개월을 지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뭔가 자신의 충분한 권한과 권리 그리고 법에 보장된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잘못됐다, 라고 하는 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지난 금요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의 기본적인 어떤 권한과 권리,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서의 의원들의 어떤 역할과 어찌 보면 의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매번 5분발언과 매번 시정질문을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야유성 발언을 보면서 저는 도대체 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5분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그 정상적인 활동을 가지고 폄하하는 시장의 태도를 보면서도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앞에 선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난 6개월간에 익산시의 불통 그리고 독단과 독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시 행태에 대해서는 새해부터는 반드시 바뀌어 지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의 명확한 역할과 권한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보장된 그 권한과 역할을 어떤 시장의 자신의 어떤 독단과 독선에 의해서 깡끄리 무시해버리는 행태의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의회의 존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명확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임형택 의원님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모현동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대표 임현택님께서 익산시가 내린 긴급대피명령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 제기와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2014년 12월 15일 시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결의안은 익산시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내려진 긴급대피명령조사청원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후 3개월간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 수는 기획행정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건설위원회 3명 총 7명이내로 구성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관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개원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이 표결로 양분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25분의 의원님이 좀 더 단합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대형마트 6개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에 대하여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판결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보내고자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문. 사랑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여러분! 우리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월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정 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2011년 2월 15일 재정하여 현실에 맞게 2013년 8월 9일까지 6차례를 개정하면서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쇼핑 및 6개사에서 전국 30여개시를 상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하여 집행정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형마트가 고객들의 쇼핑을 돕는 점원을 두고 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원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점포라는 대형마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런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뚜렷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를 전적으로 무시한 판결로 이번 판결 내용은 대한민국에 있는 영업제한을 받아야 할 대형마트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조례는 재래시장 및 슈퍼 등 지역소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재벌 유통기업이 주장했던 내용을 전부 수용한 악의적인 판결이며 현실을 무시하고 자구에만 의존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익산시의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면서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동반 성장에 힘써야 할 롯데쇼핑 및 6개사는 상생의 원칙과 상도에 어긋나는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일원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대형마트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어 전통시장을 찾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편리함에 젖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이 나와 내 가족의 생활기반인 익산시의 지역경제는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의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헌 판결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법원장, 롯데마트 본사, 홈플러스 본사, 이마트 본사, 이춘석, 전정희 국회의원, 익산시장, 익산상공회의소 소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16. 익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익산시의회 시정질문 불출석과 관련한 성명서 채택의 건(김정수의원외6인발의) 맨위로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여 주시지요.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서 이번에도 당연히 고발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우리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 때 회의를 통해서 익산시의회가 익산시와 앞으로 충분히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시민들에게 그런 우려와 안타까움, 시민들이 걱정하는 의회와 시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많은 양보를 통해서 이번에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고 다만 이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될 때는 반드시 즉각 고발하자,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근간에는 시장의 어떤 독단과 독선에 의해서 관계공무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여러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에 많은 일들이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우리가 고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 마음을 시장님께서 잘 뭔가 파악하고 충분히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경철 시장님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파행을 겪고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일, 특히 관계공무원들까지 출석시키지 않는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일을 발생시키고 있고, 엊그제 시정질문을 그렇게 파행으로 뭔가 만들어 가는 것처럼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도대체 누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의회는 많이 양보하고 있고 행정부와 건전한 토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누구의 정책과 누구의 어떤 결정들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어떤 자리입니까? 의회에 왜 시정질문이 있습니까? 시장이 자기가 가진 생각을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의원들은 또 의원들이 가진 이야기를 소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시장과 행정부가 의회에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뭔가 충분히 설득하고 토론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회를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을 갖자고 우리가 시정질문도 있고 의회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회의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이고 얼마나 신성한 자리인가. 이 자리만큼 시민들에게 시장과 의원의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 충분하게 설명되고 TV와 언론을 통해서 뭔가 충분히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자리가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그러한 충분한 토론과 설득 그리고 충분한 여러 가지 설명과 이해의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시가 하고 있는 정책과 여러 가지 결정의 내용들이 충분히 의원들과 어떤 의견이 다르고, 어떤 것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자리를 갖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앞에 서설이 좀 길었는데요. 공무원들에게 피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1년에 모든 과정들이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자신이 명확하게 처리하면 될 일들을 뭔가 자꾸 공무원들에게 어떤 불법적인 행위라든지 뭔가 위법적인 행위라든지 너무 부담가는 행정행위들을 계속 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시의회도 공무원들의, 더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발을 이번에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도록 이면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의원님 짧게 좀 요약해서 해주시지요.

예, 충분히 설득과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풀어놓으면서 그런 어떤 충분하게 토론하고 이해시키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뭔가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파행을 만들어 갔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익산시장님께서 시의회가 관계공무원들만큼은 고발을 당해서 어떤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시정질문을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그런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번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후에는 어떤 시의원들과 아니면 이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공무원분들에게 충분히 법에 타당하고,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아니고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한 올 한 해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신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많은 책임감 또한 느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시의 두 수레바퀴로써 어느 한쪽 바퀴가 커도 어느 한쪽 바퀴만 앞서가도 수레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게 될 것입니다. 개원 이래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상황에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에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시 발전이 한발 늦춰지고 이러한 일들은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집행부와 시의회가 진정으로 심기일전해서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소통과 복리증진에 힘써나가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을미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올 한해 계획하셨던 일 남은 시간동안 잘 마무리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익산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