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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22

이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범 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들간 사전 협의하여 위원장에 김원중 의원을, 간사에는 이정운 의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김원중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원중

김원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이정운 위원을 선임키로 하였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이정운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 세출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기정액 예산 대비 12억5,083만원이 증액된 3645억44,78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2억24,874천원 증가한 1,513억96,7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생태갯벌센터 진입도로개설에 5억원 등 특별교부세 12억원과 분권교부세 24,874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 포상금 1,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6억44,425천원 감소한 1,377억4,8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 보조금은 41억32,99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실과소별 증감에 대한 세부내역은 99페이지 하단부터 102페이지 까지 사업별로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2페이지 맨 아래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8억79,72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03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16억8,84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09페이지만 중간부분까지 실과소 사업별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억59,281천원이 증가한 315억37,215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억40,35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입금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전입금 4억18,92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예산 편성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악신도시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사업소장

남악신도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남악신도시 시가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1억5,795만원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유로서는 남악신도시 유지관리 인부임입니다. 2015년 6월30일까지 사용 계획입니다. 327쪽입니다. 남악신도시 도로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이월액 2억66,796천원입니다. 노후도로 노면보수 및 미개설도로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경관배수로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오룡초 완충녹지 공원화 사업이 불가능하여 정리추경에 사업명을 변경하여 2015년도에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14억1,327만원 자전거 공원 조성사업 도로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에 12월26일 설계 완료하고 2015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남악신도시 자전공원 조성 감리비입니다. 2,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전거 공원 사업이 실시 설계 중으로 실시 설계 완료되면 2015년도에 계획입니다. 다음은 460만원입니다. 남악 신도시 자전거 공원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설계 완료되면 2015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비입니다. 사업명으로는 남악 복합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설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총 전년도 2014년도가 3,754,720원입니다. 당해연도 2015년도 예산은 40억이 되겠습니다. 설계 중으로 2015년 설계가 완료되면 2015년 이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사업비도 계속 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조성규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조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소사업 20억 증액 규모로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38페이지입니다.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10억원 포함해서 총 사업비 20억 규모로 시설비에 19억6,680만원 감리비 해서 1,000만원 시설부대비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기본 실시 등 절차를 걸쳐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배련지 토양교반 및 배수로 장비 임차 사업비로 9,639,491원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물빼기 마무리 작업되고 내년 봄에 기반정비사업으로 할 사업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37쪽 계속사업비입니다. 회산연꽃방죽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사업비 267억7,300만원에서 2억5,800만원 증액시킨 270억3,100만원으로 2억5,8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2억9,000만원으로 계속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한가지 여쭤볼랍니다. 도비가 이번에 전도된 겁니까?
성규

조성규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지난 7월에 사업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10월달이나 11월이나
정운

이정운위원

2014년도
성규

조성규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2014년도 사업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자꾸 명시이월이 넘어가서 가능하면 명시월로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여쭤봅니다. 예산이 언제적 들어오는가?
성규

조성규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금년 사업으로……
정운

이정운위원

10월에 넘어왔다고요.
성규

조성규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정하수입니다.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서 14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요. 금년도 전라남도에서 사회조사 인건비로 도비보조로 해서 5,094천원이 군에 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라 성립전 사용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황토골 무안소식지 발간이 분기별로 이루어지는데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880만원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147쪽입니다. 저희실과 소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 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147쪽 장애인 복지관에 정보화 기능 개선사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인데 전남에서 21개소에서 두군데 먼저 선정이 되어서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립원은 인건비 부족으로 510만원 세웠습니다. 148쪽입니다. 하단부분 0~2세 보육료 부족분 국도비 5억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9쪽 하단부 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성립전 사업인데 해제 어린이집 1,000만원 운남에 에덴 어린이집 1,000만원해서 순수도비로 되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개선되서 8월달부터 지급을 못했습니다. 국도비 확보되어서 여기는 겸직 원장은 월 1,015천원 보육교사는 월15만원씩 부족분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쪽 시각장애인 협회 무안군지회 사무실을 저희들이 전세로 줬지만 여기에 개보수 사업으로 1,1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인데 경로당 실내 운동기기 보급에서 1,600만원인데 도비 재원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 성립전 사업으로 현경면 용정리 경로당 도비해서 500만원 해제 용학2리 장성경로당 도비해서 500만원 현경 분회경로당 개보수 사업해서 성립전 사업인데 도비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사업비인데 부족분 예산 7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162쪽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해서 부족분 예산 8,584천원 세웠습니다. 163쪽 상단부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에서 순수도비입니다만은 839만원 계상했습니다. 167쪽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희망복지지원담당 직원 출장 방한복해서 582만원 계상했지만 금년도 행사비 1,000만원해서 582만원 방한복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31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상단부 두건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옥상 방수공사인데 지난번에 추경때 위원님 배려로 예산계상해 주셨는데 동절기 하자방수공사인데 하자 발생 되어서 2월에 설계를 다 마쳐서 3월 정도는 이월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센터인데 해제 용학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늦어졌습니다. 최근에 승인이 나서 군에서 입찰 대행해서 업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사 운영비입니다. 민선6기 단체장 취임식 1,400만원 기타 군정주요행사 400만원 퇴직공무원 군정 참여 6,000만원 삭감은 세월호와 AI발생에 행사가 취소되고 예산 삭감했습니다. 포상금 정년 및 명예 퇴임자 시상식은 퇴임자가 늘어나서 공로표 기념표 제작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7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국가전문기관 행정기관 등 교육비 참석 여비도 세월호참사라던가 AI 발생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덜하여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해서 삭감했습니다. 지원역량강화 교육 해외연수비도 같은 이유로 삭감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행 사업비 새올행정 시스템 유지보수비 본예산 미반영 4,907천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본예산 미반영으로 3,64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7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베터리 교체입니다. 전산실 베터리는 A형이 36개 B형 20개있지만 했지만 A형 2013년도 6월에 교체했고 B형 2012년도 2월에 교체했지만 베터리는 소모품으로 3년 주기로 교체해서 B형 20개 교체비 1,514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단부분의 승달장학금 출연금으로 매년 10억으로 출연을 목포로 하고 있지만 제1회 추경에 7월에 반영했음에 업무파악 미숙으로 그때 반영 못하고 정리추경에 3억 반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무안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 1,800만원 계상했지만 공동주택 관리라던가 평생학습도시 매뉴얼 신설 및 위험저장 메뉴얼 삭제 정리하고자 개편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액 인건비 1억4,000만원 삭감했지만 성과상여금 1억4,000만원을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사업이 한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3억5,000만원 계상했지만 일상감사 완료되어서 계약 의뢰 중으로 계약까지 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월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조달청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311페이지 우리가 추경에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3억5,000만원?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것 안하면 큰일 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6개월간 안하고 계신가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지만 더딥니다. 표준관리시스템 담당자가 7월에 중간에 발령이 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순천으로 전출했습니다.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업무파악 미진도 있고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이 원래 정보통신계에서 해야 하는데 행정계에서 하다 보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타 시군에 하는 밴치마킹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지금은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지금은 행정직이라 정보통신계 직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 계약의래를 해논 상태입니다. 특별한 차질이 없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과장님 이것을 갖다가 과장님 말씀으로 전문직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고 정보통신계 쪽으로 넘기시는게 어떠십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넘길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업무특성상 공무원이 하는 일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지록위마입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지록위마이지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2위는 무엇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삭족적리입니다. 무슨 씀인지 아시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우리행정이 그런 행정이 안되야 안겠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173쪽이요. 승달 장학금 출연 그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에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작년도 본예산 할 때 10억했지만 3억이 삭감되어서 7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3억을 부족부분을 제1회 추경에 7월에 해야 되는데 제가 7월에 발령이 나서 그 사항을 잘 몰라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7월에 해야 하는데 아껴났다 지금 하는 것에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껴났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모르고 안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하승래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전체적으로 4,03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만 이것은 2014년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 실적 평가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지원금으로 받은 5,140만원 중에서 일부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외 목별로 보면 국내여비가 1,300만원 포상금이 2,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30만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저희들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1건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LED교체 사업비가 총 2억4,0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2,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교부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다가 지난 11월 중반에 이렇게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지조사하고 설계하고 계약심사 계약 체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부득히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정영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및 고장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램프와 안전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중간부분 청계면 용계천 태봉천 가로등 정비사업 27,815천원 반영했습니다. 이사업은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보상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민간위탁비 보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무안군 가로등 수가 11,568개소입니다. 이중 남악신도시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장 가로등 즉시 처리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발 보상금에 28,37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용역비를 1,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 이유로는 무안 클린밸리 골프장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관광무화과장 전안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 중간에 민간행사 보조금 해맞이 행사 및 세시풍속 재현에 5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해제 도리포 행사로 금년부터 숭어 축제로 병행해서 2일간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500억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전산개발비입니다. 도서 관리 시스템 개선 및 개안정보 보안시스템입니다. 해제면에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공공도서관에 보안 시스템이 전혀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안관련 해서 6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자치단체 부단금으로 박물관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목포, 해남, 진도, 신안 5개 시군이 도서관 박물관 관련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관련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이사업이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는데 11월달에 이사업이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비로 국비 9,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1억 세워서 주간단체에 분담금으로 앞으로 해서 내년에 목포시에서 이것을 주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비로 예술회관 대공연장 절전형 LED교체비로 2,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문화예술 계획 및 추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몽탄역 문화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PM운영해서 2,000만원을 감해서 디자인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원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국가지정 문화재사업입니다. 긴급보수 사업입니다. 유교리고가 안채 지붕해체보수입니다. 긴급보수비로 국비를 금년에 하반기에 7,000만원 받아서 예산을 세웠지만 이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비로 5,000만원 추가로 받아서 예산 성립전으로 예산을 사업부서에 발주를 해놓것입니다. 사전에 예산 성립전으로 5,000만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행사 운영 창조지역사업으로 무안품바 큰잔치 개최를 민간경상보조에서 17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변경을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무안 황토갯벌축제 추진 국비 해양 수산부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지만 성립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에서 사무관리비로 농경생활문화유물 구입 감정평가위원 수당하고 보조인력 인건비해서 1,155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확충에서 청화대종사 생가터 복원사업으로 3억을 금년에 본예산에 세웠지만 여기 생가터 하고 생가터 복원에 따른 저희들이 서찰측과 여러 가지 업무 협의 쪽으로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감을 하고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3억을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비 보조금 반환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몽탄면 문화디자인 사업이 몽탄역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록 작업을 하고 최록 내용에 따라서 디자인 사업을 확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와 관련되는 사업비를 홍보물 및 책자비 2,000만원 그리고 PM용역에 1,000만원 그리고 행사 추진역량강화에 1,000만원 리모델링 사업에 1억4,326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명시이월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목조 문화재 초가지불이 식영정입니다. 식영정이 117만원인데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117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취약지역 청소년문화체험 도서관박물관 사업입니다.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요청했던 것 1억입니다. 그리고 분청 문화제 교체 2,000만원입니다. 금년에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사실 5월에 할려고 했던 분청문화제가 올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만원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품바자원화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2012년부터 해오는 사업입니다만은 작년말 부터 중단했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중에 있어서 사업 업체가 확정이 되면은 바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일로 품바큰잔치 사업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행사보조비를 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과목변경해서 내년에 군에서 직접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의선사 탄생지 지붕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초의 탄생지 초가가 사실 보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붕 이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같이 할려고 합니다. 항공 우주 전시장에 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4,000만원 세워서 일부 시설물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울타리를 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몽탄 지금 북초등학교하고 같이 센터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집행잔액 36,561원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종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탄도 경관연안조성사업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광특하고 도비 군비 인데 이 부분은 2017년까지 계속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잔액을 남겨서 내년도에 내려온 사업비하고 같이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연안정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관광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도 이것도 1억6,100만원해서 재무과에다가 수립용역을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아마 금년 안에 업체 선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철도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행정절차는 끝났는데 한국철도시설공사와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아마 3월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몽탄 북초등하교 철도보수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세웠던 사업인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농경생활유물 감정평가 위원수당은 지금 2회 추경에 이번에 요청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고요. 유물 전시도 감정평가가 끝나야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가 4,000만원입니다.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인데 최근에 외국어 표시기가 오류가 됐다 해서 전라남도에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한국관광공사에다 전체적으로 외국어 표기를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부득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대공연장 LED교체는 이번에 2회 추경 예산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탄도 마을 오수처리 시설하고 시설물 유지 보수는 금년에는 다행히 오수 처리장이 특별히 고장이 없어서 금년에 이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청화대종사생가터복원 사찰측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길수

정길수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추진을 할려고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사찰측의 부지가 자기들 성륜사 불교재단으로 부지가 거의 되있습니다. 저희군에다가 기부체납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 행정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했지요?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용역결과는 전반적으로 생가터 복원 기존에 있는 서찰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하고 연결되어있는 사업들을 하는게 좋겠다고 용역 결과는 되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의양이 있어요? 군에서?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최근에 스님이 3억 생가터 복원 뿐만아니라 그 주변을 힐링단지 연결해서 하겠다 해서 스님이 한160억정도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규모가 너무 커서 이것을 어려움이 있으니까.
길수

정길수위원

이사업을 할려면 명시이월을 시켜 넣어야지 명시이월도 안 시켜놓고 딱 잘라버렸습니까?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년도 생가터를 복원을 할려고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비 집행이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액을 하고 서찰측과 협의가 되서 부지가 행정철자가 문제가 없으면 군수님이 확실히 이 사업비는 세워서 해주겠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업을 서찰측과 협의를 한다하면 명시이월을 일단 시켜놓고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내년도 이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상항이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렵다. 한마디로 이사업이……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179페이지요. 품바 큰잔치입니다. 직접 행사를 할려고 과목변경을 하셨는데 직접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쪽에는 주는 것은 무리가 있는가요?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행사를 능력에 있는데를 맡겨서 하는게…… 지금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어려움이……
정운

이정운위원

제 말씀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면 괜찮아요?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그런 문제점은 없게 해볼려고……
정운

이정운위원

어려우면 삭감해버리지 다시 세워서 하시는지? 괜히 해가지고 행사해서 말이 나오느니 양해를 구해서 다음에 잘 협의가 되면 할 수 있도록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명시이월이요. 명시이월 부분을 예산계에 해야 할지 이양에 과장님이 나오니까. 실제적으로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다 의회나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부득히 한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업을 하는 것은 뭐…… 문화관광과 업무를 봐도 한두개 정도는 명시이월을 않고 정리한 다음에 내년에 편성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국비나 광특이나 기금이나 어쩔 수 없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군비 자체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도 상당히 명시이월 많이 시킨 부분이 있어요. 문화제 행사 같은 것은 세월호에 못하고 내년에 옮겼다는데 그런 부분도 정리하고 내년에 편성해도 충분할 것인데 명시이월에 이월 조서를 많이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의회나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고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불용처분하면 다시 세우기가 싶지 않고 아까 자체 사업비 군비 시설비 같은 것은 잔액은 계속적인 그 사업이 거기서 그냥 올해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있어서 부득히 하게 명시이월시켜서……
정운

이정운위원

필요한 정도만 세우지 과도한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파트에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하실 때 많이 검토 바라겠습니다.
안수

전안수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륵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정선오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군비 200만원 증액되고 국비 300만원 감했습니다. 맨 밑에 숲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사업 3,400만원 감했습니다. 민유림 조림사업도 다음장 1,100만원 감 삭감했습니다. 소공원 관리에서 시설비 소공원 사후관리 수형조절 및 풀베기 4,766만원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4,680만원 증했습니다. 이사업은 근로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사업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청계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400만원 감했습니다.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감되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감했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 3억44,491천원 감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303쪽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대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30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업부분들은 사업비 조정내역들입니다. 시설비 재활용품 수입은 운반종사자 위생 시설은 사후시설 설치 700만원 무안읍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650만원 9개 읍면에 세탁기나 개인 사물함을 고용 노동부 지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장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일몰제로 금년 말에 폐지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4억18,92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31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조서에는 6건인데 총4건입니다. 그래서 정책 숲 가꾸기가 2억622,718백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이 총650㏊인데 580㏊ 발주하고 70㏊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룡산 등산로 해제 봉대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사업을 아직 못 추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득히 이월을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청계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을 7억97,314천원인데 11월달에 환경부에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부득히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아래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입니다. 331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남창천입니다. 당초에 195억25,535천원이었는데 총 사업비가 182억13,830원만 소요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약13억11,705천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183쪽이요. 시설비 소공원 관리 언제 하실 겁니까?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올린 것에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근로자들 인건비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시설비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실제로 저희들이도급으로 주면 이 사업비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로자들……
정운

이정운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겨울에 이것을 한다고 올리니까 여쭤봅니다.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이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삼향 오룡산하고 해제 봉대산하고 산주 반대하는데 가능해요 ?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산주 반대로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변경을 할 부분은 변경해서……
정운

이정운위원

가능해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확실히 해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오룡산지구는 남악쪽이 아니라 용포리 쪽으로 할려고……
정운

이정운위원

외지 분들인가요? 관내 분들인가요? 반대 하신 분들이 외지 분들인가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외지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추진하신다고요?
선오

정선오산림환경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진흥 담당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보고하시는 분이 무슨 계장이십니까?
예결위원장님에게 사전 과장님 병가를 해서 양해를 구하셨어요?
과장님으로 진급된지 알고 혼났네요.
사전에 보고를 하기 전에 어떤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8,532만원 증가된 374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91쪽입니다. 하단부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5,500만원인데 남악신도시 노선이 신설 되어서 승강장 5군데 설치되겠습니다. 192쪽 상단부 행복택시운영 마사회 기금입니다. 88,909백원으로 감시키고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도로보수시설비입니다. 해제면 만풍리 농어촌도로 211호선 응급복구 2,000만원일로 의산리 농어촌도로 104호선 선형계량 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 회전교차로 설치 경계선 인도설치해서 1억 편성했습니다. 불무공원 진입로 포장 도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3쪽 상단부 현경면 외반3리 조암동 마을 배수로 정비 4,000만원 집중 호우시 민원이 발생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기타 이하는 도비로 편성해서 생략하고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수양 신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연약지반이 개량 검토 중으로 사업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신촌 두동간 이구간은 이설이 좀 지연되어서 13주가 있지만 지연되어서 불가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몽탄 중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편입토지가 지장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인데 ES 추가공사입니다. 수양 신촌간인데 마찬가지 연악지반 공사가…… 감리비입니다. 15,574천원 보상 협의지연으로 공사 지연됨에 따라 감리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안읍 불무공원 앞에 회전교차로 이것도 마찬가지 편입 토지가 약간 지양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장 316쪽입니다. 불무공원 진입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비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마찬가지 하단부 도로 고지도 1억2,000만원 2회 추경 확보된 사업입니다. 해제 만풍 농어촌 도로 응급복구 아까 마찬가지 2,000만원 2회 추경 편성했습니다. 일로읍 의산리 농어촌 도로 3,000만원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설해대책용 제설자재도 자재추가분 구입해서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복택시 아까 마찬가지 2회 추경에 편성했고요. 승강장 5,500만원 5동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웃바운드 1회 추경에 확보했는데 첨부 안되가지고 3,0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해제 용학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영농편익 월선 저수지 정비해서 1억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방조제 유지관리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무안한발대비 이것도 영농기가 끝나고 겨울철에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하단부 마찬가지 신월지구 배수로사업도 2015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경 외반3리 2회 추경 4,000만원 확보한 사업입니다. 영농편익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저수지 영농기로 해서 겨울철이여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학송제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8억353천원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명시이월이 35건인데 원래 업무를 너무 잘해서 많은 것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사업상 협의보상 지연이 되고요. 편입토지 같은 것이 많습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사업을 사전에 예측을 제대로 못했거나 뭔가 제대로 못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피치 못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과장님 이 부분은 잘 검토해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이번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명시이월된 것이 설해 대책용 제설자제구입 이게 명시이월이 되야 합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박성재위원

아니, 확보된 돈인데 이게 지금 말들어보면 각 읍면단위로 이렇게 재설 자제 이렇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염화칼슘하고 소금……

박성재위원

그것에요? 이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

박성재위원

다른 재설기계?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안전총괄과에서……

박성재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상대책으로 폭설이 많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빨리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염화칼슘하고 소금 그것이기 때문에……

박성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허가경제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지여 증액 예산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상단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31,603천원이 감액되어 총 89억6,609천원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20만원 군비 120만원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96쪽 상단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5,549천원이 늘어난 1억3,8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의무부담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3쪽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금 15억이 증액되어서 31억23,4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280쪽 차입금 원금상환에 10억을 증액해서 3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청계 2농공단지 지방체 발행이 당초에 135억을 발행했지만 지금까지 12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10억 내년 본예산에 5억을 해서 전액 상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몽탄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이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 계속비 사업 조성입니다. 이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시설비로 공사기간에 1년 이상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계속비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97억1,100만원이고 2013년까지 69억95,82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8억16,174천원을 예산 편성하여 37억10,57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51억560만원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20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2016년에 나머지 18억9,900만원을 편성하면 이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있지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청계 제2농공단지 분양 다 완료 됐습니까?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다 완료 됐어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완료되고 현재 나진실업하고 소송 중에 한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나머지는 다 완료되고요?
용석

고용석허가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최경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지역개발과 2억200만원 증액된 179억19,238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몽탄면 약곡2리 약실마을 공동화장실 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민숙원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5건에 1억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보조사업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망운면 송현리 성동마을 회관보수 등 6건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975천원입니다만은 과목간 변경해서 반납코자합니다. 200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포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하단부 지역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우리과는 319페이지입니다. 19건에 9억5,900만원입니다만은 몽탄 약곡리 방금 말씀드린 2,000만원은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3,100만원인 황토크리닉타운 진입로 포장 공사입니다만은 하반기 발주관계로 명시이월 부득히하게 시켰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등 편입토지 보상비 1억1,700만원을 편입토지 소유자 미청구에 따른 내년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일로읍 상신B지구 진입로 포장공사 3,500만원입니만은 설계해본 결과 7,000만원 예산이 들이서 내년 본예산 3,500만원 같이 공사하고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중간부에 도비보조사업비 12건에 2억9,500만원을 일괄 2건해서 하반기에 공사비로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320페이지 하단부까지입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비 예비계획 및 기본계획수립비 3,6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하반기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명시월 했습니다. 몽탄역 지역경관 개선사업비 3억3,700만원 무안 낙지거리 창의 아이디어사업 3,1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기간상 내년도 1월달 총괄 발주하기 때문에 금년 설계 마무리하고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부득히 하게 시켰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비가 총452억8,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14년도에 국비배정예산이 26억3,000만원입니다만은 그중에서 9억26,22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17억3,780천원으로 내년도에 집행코자합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9억8,400만원 국비가 기 확보된 봐있습니다. 이후 예산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노춘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3억5,800만원 증액된 78억2,2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민방위대육성지원에 11,80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건립부지 공유재산취득 토지매입비 2억8,2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6억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몽탄면의용소방대사무실 개보수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CCTV영상분배용 저장분배서버 라이센스 2,475만원 범죄취약지구 CCTV신규설치 3억7,575만원 증액된 8억3,500만원 계상했고요. 203쪽 개인영상 보호 관리시스템 구축에 4,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CCTV영상분배 저장서버 2,400만원 CCTV영상 저장장치 스토리지 2억4,500만원 통합관제센터 타임서버 1,0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도비가 일부 증액되어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청계1농공단지 석회암지역 광역조사 및 보강공사에 3억13,952천원 감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에 도비가 미 교부되어서 감액 2,000만원씩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국비가 6,056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으로 국고보조금 환수금 252만원 도비 505천원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20쪽입니다. 방금 추경예산에 말씀드린 CCTV관련 영상분배용 서버 중간쯤에 타임서버까지 1,000만원까지 7억2,000만원 7억은 특별교부세 2,000만원 도비 보조금해서 추가 교부해서 명시이월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건립 부지 2억8,200만원 매입비가 추가 계상해서 6억100만원 명시이월시켰고요. 몽탄면 의용소방대사무실개보수공사 3,000만원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고요. 용계천 하도정비사업 계속사업지구로 해서 2억4,400만원 감리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2억8,900만원 반영했습니다. 덕암 하천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만은 아직 발주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서 2억7,900만원 부대비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노후배수시설정비 2,000만원씩은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분은 명시이월 반영했습니다. 석회암지역광역조사 및 보강공사 이비용은 원전입적 사업비로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집행이 성립전으로 집행이 아직 안되어서 명시이월 반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계속사업지구로 지금 전략환경영향 평과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입찰의뢰를 해서 PQ심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 행천천 보상비가 4억정도 있어서 한거번에 명시이월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등 재해예방 복구활동 참여 보상에 4,000만원을 2014년도에 읍면에서 배정요구가 없어서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4,0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풍수해 보험 지금 실적이 약간 저조해서 1,000만원 정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진

이동진위원

이번에 눈 많이 와서 많이 고생하셨지요?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뭐 그렇게……
동진

이동진위원

본예산하고는 상관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내년에 추경에라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각 읍면에 자율방제단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계십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예.
동진

이동진위원

그분들을 제가 만나 봤었는데 장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을 치우면 로다로 보통 치우는데 로다 바가지가 도로하고 마찰이 심하면 빨리 달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오늘 고무도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미리미리 교체 한다던가 장비점검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리고 트렉터로 작업 할시에 농민들이 작업을 하는데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되있다.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면 도로가에 있는 차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될 염려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가능 하다면은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던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소요예산을 판단해보고 다른 방제단 인원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않고 있는데 보험료가 비싸지 않다면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재설작업 기간만이라도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들에 대한 편리함도 관계기관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노춘만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김인상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등 국도비 변경사업이 많아서 군비 중액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에 국도비 사업입니다만은 이번에 감을 시키고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감 했습니다. 207쪽입니다. 통합 의학박람회 시군 홍보 운용입니다. 이것은 도비 200만원인데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 얻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용 체성분 분석기로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치과이동차량을 약간변경해서 운영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100세 건강 버스 운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료장비 구입비 체성분석기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353천원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공립노인 요양병원 의료장비보강 3억원 명시이월했습니다. 지난주에 도 회계심사를 마쳤습니다. 재무과에 입찰의뢰중입니다. 도심사가 늦어질 것을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했지만 아마 금년 안에 입찰이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농정과장

농정과장 최한주입니다. 농정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지 불법전용 등 지도단속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임부임과 운영비 해서 이 부분은 농지실태조사 위해서 각 읍면에 예산을 투입한 사항입니다. 217쪽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62개소의 보육교사 특별수당 인원 변동분에 대해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무장 지원사업 3개 마을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서 8개월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상황입니다. 아래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인원변동분에 대한 도비 군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GAP 시설보안사업은 군비 미 분담금 60만원 계상한 상황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GAP인증 농가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이 금년 하반기 도비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추가로 됐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양곡관리지원 사업해서 양특해서 국비여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19쪽 친환경농산물 홍보용 농산물 구입은 센터 구내식당 식재로 구입비로 해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은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석

이귀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귀석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경정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읍면농업인상담소 개축 및 운영 입니다. 무안읍 농업인 상담소 담장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를 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젊고 유능한 농업인 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2,121천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최진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벼 이삭도열병 피해복구비로 1억1,7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부분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이 늦어져 제2회 추경에 6억9,6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24쪽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사업입니다. 하우스 안에다 작물을 재배할 때 토양 소독제로 도비가 신규로 반영되서 저희 군비에 따른 저희 군비를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225쪽입니다. 이페이지는 항목마다 도비나 국비 사업이 감되어서 이에 따른 군비도 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26쪽 사무관리비로 사무실환경 정비로 3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내년도 양파기계정식을 위해서 이에 따른 교제 제작비로 4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사업설명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저희들 소관은 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쌀생산비절감점파단지 조성은 당초 사업비 1억중에서 신청 농가가 적어서 나머지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량작물경쟁력제고 종자 소독기 사업도 신청농가가 없어서 이월을 해서 추가로 신청 받아서 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도 방금 보고 드린데로 도비사업이 좀 늦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부득히 이월을 시켰습니다. 양파부산물자원화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부지선정이 좀 지연이 되어서 내년으로 전액 이월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마늘 칼슘 유황비료 지원이 저희들이 당초에1000㏊를 했습니다만은 물량을 더 해주라는 요구에 의해서 반영을 추가로 500㏊를 더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이월을 했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과 지원은 사업량이 중도에 포기 농가가 일부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연작장해 예방사업도 도비가 신규로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수

이녹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녹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63,72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중간에 학생 승마체험사업에 기금 도비 포함해서 5,016만원 바로 밑에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스티커 제작에 기금 50만원 바로 아래 국내여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에 FTA 폐업지원사업에 기금으로 해서 6억2,738만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소득안정 지원사업에 기금 도비 포함해서 30,995천원 유기 동물보호 위탁사업에 300만원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4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에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5,498천원 중간쯤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초소 재료구입에 국비 포함해서 5,59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처리비용에 39,00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1억700만원 맨 하단에 2014년 축사내부 자동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1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에 공증 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에 3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하단에 몽탄 한우마을 조성사업 이사업은 당초에 금년에 용역을 할려고 했지만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색경 개발 사업하고 거기에다 포함해서 그쪽에서 용역을 한번 하자는 쪽에서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신중이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이월을 시켜나서 내년에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축산농가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신규시책사업해서 금년 12월8일날 사업계획이 시달되면서 가내시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228쪽이요. 유기동물 보호 위탁사업이요?
녹수

이녹수축산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녹수

이녹수축산과장

개인한테 해주는게 아니고 삼향에 과둥마을에가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현장에 나와서 유기동물을 잡는다 하면 보호를 하는데 거기서 10일간 보호하는 위탁 보호입니다. 10일간 보호했다가 나중에 분양이 안되면 안락사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증감이 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녹수

이녹수축산과장

년도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년에 167마리 금년에는 10월 현재 181마리 유기동물이 발생했습니다. 남악이 생겨서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무안에는 삼향밖에 없어요?
녹수

이녹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보호소가요. 그쪽이 남악 쪽이 많으니까. 여러군데 설치할 필요가 없겠네요.
녹수

이녹수축산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에 보면 삼향읍 월호마을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로 도비 1,000만원을 순수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유치비 해서 2014년도 하고 2015년도입니다. 330만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제2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몽탄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비로 1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정리추경에 오로마을 체육시설 개보수공사 1,000만원을 도비를 금년에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해제 축구장 조성 공사는 군 관리계획 변경이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005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해제 축구장 조성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1,16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1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민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지가 남악 복합주민센터에 한번에 하기로 되있었으나 종합복지센터가 부지가 적어서 별도로 남악다목적생활체육관이 변경됨으로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26억8,220만원이 명시이월 하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 3,238만원 시설부대비 352만원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가 추경에 계상이 되는 부분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4년 2015년 동계전지훈련비 추경에 계상된 330만원 또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께요. 사업 소장님!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해제축구장 조성공사 있지요? 명시이월 하셨지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광특자원 들어온 것은 어떻습니까? 불용 처리합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잉여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내년 추경에 군비로 추가 반영하여 정산시 광특예산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소관 예산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예산은 기정액 46억6,600만원 경정 46억 8,600만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로 설치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예산은 기정액 92억4,700만원 경정 88억9,700만원으로 3억5,0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오룡지구 하수도 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억원 전액 감하고 오수관로 보수공사 1억원 증 하였으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반, 목동, 운남동, 용포지구, 영산강 수계 기금 배정으로 군비를 각각 3,000만원 1,700만원 800만원 감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대치마을 5,000만원 봉산마을 5,000만원 해제 송계마을 1억을 감하였습니다. 오룡지구 하수 처리시설사업 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로읍 하수도 관거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오폐수관리 예산으로 기정 16억9,600만원 경정14억6,5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악취시설 개선사업 6,500만원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6,500만원 각각 감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분야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0만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63페이지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215억5,100만원으로 경정 214억1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1억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기정 215억 5,100만원 경정 214억4,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내역은 266페이지로 광역상수도 원수대금을 1억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예산으로 소규모 수도 시설 보안시설 설치작업으로 2,000만원 청계 배수지 확장공사 4억7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유지관리예산으로 삼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 1억3,000만원 마을 하수도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예산으로 외반, 목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25억7,200만원 운남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13억7,6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용포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3억3,800만원 무안읍 중사지 마을 앞 개거 설치공사 5,000만원 남악신도시택지개발 사업 예정지구 기본 및 실시설게 용역비 10억원 무안읍 하수관거 사업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상수도 관리예산으로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 2014년 지출잔액 39억4,000만원으로 년 말까지 최대한 지출 후 잔액에 대해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금년에 내년도에 이월된 하수도 정비사업이 금년에는 한건이라도 했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못했습니다.

박성재위원

전부다 내년도 사업입니까? 2015년도?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는 금년도 사업도 추진하게 되있는데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 관계로 묶어가지고 내년에……

박성재위원

운남 같은데 여러군데 있잖아요?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운남동, 용포지구…… 내년에는 다 할 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계약이 다 되있고 바로 내년 1월부터 착공이 가능합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3일 계수 조정을 실시한 후 제2차 회의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