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을추천합니다.

먼저오늘회의진행에앞서서개군면장님퇴임식이있어서총무과장님이먼저하시는걸로이따가회의진행할때그렇게진행하고요.부군수님께서도회의가있으셔서지금참석하지못함을위원님여러분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송요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훈구입니다. 의안번호2014-127호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14년12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8일제22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4억200만원이증액된4,673억8,800만원으로편성된예산입니다.이중일반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27억3,600만원이증액된3,927억2,800만원으로0.7%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23억3,400만원이감액된746억6,000만원으로3%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은3억원이감소하였고세외수입이17억400만원감소,지방교부세가33억5,600만원증가,재정보전금이10억원증가,보조금은3억8,4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총세입은3,927억2,800만원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0.7%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4,226억5,500만원으로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는0.9%감액된280억6,4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3.67%감액된315억7,3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0.02%증액된280억9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중우수선수계약금2억원,씨름부급여지급부족액5,000만원,직장운동경기부퇴직금1억원이편성되었으며,환경보호분야는7.68%증액된190억4,2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쓰레기봉투제작에1,254만8,000원이증액,쓰레기반입수수료및운영비에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0.01%감액된960억1,100만원,보건복지분야는3.76%증액된89억3,3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265마을자동제세동기설치에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1.65%증액된551억6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에1,250만원증액,쌀소득보전직불제성립전예산에34억8,500만원,밭농업직불제성립전예산에2억3,900만원,2013년산유기농쌀판매차액지원에1억4,400만원,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성립전예산에5,700만원을증액하였고FTA관련보상금9억4,300만원증액,가축방역약품구입성립전예산에3,0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0.69%감액된32억7,7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6.3%증액된210억8,6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사업에10억원증액,평생학습센터주차장조성공사2억원등을편성하였으며,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2.82%증액된402억5,700만원으로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금2억원증액,양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7.16%감액된40억6,400만원,기타분야가0.69%감액된54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은인건비가494억1,400만원,물건비는308억9,500만원,경상이전은1,369억6,200만원,자본지출은1,591억6,300만원,융자및출자예산은변동이없으며내부거래는22억7,700만원,예비비및기타는74억9,700만원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과변동이없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6.12%감액된351억4,200만원,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1억500만원이증액된179억9,7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12.25%감액된171억4,5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은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등7종으로써세입은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0.15%가감액된299억2,700만원으로주요감액사유는국고보조금등이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인건비에7억1,599만2,000원,물건비는21억4,632만8,000원,경상이전에132억2,094만원,자본지출에130억3,321만원,융자및출자는변동이없고예비비및기타에6억9,895만1,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주요요인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공공운영비및사업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등변동사항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2014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법적의무경비등예측가능한경직성경비가매년반복하여불용되고있는지,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는지등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따라여러해에걸쳐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을계속비로써당해회계연도부터5년이내에걸쳐지출할수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에종합운동장건립사업등9건과특별회계에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등6건을합한총15건에총사업비는2,058억7,700만원입니다. 연도별내역을보면2013년도까지662억9,100만원을지출하였고2014년도에는177억2,500만원으로총4,715억8,500만원중2014년도에159억1,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15년도에259억7,000만원,2016년도에590억2,800만원,2017년도이후에는368억6,2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의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인지총사업비연부액과연부기간수정시에는그사유가타당한지,재정조달계획의차질이나계획성없는무리한추진일정으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되는것은없는지등에대한면밀한심사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54건에이월액205억7,900만원으로일반회계는49건에이월액168억9,000만원이고,특별회계는5건에이월액은36억8,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연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을「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주요이월요인을살펴보면토지보상협의지연,실시설계등행정절차이행,추경편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사업비내시지연등에따른것으로,세출예산이월사업의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과예산내역적정성등의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들은후에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하신후답변을듣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위원님들께서는질의할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번호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부분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기정예산보다27억3,582만2,000원이증가한3,927억2,767만9,000원입니다. 이중지방세는기정예산보다3억원이감소한523억2,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17억421만7,000원이감소한182억477만9,000원입니다. 6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보다33억5,588만5,000원이증가한1,609억8,001만9,000원입니다. 66쪽입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교부금은기정예산보다10억원이증가한273억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기정예산보다3억8,415만4,000원이증가한1,217억8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세입부분보면다른지방교부나재정보전금보조금은다증가가됐는데지방세수입이3억원정도감소를했어요.

예.

그래서이러한부분은제가보기에는이번에조직개편하는데이번에요.

예.

조직개편하는데각읍·면별로차라리이세무팀을두는게낫지않아요?

지금세무과에서는총괄적으로지방세에대해서지금징수를하고있는데요.저희가일괄적으로하는게더편리할것같습니다.

징수율은읍·면별로하는게더효과가높지않습니까?

현재특별징수를지금읍·면도같이하고있는데요.읍·면장중심으로같이하고있는데지금소액이다보니까읍·면에서하는게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압류에서부터공매에서부터이렇게처리절차를하려면군에서일괄적으로하는게맞습니다.

제가보기에는그래도지금워낙큰건수는그렇고지방세같은거일부는그래도읍·면으로다쪼개서하면더그사람들이읍·면에계신분들이세부적으로더잘알잖아요,지역의현황이라든가어떤동향이라든가. 그래서이번에건의를하셔서효율을높였으면해서제가말씀을드려봤습니다.

예,지금읍·면에있는거주하고있는지역주민들지방세체납액은많지않고지금관외분들이많은데지금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읍·면직원들이개인정보들어가서독려하는게한계가있기때문에군에서일괄적으로그개인정보에관해서저희가독려하는데일괄적이기때문에관외체납액이많기때문에지금저희가군에서일괄적으로체납액징수하는게더효율적이라고판단이됩니다.

아무튼먼저도그렇게실행을해봐서그렇게바뀐걸로알고있는데본위원생각에는그렇게생각돼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그러면2014년도에우리재정자립도가18%정도됩니까?

지금예산계에서하고있는데제가정확한숫자는지금모르겠습니다.

이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의결손을어떤원인으로파악하고계십니까?

지금결손은5년지난거에대해서저희가무재산에대해서조사해가지고결손처분을하고있습니다.지금세외수입도마찬가지로지금각부서에서판단해서하고있습니다.

우리지방소비세세율이지금우리가혹시라도지금11%에서18%,20%로올려달라고건의해본적혹시있습니까?

아직건의하지않았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하율지금현행5%에서한3%대로나2%대로낮추어달라고그것도건의해본적없습니까?

예.

이두부분을좀해소를해야만우리가좀이런부분들을극복할수있지않을까싶은데저도한번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총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윤기용입니다. 총무과예산은당초예산171억9,000만원보다1억8,700만원이감소된170억300만원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3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신병교육대안내도로표지판설치사업에900만원예산을편성했습니다. 또하나업무용컴퓨터구입에1억원의예산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병교육대안내도로표지판이왜당초본예산에안잡히고이게추경예산에올라왔습니까?설명해주십시오.

저희신병교육대에서지금내년부터는입소식까지지금하게됩니다.그래서그안내표지판이필요하다그래서추가로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추경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지금현재신병교육대는실내체육관에서입소식을하지요?

겨울에나우기에는저희실내체육관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두번째업무용컴퓨터구입을지금연한이우리기본적으로5년아닙니까?

지금저희가컴퓨터소유하고있는게914대가있습니다.그런데내구연수를4년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런데2010년이전해당되는컴퓨터가375대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2015년도예산에100대의예산을반영했는데추가로더확보하기위해서금번마무리추경에1억원의예산을추가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컴퓨터구입할때공개입찰입니까?관내업체에몇군데에다이렇게나누어서조금씩,조금씩주는형태로구입하고있습니까?

조달용으로하고있습니다.

조달용으로하고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입니다. 여기요약에39페이지요. 지금이컴퓨터구입저번에도이게본예산에도올라왔었거든요.그런데이게지금컴퓨터80대를이렇게교체를한다그랬는데이게어느정도돼야만컴퓨터를바꾸고있습니까?

아까잠깐말씀드렸는데요.4년,내구연수가4년입니다.

4년이요?

예,그래서저희가대상되는대수가375대인데내년도예산에100대밖에예산을반영을못했기때문에추가로예산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현재군에컴퓨터가지금현재몇대가운영되고있어요?

914대있습니다.

그러면매년해마다이렇게바꾸고있습니까?

예,바꿔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기획감사실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정예산대비3억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에따라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내용은군정홍보책자제작비1,500만원,공중파홍보비1,500만원,H&H양평소식지제작비1,800만원,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수립용역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균형집행우수부서인센티브지원비5,000만원,국내우수사례벤치마킹지원비1,300만원,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비4,0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예산서85쪽이요. 지난번에우리군민군정참여사무관리비에서지역만들기홍보용만화제작이지금500만원이올라왔어요.이게지난번에도우리2013년도에도삭감을한건데이게또이렇게올라왔어요.어떤이유예요?

우리지역만들기는군정5대역점시책입니다.지금어느정도참여율이많이높아지고있지만잘되는사항을좀알려서전체265마을이참여할수있는분위기쇄신을위해서이렇게알리는게중요해서홍보책자를요구하게됐습니다. 이거는그리고저거인데요,감액.

예?

감액.

만화제작500만원.

만화제작?예.

500만원올라온건데요?

예,500만원.예.

87쪽이요.국내우수사례벤치마킹이게포상금이에요?

예,포상금입니다.

포상금내려온거예요?

예.

우리가설정하는거예요,아니면.

저희가균형집행우수부서로최우수를해가지고요.

예.

세입에보면1억9,000만원을저희가포상금을탔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인센티브로우리포상금은별도로사용을하고요.군비에서인센티브로공무원사기진작을위해서이렇게예산을반영했습니다. 저희가이거에대해서수입받은것은1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수입받은거1억9,000만원에서군비로따로이렇게1,350만원한거라는얘기지요?

예.

우리지난번에총무과에서해외시책연수비로1억원을삭감했지요?

예.

그거랑별개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1억9,000만원균형집행우수부서확보했다는거에대해서는치하말씀드립니다. 다만이게조기집행예산이됨으로인해서하반기나여름철이후에공사가위축될가능성때문에오히려지역주민들에대한매년회계연도하반기에는공사가없어서불편합니다.그러면이런예산들을예를들자면공무원들이잘했다고인센티브를줄게아니라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상사업비를지역경제활성화예산으로돌리는게오히려군민들한테도의가아닐까요?

저희가균형집행은1개부서가참여하는게아니고전부서가다참여를해서협동심을발휘할때이게이루어집니다.우리양평군은지금6년연속최우수기관으로이렇게선정이돼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노력은당초에균형집행우리가시책사업을추진할때이렇게계획을세워서인센티브방안계획을만들었거든요.그래서이게거기에대한시상이연말에오기때문에그부분을반영을한거고요.아시는바와같이사업비가늦어지는부분은지금동절기에사업을편성해도사실집행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26쪽국내우수사례벤치마킹그것도같은아까와같은맥락인데이공무원들을국내벤치마킹우수사례로만약에파견한다면우리로컬푸드라든가이지역경제활성화쪽에어떤중점을둘계획은없습니까?아니면각실과소에서고루선발하는겁니까?

저희가지금5대시책중에서지역경제활성화,보건복지프라자이런부분이지금중요사항인데겨울에지금내년도또계획을세울때벤치마킹을해서잘되는사례를우리2015년도사업계획에반영코자금년말이나내년초에현장을벤치마킹코자거기에대한관련경비예산을세웠습니다.

지역경제정말민생이말이아닙니다.지역경제활성화에초점을좀맞춰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군정협조자기념품지급은돈600만원편성했는데하나도쓰지않았네요?

예,「공직선거법」이렇게관련검토하니까좀「공직선거법」에저촉될소지가있어서사용치않았습니다.

그다음에본예산서87쪽양평지방공사경영진단용역비를당초에5,000만원계상했는데이절반도못미치는예산으로어떻게용역을했지요?

이경영진단은이게물량이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용역비가틀려집니다.당초에는경영부분과조직부분이두가지를포함해서한5,000만원예산을세웠습니다.그과정에서금년도한8월경에안행부에서우리양평군지방공사경영진단을자체로실시해줬습니다. 따라서그결과는지금내려오지않았는데아마확인하니까금년말이나내년초에내려온다고그러거든요.그래서별도의용역이필요없습니다,경영부분은.그거를저희가따르면될것같고요.그래서그거를제외시키고조직분야만경영진단을했습니다. 그래서경영분야에진단이제외됨에따라서거기에대한용역비가축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결과가나오면의회에좀한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장님께선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송요찬위원님.

실장님,지금예산서보면감액사유를다적어놓은게있고또안적어놓은게있어요.그러니까그앞쪽에감액사유안적은거그것도좀설명을해주세요,예산설명하실때.

감액된거요?

예.

주민복지실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지금감액사유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기노준입니다. 주민복지실총예산은907억2,230만원으로기정액907억9,058만원보다6,827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없으며보조내시에따른부족한예산증액과남는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부족분5,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0쪽에주거급여지원보조사업은기초생활보장가구의수급자수가줄어들어서3억3,32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1억4,262만5,000원도수급자와차상위계층이당초예산보다숫자가줄어서감액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중간쯤에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보조사업은저희가세군데가있습니다.루트의집하고곰돌이집,호돌이집이이렇게세군데가있는데곰돌이집과호돌이집은올해운영을안했습니다. 그리고루트의집은6월30일날폐쇄가된관계로2,421만원만집행하고나머지1억2,016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지원사업은양평어린이집시설보강사업인데요.이거는지붕하고놀이시설이’97년도에지어서아주노후화가돼서저희가다시예산신청을해서국·도비가내려왔기때문에성립전예산으로집행을했습니다. 그래서현재지금지붕전부보수하고요.기름탱크가「소방기본법」에저촉이되기때문에그거를파낸작업,놀이시설바닥교체이사업을전부마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밑에보육시설환경개선추가지원사업으로3,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거는청운어린이집펜스가기준이1m이상이돼야되는데지금낮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도저희가요청을해서지금받아온사항이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부족분1억2,267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부족분2억5,422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5쪽에어린이집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부족분3,741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32쪽좀보세요. 거기장수수당이있는데497명이520명으로늘어났네요.

32쪽이요?

예.

예,그렇습니다.

지금매월3만원씩계좌입금으로돈을보내주시고있는데이거3만원이이분들한테어떤도움이됩니까?

도움이된다고봅니다.

그러니까그분들이3만원,그자제분들은다있을것이고그정도연세면자제분들이다도와주실건데,아니없는거보다3만원이라는돈이있으면쓸수있는돈이지요.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혹시만약에이돈이안나가게되면어떤일이일어날수있나요?

특별히일어나는사항은없는데요.90세이상노인네들에게장수하신거니까위로차원에서이렇게3만원씩지급을하게된사항입니다.

그래서1억8,700만원이나가네요?

예.

33쪽좀보세요. 양평군아버지학교운영이있는데어떤식으로운영이되고있나요?

이건이제당초저희가한100명을예상하고예산을세웠거든요.

예.

실제모집을해보니까현재한60명정도이렇게신청이된상황입니다.그래서감액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어떻게지금운영이되고또교육이따로있습니까?

그건저희가위탁을해갖고요.운영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직접하는게아니고요.

언제한번씩모이고어떻게되는거예요?교육이있는거예요?

아니,이건아직실시를안한건데요.지금이제모집중에있는데현재한60명이지원을한상태고요.1월달에실시할예정입니다.

어떤교육을시키려고하시는건가요?뭔가요이게?교육을받으려고하는건가요?어떤내용으로가실거예요?예상이.

그러니까이제예를들어서가정폭력이런게많이일어나는사람들을대상으로해서아버지교육을시킴으로써폭력사태를미리예방하는그런교육이되겠습니다.

그한가지인가요?

예.

1회교육인가요,그럼?

아닙니다.

그럼주기적으로...

일주일에2번해갖고4회를교육을합니다.

일주일에2번해서4회를예정하고계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약집35페이지요. 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이라는게이게차액보육료가어떤뜻인가요?어디에다가의미를두신거예요?35페이지.

그건정부지원어린이집에누리과정보육료와또민간어린이집누리과정보육료가있는데요.이거에대한1,263명에서910명으로줄어든사항이되겠습니다,이게.그래서4,047만5,000원을감액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당초예상은1,263명을했었는데인원이차지않는상황이되겠습니다.

누리과정에는보육료만지급합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고객지원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고객지원과2014년도3회추경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총예산은20억200만원이며기정예산은19억8,000만원으로써기정예산대비2,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고객지원과일반운영비는부서별절감액에따라일반운영비및시책추진비등에서10%를감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증액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이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국비보조사업입니다,9,400만원. 117쪽에개별공시지가조사시필요한전산장비구입비1,000만원,총1억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또감액내역입니다. 116쪽에도로명주소및건물번호부여시설비등1,100만원,117쪽에개별공시지가조사1,600만원,개별부담금개발비용원가수수료집행잔액5,000만원,부동산거래관리일반운영비500만원등총8,7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박기선입니다. 문화체육과제3회추경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1억7,091만5,000원이증액된189억7,329만7,000원의예산을편성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직장운동경기부씨름부선수의계약금과인건비로2억5,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또한직장운동경기부12월퇴직자퇴직금으로5,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직장운동경기부운영비씨름에대해서좀물어보겠습니다. 이재안선수가참훌륭한선수입니다.지난1월에설날대회우승했지요?

예.

그리고또4월에보훈장사씨름대회에서도우승했어요.맞나요?

예.

그래서2억원이라는돈을이렇게잘했기때문에계약금으로다시주려고하는건가요?

예,지금현재까지는아마추어신분이거든요.공익근무를올해12월초에마쳤습니다,용인시청에서요.그래가지고저희가정식직장운동부로다영입을하는것이지요.

그러면12월까지는공익근무요원으로양평군청선수로뛴거예요?

양평군청으로뛰었는데신분이공익근무였지요.

아,공익근무도이렇게할수있는거예요?

예.

그래서이제전역을하니까우리양평군에서우리선수로스카웃...

정식계약을하는거지요.

그래서계약금이2억원입니까?아니면...

2억원을지금계상하고있습니다.

2억원,그쪽에서예스했어요?

일단잠정합의를해놓고이제오늘통과가되면바로계약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정도면된답니까?

예.

그리고씨름부급여지급부족액이지금5,000만원이됐는데이건어떤게부족한거예요?

지금저희유도선수1명하고씨름선수3명하고육상선수3명에대한퇴직금입니다.

5,000만원이요?

예.

아니,그밑에퇴직금따로있는데,1억원이.급여지급부족액.

아,그건2억5,000만원입니다.이재안선수계약금이요.

아,그러면왜여기에는왜씨름부급여지급부족액으로쓰여있지요?47쪽에요약서.47쪽보세요.

요약서이렇게지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게계약금내역입니다,2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여기이재안선수라고해야되는데씨름부급여지급부족이면다른선수들돈을덜줘서준다는말인데5,000만원이.

그거는아닙니다.

잘못된거지요?이거프린트가.

예.

그러면2억원은계약금이고,2억5,000만원이에요?

2억5,000만원이지요.

잘못프린트가이렇게됐어요.

예.

그럼됐고요. 계약금2억5,000만원이라는얘기지요?

예.

그다음에직장운동경기부퇴직금이라는게1억원이나가는데지금우리씨름,유도,육상이생긴지얼마나됐어요,운동부창단한지?다틀린가요?

예,틀립니다,그게.

그럼여기서벌써8명이나관두는건가요?

그러니까매년계약을하고있습니다.실업선수들,유도나씨름선수는1년단위로계약을하고있고지금특정선수,과거에최광근선수라든지장성복선수는3년단위로계약을했습니다.

잘하는선수는오랫동안계약하는게유리하지않습니까?

예,그래서지금이재안선수같은경우에도장기계약3년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2억5,000만원에3년계약입니까?

예.

그래야될거라고생각이되는데8명이퇴직금이벌써이렇게나가니까1년마다하니까그퇴직금이한1억정도되네요?

예.

꽤많습니다.개인별8명이기때문에그정도된다고보는거지요?

예,규정에의해서지급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306쪽계속비사업.종합운동장6,325만원정도를지출했어요.어떤내용이에요?

예,보상비하고폐기물처리비용에대해서나간겁니다.

지난번에소송에서이긴그부분얘기하시는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이종승입니다. 마무리추경에저희전체67억8,204만2,000원중에서집행잔액1억5,882만8,000원을삭감하는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사업설명서에51쪽에보시면경기레포츠페스티벌인양평에대한행사운영비,그다음에행사장시설비에대해서전부5,000만원,7,900만원삭감하는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나머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경기레포츠페스티벌인양평사업은행사가취소됐음에도불구하고기지출된부분이꽤있네요?

예,있습니다.

어떤부분이지요?

이부분은지난번금년도옥천에워터워페스티벌할때일부경비를이경비에서지출하게되었습니다.

경기레포츠페스티벌이라는이름을걸고하는데경기도보조비가지금점점해마다줄고있는형태아닙니까,혹시?

예,그런것같습니다.

전반적으로향후이축제를존폐에대해서심각하게...

내년도에는행사개최를안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그럼내년도에는지금대회를안한다는게패러글라이딩,카라반,MTB대회이게없어지는겁니까?

예,이게원래경기도축제행사입니다.

원래도축제인데,이거MTB대회같은거좀해보시지왜안하시려고그러세요?

아니,이행사자체를경기도에서주관한거고당초에제일처음에할때는우리총사업비3억에서양평군에서는행사장시설비5,000만원을대고2억5,000만원은경기도에서대기로하고서처음에한건데요.점점축제에대한사업성이라든지이런게여러가지로고려가돼가지고경기도에서아마행사를축소하는것같습니다.

제가예전에한번말씀드린게있는데평창그쪽에서MTB대회하는것도엄청나게호응이좋고우리양평은진짜산이이렇게많은데중미산올라가는그코스하나MTB그냥자전거로드로해서그거대회하나만들어도좋을것같아요.지금단월에하나있지요?단월에서.

그다음에그MTB관계는저희가직접관장을하고있지않고요.지금녹색성장사업과에서자전거행사는거기서합니다.

그쪽에서하나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세무과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55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금으로써기정예산보다2,400만원을증액해서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외사업은일반운영비로써집행하고남은예산을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예산서62페이지에몽양기념관입장료가이게지금450만원이들어온건가요?

61쪽이요?

예,61쪽에입장료수입에서.

입장료수입이요?

예.

문화체육과의소관인데요.이것은950만원이감소사유가발생이돼서세입예산을감소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환경관리과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현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141쪽입니다. 환경관리과제3회추가경정예산에서는2회추경보다7,400만원이감소된206억6,0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주요내용은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금2,500만원,음식물쓰레기대행처리비5,000만원,가연성쓰레기운반비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농촌폐기물수거장려금660만원,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반입수수료및분담금1억원,한강수계관리기금성과평가상사업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59쪽에보면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여기부분에서1,200만원증액이됐어요?

예,그렇습니다.

많이나가서그러나요?

예,인구증가에따른겁니다.

그러면이렇게돼서제작비용이들어가면이제이봉투를팔지않습니까?

예.

팔은수익금은어떻게되나요?

우리세외수입으로다시들어왔다가...

아,그러면여기서만들어서주기만하지세수들어오는거는이과에서하는게아니지요?

예.

또얼마나들어오는지가격아세요?봉투판매액대금.

올해5억7,000만원정도.

5억7,000만원정도?그러면만드는비용은이정도인데만드는비용은작년에는그러면1억5,000만원이었나요?

예.

금년은얼마였어요?

올해전체제작한현황은...

예,2014년.

금액.

예,2014년도제작금액.

제작금액이요?매수만,1억6,900만원.

예?

예산안에있는대로1억6,900만원이네요?

예.

그러면여기그대로있는데여기서,그래서어쨌든이비용에서,됐습니다.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약집에59페이지요. 쓰레기종량제봉투조금아까송만기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요.지금현재100ℓ짜리가제일큰가요?

예,그렇습니다.

저번에제가질의를했을때마대종량제가있다그랬거든요.그런데지금마대종량제는없나요?

마대자루는별도로그런매립이라든가이런거에쓸적에비닐은찢어지걸랑요.그래서그거를활용해서사용할수있게끔저희가공급하고있는겁니다.

그러니까별도로또있냐고요.

예,있습니다.

제가구입하려고했었는데아직한번도없었다고말씀을드리고싶은데.

아,그거는실질적으로판매를안하고요.저희가필요한곳이있으면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아,그러세요?

예.

앞으로좀이렇게판매도할수있는그런계획은없는건가요?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그거는.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저희과예산은당초예산267억5,600만원에서10억800만원이증가된277억6,400만원이계상됐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국·도비가인상된사항인데요. 주요내역으로는친환경인증농산물중에서인증검사비가1억원이계상됐고요.농산물재해보험가입비가1,250만원이증가됐습니다. 그리고전작물피해보전직불금이신규로다가577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전년도와같이유기농산물판매차액분1억4,400만원이편성된사항입니다. 이상주요사업을설명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작물피해보상금은어느농가로갔어요?

이거는한미FTA가2012년3월에발효됐는데발효이전에감자재배농가에판매용으로하던감자재배농가가신청농가가있습니다,11농가.그농가한테나가는겁니다.

11농가에고루나누어주는거예요?올해재배한거에따라서틀리게나누어주는거예요?

재배가격에따라서시장가격에서정부가지정한가격,변동형직불제식으로시장가격이하로내려갔을때그때에이가격의차액을보전해주는건데올해처음실시되는겁니다.

다음에157쪽에전출금,유기농쌀판매차액지원이요. 이거지금우리출연금나간거있는데그거로주면안돼요?

이거는저희가수매를하는데무농약은6만9,000원에수매를하고유기농은7만6,000원에수매를하는데유기농쌀가격이지금국내시장에서소비시장에서쌀가격이형성이안되고유기쌀이무농약으로판매되지않습니까?

예.

그래서그차액에대해서수매가격에대한7,000원에대한차액을저희가보전해주는겁니다.

보전해주는데공사로가는거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방공사에지난번에간게있는데그출연금으로주면안되는거예요?

이거는좀성격이달라가지고요.

이게왜달라요.

전년하고금년에두번에했는데...

다군비인데.

그래서이건한번만더이번에계상을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기농쌀판매차액지원,지방공사에그만한돈을쏟아부었는데이돈을원인자,그야말로이거를팔아서수익을내든지아니면지원을하지말고농민들에게어쨌든현실화를시켜서농민들에게인식을시키든지,왜이돈을농민들한테우리가이차액을줘야됩니까?이거를.

아니,이건...

그렇지않아도적자나는곳에,친환경여주쌀같이좋으면더받게하고유기농쌀도시장가격의형성대로농민들이인식을해야지언제까지이농민들한테우리가이7,000원,1만원씩을더올려줘야한다는그논리가어디에서나온거예요?대한민국에서없는논리가양평에서만.

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농민들을직접주는건아니고요.간접적으로지원해주는데내년에는아마저희가도정시설이돼있고건조보관시설이돼있기때문에다른지역에서도정을해오지않고또보관료가안나가기때문에내년에는이러한비용이단가가형성이안됐다하더라도거기서자체적인수익이발생되기때문에금년한해만더지원해주시면내년에는무리없이아마유기쌀판매에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한번만더지원코자저희가계상을한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본예산서153쪽보면그사이버대학교양평학우회학자금지원이있어요.

예.

감액이됐지만이사이버대학여기다닌다고이학자금을지원해줘야됩니까?개인일인데.

농업인들이사이버대학만이아니라농업관광대학이나이런데대학다니는사람이있는데야간에다니고있는데그학자금이그렇게비싸진않거든요.

아니,비싸진않아요.그런데이거를개인공부인데왜꼭이거까지도우리예산에서돈을지원해줘야되는지이해가안됩니다.

농업인의배움의길을터주기위해서저희가저희자체적으로하는사항인데앞으로이거는다시한번검토를...

아니,얼마되지도않는건데이것까지이런것까지도와줄일이있겠어요?제가볼때는사이버대학이거,사이버대학이어디에요?무슨대학이에요?

경희사이버대학이있고요.농촌,한국농업농촌관광대학이있고여러개있습니다.

예,티끌모아태산입니다.이런돈하나라도정말아깝게생각을하셔야지잘못됐고요. 154쪽보세요,본예산서. 농업인자녀학자금융자지원이이거4년제대학입니까?2년제대학입니까?일류대학입니까?아니면삼류대학상관없습니까?무조건대학들어가면우리농업인자녀들융자해줍니까?

학자금을융자해주는게아니고요.현재는지금농·어촌에거주하는전문대학이상2년제이상에서4년제미만의대학을갈때는한국장학재단에서융자를받습니다.받고정부에서이자까지해주는데한국장학진흥재단에서학자금을받지못하는농업인이있을수있습니다.그사람들한테원금이아닌이자만정부에서보전해주고저희군비부담금입니다.

그러면이자만낸다고요?

예.

그돈은받고?

예.

200만원이든300만원받고원금은안내고?

예,원금은본인이상환을합니다,졸업후에.

아,본인이상환하고?

예,이자만정부하고국·도비,군비이렇게해가지고저희...

여기서내주고?

예,분담금입니다.

우리가내주고?

예.

그러니까2년제이상4년제아무데나상관없는거네요?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160쪽에반환금보면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있는데구제역예방접종돼지써코백신지원해서160만원정도지금반환을해요.지난번에과장님께서우리양평농가들은65%이상항체가형성이돼서구제역은이상이없다고하는데,보니까이돼지들이안놓는이유가수정이잘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소나이런부분. 그래서이농가들이꺼려하는데이렇게백신지원금이과다하게반납되면차후에라도만약에구제역이왔을시에절대와서도안되겠지만왔을시에는어떤페널티있지않아요?

페널티는아직특별한거는없는데보상금,살처분보상금을농가에전담하는제도가있긴있는데아직구체적으로는되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80%내에서보상을해주고있거든요,살처분에.그래서80%가전액이먼젓번에는전액이국비였었는데지금지방자치단체에서일부15%내지20%를일부부담을하게돼있거든요.그런데그런비용에대해서좀페널티를적용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전년에는이예방접종비가조금남았었는데금년에는지금현재부족해가지고경기도에2억원을오늘또신청을한사항이거든요.충청도지역에서지금구제역이출몰되고있어서관내농업인이위기의식을느껴서백신을추가요구하는사람이있어서전체적으로다공급을150%이상을공급을했는데좀모자라가지고경기도에요구한사항입니다. 그리고이거는작년에쓰다남은거기때문에.

이렇게많이반납하고또추가로요구를해요?

작년에연말에좀많이받아놨었습니다,저희가.

많이받아놨다고요?

예.

한몇%,150%이상받아놨다고요?

예,지금금년에도158%를나갔거든요?

신청한게요? 관리를잘하셔야돼요.그사람들이놓는지안놓는지,우리공수의사들있잖아요.물론돌아다니면또전파도있다고해서꺼려해서또안놓고하는데본농가들이철저하게지금위기의식을가지고좀놓게해야돼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2014년도3회추경세출예산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163쪽이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2014년도당초예산대비3,625만4,000원이증액된529억7,934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지역경제활성화정책으로예산편성되었던사업중집행잔액으로남은기능경기대회100만원,양수리시장유도간판1,665만5,000원,양평시장쉼터조성사업용역비집행잔액2,029만1,000원등3,794만6,000원을감액하고국비재정부담사업인양평·용문·양수리시장화재예방시설인소화전,화재경보시설등3,35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165쪽이되겠습니다. 고용촉진안정을위해서국·도비재정부담지시에따른사업으로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비7,000만원,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6,011만5,000원,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비1억550만원등2억3,061만5,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166쪽이되겠습니다. 예산회계및자산관리를위해서당초차량유류비9개월분을반영편성하여3개월분공공운영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기간제근로자보수에따른건강보험료,국민연금,산재보험료등정산잔액5,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167쪽이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예산반영했던인력운영비중공무원연금관리공단정산결과연금부담금4,200만원,건강보험부담금1억3,000만원등1억7,3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중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본예산서163쪽보면양평상인교육지원이있어요.

예,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상인들어떤교육을시키나요?

상인들교육은ICT인터넷교육이라든가아니면친절교육이런거를해서저희가시키고있습니다.

거기비용이이렇게들어가요?500만원씩?

이거는양평·양수리시장두군데를저희가했기때문에요.500만원들어갔고요.250만원씩해서,그다음에나머지이거는집행잔액을저희가반납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서업무추진비가또들어가네요?

예,들어갑니다.

이거는누가어디에쓰는돈인가요,이거는?

저희가전통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외부에우리가국·도비를갖다가확보하러많이출장을다니고있습니다.그래서나가서저희가시책추진비확보를위한기금으로쓰고있습니다.

과장님이나가셔서쓰시는돈인가요?

예,그렇습니다.

164쪽좀보겠습니다. 기업인경영자금지원이있는데꽤많네요? 이건어떤자금지원해주는거예요?164쪽기업인밑에부분.

여기기업인경영자금지원해가지고저희가이것도집행잔액을갖다가감액시키는그런사항인데요.여기에소상공인들한테창업이라든가교육비또공장운영여비라든가이런부분을전부다감액시키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조규수입니다. 저희생태개발과는공공요금에대한부분집행잔액을감액하고요.그다음에일반수용비가좀부족해서그부분하고그다음에허가사항에대해서현지조사를하게돼있습니다.그런데그걸우리가예산범위내에서주는데지금현재허가가많이나가서부족분에대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건설과예산편성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207억7,400만원에서12억3,600만원이증액된220억1,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사업에10억원,평생학습센터주차장조성공사에2억원을편성하였고군도7호선과12호선신규노선지형도면고시용역에2,000만원과교평～신화간도로확·포장공사에7,2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용천리도로확·포장공사사업비잔액9,200만원에대해서는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약집에75페이지입니다. 학습센터주차장뒤에문화원뒤에거기매립하는겁니까?

예,매립해서주차장설치하는것으로주차대수한150대를더주차할수있도록주차장공사를조성하는겁니다.

신규로2억신청을했는데2억정도들어가면되는겁니까?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07쪽이요. 지금도로사업하는데사업계획은다일원화돼있어요.잘못기재된거지요?사업계획. 무왕리로다돼있어요.

이거오타가난겁니다.

그리고일신～매월간도로확·포장공사에서올해5,100만원이지급이돼있는데어떤거예요?어떤사업을하셨어요?지금이터널공사얘기하시는거지요?

5,100만원은터널지난번에터널공사를터널을이용해서활용해보려고용역을했는데...

용역비였어요?

예,어렵기때문에,용역비고요.나머지가지고실시설계를지금다시발주했습니다.

실질적으로몇년걸릴것같아요?

설계가이제발주가됐으니까설계가끝나면예산확보에문제점이있지공사하는데큰시간이안걸릴것으로생각합니다.

이건전부다군비로해야돼요?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송돈용입니다. 교통과2014년제3회추경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교통과2014년3회추경예산요구액은1,194만5,000원이증액된73억2,410만3,000원으로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79쪽입니다. 중앙선철도관리를위하여오빈역사운영손실보전금부족액을2,178만원을요구하였고버스타는곳관리도비보조사업을5,0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또한주·정차과태료시스템간단납부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위하여800만원을신규로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과소관사항중에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오빈역사이거2013년도에총보전처리비용이얼마나나갔어요?

2013년도에요?지금요구된게2013년도분을올해주는거가되겠습니다.

그래서합해서그게얼마예요?총보전금이?

’12년도에4,342만7,190원이고요.’13년도분이7,171만1,430원이청구가됐습니다.

예전에1년손실비가2억,3억나온다는얘기는다틀리다는얘기네요?

원래1억이상나온다고얘기가됐었는데요.저희가’12년도에지금4,300만원정도저희가납부를했고요.올해는증액된사유가중앙선에전철운행횟수가937회가증가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인건비라든가이런것이증액이됐고요.올해는유지보수를위해서작년도에’13년도에는오빈역유지보수에따른무선영상장치라든가조명,통신등그런부대사업을다른해보다많이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결손금요청청구서를보고저희가이의신청을해가지고재산정요청을했었습니다. 그런데정확히다시재산정을해서저희한테청구를한금액을똑같이다시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그두가지요인또그런것때문에증액이한2,000만원이상이렇게증액이됐습니다.2,176만원정도가증액이됐습니다.

금년은어느정도될거라고예상하세요?

2014년도분이2015년도에청구가되는데요.올해는지금2013년도보다는그렇게늘어나지는않을것같습니다.매년’12년,’10년이렇게감소가돼왔었는데요.올해공사를좀많이했고운행횟수가늘어났고이렇기때문에증액이한2,000여만원정도더청구가됐습니다.

예,그리고이제이거랑상관없는데제가문호리하나만여쭤볼게요.문호2리에그떡집앞에거기바로건너편에버스승차장이있는데건너편에승차장이없어서어르신들이면사무소하고다리를건너서이쪽에이가운데에오는거예요. 그러니까노인들이떡방앗간에오든뭘하든내려서부터한200m,300m씩걸어와야되니까상당히불편하다고하는데바로거기앞에는버스정류장이있거든요.그런데이사람들이만들때“건너편에버스정류장이있으니까여기도정차하게됩니다.”이렇게말을했데요.몇번아마,그얘기들으셨지요?들으셨습니까,못들으셨습니까? 그버스정류장앞에문호2리에떡집앞에떡방앗간앞에거기빨리좀하나놔줬으면좋겠는데요.이얘기를제가참많이민원을들었어요.어려운일이아니라고생각하는데.

버스가정차할수있는공간을저희가확인을해보고요.

있어요.충분히됩니다.

확인을해서저희가정차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당장조치를취해주십시오.

예.

그거하고양수리에버스정류장제가말씀드린거.

그거는검토를다해서진행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복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도시과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과3회추경예산안은기정예산217억4,623만3,000원대비해서9억2,321만5,000원이늘어난226억6,944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증가요인은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보상금2억하고그다음에양서도시계획도로지금사업진행중에있는데행안부에서특별교부세7억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총7억을계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행복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요약집에83페이지요. 여기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금이라고이렇게쓰여있거든요.그런데여기에토지분쟁중인데이걸보상을해야되는건가요?

미불용지라는거는도시계획도로가개설이됐는데개설당시에보상금수령을못한토지입니다.그래서개인사유지로지금도로가운데에있는땅이남아있다보니까보상을하는거고요.이건은개설당시에상속이안됐다든가보상금수령을못할사정이있어가지고안했던사항입니다.최근에는저희가미불용지를남겨놓지않는데좀개설된지오래된도로들은미불용지가상당히있습니다.

그미불용지토지마다그럼다그렇게또보상을해야되는건가요?

예,지금어떤사유권이기때문에요.사유토지기때문에보상을실시해야됩니다.

기존에이렇게도로가나있을때도로가나있는부분에만약에서로가이렇게막다투고그런단말이에요.그럼그런부분들을서로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는가요?

저희들은도시계획도로를주로개설하기때문에법정도로는실시인가를받고법적절차에의해서개설을하고요.지금위원님이물어보신일반현황도로나마을안길같은경우는갈등이있는부분은지금길도막고그런사례가많이빈발하는데행정적으로좀한계가있습니다. 일단민사로간다든가그런사항이교통방해죄로고소·고발하고이런상황이벌어지는데요.행정적중재가사실상쉽지않은실정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양서도시계획도로이쪽에보면보상비가15억7,000만원들어가네요?

예,그렇습니다.

이게어떤보상비지요?

이거는저희가양서도로개설하는데지금들어가는보상비입니다,사거리에.

사거리에?

예,그게현재는보상이얼추다됐고요.지금지중화사업까지다한꺼번에하는거기때문에지금지중화도위·수탁협의가끝나있고또사업비는행안부에서특별교부세7억준거로전액확보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거와상관없이하나질문좀하겠습니다. 지금양수리에서서종면가는1km이상의거리에세월호사건의현수막이걸려있어요.참가는데마다제가몇번말씀드렸지만계속해서“여기무슨장삿집이냐?”면서부동산이고어디고항의전화를무진장받습니다. 그런데그게법으로도다끝난건데1km이상의노란현수막이있음으로해서우리양평군이큰피해를보고있거든요.이거과감히치워달라고많은분들이이야기하는데안치우는이유가도대체뭔지모르겠습니다.

저희가지난주에도관련되시는‘바꿈세’라고줄여서그렇게얘기를합니다.그래서그분대표되시는분들하고군에서같이대화를했고요.지금게첩돼있는지역이복포리,국수리국도변철책부분하고그다음에서종들어가는지방도변에그게돼있습니다,두군데가. 그래서저희도지금항의전화를많이받고그러기때문에일단해를넘기지않고이달말까지정리협조를구해놓은상태고요.지금정리되는대로저희가최선을다해서...

그사람들이무서워서안하는겁니까?

아니,그건아닙니다.

본안건에대해서만간단하게질의하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거빨리좀해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여튼연말까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답변좀해주십시오. 도시개발용역내년상반기에완료됩니까?

도시개발용역어디쪽말씀하시는건지...

양평군에전반적으로하는2015년.

저희가지금금년도에도시개발타당성에대한사항때문에2억정도를확보해서지금용역이진행되고있고요.내년상반기정도까지는진행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진행해서거점시설에대한사항을저희가어떤구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예,그거아주중요한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제가군정질문에서한번말씀드렸는데지평리전술훈련장이전용역은내년3월달,4월달에끝납니까?

지금전술훈련장문제는위치문제때문에옥현리쪽으로이전하려고저희가1회추경때예산을확보해서진행하고있었는데위치에대한게아직조금반대가일부있어가지고,옥현리쪽에서요. 비대위하고계속지평7개리하고대화를해야되는사항입니다.아직위치는특정하지못했습니다.

골용진에서가정천그것도내년도6월이전에종료됩니까?설계변경건.

그거는지금국비사업인데요.그린벨트주민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지금설계하고노선을조정하려고그럽니다. 왜냐하면워낙흙을깎는양이많다보니까토지편입도과다하고해서정리가돼서설계되거나하면바로보상을진행할계획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양평역앞에하고저기양평굴다리넘어서정리가됩니까?언제까지,내년초까지?

기상대방향의보상은거의한80%이상완료됐고요.해빙되면바로공사가진행될겁니다. 그리고역앞에역전방향으로관문굴다리부터그부분에대한것도지금설계가끝났기때문에코레일하고협의를해서최대한빨리도로를개설할계획입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2개노선도내년도에다완료되지요?

예,지금1개노선은옥천빌라A동철거한부분이후에더보상을하고자하는사항이고요.그함흥냉면집골목하고는지금보상을계속진행하고있기때문에그것도봄이되면,공사는발주해놨습니다.그래서해빙되면시작할계획입니다.

도시과책임이막중합니다.내년좀분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2014년도3회추경안전총괄과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총예산은367억3,700만원이며기정예산은379억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11억6,8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감액이유는남부지방에집중호우등으로국비가감액내시되었습니다.이에따른금액을국·도비변경에따른사항을감액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사업비양근119안전센터이전신축관련해서는내년본예산에예산편성했지요?나머지잔여예산에대해서.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경기도지금예결위에서추가로모자라는12억을지금계상해놓은상태입니다.다만본회의의결을앞두고있기때문에아직확정되지는않은사항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복돌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이재화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이되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기정예산대비2,593만2,000원이감액된20억1,032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취약계층행복돌봄지원과기초생활돌봄지원은국·도비내시변경에대해서조정을하였습니다. 198쪽이되겠습니다. 건강·행복도시조성은1,500만원이감액됐는데이것은방문보건인건비로써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보건소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국비로다인건비를충당하다보니까잔액이되겠습니다. 그리고방문간호사가9월부터현재1명이결원중에있습니다.그인건비가되겠습니다.그와더불어서방문간호사의업무용컴퓨터3대하고방문보건사업용빔프로젝트한대500만원추가로계상했습니다. 199쪽에행정운영경비는차량유류대감액비용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녹색성장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님께서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녹색성장사업과장김이식입니다. 녹색성장사업과2014년도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49억6,157만7,000원에서3회추경예산은48억7,635만9,000원으로써8,521만8,000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제6회양평MTB행사추진비3,843만8,000원,자전거도로유지·관리공공요금2,676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중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장이부재중인관계로보건사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보건사업과장윤정순입니다. 2014년제3회추경보건소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총예산액은87억500만원이며기정액은83억6,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억3,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부서별절감액에따라10%감액된사항이며주요사업증액사유는208쪽에자동제세동기보급지원사업에4억,213쪽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1,000만원,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에1,000만원등총4억2,000만원이증액되었고감액사유는213쪽치매조기검진사업의료및구료비에서2,800만원,체외수정시술비1,400만원,일반수용비등절감액4,000만원등총8,2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중에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안녕하십니까? 요약집에99페이지. 이게자동제세동기가심폐소생시키는그런자동기계예요?

예.

거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마을에.

자동제세동기는지금현재경기도에서시흥과안성그리고저희양평세군데만지원된사업인데요.자동제세동기는심실빈맥이나심실세동에의해서심정지가되었을때1분안에심폐소생술과자동제세동기를활용해서시행을했을경우97%가생존가능성이있습니다. 그래서자동제세동기와또심폐소생술을병행을해서사용법을익혀서상황발생시에초기대응역량을강화해서소중한생명을살리는데일조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마을에지금265개마을에다보급이되는거예요?

예,265개마을에설치하는것으로그렇게돼있는데보건복지부에서교부조건이265개마을주민들을대상으로교육을1년동안시킨후에그결과를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칠입니다. 기술센터3회추경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47억1,100만원이고3,400만원이감액된47억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로절감액은부서별10%경상적경비절감이되겠습니다. 다른변동사항은없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원범희입니다. 환경사업소2014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총세출예산액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351억4,208만원으로2회추경대비22억8,90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국고보조사업총사업비변경과2014년도국고보조금조정에따른국비및한강수계관리기금조정에따라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요약보고서에주요사업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10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운영대행에따른부가가치세는당초운영대행수수료만부가하였으나총괄원가에대해서부가하여야된다는감사지적에따라반영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관리운영총액계약에따른조정금반영액은현재지방공사단가계약을체결하여운영중이나계약방식과산정방식의문제로조정이필요하다는감사지적에따라총액방식으로변경정산코자조정반영하였습니다. 용문하수관거정비공사국고보조금반납금은정산결과발생된것을반영하는것이며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부터104페이지가축분뇨처리시설,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산음리·석장리·대흥리·덕촌리·수입리,106페이지에무왕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사업은성립전예산으로대수선내용을조정하여수계기금증감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구둔·신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과서종·용문산하수관거정비사업은미반영수계기금을반영한내용이고,107페이지에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원인자부담금부분을,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은국비조정반영분을,하자포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는군비부담액을,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은국비조정분과군비부담액을반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에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사업은군비부담액계수조정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2014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약집에103페이지에용문하수관거정비공사국고보조금반납이라고돼있는데이게뭡니까?

저희가보통공사를끝내게되면국고보조사업은정산을하게돼있습니다.그정산결과입니다.

이게2007년도에서부터...

잔액반납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박태영입니다. 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액은28억2,400만원으로당초예산대비19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토지사용료로86만3,000원이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2014년도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129억5,375만6,000원에서7,994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주요내용으로는산불예방활동및진화용민간헬기임차를전액감액하였고기타사업비잔액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계속사업에서우리치유의숲조성이총50억정도되잖아요.

예.

그런데지금지난해2억하고내년도6억하고하면결국은2016년도에42억정도가부담이돼야되는데이부분이왜이렇게불균형적으로3개년차사업이면예를들자면한20억씩,20억씩나눠서3년동안이렇게추진하는것이효율적인데이렇게몰아서뒤쪽으로2016년으로가지요?

아마국비하고도비관계인데요.저희거의도비는지금받지를못하고있고국비가그사정에따라서,그래서지금우리매월리도지금똑같은경우에서2년차,그러니까첫회는설계비가들어가있고그다음에는반씩이렇게해서국비가지원이됐는데그런사정으로아마3년차로다가좀1년이늦어질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사정때문에그렇게되겠습니다.

거기양평산림교육센터도숙박동조성하려면지금현재18억중에서예산이어떻게내년도에다확보가됩니까?

예,내년도에는지금확보가되겠습니다.그리고올해도추경예산이늦게확보가되는바람에숙박동을다준공을못했는데내년에는사업비가더확보가돼서충분히가능합니다.

애쓰십니다.더분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2014년도제3회추경평생학습센터예산액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액은78억8,400만원으로기정액80억4,900만원중에서1억6,400만원이감이되었습니다. 그럼주요사업계획으로는요약서115쪽을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저희여성회관강의실확충사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또한용문도서관북카페시설정비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회관강의실신축한다그랬는데그앞에2층에우리가지금올라가면소회의실이있는데그앞에다가하신다그러는거예요?

2층대회의실앞에로비가굉장히넓게돼있잖아요?

예.

그래서큰행사를할때는조금사용을하는데그전에는거기가그렇게사용용도가없어가지고저희가그강의실이많이부족해가지고강의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그일부를저희가좀막아가지고강의실로다가사용을하려고합니다.

「소방기본법」에관계되지않을까요?

저희가다검토를했던사항입니다.

검토했어요?

예.

소방설비안해도돼요?

예,그쪽에다설치가돼있어가지고요.저희가그거설계할때그거다관계관들하고협의를해가지고했던사항입니다.

협의하신내용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같은반복질문인데요.로비는앞에2층에행사때그래도그소파라도있고사람들이그거대기실로활용되고있는데혹시옥상쪽으로증축은검토안해보셨습니까?

옥상쪽은거기는증축이되는사항이되기때문에요.거기에하게되면저희가여러가지건물에하중이라든가또아까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소방기본법」이라든가여러가지를따져봐야되기때문에거기는좀거기까지는어려운부분이있고요.지금저희가그로비가넓기때문에거기를조금줄여가지고거기사용하는게가장타당하다고생각했습니다.

나중에또한번이것은기우에서말씀드리는데양평읍사무소지은지가진짜1년,2년도안되는데이주민자치센터부족에대해서너무호소를하고또인근뭐라할까건축물까지빌려쓰고있는건데여성회관이주가되고주민자치센터는너무그프로그램을갖다기하급수적으로늘려서는안된다고봐요. 그래서그통합기능에대해서행정부서장들끼리서로조율을좀하세요.너무지금읍사무소에그좁은데다가세상에읍사무소옮기지도않고거기다가확장을한다면한층을더증축해달라,또옆에다새로신축건물을지어달라.그여성회관프로그램과읍사무소준공에대해서한번심도있게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사실은저희여성회관,평생학습센터에서저희가97개강좌를운영하고있는데요.여기에군민들이사용하기에는상당히좀부족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읍사무소에서주민자치센터가설립이되면서그쪽으로다가많은이용자들이그쪽으로옮겨서배우고있는데요.저희는가급적이면중복되는강좌는할수없도록이렇게권고를합니다,강제사항은아니고요.하는데지금평생학습에관한욕구가많다보니까강의실이많이부족합니다.그래서읍사무소에서도최대한의방법으로다가이렇게강구를한것같고요.강의실에대해서는점차또검토를해가지고확보하는방향으로다이렇게하겠습니다.

예,그리고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우리이월사업중에서도서관공사는언제,겨울에할생각입니까?내년봄에할생각입니까?도서관화장실개·보수.

화장실이요?저희가당초에는12월달에하려고했었어요.그런데12월달에학생들이시험기간이다보니까거기에또방해가되고지장이생겨가지고그래서1월달은학생들이방학을하고하다보니까화장실이용에어려움이있어서2월말에서3월초정도되면학기초이기때문에이용자가다소적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2월말정도에저희가하려고합니다.

예,시기를잘조절해서어쨌든새봄이오기전에는반드시잘좀개·보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회관사실참그전서부터굉장히강의실이부족하고그러는데행정동우회가4층에있거든요.행정동우회사실다른데로이렇게옮겨서강의실을효율적으로쓸수는없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

행정동우회는또나름대로거기서또활동하는그런업무가있기때문에저희가그거는검토를안해봤고요.그래서저희가점차적으로강의실,또행정동우회가또이전을하게되면거기에따른다른사무실이필요로하는사항이또발생되기때문에마찬가지라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건물내에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여성회관에다른면에서주민자치센터가있는데도불구하고여성회관으로직접나와서하는수강생들이많단말이에요.그런부분을또강제로할수도없는부분이고사실...

그렇지요.

예,그래서여성회관이그강의실을넓히고어느정도체계적으로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된다고보는데.

이제나름대로여러가지가있겠지만각읍·면에서특히서종이라든가양동이런데는거리가멀어가지고이쪽으로못오시는분들도있고또양평읍에거주하시면서강상이나강하에서배우시는분들도있어요. 그래서저희가어떤지역을제한을할수는없지만가급적이면거주지에서배울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권장을하고있고요.그리고우리가그교육에있어서다양하게프로그램에같이접할수있도록많은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강의실문제는좀더검토를해가지고확보하는방향으로다이렇게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이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위주로간략하게질의와답변을해주시고요.그래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앞으로돈들어갈일이많기때문에제가질의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께서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읍·면예산안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양평읍은3,000만원을추가계상했습니다. 양근섬공원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123쪽입니다. 양서면이되겠습니다. 1,000만원을추가로계상을했습니다. 내용은두물머리해돋이행사에많은사람이참여하기때문에여기에대한제반비용을계상을했습니다. 127쪽입니다. 단월면은4,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힐링동네체육시설설치공사에2,000만원,재활용분리수거장바닥포장공사에2,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청운면은청운면제설창고신축에5,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용문면이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용문면은다문리인도설치공사에3,000만원,그리고사랑의밥퍼운영지원은3,000만원을목예산을변경해서했습니다. 나머지는현행내용과차이가없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읍·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양근섬공원화사업,양평이요.이게지금우리와글와글음악회하는데이걸하는거예요?아니면저쪽에있는양근섬을하는거예요?

저쪽양근섬하는겁니다.

양근섬이에요?

예.

지금거기에무슨저거할게있나?정리할게.

양근섬이우리가인계받고나서많은사람들의이용이늘기시작했습니다.그래서공원화사업이좀보완이필요하고또나무식재좀보완이필요합니다.그런거설치하는제반비용이되겠습니다.

거기보면여기지금우리와글와글음악회하는데그쪽정리를싹하셨더라고요.그래서거기가아닌가.거기같은경우에는사실그렇게자연적으로놓는게굉장히좋거든요.와글와글음악회할때보면갈대도있고여름에풀도있고그렇다고해서많은벌레들이나해충이날아다니는것도아니고지장도안주는데굳이보면또싹정리를해놓으셨어,더보기싫게. 저기장마때라든가이럴때저절로잠기고자연적으로또복원되고이렇게되잖아요.그렇지요?그쪽이아니면다행이지만이게뭐...

말그대로양근섬입니다.

양근섬이에요?

예.

그다음에양서면이게해마다나가던건가요?

예,몇년전에자력으로하다가자부담에한계가있기때문에우리관에서일부지원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이게무료떡국이라고이거하면안될것같아요.왜냐하면다른읍·면도다해맞이행사를하는데거기는하나도지원을안해주거든요,그렇지요?공연으로차라리공연비용이라든가이런식으로나가야지이러면다른읍·면하고형평성도안맞고이런부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경예산에양근섬공원화사업이건좀불편한예산이네요.또종합계획에양근섬이어쨌든전반적으로4대강사업에서관리계획이나또식재계획이런종합계획이나온다음에각부서별로배정을해야지읍사무소에서이걸한다는것도바람직하지않고또하나아까양서면도이선례가이부분이민간사업인데양평군에서,근간에예를들자면여기고산에서양평군에서주관해서할때도있었고갈산에서할때도있었고이해돋이행사가백운봉에서꾸준히해오다가민간단체가각자떡국도나눠줬고,그런데군에서떡국해마다한1만그릇이상나가는데아주절반정도2분의1정도를군에서지원해달라고하는데관행적으로사실양서면관이지만우리군이지만이민간단체보조성격이강하고그래서이부분은추경에서올라오는것도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저는생각합니다.

양서면행사는가보셔서아시겠지만해돋이할때에는국도,교량그다음에두물머리이쪽에산책로까지엄청난인원이모여서거의장관을이루고있습니다.따라서이런부분은우리양서면에명물을알리는그런장소로승화·발전시키는뜻에서조금의비용을이렇게계상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많은배려부탁드립니다.

해마다5만명이상정도온다고하는데,3만명에서5만명정도.아침새벽에양서주민자치센터라든가아니면식당이라든가새벽부터열라고하든지주민경제활성화를위해서차라리동네여러시민단체들나서서차라리각자봉사로5,000원씩내서,이거5만명중에서5,000명준다고하는건10분의1주는건데이런예산이나중에이게코걸리면정말이거여러복잡한예산이라는생각이들어요. 어쨌든위원님들과심도있게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