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광건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쪽 회부경위, 예산규모와 2쪽 회계별 예산 다음은 5쪽 명시이월 사업분야는 생략하고 제6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69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175억 5,300만원 대비 93억 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83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52억 2,100만원 대비 130억 8,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등 5개 기금 502억 5,300만원은 기정예산 499억 6,200만원 대비 2억 6,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지역경제과의 대불산단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사업비 30억원 증, 친환경농업과의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대책비 22억 1,200만원 증,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5억 3,600만원 증 등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분을 반영하고 시급한 자체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2014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하기위해 추가경정 예산편성 취지를 반영 한 것으로 사료되며, 명시이월사업 54건 189억원 일반회계 53, 특별회계 1 중 제3회 추경 사업비 확보가 14건 48억원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일반회계의 경우 2014예산 1,862억 2,900만원 중 명시 이월액은 188억 7,500만원으로 예산액에 대비하면 이월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세부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할 시 용지보상 협의 지연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애로공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함이 원활한 공사 추진이 가능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의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요구 및 반영을 하여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87, 8, 9 페이지입니다만 인건비, 공공운영비가 있어서 생략을 하고요. 289페이지 완충녹지조성사업 시설비에 8,669만 2천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에 감리비 8,669만 2천원 똑같은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감리비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까 주요 공정 수목 조경수 분야 식재하고 토공 절성토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감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공사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2014 제3회 추가경정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예산액은 505억 2,85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60억 6,0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4쪽 중상단 먼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귀농인의 집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우리 군에 임시적으로 거주하며 지역과 영농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귀농인의 집 운영비를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운영 실적 저조로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 농촌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운영비 감액분 중 1,199만 3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하단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전라남도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도비지원 계획에 따라 5,5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18억 9,000만원이었으나 농가 재해보험 가입 증가로 인해 15억 3,400만원이 증액한 34억 2,600만원을 확보 지원코자 합니다. 중앙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우리 군에 42억 1,200만원이 배정되어 군비 부담금 25억 2,700만원 중 금번 3회 추경에 5억 2,700만원을 반영하고 미 반영된 예산액 2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앙 하단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시장개방이후 국내 쌀값 하락에 따른 쌀 농가소득을 적정수준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35억 7,800만원에서 지원 단가 인상으로 인한 10억 3,100만원이 증액된 145억 5,900만원을 추경에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농업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0억 8,000만원에서 5억 1,800만원이 증액된 15억 9,800만원을 추경에 반영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6쪽 중상단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FTA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구마, 감자, 수수 3개 품목 208헥타에 대해서 사업비 4,127만 1천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급 물량은 17,938톤으로 변동이 없으며 계약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비 1,38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토양개량제 공급은 금정, 신북, 시종, 도포면에 공급되었으며 내년도 공급지역은 군서, 학산, 미암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97쪽 중앙하단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대상이 당초 학생수 9,296명에서 8,914명으로 변경되어 당초 사업비 총 10억 5,100만원에서 4,300만원을 감액한 10억 800만원으로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절임배추 박스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절임배추 생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완화 및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한 영암배추의 지속적인 판매망 확보를 위한 박스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6만1,538박스에 사업비 4,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 시설원예 연작장애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년간 연작중인 시설하우스 내에 토양환경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를 경감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배추의 지속적인 판매망 확보에 따른 절임배추 출하농가에 대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군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벼이삭도열병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벼 출수기에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벼이삭도열병이 지난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농업재해로 인정되어 우리 군에 농업 재해대책비 5억 200만원이 배정되어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절임배추 박스포장재 지원과 다음페이지 절임배추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 절임배추를 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임배추를 하신 분들을 그렇게 전부다 파악이 되어서 현황이 되어 있어요?

예,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분들한테 직접 다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임배추에 대해서 절임배추 박스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예.

면으로 마을별로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시달이 안 되어 가지고 접수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타 면은 절임배추 박스대를 지원한다고 신청서를 받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통보를 못해가지고 전혀 파악이 안 되서 접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달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추가로 해서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번 3차 추경에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제일 많이 증액했네요. 거의 다 했구만.

예, 재해보험 관련하고요. 그 다음에 직불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294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가 보상하고 선진지 견학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이 비용을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간다고 400만원

예, 선진지 견학이요.

마을집단으로 귀농한 귀농인들한테

귀농인협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인협회에서 준비해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협회에서?

예.

그리고 그 밑에요. 귀농인의 집 운영지원은 뭡니까?

귀농을 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신 분들이 잠시 거기서 체류하면서 귀농에 대한 상담 같은 여러 가지를 거기서 하고 갈 수 있는

완전 귀농 정착하기 전에?

전에

전 단계?

희망자가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임시로 와서 상황판단하고 현장…….

숙식을 하든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이 1,199만 3천원이나 되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여러 가지 리플릿이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전에 했어요?

예,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 대도시가서 지역이나 아니면 자매결연지역이나 또는 대도시 언론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합니까? 거리에서 홍보를 합니까?

주로 방문을 많이 합니다. 군청에, 그러면 방문자 위주로 이런 수첩이라든지

군청에 방문한 사람들한테?

예, 방문한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서울에 저희들이 마케팅이라든지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또 적극 홍보를 하고요. 모든 행사 왕인문화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때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우리 영암군에서는 마을공동급식지원을 몇 마을이나 하고 있죠?

작년에는 117개 마을이었는데요. 금년에 232개 마을 했습니다. 상하반기해서요.

한마을에 며칠씩 합니까?

보통 30일 계상해가지고 합니다.

1년에?

예.

하루에 6만원씩 해서?

예, 상반기 30일, 하반기 농번기 30일 그렇습니다.

1년에 60일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농촌현장포럼은 어디서 주관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죠?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포럼이?

예.

설명이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301쪽 산림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억 4,983만 2천원이 증액된 300억 9,4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감 1,627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사업포기 때문에 이번에 감했습니다. 두 번째 톱밥표고재배시설 2,0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도 산림청의 별도 공모사업에 신청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두 가지 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은 감을 했습니다. 밑에 산림작물 강풍피해복구지원 4,072만 5천원 증했습니다. 여기는 태풍 나크리 피해에 따른 대봉감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FTA폐업지원사업 지원 5억 1,18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한우 폐업농가에 대한 추가분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부족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5,500만원 이것도 부족분입니다. 30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지원 1,000만원 감했습니다. 여기는 경남, 경북 쪽에 구제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게 행사가 취소되어서 감했습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지원 감액 3억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수확량이 예상보다 감소해가지고 잔액을 감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사료 절단기 지원 2,000만원 감했습니다. 여기는 원형 싸일리지 절단기 절단해가지고 급여하는 사업인데 신청농가가 작아서 삭감했습니다. 305쪽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1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AI에 따른 닭, 오리하고 소 결핵에 따른 살처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AI 살처분 생계 안정비 6,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AI 소득안정자금 1억 4,91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306쪽입니다. 축사시설 무인방제시설 설치 1,000만원 감했습니다. 여기는 뒤쪽에 보면 도비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군비사업을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 신청을 했는데 일부 농가가 포기한 사업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또 중간부분에 살처분 동원 장비대 4,390만 1천원 이것도 AI에 따른 매몰작업 포크레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또 살처분 소요 왕겨 구입비 2,610만원, AI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또 하반기 AI관련 살처분 호기호열식 처리비 2억 3,73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307쪽입니다.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비 2,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사내부 자동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 1억 2,600만원 여기는 도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돼지 액비발효 촉진제 구입비 감 2,000만원 했습니다. 여기도 금년도부터는 농가자체 생산량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되기 때문에 신청농가가 조금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04페이지 하단부 조사료 절단기 올해 2,000만원 감했는데 지원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규정?

50% 보조, 50% 지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계가 보편적으로 1,400~1,500만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500만원을 1대 당 지원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예, 1,000만원 계상해서 거기에 따른 50%

사실상 기계를 구입하려면 1,000만원이 아니라 1,400만원에서 1,500만원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아마 포기농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계가 영암에서 몇 군데 생산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구입하려면 1,300만원에서 1,40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2,000만원 감을 안하고 축산농가한테 다 지급이 되었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고 삭감하고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 부분이 불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본예산 올라왔는데도 마찬가지 이런 규정이라면 포기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과소에서 운영하시면서 효율적으로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래가격을 한번 조사해서요. 내년도 관계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입니다. 311쪽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90억 7,151만 2천원으로 45억 5,23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일 하단부 향토 핵심자원 2단계 지원사업 위쪽에 2단계 지원사업이 원래 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광특으로 되어있고 이것이 잘못되어서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밑에 3억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1억만 특별교부세로 왔고 내년에 1억이 올 것으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군과 예담은 규방문화원에서 한국 오르가닉 전통의상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총 4억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상단부에 시종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종 5일시장 부지가 저지대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당초 도시개발과에서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시종주유소에서 시종농협 간 약 90미터 구간을 신규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민설명회 시 본 도로개설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우리 시장 내 배수처리 및 기존도로 포장공사비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대불산단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전체 40억인데 국비가 20억, 도비 20억이 교부되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불산업단지의 날 행사지원은 행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감액했습니다. 313쪽 상단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매년 2~3회 전라남도에서 공고 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 선정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총괄사업비를 시군별로 배분 가 내시액을 예산에다 반영 후 사업 시행 후 정리추경 시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에서는 4,197만 4천원을 감액했고 사업개발비는 1,518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3,437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이 사업도 연 2회 도에서 공고에 의한 공모형식으로 선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우리군은 재지정 마을인 선애마을 1개소만 선정되어 3,000만원을 지원하고 5,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중간부에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출연하게 되는데 금년에 2억 6,200만원을 해놨는데 1억 6,200만원 해가지고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도비가 6,150만 8천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은 14억 4,5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1,300만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난방시설하고 의자 및 의자방석 정비를 하기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용 버스터미널 환경정비사업은 9,600만원인데 삼호는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영암이 6,000만원, 신북, 시종, 독천 2,000만원씩 화장실을 약 80%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81쪽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신북오폐수처리장 수질 TMS TN-TP 교체사업비 회수수입 당초에 3,500만원이 되었는데 잘못 계상되어가지고 2,7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국비 미 교부에 따른 도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감액했습니다. 38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군서농공단지 개보수사업에 원래 국비 광특 3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요. 이에 따른 우리 군비 미 부담금을 2억 9,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국비로만 해서 저희들이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영암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9,092만원은 도비 미 교부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비 이것은 1,000만원 미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2페이지요. 하단 중반위에 대불산단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사업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혁신사업으로 우리 내국인 근로자 기숙사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를 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전도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주체가 산업…….

예.

또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314페이지 밑에요.

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1년에 한번씩 줍니까?

아니요, 전체적인 사업비를 분기별로 줍니다. 금년에 약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도비 6,100까지 포함해서요. 재정지원금하고 손실보상금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4/4분기 집행할……

예, 4/4분기 때 같이 집행할…….

9억 1,400만원 이겁니까?

이거는 분기별로 나눠서요. 이미 나갔고요. 일부 4/4 분기치만 나갑니다. 포함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류대 이것도 분기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1년에 1번씩 나갑니까? 아니면 1년에 2번씩 나갑니까?

이것도 매월 나갑니다.

매월 나갑니까?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연간 보통 51억에서 52억 정도 드는데요. 어차피 남겨서 다시 내년에 쓰고 그럽니다.

매월 나갑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311쪽 하단 향토핵심지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당초에는 광특으로 잘못 편성이 되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원래 공모사업 신청할 때 천연염색 명칭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제목을 오르가닉 전통의상입니다만 뜻은 같습니다. 예담은에 관련 과장이 현장 평가도 두 번이나 나왔고 또 가서 보고하고 해가지고 우리군이 도에서 5개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군도 포함 되서 전체는 4억입니다만 특별교부세는 내년에 내려주기로 약속이 되어 가지고 원래 2억인데 1억만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현장에 나와서 확인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결정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이 장흥분인데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나와서 현장도 보고 해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지금 계속 우리 중소기업제품 쓰도록 협조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부 설계과정에서 우리 제품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건설방재과 제3회 추경예산은 총 298억 6,027만 4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6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19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4억 1,023만 1천원으로 광역자체 특별회계 3억 2,622만원 도비, 군비해서 총 8대2입니다.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래서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 가을착수 밭기반사업 감리비 2,976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319쪽입니다. 시설비로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40억 5,087만 4천원으로 광역자체 특별회계 32억 4,0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감리비로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2억 82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용수개발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은곡양수장 설치사업비로 1억 6,446만원으로 국비 9,400만원, 군비 7,04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1억 8,531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봄 가뭄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2010년 봄 가뭄 시 소요된 사업비를 기본으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봄 가뭄이 없어 국비보조가 지원되지 않았으나 10월 중순경 국비 9,400만원만 지원되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1,000만원은 장암 월비마을 용배수로 정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포면 수산1구 농로포장공사비 외 8개 사업 총 5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시설사업은 9개 사업지구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하천정비 소하천관리입니다. 중간부분인데 시설비로 퇴적토 준설사업비 6,200만원으로 도비 3,100만원이 미 부담되어 감액 계상하고 군비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 삼호읍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난전도시계획도로입니다. 상기 도로는 지방도 806호선에서 삼호읍 난전리 금길마을을 거쳐서 영암 테크노폴리스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연장은 590미터 폭은 20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26억 8,400만원 중 지난 10월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건의한 결과 교부된 10억원의 특별교부세입니다. 내년도 토지분할 측량과 편입 토지 감정평가 및 용지보상 후에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부족분 사업비는 추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금년도 10월 30일자로 교부 결정된 6건에 대한 사업비로 총 1억원이며 명시이월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는 신북면 길촌빌라 배수개선사업 등 3건의 시설비로 6,000만원입니다. 326쪽 시종면 화정동마을 주민쉼터 개보수 등 3건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가운데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덕진면 농로긴급 정비공사 등 15개소에 4억 6,842만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미암 남산 구암마을 안길정비공사 등 5건에 1억 7,5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한 결과 총 2억 9,342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한옥건축박람회 개최지원입니다. 2015년도 4월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9억 5,000만원으로 도비가 4억 5,000만원, 군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매년 개최되는 박람회 행사 경비절감과 더불어 유형의 자산을 남겨 이후 박람회 추진개최 시에 주요 시설로 활용될 인프라구축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신 한옥 샘플하우스 건립을 위해서 당초 10억원에서 도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보조금으로 7억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는 군서면 목재문화체험장 내에 신 한옥 샘플하우스를 건립하고자 하는 도비 2억원의 사업비로 설계비 1,080만원, 건립사업비로 1억 8,058만원, 감리비로 340만원입니다. 금년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박람회 개최 이전인 3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해서 박람회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체험과 아울러서 전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6쪽이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2억 9,300만원 이번에 감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여러 개의 사업지구가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정리추경에 감합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도 충분히 이 사업에 시급성이 없었다면 읍면별로 세워놓은 예산을 충분히 면과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사업을 못했다는 이유로 감한 것은 뭡니까?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사용승낙도 일부 읍면하고 협의를 하는 가운데서 징구가 가능하리라고 봤는데요. 안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고요. 감액 사유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세운 것은 당해년도에 소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읍면별로 사업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회, 2회, 이번 3회까지 추경을 하는데 이제까지 사업을 못하시다가 변경하고 또 다시 세우고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도시개발과장님이 잘하신 것인가? 아니면 읍면에서 사업추진을 못한 것인가? 내년부터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금년도에 건의사업이나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내용들은 있습니다만 마지막 3회 추경 때 우리가 그런 사업으로 대체를 하다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민요구사항 등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기 사업비가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감하게 된 이유가 하나 더 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추경까지는 가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유무를 판단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 달 정리추경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충분히 예산에 목이 정해지면 사용을 하시고 못 하시고 특별히 변경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조율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26페이지 방금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밑에 하단부 삼호 목우촌마을회관 주변 토지매입비 4,342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예.

5,000만원 세워가지고요.

예.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는데 658만원 가지면 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기 토지매입을 완료했던 부분입니다. 좀 중복이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별도로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입은 다 끝나고 조성사업하려고 밑에 1,500만원 세운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일만 다 끝나면 목우촌마을회관 주변 주차장부지 사업은 다 마무리 됩니까?

예, 또 혹시 부족한 것이 발생하면 추후에 내년도에 봐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쪽 상단입니다. 조류독감 발생에 따라서 행사가 축소 추진되어서 농업인대회 예산 1,1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로 농촌진흥청사업과 구분하고자 경제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에서 분리해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부분 보면 행사비를 절감한다거나 변동시켜가지고 적게 들어간 금액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네요.

예.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놔두고 342페이지 농업인대회가 1,1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농업인대회를 예전에 비해서 축소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빠뜨렸습니까? 아니면 그 이유가 나쁜 취지가 아니고 우리들이 보면 행사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소모가 된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농업인대회를 원래 올해는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좀 성대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류독감 발생에 따라서 축산농가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하고 경종농가나 원예농가만 참석한 가운데 기술센터에서 교육추진하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이상입니다.

342페이지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다가 접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추경으로 확보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덕진면 금강리에 있는 김성윤 농가가 있는데요. 그 농가가 대봉감하고 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포장에다가 관수시스템하고 병해충예찰하고 방제시스템 또 토양 온습도 측정시스템 등 3가지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또는 PC를 활용해서 과수원을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영농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다 접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대불기금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351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54만 8천원이 증액된 89억 1,82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 하단부 보시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상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전남 1위 성적을 거둬가지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은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471쪽 대불기금 예산입니다. 예치금 5,72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적립금으로 예치된 이자수입을 기금통장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775만 1천원이 감액된 341억 5,1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는 수도사업소 직원이 퇴직 및 전출로 인력충원이 늦어져가지고 인력감소에 따른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19쪽입니다. 상단부 신설급수공사비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공급을 신청한 개인 급수 공사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학산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기금 3,05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산강환경청에서 추가로 배정된 기금을 정리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면단위 군서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기금 3,95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추가로 배정된 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 영암하수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반납금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완공된 사업으로써 낙찰 잔액을 국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3차 추경에 대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 설명하실 때 삼호상수도관 용역비 2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뒤로 확정이 영암군으로 떨어질는지 모른다는 설명을 하셨어요?

예.

지금은 어쩝니까?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20억원이 우리 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워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급한 곳을 환경부에서 지역별로 분배하는 것은 연초에 하는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거 여쭤보냐면요. 황주홍 국회의원님이 신경을 쓰신 건데 토요일 날 아, 어제죠? 일요일 날 우리 영암, 강진, 장흥 대의원대회를 했어요. 거기 활동상황에 보니까 영암군 상수도관 용역비 20억원 그렇게 기명해서 나왔더라고요.

예.

서면으로 의정활동보고서에 확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그래서 오늘 다시 그때 내년 본예산 설명하실 때는 잘 몰라서 그렇게 저한테 해명을 하셨는데 그 뒤로 황주홍 국회의원님이랑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영암군에 배정될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안 받았나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렇게 나왔습디다.

저희들은 공식문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 공식문서를 안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황주홍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허황된다거나 아니면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공약을 남발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비가 우리 영암군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환경부에서 정식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통보가 와야 되겠지만 상당히 희망적이고 믿는 경과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다시 한번 써보십시오.

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출장을 한 번 더 가서라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