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일정은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1.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하동의 역사와 문화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하동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떨치고, 하동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국민을 적극 발굴․포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의 및 시상부문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수상자 요건에 관 한 사항(안 제5조) 대상자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 조부터 안 제12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14. 11. 18 〜 12. 8.(20일간)하였는데 제출의견은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으로 “하동군민상”을 “한다사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면 모를까 새로운 상을 제정하는 것은 반대이며, 제12조와 제13조의 경우 관련 수당과 여비, 사업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시상에 따른 예산낭비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결과로 “한다사대상”과 “하동군민상”은 근본적으로 성격과 시상 대상의 범위가 다르며 하동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떨칠 수 있는 상의 제정이 필요하며, 제12조는 본 대상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으로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며, 제13조는 본 대상을 수여함에 있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법인(단체)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이며, 법인(단체)가 설립되어 본 기능을 대신할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제12조, 제13조는 본 대상과 관련하여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고 수용여부는 수용불가로 나왔습니다. 3페이지, 지난 11월28일 의원간담회시 의견제시사항입니다. 심사위원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제4항 제1호 군의회 의원 → 지방의회 의원으로, 제4항 제2호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 사회 저명인사, 대학교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여부는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 의견내용입니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포상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수용여부는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5번 성별영향평가입니다. 담당부서(주민복지과) 의견 및 반영여부입니다. 당초안에는 제8조(심사위원회) 제2항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담당부서의 의견은 제8조(심사위원회) 제2항 심사위원회 구성시 「여성발전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명시를 제안해 왔습니다. 반영여부는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8조 제2항에 해당 단서조항 명시)▸제8조(심사위원회)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반영을 했습니다. 5페이지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식 기획행정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하동군 한다사대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로 이 조례안은 2014년 12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본 조례는 제정 이유에서 밝혔듯이 하동의 역사와 문화 등 총체적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현저하게 이바지 한 군민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을 포함한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망한 자 및 단체에게도 시상할 수 있는 큰 상이란 점에서 격년제로 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분야에 부문별로 시상하는 군민상과 다르고, 수상 대상자와 단체도 하동군 태생이거나 본적을 둔 사람, 하동군에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 관내 각급단체 및 기업체에 재직하는 사람에 국한한 군민상과 다르며, 또한 시상 은 표창패로 하는 군민상에 비해 본 한다사 대상은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살펴보면 크게 주민복지증진,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 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 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위임 입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 입법예고 과정을 살펴보면, 주민의견으로 군민상이 있는데도 새로운 상을 제정하 고 이에 따른 예산지출을 하는 것에 우려하는 여론도 있었으며, 군 의회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광역의원과 대학을 비롯 사회인사까지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에 엄중을 기할 것과 시행규칙으로 시 행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본 조례와 유사한 시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경우는 입법 선례에서 언급한 강원도 의암대상 조 례를 비롯, 전국적으로 농어민, 국가보훈, 환경, 산림, 시(군.구)민, 청소년, 기업, 산업평화, 의회대상 등 특 정 분야 공적으로 시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 조례의 조례명은 우리군의 역사, 문화,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총체적인 큰 공적에 대한 시상임 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군의 오랜 지명이었던 한다사란 명칭으로 정하고, 조문은 목적과 정의 규정, 실 체적 규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심사 및 수상자 결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사위원회 에 권한을 많이 부여하여 놓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처럼 그 지역의 역사적 이름을 조례명으로 하여 포상목적의 조례 제정 사례 는 많지 않으며, 조례제정 취지를 안 제1조(목적)의 한다사대상 포상 목적 설명과 안 제5조 수상자 요건 등으로 미뤄 판단해 볼 때, 하동군의 역사, 문화, 사회발전 등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재외국 민을 포함한 국민과 외국인, 이미 사망한자에게 까지 시상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지구촌시대를 맞아 군민상의 한계를 뛰어 넘어 국민과 재외국민에까지 진정한 총체적 지역발전 참여 를 유도하고 지역 문화, 사회 발전 등을 위해 기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시상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 인위적 역량은 인구감소 등 한계가 있는 반면, 세계화 시대를 맞아 탈 지역, 탈국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체적 지역발전 동력과 기여를 지역 외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지역시 대 여건과도 부합되어 이 조례 제정과 관련된 상당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의 적절한 조례 제정 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 등의 공적을 평가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유.무형의 역사, 정신 문화가 그 지역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므로 사후에도 인물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유형상 거의 전례가 없고 미래를 예측해 제정한 조례인 관계로 이른바, 군민상 조례 등 타 조례와의 관계, 대상자 추천과 수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의 미흡한 점과, 역할을 적 절히 배분하지 않고 너무 심사위원회에 편중한 점 등은 앞으로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을 11월2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했는데 군민여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먼저 보고드린 대로 이상숙씨 한 사람만 나왔습니다.

시상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시상금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한번 제정하면 계속 운영을 할 건데 시상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 시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가 정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적절한 선을 제시하리라고 봅니다.

올해 군민상을 접수가 되고 받은 게 있습니까?

군민의 날을 격년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문화, 체육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을 받으면 군민상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5조(수상자의 요건) 에 이미 사망한 자의 공적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수상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망한 사람에게까지 한다사대상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군민상은 대상이 하동군민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한다사대상 조례는 하동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하동군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 공적이 있지만 사망한 분이 있다면 이런 사람도 다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벨상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시대에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줄 때는 생전에 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망한 사람에게까지 상을 수여한다는 점에 대해서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할 것입니다.

시상금은 우리 군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계속 존속을 할 건데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새로 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다사대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통과가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예산부분은 2차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섣불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한다사대상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내외적인 여론에 의하면 군민상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고, 한다사대상은 하동군민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하동에 공적이 있는 분이라든지, 또 기 공적이 있어도 돌아가신 분에게까지 상을 수여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상이 중복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동군민상이 기존 있는데 한다사대상 조례를 제정해서 동시에 시행하려는 타당성을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군민상은 대내적인 상으로 격년제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민상의 공적분야가 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3가지 부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의 자격은 하동군 태생이고 하동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자 하는 한다사대상은 대외적인 상으로 매년 수상을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가능하도록 문호를 활짝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상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하동을 빛낸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군민상은 하동군민으로 3가지 분야로 제한을 했지만, 한다사대상은 전 분야에 하동군에 공적이 있는 분은 재외국민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군민상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동군민을 제외한 국내외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상의 취지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중적인 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 매년 시상하던 군민상을 격년제로 바꾸어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하동군민상이 희석이 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그럼 하동군민상의 존재가치가 있겠느냐? 한다사대상이 제정되면 하동군민이 포함이 되고 국내외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이 상의 범위나 규모가 커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동군민상이 한다사대상보다는 격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군민상을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2개를 놓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군민으로 봐서는 중복성이다. 우리 군민상이 10 몇 회까지 운영해왔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조금 격하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 조례 자체는 다 인정을 하는데 한다사대상으로 인해서 하동군민상이 격하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동군민상은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22분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명예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한다사 대상과 비교를 했을 때 추호도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군민상과 한다사대상의 충돌관계를 각 조항별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기 군민상을 받은 22분이 있고, 또 그 분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한다사대상 조례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하동군민상 대상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경쟁이 됩니다. 만약 하동군민이 한다사대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동군민이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분이 한다사대상을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 군민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경쟁에서 우리 군민이 한다사대상의 범위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상도 대상자가 없어서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더 어렵게 된다, 그러면 한다사대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상과 비교를 해서 격하가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다사대상 조례안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실장님이 설명한 타당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민상이 있기 때문에 이 군민상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종전에 하동군민상의 수준이라든지 위상이 한다사대상 밑으로 격하가 되면 군민상을 신청을 하고 선호를 하겠습니까? 또 추천해주실 군민이 있겠느냐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 2개의 상이 충돌이 돼서 하동군민상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상이 앞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심사숙고를 했겠지만, 신청을 할 때 심사과정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군민상 수상자 위상이 한다사대상 수상자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민상과 한다사대상 2가지를 시행 하다보면 하동군민상이 희석되고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다사와 군민상이 균형있게 대등한 위치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개의 상이 대등한 위치에서 운영이 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군민상의 위상이 저하가 된다면 앞에 수상한 분들이 논란이 되고, 군민상을 받은 분들이 다시 한다사대상을 신청할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민상을 받은 분이 한다사대상을 신청해도 저촉은 안되지요?

저촉은 안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수상자 위상문제입니다. 시상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내용만 나왔는데 우리 군민상도 앞으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하던 과정에 수정을 하든지 하동군민상이 균형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 조례를 폐지를 하는데 조례 항목의 자구가 다 변경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6조부터 10조까지 조례가 완전히 폐지가 되는데요.

삭제를 합니다.

삭제가 되면 그럼 조례 자구를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5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조례가 21조까지 있는데 6조부터 10조까지 삭제를 해버리면 너무 많은 조항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그 부분만 삭제를 합니다.

위원회 관련된 조항이 무려 5개나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21조 중에서 6개 조항이 삭제가 되는데 이걸 조정해서 예를들어 11조를 6조로 한다든지, 자구수정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위원님 의견주신 사항은 일단 지역정보화 위원회 운영 부분만 삭제가 되는데 관련 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을 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자구가 미흡한 부분은 다음 운영하면서 개정사항으로 하겠습니다.

6조부터 10조까지는 조항이 전면 삭제입니다. 그리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조항이 너무 많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김종식입니다.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3월29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2011년10월10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2년6월28일「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위조례에 맞게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추가(안 제6조) 자율관리협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간판의 외국어 병기(안 제11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기간 지정(안 제18조)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안 제24조)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이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되거나 상위법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삭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21일간) 군 홈페이지, 게시 판, 신문 공고 등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2014년 11월 18일 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한 제안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제3조의2(지주이용 간판 등의 표시방법의 완화), 제3조의3(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 장소 등 완화)는 시․도 조례로 이관됐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53페이지,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에 따른 판매 숙박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조(자율관리협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8조( 주민협의회 운영)도 신설된 사항으로서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군수가 협 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가 수요조사를 거쳐서 정비시범구역이 되면 목적과,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 간과 사업비 예산지원, 광고물에 디자인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이 사항은 15일이상의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이를 반영하고, 행정절차법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면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은 도 조례로 위임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5조부터 19조까지는 시․도에 위임됐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으로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주 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은 제12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바꾸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제33조(수수료)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76페이지, ③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나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 으로 분류된 경우, ④천재지변이나 공공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습니다. 76페이지, 제25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별표 6과 같게 했습니다. 그 외는 법령개정으로 법조항 반영이라든지 시, 도 조례로 격상됨으로 인해서 군 조례에서는 삭 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2011. 3. 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2011. 10. 10일 옥외광 고물 등 관리법 등 시행령이 전면개정되고 이에따라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 6. 2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도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목적)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 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제3조의2(지주이용 간판 등의 표시방법이 완화)조문이 삭제되므로서 하 동 야생녹차 산업특구내에서의 특화산업 관련 지주이용 광고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었으며, 제3조의3(광 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 완화)조문이 삭제되어 역시, 하동 야생녹차 산업특구내의 홍보시 설의 광고 등에 관한 예외가 배제되게 됩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안 제7조(자율관리협정), 안 제 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안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를 각각 신설하고, 경상남도 조례로 이관 된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10조(에드벌룬의 표시방법), 제11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 제13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3조(안전도 검사 대상광고물 등),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조문은 삭제되게 됩니다. 아울러, 안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규정을 신설하고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명칭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개칭하였으며, 안 제34조(수수료)에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의 전면개정과 도 조례 제정에 따라 근거규정과 위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전부개 정 조례안이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그 지역에 특정 홍보 광 고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도 적용조례의 조문을 삭제할 경우 행정 행위에 하자는 없는지, 조 례 조문, 부칙, 다음에 별지(별표와 별지)를 근거 조문 순서에 따라 나열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누 락 되어 있어 시행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준칙이 상급기관에서 하달이 된 것입니까?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표준안은 있고 우리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신․구대비하고 본문하고 대비가 안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구대비표에서 개정안하고 전부개정조례 전문안 하고 대비가 안됩니다.

삭제가 된 것은 위 상위법에서 시․도까지 위임이 됐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없으면 그 조항에 다른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삭제로 인해서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신․구조문대비표에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이 전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본문 제15조에 보면 언급이 없으니까 신설 되는 것인지, 또 신설된 안의 설명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 본문하고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전혀 안맞는 대비표가 나와서 이해하는데 혼돈스럽고 어떤 내용인지, 뭐가 삽입이 되고, 신설이 되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설된 조항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문이 많이 삭제가 되고 신설이 되다보니까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전면 개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신․구조문대비표하고 대비를 해서 어느 조항이 신설되고, 어느 조항이 삭제가 되는지 조문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대비를 하라고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신설은 몇 조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설은 제7조와 8조, 9조 신설이 됐고, 옆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신설된 것은 신설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신․구조문대비표하고 본문하고 나열된 것이 삭제를 해놨는데 삭제된 조항이 몇 조로 갔는지 본문에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데 조문 자체에서 삭제를 하면 그 7조에는 다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비가 안됩니다.

신설이 있고 삭제가 되다보니까....

그럼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 이 조항은 몇 조로 신설이 됐다고 표시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53페이지 같은 경우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7조(자율관리협정),제8조(주민협의회 운영)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등이 신설된 것입니다.

과장님 아직 이해가 안됩니까?

이게 신․구조문대비표가 맞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맞는데 제정 조례에 대해서 대비가 없지 않습니까? 제정조례 몇 조로 봐야 되는지, 어디로 새로 들어왔는지, 몇 조로 들어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같으면 신․구조문대비표가 필요 없잖아요. 현재 전면 개정조례하고 대비가 안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전면개정만 놓고 보면 틀린 것이 아닌데 신․구 대비를 해놨을 때 삭제만 해놨지, 삭제된 조항에 무엇이 들어갔다는 그 조항은 없잖아요. 그럼 상급기관의 표준안이 내려와서 시달이 되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례 전면개정을 하게 되면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삭제를 하면 이 15조에는 무엇으로 대체가 되었다고 전면개정 조례안하고 맞춰가지고 대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개녹차산업특구가 있지요? 지금 특구가 살아 있습니까?

현재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개면에 산업특구가 남아 있는데 전체 삭제 시켜버리면 하동군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시․도지사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정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완화할 수가 있고, 관련법 시행령 제4항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만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동 야생차 산업특구와 관련해서는 모법인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들어가는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제12조에 보면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동군 야생차녹차 특구 내 규제특례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되고 나면 여기는 옥외광고물 특례뿐 아니라, 도로, 농지, 산지법, 농촌정비법, 국유재산 등 여러 가지 특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차산업 특구에 해당되는 운영조례 제정을 별도로 하나 준비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이 삭제가 된다고 해서 기존 광고물설치 부분에 제약을 받는 것은 없지요?

기존 광고물을 기존 법에 따라서...

이 조례가 삭제가 되지만, 타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어야 만이 .. 국제통상과에서 지주형간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업무협의를 해보니까 다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진행에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더욱더 발전된 기획행정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를 위해 협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