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1, 3, 6동 출신 김용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2015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지역을 사랑하며 묵묵히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는 지난 25일부터 28일간 일정으로 정례회를 열고 2015년도 본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민생과 직결되는 기금 조례 등 많은 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제구의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며 2,3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심사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구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그 개선 방안을 다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살림살이인 2,300억 원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56%인 1,300억 원이 복지 관련에 투입되고 나머지 필수 경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 사업을 할 재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재원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 이러한 재정 압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당장 실적이 나는 사업들을 벌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하나 설치하면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더 많은 세월동안 관리 운영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집을 하나 장만하려면 매월 얼마씩 저축을 하며 가계부 계획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물론 우리 구도 중장기 재정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변화가 많고 그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5%에서 25% 그리고 금년에는 18%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뚜렷한 재원 확보와 방안도 보이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주민센터 등 신축 공사의 설계 및 공사 비용을 보면 민간 수준에 비해서 많이 비싼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주민 입장에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 공무원들은 “규정이 그러하다, 조달청이나 협회의 표준 단가가 그리하여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리하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를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노력은 정치권의 입법 활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본 의원은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의 한계점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민이 주인 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인정하지 않고 비아냥대는 행정이 된다면 우리 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00억 원이라는 연제구의 예산이 내 살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인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연제구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각종 중앙 평가 및 부산시 평가에서 각 부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많은 시상금과 상사업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민과 함께 격려하고 사기를 일깨울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연제구의 살림살이를 내 살림살이 같이 여겨야 할 것이며, 제도적인 한계로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개선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성과를 낸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격려와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시책도 조속히 도입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2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이헌조의원)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위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헌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차 문제를 제기한 구청사 내 LED 조명등 공사와 관련하여 예산 낭비 실태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서면 질문을 통하여 지난 3년 동안의 구청사 내 LED 조명등 교체 공사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보건소 109등을 비롯하여 구내식당, 구청사 1층, 지하 구민홀 등에 많은 LED등의 설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명등은 조달 구매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시공비의 단가가 너무 큰 차이가 난 것입니다. 2012년 3월 보건소에 설치한 LED 공사의 금액을 보면 1등에 설치한 단가가 7만 9,266원이었고, 2012년 4월 구내식당 비상계단에 설치한 LED등의 한 등당 단가는 15만 673원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곳에 등이 설치되었습니다만 한 등당 단가는 모두 상이합니다. 최고 비용이 지출된 곳이 구내식당에 설치한 LED등 단가가 15만 673원이었고, 2014년 11월 구청사 및 의회에 설치한 LED등 한 등당 단가는 1만 2,500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LED등의 한 등당 공사 단가가 최고 15만 673원, 최저 1만 2,500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은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LED등의 규격이나 제품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지난 11월 공사에는 한 등당 단가가 1만 2,500원에 400등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재료비를 제외하고 LED등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15만 원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등 하나 달아주고 15만 원을 받는다면 세상에 그런 품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규정에 따라서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 설치한 공사에서는 어떻게 그 가격의 10분의 1인 1만 2,500원에 할 수 있었습니까?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요청합니다. 이렇게 과다한 공사비를 지불한 원인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21만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그러면 그 규정을 바꿔야 할 거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고 상식이 통하는 계약,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라면 LED등 하나 재료비 빼고 15만 원의 설치비를 주고 달겠습니까? 지금 시중의 설치비는 1만 원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낭비 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헌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TOP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란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한 내년도 추진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와 우리위원회의 종합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15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 부문은 총 삭감액은 10억 4,553만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중 7,354만 원을 증액하고 11억 1,207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문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내용으로는 지역발전사업기금 4억 5,678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자체 세입 증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세입 변경액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 변경되거나 결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리하는 동시에 삭감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 항목에 대한 비교, 그리고 결산 추경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및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의 편성 사유와 전반적인 예산 심사를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수정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6분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안(주석수 의원 대표 발의)(주석수･김용을･김원오·이헌조·한근아·김봉석·김옥란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오 의원 대표 발의)(김원오･이헌조･김옥란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의 간사란 명칭 대신 부위원장으로 명명하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확하게 정의하며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연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 규범 및 윤리･행동 기준을 정하여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사항 규정, 이권개입 금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의원 활동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및 조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2월 17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30일 연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라 2015년도 우리구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확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 금액을 월 198만 원에서 월 208만 4,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6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조문 정리 및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장 등 선거 시 당선자 결정 및 선거 시기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의장 직무대행자의 회의 진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의안의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개정 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 윤리심사,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5명 이내이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다른 것을 보면,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저는 이것을 지금 여기 오기 전에 한 15분 전에 봤습니다. 지금 이 안이,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해야 되고 또 소수자의 의견을 경청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안은 내가 보면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로는 제가 통과시킬 수 없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 졸속 개악에 보면 37조2항 보면 구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발언을 가능하면 열어둬야 됩니다. 또 여기에 8조3항 이런 것도 전부 다수당의 횡포로 그대로 가도록 차근차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소수자의 의견을 압살하는 이 의견은 제가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토론을 좀 거치고 반대의견도 들어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전에 우리 회의규칙이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토론장에 있어서 토론을 전부 중지하고 시간을 정해서 차근차근 이래 해 나간다면 이것은 지금 몇 십 년 전에 유신헌법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 질의·답변 의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의장님! 제안 발언 있습니다. 수정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수정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표결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회를 해서 수정 동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의안으로 제출해서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정 동의안 거쳐서 하도록 할까요? (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을 의원 대표 발의)(김용을･주석수･김원오·박재식·이헌조·김옥란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근아 의원 대표 발의)(한근아･주석수·김원오･김옥란 의원 발의) 13.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용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과 19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2년 12월 11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세부사항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통･반장의 연령을 65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화사회 등 환경 변화에 부적합하고, 지나치게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약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 진흥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여가 선용 기틀을 마련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가 역점 추진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사업 취지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9분 ↑TOP 안건 1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답변서 2015년도 신규사업 등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 - 11월 25일 김용을 의원 제출 - 12월 1일 구청 제출 연제구청 홈페이지 및 전산업무 시스템 설치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12월 1일 김용을 의원 제출 - 12월 9일 구청 제출 구청사내 LED 조명등 교체공사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 - 12월 3일 이헌조 의원 제출 - 12월 11일 구청 제출 연제구 직렬별 6급 승진자 현황 등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 - 12월 2일 김원오 의원 제출 - 12월 12일 구청 제출 출석 의원( 10 명) 김광수 박재식 한근아 김봉석 주석수 김용을 이헌조 김원오 노정현 김옥란 缺席委員( 22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정영노 총무국장 김정순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신윤기 총무과장 허정순 문화체육과장 조귀례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강은교 복지정책과장 조홍관 경제진흥과장 반성룡 청소행정과장 이해증 교통행정과장 김봉겸 도시안전과장 이길복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김종영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